2006년 10월16일

경기도

1. 대수도론으로 새로운 지역갈등 조장하려는가?

- 수도권편중 해결하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

- 지방격차 외면한 채 수도권만 더 잘살자는 이기주의

2.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도내 교통대란 우려

- 도내 26개 대규모개발지구 중 21개소가 계획보다 지연

- 4개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입주시기보다 늦어

3. 경기버스 무료환승제, 07년 시행 가능한가?

- 07년 시행한다면서 아직까지 서울시와 합의도 안돼

4. 뉴타운 발표로 땅값 올리고, 명품신도시로 위화감 조성

- 경기도 주택정책은 ‘고품격’뉴타운에 ‘명품’신도시 계획뿐,

서민주거안정에는 무관심

5. 제3경인도로, 건교부의 고속국도 연결허가도 없이

사업부터 착수

- 건교부가 반대하면 고속도로 연결기능 못하는 반쪽도로 전락 우려

- 사업고시 이후 지난 10년동안 노선·환경갈등도 해결 못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대수도론으로 새로운 지역갈등 조장하려는가?

- 수도권 편중 해결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

- 지방격차 외면한 채 수도권만 더 잘살자는 이기주의

대수도론이란 수도권 3개 시·도가 환경·교통·건설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통합행정으로 상생하자는 취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대수도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민선 3기 시절 3개 시·도 단체장들처럼 세분이 모여서 상생을 위해 협조하자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통합행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대수도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국 13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반대하고 전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행복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공백을 우려해서 ‘수도권을 통합해 더 이상 잃지 말고 수도권만 잘 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것이고 지역이기주의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만일 지사께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전남도지사거나 아니면 경남도민이라면 이러한 대수론을 찬성하겠는가?

아무리 경기도의 도백이 되어 경기도 발전에 대한 책무가 있다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혜량을 가졌으면 한다.

통합행정의 대수도론을 주장하면서 통합행정과는 거리가 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통합행정이 안된다는 말인지, 통합행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수도권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안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임 지사였던 손학규 지사는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지사여서 4년간 114개 외국기업과 141억불의 외자를 유치하고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인가?

이에 비해 김문수 지사는 7월 12일 4년간 4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전 지사와 너무 비교된다.

수도권은 우리 국토의 10%인데 여기에 인구가 47%가 집중되어 있고, 10년마다 5백만명씩 인구가 증가해 왔으며, 경제집중도를 보면 전체 제조업체 56%, 공기업본사 83%, 100대기업 본사 91%가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은 규제가 없어서 이렇듯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인가?

만일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가 없었다면 현재의 수도권은 얼마나 과밀해 졌을 것이며, 지방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겠는가?

물론 수도권 규제로 일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수도론을 주장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이며 국가 전체를 져버린 채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것과 같다고 본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만 잘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동서갈등으로 고통을 겪다 이제 조금 해소가 되려니까 새로운 한국내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인 대수도론 대신에 차라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16개 시·도 단체장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전 국민의 찬사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도내 교통대란 우려

- 도내 26개 대규모개발지구 중 21개소가 계획보다 지연

- 4개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입주시기보다 늦어

현재 경기도에는 30만평(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가 26군데에 이르고 소규모 사업지구도 상당수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지구의 교통대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해당 지구의 주민들은 입주는 했는데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만 했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26개 대규모 개발 사업지구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변경 되지 않은 곳은 단 5개 지구 밖에 되지 않는다. 2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 계획 대비 길게는 2년씩 지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화성 동탄지구는 당장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계획된 7개의 도로 중 가장 중요한 도로인 영덕～오산간 고속화도로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설계중에 있고, 성남 판교지구도 07년 12월 입주예정인데 당초 계획된 8개의 사업중 5개 사업이 08년 12월이나 09년 12월로 지연됐다.(별첨참조)

이렇듯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는 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당장 내년 초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 현재 계획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입주예정일 보다 늦게 개선되는 사업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26개 사업지구 중 하남 풍산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평택 청북지구의 경우에는 당초 교통대책 계획 자체가 입주예정일 보다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늦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별첨참조)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입주민의 편의는 고려치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에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은 누가 하는가? 경기도가 하지 않는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입주예정일 보다 늦는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일부 시급성이 적더라도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되도록 입주예정일에 맞춰 완공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셋째, 교통대책 없이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없다.

자료제출을 요구에 실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해 몇 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결국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 지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파주운정지구(일명 파주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었던 제2자유로의 경우 당초 지난 200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추진이 되어야 됐지만 고양시와 파주시가 노선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의 3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7월에야 노선이 확정되어 완공이 늦춰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주시와 고양시간의 갈등에 대해 경기도가 조정하는 등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두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방관만 하는 바람에 파주운정지구 입주민 역시 심각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계획된 대규모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도 노선선정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모습도 없고, 이러한 지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도지사도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구간을 해소 하겠다는 등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지구의 입주한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교통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재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교통행정일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3. 경기버스 무료환승제, 07년 시행 가능한가?

- 07년 시행한다면서 아직까지 서울시와 합의 안돼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내년부터 경기버스와 서울버스·수도권 전철간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민이 매우 반가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료환승제가 과연 07년도에 가능할지에 의문이 든다.

첫째, 지사 취임 4개월이 다 돼가도록 서울시장과 직접 의견교환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변경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래서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늦장 대처 문제가 지적되었고, 경기도민을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경기도의 시급한 교통대책에는 도로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민들이 2년이 넘도록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의 대중교통 무료환승 역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로 지사가 취임한 지 3개월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사께서 도민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말로만 빨리 해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장부터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이런 면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견해는?

물론 실무자들끼리 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9월 들어 겨우 세 번 만났다. 그것도 지사 취임 전 5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경기도가 도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해결하려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둘째, 07년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겠다지만 현재도 서울시와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도 전임 지사께서 대중교통체계 해결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타결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반 진행된 내용이 없다.

지사께서는 업무보고서에서도 07년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도 지사께서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업무보고서 38쪽 04년 국감 조치결과에서는 ‘수도권전철 정기권 도입만 협의 완료되고 환승할인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돼 있다.

실제 아직까지 서울시와 합의한 공식 문서나 합의문도 없는 상태다. 현재 서울시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정말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3천억원 가까이 드는 재원 마련 문제다.

지사의 말대로 내년에 무료환승이 시행되면 소요 비용이 유동적이지만 2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사께서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87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연간 총예산 26조원의 3배가 넘는 비용이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텐데, 물론 87조원에 비하면 2～3천억원은 보이지도 않겠지만, 무료환승제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린다.

그동안 전임 지사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환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년 반을 노력했지만 결국 서울시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고 말았다.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07년 무료환승제 시행을 장담하신 것처럼 반드시 시행해서 도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란다.

4. 뉴타운 발표로 땅값 올리고, 명품신도시로 위화감 조성

- ‘고품격’뉴타운에 ‘명품’신도시 계획뿐, 서민주거안정에는 무관심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후보시절에도 공약으로 말씀하고 지난 9일 100일 취임 기념 때도 말씀하신 15개 뉴타운과 4개 명품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고 자족기반을 갖추고 고품격 친환경 주거를 위해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현재의 주택정책에 상응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첫째, 뉴타운, 신도시 건설 발언들이 오히려 땅값을 상승시킬수 있다.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 지역을 직접 지명해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혹시 후보시절이나 당선 이후 성남시 태평동 일대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가?

언론에서는 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를 유망지로 꼽았다고 보도되었고, 그 때문인지 태평동 일대는 땅값이 석달만에 평당 300～400만원이 올랐는데, 성남시가 지난 9월말 뉴타운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하자 주민들만 혼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사께서 직접 지명했던 측근에서 나왔건 아직 확실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개발 내용이 난무한다는 것은 태평동처럼 땅값이 오르는 부작용 등 주민들 혼란과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명품신도시를 따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 이미 건설된 신도시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가 몇 개나 되는가?

현재 경기도에서 신도시로 불리고 있는 곳만 해도 10여개가 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만도 26개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를 살기 좋게 건설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명품신도시’란 이름으로 차별화 시킬 이유가 있는가?

셋째, 부자들만을 위한 명품신도시 계획은 서민주거안정 정책과도 배치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보통 ‘명품’하면 흔한 물건이 아니라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 중산층, 서민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명품신도시를 언뜻 들으면 지금까지의 신도시와는 다른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실제 지난 6월 취임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분당이나 일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시’, ‘돈 없는 사람이 사는 경기도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부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꾸며야 한다’, ‘주택도 소형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명품신도시는 서민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과의 경쟁을 위한 신도시, 부자들만을 위한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인 서민주거안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말로 그런 ‘명품’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인지, 그 명확한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의미의 명품신도시 계획이라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서민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경기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남과 북의 격차가 크고 기존 도시 내에도 낙후된 주택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명품신도시나 은평뉴타운과 같은 고품격·고분양가 뉴타운 건설이 아닌 기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뉴타운 건설, 즉 ‘부자를 위한 뉴타운’이 아닌 ‘서민을 위한 뉴타운’ 건설에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5. 제3경인도로, 건교부의 고속국도 연결허가도 없이 사업부터 착수

- 건교부가 반대하면 고속도로 연결기능 못하는 반쪽도로 전락 우려

- 사업고시 이후 지난 10년동안 환경·노선갈등 해결 못해

제3경인 도로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아닌 지방도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지만, 사업 추진상 건교부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도 있어 간단히 질의하고자 한다.

먼저, 건교부의 허가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까지 승인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시흥시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14.27km가 연결되는 도로다.

그리고 영동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외곽순환고속국도와 연결되는 것을 계획되어 있다. 이 제3경인 도로를 고속국도에 연결하려면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연결 신청을 하면 건교부는 연결도로가 고속국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금 부과나 조건부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05년 12월에 제3경인 도로의 고속국도 연결 신청을 했고, 건교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건교부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04년 9월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06년 1월에 실시설계까지 승인했다.

만일 건교부가 연결 허가를 반려한다면 4,800억원이 투입되는 제3경인 도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허가를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곳 이용료 증액 책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건교부가 제3경인 도로를 고속국도에 연결해줄지 말지를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둘째, 이 도로사업은 사업고시를 한 이후 10년 동안 노선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착공시기가 지연된 것이다.

이 사업은 97년에 사업계획 고시를 한 것으로 올해로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8월 착공계만 제출된 상태로 실제 착공은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시흥시 주민들이 도로가 시중심부를 통과해 소음공해와 환경파괴, 도시 양분 등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와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흥시도 얼마 전까지는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본 위원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시흥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그냥 무시하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문제 구간에 대한 재검토를 하던지 어떻게든 빠른 시일안에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해 사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정확한 도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도로 명칭은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사업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인지 등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란 국도로서 사업주체가 정부이고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로 그 책임소재도 정부에 있는 도로다.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지사님도 제2경인 고속도로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도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제3경인도로’가 마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사부터 제3경인 고속도로란 표현을 삼가시고,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인 (주)제3경인고속도로도 법인명칭에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빼는 방법을 검토하고, 정확한 명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경인’이라는 표현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인’이라는 표현은 원래 서울과 인천을 일컫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도 인천(서창)과 안양시(석수)를 연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3경인 도로도 인천(고잔)과 시흥시(목감)를 연결하는 도로다.

즉, 서울과는 연결이 안 되는 도로로서 ‘경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인’이라는 표현도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별첨>

사업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당초 계획보다 지연 변경		입주예정일 보다 개선 계획 늦는 지구

□ 화성 동탄지구(‘07. 1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초	변경
영덕∼오산간 고속화도로	6	16.2	2007.12	2008.12	설계중	토공
동탄∼수원간도로	6	4.9	2007.12	2008.9 (06.12부분개통)	57%	토공
동탄∼병점 (서부우회도로 접속)	4	3.5	2007.12	2008.12 (‘06.12부분개통)	31%	토공
지방도317접속도로A	4	0.6	2007.12	2007.8	5%	토공
지방도317접속도로B	6～8	0.5	2007.12	2007.8	5%	토공
지방도317접속도로C	6	0.3	2007.12	2006.12	44%	토공
지방도317접속도로D	4	0.4	2007.12	2006.12	56%	토공

□ 성남 판교지구(‘07.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초	변 경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4～6	24.5	2007.12	2008.12	5%	민자
탄천변도로	4	5.8	2007.12	2007.12	59%	성남시
국지도23호선 확장	8	17.3	2007.12	2008.12	2.40%	토공
판교∼분당간도로	6	4.0	2007.12	2008.12	1.36%	토공
국지도57호선 확장	4	4.2	2007.12	2007.12	설계중	주공
풍덕천∼수서도로연결로	4	1.5	2007.12	2007.12	7%	서울청
신분당선 복선전철	-	18	2007.12	2009.12	6%	철도시설공단
환승주차장	-	1000	2007.12	2008.12	설계중	도로공사

□ 파주 교하지구(‘08.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초	변경
제2자유로 연결도로	4	4.4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자유로확장	8	10.0	2005.12	2006.5	준공	토공
국지도56호선확장	6	1.4	2004.12	2006.6	준공	경기도
파주시 군도1호선 확장	4	1.0	2004.12	2006.12	50%	토공
교하∼일산간 도로	4～6	3.2	2005.12	2006.12	45%	토공

□ 용인 흥덕지구(‘08.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 초	변 경
사업지∼신갈수지간 연결도로	4	1.4	2007.12	2007.12	40%	토공
신갈수지∼국지도23호 연결도로	4	0.4	2007.12	2007.12	40%	토공
이의지구∼삼막곡간 도로	4	1.1	2007.12	2007.12	설계중	토공
국도42호선∼사업지간 연결도로	6	1.1	2007.12	2007.12	설계중	토공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개설	4~6	24.5	2007.12	2008.12	5%	민자

□ 화성 향남지구(‘08.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 초	변 경
국지도82호선 확장	4	2.1	2007.12	2008.12	설계중	토공
대1-1호선 신설	6	4.4	사업완료시	2008.12	설계중	토공
대1-2호선 신설	6	1.7	사업완료시	2008.12	설계중	토공
대3-2호선 확폭	4	0.2	사업완료시	2008.12	5%	토공
대3-4호선 신설	4	0.8	사업완료시	2008.12	5%	토공

□ 남양주 진접지구(‘08.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 초	변 경
국지도86호선 확장	4	3.5	2007.12	2008.12	설계중	토공
연평∼진접간 도로	4	3.9	2007.12	2008.12	설계중	토공

□ 광명 소하지구(‘08.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 초	변 경
사업지～시흥사거리	4→6	1.1	‘07.12	‘09.12	설계중	광명시·사업자
가리대～노안로	6	1.6	‘07.12	‘08.12	설계중	사업자
노안로～광명로	6	1.8	‘07.12	‘08.12	설계중	소하사업자
광명로～옥길로	6	1.1	‘07.12	‘08.12	설계중	광명시
사업지～기아로	6	0.4	‘07.12	‘08.12	설계중	소하사업자

□ 오산 세교지구(‘09.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 초	변 경
국도1호선 확장 건설	6	5.6	‘07.12	‘09.06	설계중	세교사업자
서부우회도로	6	10.7	‘07.12	‘09.12	설계중	세교사업자 태안3사업자
화성동탄지구경계～세교지구경계	4	2.6	‘07.12	‘08.12	설계중	세교사업자
화성동탄지구경계～국도1호선	4	1.9	‘07.12	‘08.12	설계중	세교사업자
세마동사무소～서량저수지	4	1.8	‘07.12	‘09.06	설계중	세교사업자
세교지구～운암지구	2→4	1.4	‘07.12	‘09.12	설계중	세교사업자

□ 용인 서천지구(‘09.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 초	변 경
지방도 338호선 확장	4→6	1.1	‘07.12	‘09.04	설계중	서천사업자
화성동탄지구～사업지～ 수원남부우회도로	6	2.2	‘07.12	‘09.04	설계중	서천사업자
하교길확장 (지방도 343호선 연계도로)	4→6	0.7	‘07.12	‘09.04	설계중	서천사업자

□ 화성 태안3지구(‘09.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초	변경
서부우회도로 (수원시경계～지방도330호선)	6	10.7	‘07.12	‘09.12	설계중	세교사업자 태안3사업자
국지도84호선확장 (지방도338호선접속부～서부우회도로)	4→6	2.4	‘07.12	‘09.12	설계중	태안3사업자
수원 국대도 연결도로 (국지도 84호선 접속부～ 수원 국대도 안녕IC)	2→4	0.3	‘07.12	‘09.12	설계중	태안3사업자

□ 광명 역세권지구(‘09.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 초	변 경
가리대～노안로	6	1.60	‘08.12	‘09.12	설계중	역세권사업자 소하사업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사거리	4→6	0.75	‘08.12	‘09.12	설계중	역세권사업자 소하사업자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4	1.26	‘08.12	‘09.12	시기미도래	역세권사업자
안양천변도로신설	4	1.10	‘08.12	‘09.12	시기미도래	역세권사업자
서독로～충훈터널	4	0.88	‘08.12	‘09.12	시기미도래	역세권사업자

□ 파주 운정1․2지구(‘09. 12입주예정) - 입주예정일 보다 개선 계획 늦는 지구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착공시기	시행주체
			당초	변경
제2자유로 (대화IC～강매IC)	6	12.6	‘08.12	‘09.12	설계중	1단계 (‘08.01)	운정사업자 교하사업자 전시장사업자
제2자유로연결도로 (운정지구～대화IC)	6	7.1	‘09.12	‘09.12	설계중	1단계 (‘08.01)	운정사업자
김포-관산간도로 (장월IC～운정3IC)	6～8	7.6	‘09.12	‘09.6	설계중	1단계 (‘07.06)	운정사업자
금촌-성석간도로 (신도시～성석)	4	2.7	‘13.12	‘13.12	시기 미도래	1단계 (‘09.01)	파주시 운정사업자
제2자유로연결도로 (강매IC～상암동)	4～6	5.2	‘08.12	‘09.12	시기 미도래	2단계 (‘08.06)	운정사업자
신도시 서측우회도로 (신도시～지방도359호)	4～6	7.2	‘09.12	‘09.12	시기미도래	2단계 (‘08.06)	운정사업자
신도시～일산간도로	4	3.1	‘09.12	‘09.12	시기미도래	2단계 (‘08.06)	운정사업자
지방도359호선확장 (금촌～운정지구)	4→6,8	3.7	‘09.12	‘09.12	시기미도래	2단계 (‘08.06)	운정사업자
지방도359호선 입체화	-	-	‘09.12	‘09.12	시기미도래	2단계 (‘08.06)	운정사업자

□ 남양주 별내지구(‘11.12입주예정) - 입주예정일 보다 개선 계획 늦는 지구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초	변경
국도43호선 확장 (광전IC~남양주시계)	6	3.3	2011.12	2011.12	설계중	주공
덕송~사능간도로신설․확장 (시도17호선~국지도86호선)	4	3.7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신월~진관간도로 확장 (덕송-사능간도로~지방도383호선)	4	1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국지도86호선 확장 (사능IC~국도46호선)	4	3.2	2008.12	2008.12	설계완료	토공
구리시도56호선 확장 (담터사거리~갈매동사거리)	6	1.4	2010.12	2010.12	설계중	토공
별내~퇴계원 연결도로 신설 (시도17호선~구지방도390호선)	4	0.9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시도17호선 확장 (검문소삼거리~광전IC)	6	5.7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시도3호선 확장 (흥국사입구삼거리~사업지경계)	4	0.6	2010.12	2010.12	설계중	토공
국도47호선 확장 (갈매동사거리~퇴계원IC)	6	0.2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국도43호선 확장 (동창마을~퇴계원)	6	3.2	2008.12	2008.12	설계중	구리시
별내~갈매간 연결도로신설 (구리시도56호선~국도47호선)	4	0.4	2011.12	2011.12	설계중	토공
별내선 및 역사신설	-	-	2013.12	2013.12	타당성 검토중	건교부
경춘선 별내역사 신설	-	-	2011.12	2011.12	설계중	철도시설공단

□ 평택 청북지구(‘08. 12입주예정) - 입주예정일 보다 개선 계획 늦는 지구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 초	변 경
국도39호선 확장	6	3.3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청북지구(남측)~국도38호선간 도로신설	4	2.8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청북지구(서측)~지방도340호선간 도로신설	4	0.5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청북지구(북측)~지방도340호선간 도로신설	4	1.0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국도 39호선 확장	6	3.0	2011.12	2011.12	미착수	토공

□ 하남 풍산지구(‘07. 12입주예정) - 입주예정일 보다 개선 계획 늦는 지구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초	변 경
상일IC∼미사리간 도로확장	6	1.7	2008.12	2008.12	7%	토공
신풍로 확장	6	1.3	2008.12	2008.12	3%	토공
샘재∼마방집간 도로	2	1.5	2005.12	2005.12	준공	하남시
감북동∼샘재간 도로확장	4	3.8	2004.12	2004.12	준공	하남시
공영사입구∼한솔APT간도로	4	1.3	2008.12	2008.12	설계중	하남시
43번국도 접속도로	4	0.3	2008.12	2008.12	설계중	07. 착공

□ 양주 고읍지구(‘08.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자
			당 초	변 경
마전∼삼숭간 도로확장	4	4.1	2007.12	2007.12	30%	경기도
국도3호선∼사업지간 도로	6	3.4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덕계∼고읍간 도로	6	1.1	2008.12	2006.12	95%	양주시
고읍우회도로	4	3.1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사업지 연결도로	4	0.5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지방도347연결도로	2	0.3	2008.12	2008.12	설계중	토공

□ 수원 호매실지구(‘12. 12입주예정)

노선명	차선	연장	완공시기		추진현황	시행주체
			당 초	변 경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개설	4	1.7	‘12.12	‘10.12	시기 미도래	호매실사업자
대로3-18호선 도로개설	6	3.5	‘12.12	‘10.06	시기 미도래	호매실사업자
칠보중학교～42호국도 연결도로 확장	2	1.5	‘12.12	‘10.06	시기 미도래	호매실사업자
봉담～의왕간 도로확장 (지방도 309호선)	4→6,8	20.0	‘13.12	‘10.12	시기 미도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