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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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고등교육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며

국회의원 이 경 숙(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고 처음 맞는 국정감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전문가가 4천만 명이나 있다’는 표현이 있듯이 교육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이지만, 수많은 갈등과 조정되지 못하는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교육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그 실마리를 차근차근 찾아서 풀어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고등교육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화두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문제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를 이끌어야 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은 다양한 주장과 대학별 이해관계 속에서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발굴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상호 작용하여, 학문의 발전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할 대학의 책무는 점점 사라져가고, 모든 대학들이 직접적인 산업과의 연관성만을 강조하며 직업교육기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는 그 학문적 뿌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지도 못한 채,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인문학 위기 선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산업대와 전문대의 현실을 되짚어보면서, 고등교육의 체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찾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위해 헌신해주신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박거용 교수(상명대)님과 연구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Ⅰ. 산업대학․전문대학 설립배경 및 변천과정	9

1. 산업대학	9

2. 전문대학	13

Ⅱ. 산업대학․전문대학 양적팽창 과정과 학생부족 현황	17

1. 학교, 학생, 교원 수 변동 현황	17

2.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편입학 유출 실태	18

Ⅲ.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및 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	22

1. 교원, 교지․교사, 도서관 현황	22

1) 교원	22

2) 교사 및 교지	23

3) 도서관	25

2. 수입구조 현황	26

3. 직접교육비 투자 실태	30

1) 학비감면 및 장학금	30

2) 연구비	32

3)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33

4) 도서구입비	35

4. 자산조성비 및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	36

1) 자산적지출	36

2) 이월․적립금	38

5. 교육비환원율	40

Ⅳ.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	42

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고등교육기관 설치 현황	42

2.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	51

1) 예․결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법규 위반 사례	51

2) 유명무실한 법인 내부감사	54

3) 교육부 감사 실태 및 적발 사례	58

3. 학내 민주주의 실종	60

1) 대학구성원 자치조직 구성 실태	60

2) 학칙 현황	61

Ⅴ. 외국의 직업 고등교육기관 체제	63

1. 미국	63

2. 유럽	64

1) 영국	64

2) 독일	64

3) 프랑스	65

3. 일본	66

4. 호주	66

5. 종합개괄	67

Ⅵ.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정책 실태와 문제점	69

1. 법․제도 및 사회적 차별	69

2. 재정지원의 차등	72

3.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고유기능 상실	78

4. 산업대학․전문대학 구조조정 정책	84

Ⅶ.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90

1. 차별정책 해소 및 지원 강화	90

2. 고유기능 회복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	91

3. 양적 팽창 지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93

4.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95

5.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통한 부정․비리 해소	96

	표 목 차

<표1-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산업대학 별도 적용 규정 내용	11

<표1-2> 산업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 변천과정	12

<표1-3> 전문대학 관련 주요 법령 변경사항	15

<표1-4> 전문대학 주요 교육정책 변천과정	16

<표2-1> 산업대학 ․ 전문대학 설립 이후 학교수 및 학생수, 교원수 변동 현황	17

<표2-2> 2000년 이후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황	19

<표2-3> 2006년 대학 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비교	19

<표2-4> 2003년 이후 대학유형별 입학정원 대비 정원 외 모집 현황	20

<표2-5> 최근 3년 일반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21

<표3-1>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원 확보 현황	22

<표3-2>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사 및 교지 확보 면적	24

<표3-3>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관 좌석수 및 도서수 현황	26

<표3-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운영수입 재원별 구성 현황	27

<표3-5> 최근 3년 사립대학 유형별 법인전입금 전무한 대학 비율 비교	28

<표3-6> 최근 3년 연속 법인전입금 전무한 사립전문대학	29

<표3-7> 최근 3년 국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수입재원별 구성 현황	29

<표3-8>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현황	31

<표3-9>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32

<표3-10>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연구비 지출 현황	33

<표3-11>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실험실습 관련 지출 현황	34

<표3-12>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	35

<표 3-13>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현황	37

<표3-1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이월․적립금 지출 현황	39

<표3-15>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	40

<표4-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	43

<표4-2> 96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문대학 소유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설립․운영 중 불법적 행․재정 지원 적발 사례	46

<표4-3> 최근 3년 등록금의존율 전국 평균 초과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48

<표4-4> 최근 3년 법인전입금 비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49

<표4-5> 최근 3년 교육비환원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50

<표4-6> 최근 3년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52

<표4-7> 최근 3년 연속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2

<표4-8> 최근 3년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 50%미만 대학 비율	53

<표4-9>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 전무한 사립 전문대학	54

<표4-10> 04년~05년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시 결과	55

<표4-11> 04년~05년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사립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태	56

<표4-12> 1979년~2005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58

<표4-13> 1999년~2005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유형별 손실액 현황	59

<표4-14> 06년 현재 전국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설립 현황	60

<표4-15>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대학, 전문대학 비교	61

<표4-16>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산업대학	62

<표6-1> 최근 5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73

<표6-2> 최근 5년 연평균 대학유형별 학교규모 대비 교육부 재정지원 비중 비교	74

<표6-3> 최근 5년 대학유형별 일반지원사업 및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율 비교	75

<표6-4> 04년~05년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재정지원 비교	76

<표6-5> 2005년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비교	77

<표6-6> 최근 3년 연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하위 10개 대학	78

<표6-7> 최근 5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고등교육기관 진학 현황	79

<표6-8> 2003년 이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실업계고졸업자 정원 외 모집 현황	80

<표6-9> 최근 3년 산업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80

<표6-10> 산업대학 ․ 전문대학 이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 현황	82

<표6-11> 2000년 이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부) 및 전공 설치 현황	83

<표6-12> 2006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설치 사례	84

<표6-13>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86

Ⅰ. 산업대학․전문대학 설립배경 및 변천과정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1. 산업대학

우리나라 산업대학이 설립된 동기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이 새로운 지식․기술을 습득하려 하거나 대학진학의 기회를 놓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으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졸업 후 추가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이무근 외,「개방대학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개방대학개혁방안연구위원회, 1994 (서준회 외,「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20쪽에서 재인용)

산업대학을 설립했던 전두환정권이 명목상 내건 목적도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으로 제29조제5항(현재는 제31조제5항)에 명시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평생교육정신 구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대학 설립의 실질적인 배경에는 당시 전두환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더 크게 작용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외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학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다. 때문에 이에 따른 대학 중도 탈락자들 및 편․입학의 기회가 봉쇄된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도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주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던 대학 중도 탈락자들 및 적체된 재수생 문제와 전문대학생들의 대학편입학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대학이 출범한 것이다.

문교부는 1981년 10월에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을 개방대학 실험대학으로 지정하고,「교육법」에 개방대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1982년 2월 15일에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개방대학의 설치를 규정한 후 경기공업개방대학(서울산업대학교 전신)을 개교하였다. 이 학교가 우리나라 개방대학(現 산업대학)의 시초다.

교육법(1981.12.31.개정) : <제6절의3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신설

• 제128조의6 (목적)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8조의7 (설치기준등)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설치기준․입학방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8조의9 (개방대학의 교과목 이수 인정)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29조의10 (학력인정과 학위)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128조의11 (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 중 제109조의2 및 제110조 내지 제111조의2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51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 이후에 정부는 1982년 4월 6일,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계열별로 개방대학의 설립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984년에 부산․대전․광주 개방대학, 그리고 1985년에 군산․경북 개방대학이 설립되었다.

개방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신규 입학자로 하였으며, 전문대학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3학년 과정에 편입할 수 있었다. 개방대학의 학기는 연중 4학기제로 운영되었으며, 계절학습, 주․야간 학습, 전일제 및 전시제 학습 제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따라서 일반대학처럼 엄격한 수학 연한이나 재적 기간이 없었다. 또한 등록금도 수강 학점 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규모는 일반 국립대학의 50% 정도였다. 재학 중에 14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위한 종합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교육부,「교육 50년사」, 1998, 564~565쪽

이후 1997년 12월,「교육법」에서「고등교육법」을 분리하면서, 기존의 ‘개방대학’이라는 명칭을 ‘산업대학’으로 변경했다. 그 주요 논거는 현실적으로 산업대학이라는 명칭이 통용된다는 점과 산업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고등교육법」도 일반대학(제28조)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대학(제37조)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과 산업대학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고등교육법상 산업대학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그 목적(37조), 수업연한(38조), 교과목이수의 인정(39조), 산업체 위탁교육(40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대학의 규정이 준용된다.

<표1-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산업대학 별도 적용 규정 내용

법 제38조 (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법 제39조 (교과목 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법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 (산업대학 의 학생 선발방법)	①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2.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4.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5.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 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행「고등교육법」상 산업대학의 특성은 첫째, 그 목적에 있어서 순수한 학술연구보다는 산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둘째, 입학 시 특별전형의 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나 실업교육의 배경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셋째,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제한이 없고, 타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 등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하는 등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며, 넷째, 전문대학과 함께 산업체 위탁교육을 행할 수 있는 등 교육과정에서 산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다.

박은정 외,「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152~153쪽

산업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 변천과정을 정리해보면 <표1-2>와 같다.

<표1-2> 산업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 변천과정

연도	산업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 변경내용
1980년	◦ 7.30 교육개혁(졸업정원제 실시) - 전문대학 졸업생의 대학편입학 기회의 사실상 폐지로 실업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생을 위한 4년 제 기술대학 설립건의 등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의 다각적 모색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명시(1980.10.27)
1981년	◦ 개방대학 설립의 필요성 시사(전문대학 학장회의시 문교부 장관 치사) ◦ 개방대학 설립계획 확정 - 이념정립 : 평생교육, 계속교육, 재교육 ◦ 개방대학 설립계획 연구사업 추진(’81.6~’83.12) ◦ 경기공업전문대학을 실험대학으로 선정(’81.10) ◦ 개방대학 제도 도입 : 교육법 개정(’81.12.31)
1982년	◦ 경기공업개방대학교 개교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제정(’82.4.6) - 교원 : 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5인이상 - 교사 및 체육장 기준 : 전문대학설치령 규정 준용 - 과정 : 전문대학과정(70학점이상), 학사과정(70학점이상), 특별과정(35학점 이하) - 입학자격 : 전문대학과정-고등학교졸업 학력자로서 산업체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사과정-전문대학졸업 학력자로서 산업체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개방대 학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 특별과정-제한 없음 - 수업방법 및 수업현황 : 출석 수업 외에 방송·통신·산업체·연구기관·기타 교육에 필요한 매체 또는 시설 활용 수업 / 출석수업은 계절제·야간제 또는 시간제 가능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한 없음 - 학사학위 :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
1984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정(’84.2.25) - 전문대학과정 폐지→ 학사과정으로 통합, 졸업이수학점 140학점이상으로 함
1987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정(’87.12.29) - 입학자격 :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입학당시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근무년한 관계없음)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988년	◦ 개방대학 교명변경 - 교명에서 ‘개방’ 삭제 → 산업, 공업, 경상대학으로 개칭
1989년	◦ 개방대학에 대학원 설립 - 서울산업대학 산업대학원, 광주경상대학 경상대학원 ◦ 국립개방대학에 학부제 운영(’90.3.1) - 예)서울산업대학 → 제1,2공학부, 인문․사회학부
1990년	◦ 산업대학원 설립확대(’90.3.1) : 부산공업대학, 대전공업대학, 경북산업대학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정(’90.12.22)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입학방법 : 지원초과 시 입학자를 선발할 때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되도록 함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위탁한 자 3. 산업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학과에 진학한 자
1992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정(’92.12.31) - 교원증원 : 학과당 전임강사 이상 교원 5인이상 → 6인이상으로 - 시간강사 대치(신설) : 정원 1/3 범위 내에서 시간강사 3인을 교수 1인으로 대치 가능 - 입학방법 : 지원초과 시 입학자를 선발할 때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되도록 함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위탁한 자 2.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4.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학과에 진학하는 자
1993년	◦「국립학교설치령」개정(’93.2.24) - 개방대학의 장 명칭 : 학장 → 총장 - 개방대학의 명칭 : 대학 → 대학교 - 교명변경(예시) : 대전공업대학 → 대전산업대학교
1995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정(’95.3.25) - 겸임교원제 도입 - 공학계열만 설립할 개방대학의 체육장은 기준 면적의 1/3까지 감축 가능 - 산업계 및 연구기관 시설을 개방대학의 교사 및 체육장으로 겸용가능 - 지원초과 시 입학자 우선 선발 대상에 일반계고교 실업계과정 이수자로서 동일계학과 진학하는 자를 포함하고 우선 선발 순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실습학기제 도입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신설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으로 개방대학 설립에 ‘대학설립준칙주의’ 적용
1997년	◦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명칭 변경 (’97.12.13「고등교육법」제정)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제정 및「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폐지 (’98.2.24) ◦ 고등교육기관 명칭 자율화 시행 : 예> 안성산업대→한경대, 전북산업대→호원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 예> 경북산업대→경일대
2000년	◦ 산업대학에 특수대학원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 설치 가능 (’00.11.28「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2002년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에 교직 과정 설치, 교사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함(초․중등교육법)
2005년	◦ 국립 산업대학의 ‘부’를 실제의 기능에 맞게 ‘단과대학’으로 개편 (’05.2.28「국립학교설치령」개정)

자료 : 장석민 외,「산업대학 체제개편 방안 연구」, 1999, 10~12쪽 및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재편집

2. 전문대학

전문대학 교육제도의 효시는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 4개교로 출발했던 2년제 초급대학이다. 하지만 미군정은 독자적인 초급대학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4년제 대학에 이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았다. 더욱이 초급대학은 교육여건이 부실한데다 교육내용 역시 4년제 대학의 축소판에 불과했고, 실습교육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를 낳음으로써 ‘단기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정권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숙련된 기능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1963년 8월 교육법을 개정하여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연마하여 중견산업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설립했다.

교육법(법률 제1387호) 제128조, 128조의2, 제128조의3, 제128조의4, 제128조의5

그러나 1964년 9개 학교, 23개 학과, 학생 정원 953명으로 시작된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일본에서 직수입된 제도로서 공업계열 밖에 없던 일본과 달리 공업, 농업, 수․해양계열까지 설치함으로써 졸업 후 농업계열 등의 심각한 과잉공급과 5년이라는 장기간의 교육연한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자가 많았다.

박정희정권은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문제점을 타개하고,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상을 위해 국제 개발협회(IDA)의 차관을 받아들여 1971년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를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학교는 대학입학예비고사 탈락자에게까지 입학자격을 부여하여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전문학교 역시 교육여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단기직업교육기관으로서 초급대학,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이 혼재되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정권은 1979년 기존의 다양한 단기 고등교육 기관들을 현재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2~3년제 ‘전문대학’으로 개편․승격시켰다.

강성원 외,「전문대학 직업교육 정책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부, 2000, 9쪽

전문대학 출범은 비단 단기고등교육기관 난립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급증하는 재수생 문제 해결 및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인한 단순기술공의 필요성 대두, 오일쇼크로 인한 취업문호 축소 등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과정에도 산업대학과 마찬가지로 당시 정권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한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는 대학의 양적팽창을 가속화했고,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수확보, 교육시설 여건 확충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체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기술을 배출하지 못하고 취업률도 낮아지게 되자 1983년에는 전문대학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학교수, 학과규모 및 학생정원을 적정 규모-졸업정원 104,570명에서 84,000선-로 감축 등)이 수립되었다. 이를 기초로 1984년부터 폐과, 정원 감축,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동안 전문대학의 양적 감소가 이루어졌다.

주광신 외,「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3, 40~41쪽

그러나 1995년 ‘5․31 교육개혁과 신교육체제’ 구상에 의하여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가 추진됨에 따라 전문대학들은 다시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 기능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산업대학 등과 같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기능의 교육기관들을 계속 인가하면서 전문대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의「新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1996), 국민의정부의「전문대학 발전방안」(2001), 참여정부의「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등 전문대학 관련 정책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동일법인의 4년제 사립대학에 흡수․통합되는 등의 방향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해보면 <표1-3> 및 <표1-4>와 같다.

<표1-3> 전문대학 관련 주요 법령 변경사항

일 시	구 분	내 용	관련법률
1995.12.29	협의회 법정기구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법률 제5070호
1996학년도	학위수여	전문학사 학위 수여	고등교육법 제50조
1998.3.1	전문대학 교육 목적 변경	중견직업인 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변경	고등교육법 제48조
1998.3.1	전문대학 명칭 자율화	전문대학 학교명에 “전문”자의 사용 자율화	고등교육법 제18조
1998.3.1	전공심화과정 설치	계속교육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	고등교육법 제48조
2001.12.31	전문대학 수업 연한 다양화	공학계열중심 3년제 학과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2002.8.31	다학기제 및 실습학기제 도입	현장교육강화 및 조기졸업제 가능	고등교육법 제48조
2002.1.14	교수자격기준 단일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 단일화	교수자격기준 별표
2003.9.1	수시모집제도 실시	전문대학 수시모집제도 실시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2005.4.15	보건분야 전문대졸업자 학사학위 취득가능	보건의료분야 종사 전문대 졸업생 학점은행제도 통한 학위취득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6.13	수업연한 다양화	3년제 학과 설치운영 자율화 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 완화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 고시

자료 : 윤여송 외,「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84쪽, 재편집

<표1-4> 전문대학 주요 교육정책 변천과정

구분	전문대학 육성방향	주요정책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심의회 (1987)	단기고등교육 실시 종국 교육기관 및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	- 전문대학체제 이원화 : 직업교육중심, 종합전문대학 - 계열내 전공학과에 따른 수업연한 융통성 - 실업고, 전문대, 개방대, 방송대 연계 강화
대통령자문 교육정책자문 회의(1992)	직업기술교육기관, 계속 교육기관으로 육성	- 단계적 직업교육체제 확립 : 실업고-전문대-대학(개방대, 방송대) - 개방체제로 운영 -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 및 기술자격체계 부합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6)	고등교육단계의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 고교+전문대(2+2) - 전문대+개방대 / 일반대(2+2) - 전문대+방송대 - 소규모 특성화 전문대 설립 - 신대학 : 산업학사과정(2+2), 학사과정(2+2)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계획 (1999)	전문 직업기술인력 양성 중추기관으로 특성화	- 실업고+전문대(2+2) - 실업고+전문대+일반대(2+2+2) - 인근 대학간, 대학내 학과간 통ㆍ폐합 및 교수공동운영제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한 인적ㆍ물적 구조개편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 위원회(2000)	전문대학의 탄력적ㆍ 다원적 운영	- 학점은행제ㆍ다학기제ㆍ전공심화과정 운영 - 전문교육과정(일반고), 연계교육과정(실업고), 직업교육 과정(산업체) 운영
교육부의 전문대학 종합발전계획 (2001)	전문 직업기술인력 양성 중심교육기관으로 육성	- 재정지원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 전문대의 4년제 대학 개편 억제 - 연계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3년제) - 다학기제 및 실습학기제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 (2001)	특별한 언급 없음	- 전문직업교육분야중 우수프로그램 인증으로 교육질 향상 - 수도권 대학 정원에 대한 총량적 규제 유지 (전략분야 정원 확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	전문대학 구조개혁	- 대학정보공시제 - 전문대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 09년까지 50% - 대학 간 다양한 통합 *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 개편시 입학정원 60% 감축 -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센타로서의 역할 강화 (실업계 고교위주의 직업교육 개혁)	-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 지역산업체-전문대 연계 ‘산업기술교육단지’ 육성 - 근로자 재교육, 계속교육 강화 - 직업훈련 과정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자료 : 윤여송 외,「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69쪽

Ⅱ. 산업대학․전문대학 양적팽창 과정과 학생부족 현황

1. 학교, 학생, 교원 수 변동 현황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여년동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해왔다. <표2-1>에 따르면, 산업대학은 지난 83년 최초 설립된 이후 대학 수는 13개교가 늘었으며 학생 수는 17만716명 증가하여 06년 현재, 총 14개교(국립 6, 사립 8)에 18만435명이 재적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지난 79년 최초 개편․승격된 이후 대학 수는 25개교가, 학생 수는 74만2천789명이 증가하여 06년 현재, 총 152개교(국․공립 13, 사립 139)에 81만7천994명이 재적하고 있다.

<표2-1> 산업대학 ․ 전문대학 설립 이후 학교수 및 학생수, 교원수 변동 현황

(단위 : 대학수, 명)

연도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79년	84(20)	330,345	13,059	-	-	-	127(36)	75,205	5,236
1983년	98(21)	772,907	22,473	1(1)	9,719	***	130(24)	216,210	6,372
1985년	100(22)	931,884	26,047	6(3)	24,719	***	120(17)	242,114	6,406
1990년	107(24)	1,040,166	33,340	6(3)	51,970	855	117(16)	323,825	7,382
1995년	131(26)	1,187,735	45,087	17(9)	120,670	2,106	145(8)	569,820	10,384
2000년	161(26)	1,665,398	41,943	19(8)	170,722	2,390	158(16)	913,273	11,707
2001년	162(26)	1,729,638	43,309	19(8)	180,068	2,456	158(15)	952,649	11,897
2002년	163(26)	1,771,738	44,177	19(8)	187,040	2,543	159(16)	963,129	12,156
2003년	169(26)	1,808,539	45,272	19(8)	191,455	2,655	158(16)	925,963	11,974
2004년	171(26)	1,836,649	47,005	18(8)	189,035	2,543	158(15)	897,589	11,872
2005년	173(26)	1,859,639	49,200	18(8)	188,753	2,658	158(14)	853,089	12,027
2006년	175(25)	1,888,436	51,859	14(6)	180,435	2,117	152(13)	817,994	11,857
06년-83년	77(4)	1,115,529	29,386	13(5)	170,716	***	-	-	-
06년-79년	91(5)	1,558,091	38,800	-	-	-	25(-23)	742,789	6,621

주1) '***'는 자료 없음 표시      주2) 학생수는 재적학생수 기준. 단, 1983년 산업대학 학생수는 현원임

주3) 학교수의 ( )안 대학수는 국․공립 대학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어있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설립 이후 산업대학 학생수는 19배가, 전문대학 학생수는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동일 기간 일반대학 학생수가 2배(83년 기준)~6배(79년 기준) 증가한 것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증가 속도다.

그러나 일반대학 교원 수가 학생수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83년 대비 2배, 79년 대비 4배) 증원된데 비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더디게 증원되어 06년 현재 설립 당시 교원 수의 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대학은 79년 대비이나 산업대학은 자료미비로 83년이 아닌 90년 대비 수치임

학교수 및 학생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대학 학교수 및 재적학생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반해, 산업대학은 04년부터, 전문대학은 03년부터 재적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06년에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되거나 전환되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까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편입학 유출 실태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고교졸업자수 감소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미충원 실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표2-2>에 따르면, 산업대학은 이미 00년부터 미충원율이 15.2%(5,957명)에 달했으며, 04년 23.4%(8,559명)까지 치솟다가 05년 13.6%(4,169명), 06년 7.9%(1,742명)로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전문대학은 00년 4.4%(12,963명)에 불과하던 미충원율이 04년에는 18.7%(51,872명)까지 높아졌다가 05년 17.7%(46,978명), 06년 11.3%(28,028명)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6년 이후 꾸준히 증원해오던 입학정원을 산업대학은 04년부터, 전문대학은 03년부터 조금씩 감축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06년에는 수 개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거나 전환됨에 따라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2-2> 2000년 이후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모집인원 (A)	미충원인원 (B)	미충원율 (B/A)	구분		모집인원 (A)	미충원인원 (B)	미충원율 (B/A)
00년	일반대	339,696	10,135	3.0	04년	일반대	374,971	39,577	10.6
	산업대	39,160	5,957	15.2		산업대	36,590	8,559	23.4
	전문대	294,169	12,963	4.4		전문대	277,155	51,872	18.7
01년	일반대	340,158	8,526	2.5	05년	일반대	336,828	28,074	8.3
	산업대	38,153	4,376	11.5		산업대	30,646	4,169	13.6
	전문대	291,971	4,589	1.6		전문대	266,003	46,978	17.7
02년	일반대	345,522	20,997	6.1	06년	일반대	328,509	14,674	4.5
	산업대	38,011	6,185	16.3		산업대	22,096	1,742	7.9
	전문대	293,144	22,858	7.8		전문대	247,504	28,028	11.3
03년	일반대	365,857	36,039	9.9	00년 대비 06년	일반대	-11,187	4,539	1.5
	산업대	36,103	7,803	21.6		산업대	-17,064	-4,215	-7.3
	전문대	285,869	50,353	17.6		전문대	-46,665	15,065	6.9

주) 2006년 일반대로 전환한 영산대 및 동명대 일반대 통계에 포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2006년

그러나 일반대학에 비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 현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표2-3>은 2006년 대학 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전체 대학의 78.3%(137교)가 90%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대학은 71.4%(10교), 전문대학은 57.9%(88교)만이 90%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표2-3> 2006년 대학 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비교

(단위 : 대학수, %)

구분		30% 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합계
일반대	대학수	4	5	7	13	9	137	175
	비율	2.3	2.9	4.0	7.4	5.1	78.3	100.0
산업대	대학수	1	0	1	0	2	10	14
	비율	7.1	0.0	7.1	0.0	14.3	71.4	100.0
전문대	대학수	0	6	18	14	26	88	152
	비율	0.0	3.9	11.8	9.2	17.1	57.9	100.0

반면 일반대학은 70%미만의 충원율을 보이는 대학이 전체의 9.1%(16교)에 불과한 반면, 산업대학은 14.3%(2교), 전문대학은 15.8%(24교)에 달한다. 특히 전문대학은 전체 대학의 1/4이 신입생 모집인원의 80%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의 10%를 상회하는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최근 4년동안 평균 입학정원의 6.1%를 정원 외로 모집하고 있는 반면, 산업대학은 입학정원의 12.6%를, 전문대학은 입학정원의 13.1%를 정원 외로 모집하고 있다.

<표2-4> 2003년 이후 대학유형별 입학정원 대비 정원 외 모집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입학 정원(A)	정원외모집 학생수(B)	비율 (B/A)	입학 정원(A)	정원외모집 학생수(B)	비율 (B/A)	입학 정원(A)	정원외모집 학생수(B)	비율 (B/A)
03년	184,412	7,620	4.1	29,923	2,855	9.5	285,922	40,697	14.2
04년	185,472	11,312	6.1	26,408	3,066	11.6	277,223	34,816	12.6
05년	183,023	11,748	6.4	24,719	3,403	13.8	266,090	31,500	11.8
06년	181,488	13,827	7.6	16,505	2,941	17.8	247,604	34,566	14.0
합계	734,395	44,507	6.1	97,555	12,265	12.6	1,076,839	141,579	13.1

주) 대상대학수 : 일반대(03년 98교, 04년 101교, 05년 104교, 06년 106교), 산업대(03년 15교, 04년~05년 14교, 06년 10교), 전문대(전체대상 03년~05년 158교, 06년 152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인원으로 보자면, 전문대학의 경우 06년 정원 외 모집학생수가 3만4천566명으로 같은 해 미충원 인원(2만8천28명)보다 많다. 산업대학의 경우에도 10개교의 정원 외 모집이 2천941명으로 전체 산업대학(14개교) 미충원 인원(1천74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 부족 현황은 신입생 모집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일반대학 편입생들의 출신학교별 비율을 살펴본 <표2-5>에 따르면, 05년 일반대학 전체 편입생 가운데 56.4%(1만9천89명)는 전문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해 3만여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2만명에 달하는 재학생들마저 일반대학으로 편입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학생 유출 상황은 신입생 미충원 문제와 더불어 전문대학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표2-5> 최근 3년 일반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일반대학 출신		산업대학 출신		전문대학 출신		기타		합계
	학생수 (A)	비율 (A/E)	학생수 (B)	비율 (B/E)	학생수 (C)	비율 (C/E)	학생수 (D)	비율 (D/E)	학생수 (E)
03년	11,230	31.0	1,391	3.8	22,281	61.6	1,297	3.6	36,199
04년	12,695	35.2	1,447	4.0	20,697	57.4	1,240	3.4	36,079
05년	12,118	35.8	1,383	4.1	19,089	56.4	1,248	3.7	33,838

주) 전체 일반대학 대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Ⅲ.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및 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

1. 교원, 교지․교사, 도서관 현황

1) 교원

교원 확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담보하는 기본 조건으로, 양질의 교원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인문사회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수 25명,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은 20명, 의학계열은 8명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3-1>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원 확보 현황

(단위 : %, 명)

연도	설립 구분	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03년	국·공립	65.0	44.4	62.2	31.0	46.3	31.4
	사립	59.8	46.0	41.7	35.4	47.5	48.5
	전체	61.1	45.2	42.5	34.2	46.9	47.5
04년	국·공립	68.2	47.0	62.5	29.6	43.8	32.8
	사립	61.3	44.8	43.7	34.6	48.4	48.0
	전체	63.0	46.0	44.5	33.3	45.8	47.0
05년	국·공립	72.5	47.8	63.0	27.8	43.1	32.6
	사립	64.4	49.2	46.6	33.0	44.1	45.1
	전체	66.4	48.4	47.3	31.6	43.5	44.4

주1)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포함 전체 대학 대상

주2) 학생은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 교원은 전임교원 기준으로 산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그러나 <표3-1>에 나타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교원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05년 현재,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66.4%)에 비해 산업대학(48.4%), 전문대학(47.3%)은 18~19% 가량 확보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듯 확보율에 차이가 있다 보니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1.6명인데 비해, 산업대학(43.5명)과 전문대학(44.4명)은 일반대학보다 12~13명이 더 많아 여전히 4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유치원 20.8명, 초등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유치원 14.8명, 초등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우리교육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교육여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색이 대학인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상황이 초․중․고등학교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역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03년 이후 꾸준히 교원확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교사 및 교지

교사(校舍)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을 말한다.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한다.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지원시설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확보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은 인문․사회계열 12㎡, 자연과학계열 17㎡, 공학 및 의학계열은 20㎡, 예․체능계열은 19㎡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이러한 대학 교사기준면적의 70%만 확보하면 된다. 한편 2002년부터는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의 확보율을 평가하는 경우,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등록된 재학생수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대학들의 교사 확보 기준은 더욱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05년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교사확보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 별표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2001년 4월 30일 개정

<표3-2>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사 및 교지 확보 면적

(단위 : ㎡)

연도	설립 구분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03년	국·공립	10.7	8.2	15.4	49.0	38.0	87.8
	사립	10.1	11.5	9.3	47.5	37.7	38.0
	전체	10.2	9.9	9.6	47.9	37.9	40.0
04년	국·공립	12.1	8.7	17.8	50.5	38.2	80.9
	사립	11.7	13.6	10.7	49.2	39.3	39.2
	전체	11.8	11.0	11.0	49.5	38.7	41.0
05년	국·공립	12.8	9.5	17.9	54.4	40.1	85.3
	사립	12.2	14.2	11.8	50.4	41.7	42.8
	전체	12.3	11.7	12.0	51.3	40.8	44.4

주1)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포함 전체 대학 대상

주2)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사 및 교지 확보 면적을 나타낸 <표3-2>를 살펴보면, 05년 까지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사확보면적(12㎡) 및 산업대학 학생 1인당 교사확보면적(11.7㎡)은 일반대학(1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 교사를 대학 기준의 70%만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대학의 경우, 현재는 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과거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던 결과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교지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면적은 학생정원이 400명 이하일 경우 교사건축면적이상, 400명 초과 1000명 이하일 경우 교사기준면적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1항

05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은 모두 교사확보율과 마찬가지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표3-2>에 나타난 학생 1인당 교지확보면적을 살펴보면, 05년 전문대학(44.4㎡)과 산업대학(40.8㎡)의 학생 1인당 교지확보면적은 일반대학(51.3㎡)보다 7～1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지확보의 기준이 교사확보의 기준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3) 도서관

도서관은 교육기본시설로, 대학은 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 참고도서열람실 ․ 서고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좌석당 학생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

그러나 <표3-3>에 따르면, 05년 산업대학 좌석당 학생수는 6.6명, 전문대학은 6.5명으로 일반대(5.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두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일반대학 학생 1인당 도서수가 50.6권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권, 산업대학은 34.4권에 불과했다.

96년 이후「대학설립․운영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이전에 일반대학의 적용 기준이 되었던「대학설치기준령」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학생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의 도서와 매년 학생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적용 기준이 되었던「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는 ‘학생정원 10%(1할)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학과당 500권이상 도서와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1인마다 5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산업대학의 적용 기준이 되었던「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는 도서관과 관련한 규정이 아예 없었다.

이러한 과거 법적 규정의 차이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으며, 일반대학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표3-3>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관 좌석수 및 도서수 현황

(단위 : 명, 권)

연도	설립 구분	좌석당 학생수			학생1인당 도서수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03년	국·공립	5.8	7.8	5.7	41.9	24.0	21.8
	사립	4.8	5.2	7.2	47.0	36.8	16.1
	전체	5.0	6.2	7.1	45.8	30.5	16.3
04년	국·공립	5.9	7.6	6.3	44.5	27.7	23.5
	사립	4.8	5.9	6.8	48.3	37.9	20.0
	전체	5.1	6.7	6.8	47.5	32.5	20.1
05년	국·공립	5.6	7.0	5.7	48.8	29.2	27.1
	사립	4.8	6.2	6.5	51.1	40.3	19.8
	전체	5.0	6.6	6.5	50.6	34.4	20.1

주1)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포함 전체 대학 대상

주2)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 수입구조 현황

<표3-4>는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운영수입의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립 산업대학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은 최근 3년간 77.3~81.4%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 전문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줄곧 8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일반대학보다 1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학교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최근 3년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이 1.7~2.0%로 일반대학(5.0~6.3%)보다 훨씬 낮았다.

<표3-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운영수입 재원별 구성 현황

(단위 : %, 천원)

연도	구분	운영수입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금액
		등록금 수입	법인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	기타 수입	등록금 수입	법인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	기타 수입
03년	일반대	66.8	6.3	15.6	11.3	5,277	498	1,235	895
	산업대	81.4	2.0	11.1	5.5	5,018	122	685	340
	전문대	82.7	1.7	9.2	6.4	4,320	90	481	331
04년	일반대	66.7	5.5	13.5	14.3	5,568	460	1,126	1,189
	산업대	79.2	2.0	11.9	6.9	5,245	132	786	456
	전문대	82.2	2.0	8.6	7.2	4,574	114	476	400
05년	일반대	65.7	5.0	12.1	17.1	5,879	451	1,085	1,531
	산업대	77.3	1.7	11.7	9.3	5,512	123	837	661
	전문대	81.4	1.8	8.7	8.1	4,868	110	521	484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단, 내부거래인 산학협력단회계의 학교회계전입금수입과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전입금수입은 운영수입에서 제거

주3) 법인전입금=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기타수입=운영수입-(등록금수입+법인전입금+기부금수입+국고보조금수입)

주4)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3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낮아지고 있다.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의 비율은 산업대학은 현상 유지 수준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다소 낮아졌다. 반면 기타수입의 비율은 산업대학의 경우 03년 5.5%에서 05년 9.3%로, 전문대학은 03년 6.4%에서 05년 8.1%로 모두 높아졌다. 결국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법인이나 정부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산학협력에 따른 기타수입이 채워가고 있는 셈이다.

학생 1인당 수입액으로 살펴보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 이외의 재정수입 현황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05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은 각각 일반대학의 94%(551만원), 83%(487만원) 수준인 반면, 법인전입금수입은 일반대학의 27%(12만원), 24%(11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은 산업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의 77%(84만원), 전문대학은 48%(52만원) 수준이다. 기타수입 또한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의 43%(66만원), 전문대학은 32%(48만원)에 불과했다.

<표3-5> 최근 3년 사립대학 유형별 법인전입금 전무한 대학 비율 비교

(단위 : 대학수, %)

구분	03년		04년		05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일반대	8	5.7	9	6.3	15	10.3
산업대	1	9.1	0	0.0	0	0.0
전문대	23	16.2	28	19.6	27	18.9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주3) 법인전입금=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특히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수입에 비해 법인전입금수입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 법인전입금이 전무했던 대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3-5>와 같다.

이를 보면, 05년 사립전문대학 법인은 전체의 18.9%에 달하는 27개교가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5곳 가운데 1곳이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반면 사립산업대학은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없었으며, 사립일반대학은 10.3%인 15개교의 법인전입금이 전무했다. 산업대학의 경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법인전입금 부담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6>은 최근 3년 연속 법인전입금이 전무했던 사립전문대학 명단이다. 이들 대학은 총 14개교로, 사립전문대학 10곳 가운데 1곳이 상습적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대학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6> 최근 3년 연속 법인전입금 전무한 사립전문대학

거제대학, 경문대학, 경원전문대학, 나주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문경대학, 삼육의명대학, 상지영서대학, 서해대학, 성덕대학, 신성대학, 영남이공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총 14교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05년 산업대학의 등록금 및 기성회비수입 의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표3-7>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립 산업대학 등록금 및 기성회비수입 의존율은 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03년 20.8%에서 05년 18.5%로 낮아졌다. 세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03년 비해 낮아졌지만, 04년부터 설치된 산학협력단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의 증가분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의존율은 현상 유지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진 것이다.

<표3-7> 최근 3년 국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수입재원별 구성 현황

(단위 : %, 천원)

연도	구분	세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금액
		등록금 및 기성회비	순수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등록금 및 기성회비	순수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03년	일반대	34.5	55.7	9.8	2,372	3,831	671
	산업대	34.8	55.5	9.7	1,897	3,026	531
	전문대	20.8	73.2	6.0	1,528	5,371	440
04년	일반대	35.4	51.2	13.4	2,584	3,736	980
	산업대	34.3	52.1	13.6	2,053	3,122	817
	전문대	19.9	73.0	7.1	1,647	6,037	586
05년	일반대	29.6	50.7	19.7	2,825	4,843	1,884
	산업대	34.0	51.3	14.7	2,305	3,477	994
	전문대	18.5	72.9	8.7	1,705	6,725	799

주1) 대상대학수 : 일반대 24교, 산업대 8교, 전문대 3교(특수대학성격인 한국철도대학, 국립의료원간호대학 및 05년~06년 일반대학에 통·폐합된 천안공업대학, 청주과학대학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주3) 세입총액=일반회계 세출총액+기성회계 세입총액+산학협력단회계 수입총액

(단, 산학협력단 수입총액은 내부거래인 학교회계전입금 제외시킨 금액)

순수국고보조금=(일반회계 세출총액-세입총액)+기성회계 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일반회계세입총액-입학금및수업료수입)+(기성회계세입총액-회비-보조금)+(산학협력단회계수입총액-국고보조금)

주4)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면, 등록금 및 기성회비수입과 기타수입은 국립 일반대학(등록금 및 기성회비 283만원, 기타수입 188만원)→산업대학(등록금 및 기성회비 231만원, 기타수입 99만원)→전문대학(등록금 및 기성회비 171만원, 기타수입 8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국립 전문대학(673만원)→국립 일반대학(484만원)→국립 산업대학(34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등록금 수입은 82% 수준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72%에 불과했으며, 기타수입은 더욱 적어 53% 수준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국립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국립 전문대학의 학생수가 일반대학의 1/86, 산업대학의 1/15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국고보조금 총액이 적더라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한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 직접교육비 투자 실태 - 사립 중심으로

직접교육비 투자 실태 및 이후 서술하는 재산조성비 및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 교육비환원율 등의 분석은 국립대학의 구체항목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사립대학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대학 모두 사립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분석은 전체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비감면 및 장학금

사립대학 회계에서 장학금은 외부 단체나 기관이 학교에 기부하는 외부장학금과 학교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내부장학금이 통합되어 있는 기금이다. 한편 학생등록금에서 일정액을 감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장학금은 학비감면이라 한다.

외부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비감면은 법적으로 규제 하고 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사립의 대학은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학비감면 수혜액은 반드시 학생 등록금 총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표3-8>을 통해 사립대학의 대학유형별 장학금 및 학비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05년 일반대학은 등록금 수입 대비 학비감면 비율이 12.7%인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9.1%, 9.5% 수준에 머물렀다. 일반대학은 03년에 이미 준수하던 학비감면 법정 비율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05년까지도 아직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학비감면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표3-8>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등록금 (A)	학비감면 (B)	장학금 (C)	소계 (D=B+C)	비율1 (B/A)	비율2 (D/A)
03년	일반대	6,318,588,332	727,686,611	180,739,296	908,425,907	11.5	14.4
	산업대	319,710,932	25,104,908	13,203,136	38,308,044	7.9	12.0
	전문대	2,323,358,078	163,227,850	70,996,906	234,224,756	7.0	10.1
04년	일반대	6,784,948,670	813,854,174	234,951,876	1,048,806,050	12.0	15.5
	산업대	290,863,630	24,031,769	15,522,993	39,554,762	8.3	13.6
	전문대	2,412,688,540	200,600,731	78,061,854	278,662,585	8.3	11.5
05년	일반대	7,165,132,172	911,500,768	264,120,307	1,175,621,075	12.7	16.4
	산업대	303,106,825	27,662,751	23,069,978	50,732,729	9.1	16.7
	전문대	2,443,354,593	231,434,507	85,203,292	316,637,799	9.5	13.0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장학금 내에 일부 포함된 내부장학금을 고려해 장학금과 학비감면의 합계액의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03년부터 가까스로 10%를 넘어서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일반대학(16.4%), 산업대(1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립대학회계에서 ‘목’까지의 구분으로는 장학금 총액에서 내, 외부 장학금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로 장학금총액과 학비감면의 합계액으로 살펴보았다.

<표3-9>에 나타난 학생 1인당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학비감면 액수가 96만5만원, 산업대학은 92만3천원에 달하는 반면 전문대학은 63만1천원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학비감면액은 그 성격상 등록금수입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이 21만7천만원, 산업대학이 42만원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17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증가추이를 보더라도 일반대학은 03년에 비해 6만6천원(43.6%), 산업대학은 21만2천원(102.4%) 증액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최근 3년 동안 3만8천원(28.6%) 증액했을 뿐이다.

<표3-9>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도	구분	학비감면(A)	장학금(B)	학생수(C)	학생 1인당 금액
					학비감면(A/C)	장학금(B/C)	소계(A+B/C)
03년	일반대	727,686,611	180,739,296	1,197,428	608	151	759
	산업대	25,104,908	13,203,136	63,708	394	207	601
	전문대	163,227,850	70,996,906	537,760	304	132	436
04년	일반대	813,854,174	234,951,876	1,218,579	668	193	861
	산업대	24,031,769	15,522,993	55,458	433	280	713
	전문대	200,600,731	78,061,854	527,490	380	148	528
05년	일반대	911,500,768	264,120,307	1,218,858	748	217	965
	산업대	27,662,751	23,069,978	54,989	503	420	923
	전문대	231,434,507	85,203,292	501,904	461	170	631

주)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 연구비

대학 역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수의 연구 활동이다. 그러나 <표3-10>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연구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연구비 지출 비율(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지출액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산업대학은 4~5%, 전문대학은 2%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연구 수탁의 대가로 지불한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학교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은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이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오히려 03년 2.7%에서 05년 1.9%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연구비 액수를 살펴보면 그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05년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연구비는 3천871만원인데 비해 산업대학은 2천232만원이며, 전문대학은 647만원에 불과하다.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의 1/2,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전문대학과의 격차는 03년 4.3배에서 05년 6배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대학 자체의 연구비 조성 노력의 부족과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지원되는 연구비가 갈수록 일반대학에 집중되는 문제가 함께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3-10>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연구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명, 배수)

연도	구분	지출총액 (A)	연구비 (B)	비율 (B/A)	전임 교원수(C)	교원 1인당 연구비 (B/C)
						금액	배수
03년	일반대	10,736,905,025	1,173,275,164	10.9	33,747	34,767	4.3
	산업대	452,032,852	19,389,769	4.3	1,342	14,448	1.8
	전문대	3,392,911,078	90,060,089	2.7	11,089	8,122	1.0
04년	일반대	11,801,911,667	1,326,738,674	11.2	35,198	37,694	5.5
	산업대	420,782,632	22,525,092	5.4	1,146	19,655	2.8
	전문대	3,522,900,573	75,927,750	2.2	10,994	6,906	1.0
05년	일반대	12,942,865,667	1,429,904,692	11.0	36,942	38,707	6.0
	산업대	510,438,159	27,833,771	5.5	1,247	22,321	3.4
	전문대	3,726,465,865	72,184,810	1.9	11,150	6,474	1.0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단, 내부거래인 산학협력단회계의 학교회

계전출금과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전출금은 지출총액에서 제거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3)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양질의 기자재구비와 실험실습비 지원이 필요하다.

<표3-11>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실험실습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도	구분	실험 실습비(B)	기자재 구입비(C)	소계 (D=B+C)	학생수 (E)	학생 1인당 금액
						실험실습비 (B/E)	기자재 구입비(C/E)
03년	일반대	113,988,562	390,388,915	504,377,477	1,197,428	95	326
	산업대	4,545,366	32,373,953	36,919,319	63,708	71	508
	전문대	61,398,936	198,911,723	260,310,659	537,760	114	370
04년	일반대	137,593,582	339,366,095	476,959,677	1,218,579	113	278
	산업대	5,876,575	18,066,328	23,942,903	55,458	106	326
	전문대	62,854,359	177,585,577	240,439,936	527,490	119	337
05년	일반대	159,061,329	402,619,241	561,680,570	1,218,858	131	330
	산업대	5,435,050	19,320,316	24,755,366	54,989	99	351
	전문대	60,003,376	168,410,770	228,414,146	501,904	120	336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주3)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그러나 <표3-11>에 따르면, 05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오히려 일반대학(13만1천원)이 전문대학(12만원)이나 산업대학(9만9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4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설치․운영되면서 일반대학의 경우 산학협력회계에서 지출되는 실험실습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은 05년에 들어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학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산업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는 35만1천원, 전문대학은 33만6천원, 일반대학은 33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는 03년에 비해 각각 15만7천원, 3만4천원 감액한 반면 일반대학은 4천원 증액되었다.

산학협력단이 설치․운영되면서 일반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크게 증가(05년)한 반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출은 전체적인 면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4) 도서구입비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 불린다. 그만큼 대학은 지식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해마다 신종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3-12>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명, 배수)

연도	구분	지출총액 (A)	도서 구입비(B)	비율 (B/A)	학생수 (C)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B/C)
						금액	배수
03년	일반대	10,736,905,025	102,718,382	1.0	1,197,428	86	5.1
	산업대	452,032,852	2,170,698	0.5	63,708	34	2.0
	전문대	3,392,911,078	9,132,368	0.3	537,760	17	1.0
04년	일반대	11,801,911,667	105,170,741	0.9	1,218,579	86	5.2
	산업대	420,782,632	2,115,016	0.5	55,458	38	2.3
	전문대	3,522,900,573	8,684,623	0.2	527,490	16	1.0
05년	일반대	12,942,865,667	104,908,129	0.8	1,218,858	86	5.1
	산업대	510,438,159	2,590,452	0.5	54,989	47	2.8
	전문대	3,726,465,865	8,459,852	0.2	501,904	17	1.0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단, 내부거래인 산학협력단회계의 학교회계전출금과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전

출금은 지출총액에서 제거

주3)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그러나 <표3-12>에 따르면,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 투자를 매우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도서 보유 현황이 빈약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사립 전문대학의 지출총액 대비 도서구입비 비율은 0.2~0.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대학도 0.5%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1/5 수준에 불과했으며, 산업대학 또한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8만6천원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1만6천원~1만7천원, 산업대학은 3만4천원~4만7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산조성비 및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 - 사립 중심으로

재산조성비(자산적지출)와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가 만들어진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학협력단의 이월․적립금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산전입금 또한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구분되지 않아 교비회계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1) 자산적지출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하며, 대학설립․운영규정 또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사와 교지, 교원의 1/2이상,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확보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분교를 설립하거나,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증설 및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학교의 토지, 건물, 구축물 매입 및 건물의 신․증․개축 등과 같은 자산적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비회계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도 교비회계에서 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가계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사립대학 법인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비회계에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재정규모가 작아 지출총액에서 이러한 시설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지출총액(A)	자산적지출(B)	자산전입금(C)	비율1(B/A)	비율2(C/B)
03년	일반대	10,736,905,025	1,238,474,870	250,564,422	11.5	20.2
	산업대	452,032,852	78,922,718	4,210,226	17.5	5.3
	전문대	3,392,911,078	498,584,043	18,477,689	14.7	3.7
04년	일반대	11,204,080,029	1,240,830,585	216,181,022	11.1	17.4
	산업대	406,805,478	54,756,505	1,466,800	13.5	2.7
	전문대	3,298,294,307	458,308,844	29,390,286	13.9	6.4
05년	일반대	11,027,167,281	1,108,109,905	178,243,430	10.0	16.1
	산업대	451,803,127	63,257,220	1,523,901	14.0	2.4
	전문대	3,422,822,321	385,013,086	25,098,224	11.2	6.5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기준(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미포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최근 3년 동안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교비회계의 자산적지출 현황을 나타낸 <표3-13>에 따르면, 05년 사립 산업대학은 교비회계 총 지출에서 14%를 자산적 지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문대학 또한 11.2%를 자산적지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대학 비율(10%)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법인에서 이러한 자산적 지출비용으로 교비에 지원하는 자산전입금은 일반대학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 산업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자산적 지출 비용의 2.4%만을 법인에서 자산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또한 자산전입금 부담률이 6.5%에 불과하다. 사립 일반대학 법인이 전체 자산적 지출비용의 16.1%를 자산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률이다. 결국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시설 투자비용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까닭에 교육부는 04년까지 사립전문대학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예․결산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토지매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시켜 30%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규제를 하였으나, 그나마도 05년부터는 사립대학 자율화와 규제 완화라는 미명아래 폐지되었다.

2) 이월․적립금

이월․적립금은 대학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월자금과 특정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특정기금적립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학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액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비합리적으로 했거나 대형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적립금 또한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일정정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얘기로, 당장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적립금을 남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3-14>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지출총액의 1/5 가량을 이월․적립금으로 남겨왔음을 알 수 있다. 05년 사립 산업대학은 한 해 지출총액의 17.7%(798억원)를 이월․적립금으로 지출하여 당해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해 22.8%(7천821억원)를 이월․적립금으로 남겨놓았다. 이는 일반대학이 지출총액의 13.5%를 이월․적립금으로 남긴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대학의 경우, 03년 16.5%(747억원)였던 것이 04년 17.4%(707억원), 05년 17.7%(798억원)로 높아졌으며, 전문대학 또한 03년 18.8%(6천376억원)였던 것이 04년 19.7%(6천508억원), 05년 22.8%(7천82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간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대학들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예산을 남기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3-1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이월․적립금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지출총액(A)	적립금(B)	이월금(C)	이월·적립금 (D=B+C)	비율(D/A)
03년	일반대	10,736,905,025	885,946,343	653,616,187	1,539,562,530	14.3
	산업대	452,032,852	26,842,947	47,885,556	74,728,503	16.5
	전문대	3,392,911,078	198,741,723	438,878,413	637,620,136	18.8
04년	일반대	11,204,080,029	798,241,148	565,801,268	1,364,042,416	12.2
	산업대	406,805,478	23,162,384	47,506,578	70,668,962	17.4
	전문대	3,298,294,307	140,620,935	510,195,125	650,816,060	19.7
05년	일반대	11,027,167,281	871,268,376	617,715,364	1,488,983,740	13.5
	산업대	451,803,127	24,903,017	54,932,426	79,835,443	17.7
	전문대	3,422,822,321	211,749,288	570,344,738	782,094,026	22.8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기준(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미포함)

주3) 적립금은 당해연도 자금계산서에서 지출된 액수로, 당해연도 인출금을 제외하지 않은 액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한편 일반대학은 적립금 비중이 높은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이월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예산규모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대학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5. 교육비환원율 - 사립 중심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교․직원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들이 학생등록금을 징수하면서 그 성격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는 ‘수익자 부담 논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많은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들이 학생등록금을 이 같은 용도로 지출하기 보다는 건물의 신․증․개축과 매입, 그리고 토지 구입 등 대학의 외형 확장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차기연도로 이월시키거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내세워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표3-15>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등록금(A)	교비회계 직접교육비(B)	산학협력단회계 직접교육비(C)	직접교육비 소계(D=B+C)	교육비 환원율(D/A)
03년	일반대	6,318,588,332	7,608,803,118	-	7,608,803,118	120.4
	산업대	319,710,932	282,688,034	-	282,688,034	88.4
	전문대	2,323,358,078	2,152,668,582	-	2,152,668,582	92.7
04년	일반대	6,784,948,670	8,040,887,602	374,515,079	8,415,402,681	124.0
	산업대	290,863,630	257,962,614	5,349,247	263,311,861	90.5
	전문대	2,412,688,540	2,074,193,113	199,618,534	2,273,811,647	94.2
05년	일반대	7,165,132,172	8,008,415,000	1,227,610,379	9,236,025,379	128.9
	산업대	303,106,825	258,975,817	36,785,574	295,761,391	97.6
	전문대	2,443,354,593	2,128,252,662	224,611,310	2,352,863,972	96.3

주1)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04~05년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산출.

주3) 교비회계 직접교육비=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학생경비+기계기구매입비+집기비품매입비+도서구입비

산학협력단회계 직접교육비=(운영지출-학교시설사용료-학교회계전출금-운영외비용)+기계기구취득지출+집기비품취득지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최근 3년 동안 사립 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을 보여주는 <표3-15>에 따르면, 05년까지도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03년에 100%를 훨씬 상회했음에도 말이다.

교육비환원율이란 학생등록금 수입 총액과 직접교육비 지출 실태를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직접교육비’에는 교비회계의 연구비와 학생경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등을 비롯해서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의 법정부담금까지를 포함한 보수 및 관리운영비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04년부터는 산학협력단회계가 분리되면서,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지출까지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회계로는 설립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교비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며, 등록금수입이 사용될 수 없음에도 말이다. 그런데도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이 10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미하나마 교육비환원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환원율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지를 살펴보는 교육지표인 만큼, 여기에서 ‘직접교육비’란 교비회계 지출 가운데 넓은 범주에서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비, 학생경비, 실험실습비와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포함한 학생경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집기비품매입비, 도서구입비 지출과 04년부터 교비회계에서 분리․운영되는 산학협력단회계 지출 가운데 넓은 범주에서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비회계와의 내부거래 성격인 지출(학교시설사용료 및 학교회계전출금)과 기타 운영외 비용을 제외한 연구비, 교육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영지출 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Ⅳ.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

- 사립 중심으로

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고등교육기관 설치 현황

<표4-1>은 동일법인 및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한 현황을 보여주는 표다. 설립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총 37곳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31곳이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가 4곳, 전문대학만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가 2곳이다. 일반대학․전문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31곳 가운데 20곳(68%)과 산업대학․전문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4곳 가운데 3곳(75%)은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설립자가 그 후에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다수 대학 겸영의 경우, 대체로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설립자가 이 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설립하면서 규모를 키워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와 삼육의명대학, 동명정보대와 동명대학 등 4곳은 각각 06년 3월 1일자로 통․폐합 승인되었으며, 경원대와 경원전문대학, 을지의대와 서울보건대학 등 2곳은 각각 07학년도 통합 승인 신청을 낸 상태다.

교육부가 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등 대학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을 촉진할 계획을 밝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 이들 6곳 가운데 4곳은 전문대학을 운영하다가 이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설립한 곳이며, 특히 가천의대, 동명정보대, 을지의대 등 3곳은 가천길대학, 동명대학, 서울보건대학을 운영 중이던 학교법인이 96년 이후 대학을 설립한 경우다. 결국 전문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무리하게 대학을 설립하더니 대학 설립 10년 만에 통․폐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표4-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

유형	설립자	법인명	대학		전문대학		비고
			대학명	연도	전문대학명	연도
일반대 + 전문대	이길여*	가천학원	가천의대	98	가천길대학	79	’06.3.1자 통․폐합승인
		경원학원	경원대	82	경원전문대학	79	07년도 통․폐합 승인 신청, 심사 중
	전재욱*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경동대	97	동우대학	81
		학교법인 경복대학			경복대학	92
		학교법인 경문대학			경문대학	97
	안두화, 최재화, 강인구	계명 기독학원	계명대	54	계명문화대학	62
	김성수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45	고대병설보건대학	63	’06.3.1자 통․폐합승인
	이종욱	고운학원	수원대	82	수원과학대학	79
	류택희	극동학원	극동대	98	극동정보대학	94	03년 임시이사 파견, 현재는 정이사체제 전환
	이경희	대구학원	가야대	93	대구공업대학	76
	김우중	대우학원	아주대	73	거제대학	89
					아주자동차공업 대학(구 대천대학)	95
	장성만	동서학원	동서대	92	경남정보대학	65
	김동권	동원교육학원	탐라대	98	제주산업정보대학	72	00년 임시이사 파견
	김임식	동의학원	동의대	79	동의과학대학(구 동의공업대학)	72
	유상근	명지학원	명지대	48	명지전문대학	74
			관동대	54
	장종현	백석학원	백석대 (구 천안대)	96	백석문화대학 (구 백석대학)	94
	원륜상	삼육학원	삼육대	54	삼육간호보건대학	36	삼육대+삼육의명대학 ’06.3.1자 통․폐합승인
					삼육의명대학	73
	원홍묵	상지학원	상지대	74	상지영서대학	73	93년 임시이사 파견, 현재는 정이사체제 전환
	강홍모	신동아학원	전주대	64	전주비전대학 (구 전주공업대학)	76
	박정희	영남학원	영남대	67	영남이공대학	68	89년 임시이사 파견
	이경수	영신학원	대불대	94	목포과학대학	76
	조용기	우암학원	남부대	99	전남과학대학	91
	정주영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70	울산과학대학	72
	재단법인 원불교	원광학원	원광대	51	원광보건대학	76
	김일윤	원석학원	경주대	88	서라벌대학	81
	박영하	을지학원	을지의대	97	서울보건대학	67	07년도 통․폐합 승인 신청
	이기붕	인하학원	인하대	54	인하공업전문대학	58
	윤덕선	일송학원	한림대	82	한림성심대학	79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선대	46	조선간호보건대학	71	88년 임시이사 파견
					조선이공대학	63
	김연준	한양학원	한양대	45	한양여자대학	74
	박재욱*	경북교육재단	대구외대	03			05년 임시이사 파견
		경북학원			영남외국어대학 (구 경북외테대)	95	05년 임시이사 파견
	정하상*	학교법인경북 외국어대학교	경북외대	05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학	93
	이홍하* 05년에 설립된 신경대(신경학원)의 설립자는 김영복씨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학교 설립 자금은 거의 대부분 이홍하씨의 친족들이 출연하였으며, 설립자 및 총장 또한 이홍하씨의 최측근으로 이홍하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설립한 대학으로 볼 수 있다. 이홍하씨는 신경대학 설립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도 총 4개 학교법인에 4개의 대학, 3개의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기존에 설립된 학교에서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를 빼내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방식으로 학교 신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교육환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부실한 교육여건으로 학내 분규를 촉발시켰고, 98년에는 거액의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결국 00년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광주예대가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간접)	서남학원	서남대	91
		하남학원	광주예대	93			00년 폐교
		서호학원	한려대	95
		신경학원	신경대	05
		양남학원			광양보건대학	94
	강신경*	신흥학원	한북대	04	신흥대학	72
		신천학원			김천대학	79
		지선학원			안산공과대학	95
산업대 + 전문대	강석진	동명 문화학원	동명정보대	96	동명대학	78	’06.3.1자 통․폐합승인 → 일반대학(동명대) 전환
	김노원	우송학원	우송대	95	우송공업대학	63
					우송정보대학	63
	이진주	한국산업 기술대학	한국산업 기술대	97	경기공업대학	99
	이종성	혜전학원	청운대	95	혜전대학	82
전문대 + 전문대	구자경	LG연암 학원			천안연암대학	74
					연암공업대학	84
	김상우*	서강학원			서강정보대학	79
		서정학원			서정대학	03

주1) 2005년 시점으로 운영중인 대학 기준(단, 광주예대는 예외).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 설립 제외

주2) * 표시는 2개 이상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설립자를 나타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대학 구조개혁 사업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06.5.8, 9쪽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한편 다수 대학 및 전문대학 겸영 37곳 가운데 극동학원(극동대, 극동정보대학), 동원교육학원(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학), 상지학원(상지대, 상지영서대학),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학),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보건대학),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및 경북학원(영남외국어대학, 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 7개 대학(설립자 기준 6곳)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이는 동일설립자가 다수 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6곳 가운데 1곳이 부정․비리를 행하다 적발 당한 것으로, 다수 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동일설립자 및 동일법인의 운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는지를 반증하는 결과다.

<표4-2> 96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문대학 소유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설립․운영 중 불법적 행․재정 지원 적발 사례

연도	대학명	손실액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내용
96	혜전대학	282,742	충남산업대(청운대) 시설비 등으로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96	신흥대학	1,955,500	토지 및 건물을 이중계약 매입후 차액을 타대학의 설립자금으로 유용
97	경남 정보대학	‥	학교법인에서 예산확보없이 동서대 교지 및 교사를 동서대 및 경남전문대학에서 1/2 씩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매입계약 체결 (※ 감사 당시 대학명 경남전문대학)
02	극동 정보대	6,571,282	교비수입금을 극동대 설립재원으로 전출(4,741,282천원) 극동대 설립을 위해 사학진흥재단 기채액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증자한 후, 교비에서 상환(1,830,000천원)
02		1,792,144	극동대 확충 교지 '98학년도 교비 1,730,000천원을 전출 매입 극동대 정문공사비 30,000천원 및 01학년도 차량유지비 32,144천원 (그 외 문경학원-과천외고, 과천여고 경영- 및 동학교의 융자금 이자 및 공사비로 94∼97년 사이 1,235,576천원 지출)
02		194,120	극동대 및 극동정보대 보직 겸직자에게 제급여 이중 지급 (극동대 총장 겸직-165,726천원, 극동대 기획처장 겸직-28,394천원)
02		‥	'99-'02년도 사이 극동대 시설공사를 위해 직원 3명 배치 부적정
04	영남 외국어 대학 (구 경북 외국어 테크노 대학)	69,830	대구외대 업무전담직원(3명), 미화원 및 경비원(3명) 급여지급
04		2,568,104	교비불법 인출 사용 : 경북교육재단 전출(대구외대 설립자금) 61억원, 이 중 26억원(2,568,104천원) 미반환
04		8,981	경북외테대 교비에서 구입한 도서를 대구외대에서 사용 (341종, 679권, 8,981천원)
04		586,900	경북외테대 교비에서 대구외대 기자재 구입 지원(386,012천원) 경북외테대 구입 전산장비 등을 대구외대 및 세민디지털대에서 부당 사용 - 대구외대 : SUN Enterprise 3500 등 3개 품목(125,028천원)
04		180,887	세민디지털대 임대료를 경북외테대 교비에서 부담
04		116,100	'02.12.~ '03.12.사이에 대구외대 조경공사 등 5건 116,100천원 상당 공사비 경북외테대 교비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
04		291,500	'01.1.3. 세민빌딩 내부보수 공사비 총 583,000천원 경북외테대 교비로 부당 집행 - 이 중 세민디지털대 사용층(4,5층) 보수공사 291,500천원
04		700,000	대구외대 설립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교비 700백만원을 불법 인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처럼 허위 서류 제출 이 지적사항은 영남외국어대학(구 경북외국테크노대학)과 동일연도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던 대구외국어대(경북외테대와 동일설립자 겸영대학)의 지적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05	경북 과학 대학	‥	이사장 지시로 경북과학대학 직원이 법인업무 및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업무 수행(1명)
05		102,802	경북외국어대학교 업무를 전담한 교직원 급여 지급 (103백만원, 5명, '04.3.~'05. 2)
05		353,000	경북과학대학에 시공하는것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경북외대에 공사 실시 - 언덕조경공사 등 5건 : 353백만원('03.5~'04.1)
05		54,000	조각품 및 유물을 구입 후, 경북외대에 설치 : 조각품 ‘지덕체’등 3점(54백만원 상당) =>위 조각품 3점 비롯, 유물80점, 돌구시등 47점 등 경북과학대로 이전 설치 조치
6개교 손실액 합계 = 158억 2천789만원 (대학당 평균 26억 3천798만원)

주) 동일법인 및 동일설립자가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설립한 23곳(설립자 기준) 가운데 96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6개 전문대학 대상 조사. 연도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도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공통), 96년~04년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년

<표4-2>는 최근 10년간(96년~05년)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법인 및 동일설립자가 다른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대학을 설립․운영해온 23곳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전문대학은 6개 대학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 모두가 다른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적발되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극동정보대학 및 신흥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이 동일법인 및 동일인이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자금으로 교비수입금을 불법 사용했다. 그 밖에도 혜전대학은 청운대 시설비 등으로, 경남정보대학은 동서대 교지 부담금으로, 경북과학대학은 경북외국어대의 공사비 등으로 불법적인 교비 사용이 있었다. 이러한 문어발식 대학 운영에 따른 불법적인 교비 손실금은 6개 대학에 무려 158억원으로 대학당 손실금이 26억원에 달한다.

이들 대학들은 재정적인 손실 이외 불법적인 행정지원도 일삼았다. 극동정보대학은 극동대 시설공사를 위해 직원을 배치했으며, 경북과학대학은 이사장의 지시로 대학직원이 법인 업무 및 경북외국어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다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사례가 많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이들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일반대학을 겸영하는 48개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재정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 대학이 문어발식으로 대학의 규모를 키워온 것에 비해 재정실태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다수 대학을 설립․경영하고 있는 37곳 가운데 31곳(48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겸영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겸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4-3>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58.3%~60.4%(28~29교)가 전체 사립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의존율보다 높았다. 특히 이들 대학 가운데 20개교(41.7%)는 최근 3년 연속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이 전국 평균(81.4%~82.7%)보다 높았다.

<표4-3> 최근 3년 등록금의존율 전국 평균 초과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가천길대학	83.8	가천길대학	86.2	가천길대학	88.4
경남정보대학	83.9	거제대학	85.9	경문대학	91.1
경문대학	90.3	경남정보대학	83.3	경원전문대학	86.1
경복대학	88.4	경문대학	94.4	계명문화대학	87.5
경원전문대학	88.2	경복대학	86.6	고대병설보건대학	95.0
계명문화대학	83.6	경원전문대학	88.8	극동정보대학	90.9
고대병설보건대학	90.5	계명문화대학	87.9	김천대학	84.1
김천대학	87.1	고대병설보건대학	88.4	대구공업대학	86.7
대구공업대학	88.1	극동정보대학	93.2	동의과학대학	82.4
동우대학	89.6	김천대학	83.8	명지전문대학	81.9
명지전문대학	83.9	대구공업대학	87.2	백석문화대학	88.4
목포과학대학	95.7	목포과학대학	92.5	삼육의명대학	86.3
백석문화대학	87.9	백석문화대학	85.3	상지영서대학	83.9
삼육의명대학	88.1	삼육간호보건대학	85.0	서강정보대학	84.0
상지영서대학	83.0	삼육의명대학	85.0	서정대학	92.2
서강정보대학	87.4	서강정보대학	86.3	수원과학대학	88.5
서라벌대학	84.4	서울보건대학	84.3	신흥대학	89.6
서울보건대학	83.0	수원과학대학	85.3	안산공과대학	82.9
수원과학대학	88.1	신흥대학	90.0	영남외국어대학	94.2
신흥대학	92.1	안산공과대학	84.3	영남이공대학	82.1
안산공과대학	90.0	영남외국어대학	96.2	우송공업대학	83.8
영남외국어대학	86.9	영남이공대학	83.7	우송정보대학	82.3
영남이공대학	85.3	우송공업대학	86.5	원광보건대학	85.5
우송정보대학	90.2	우송정보대학	90.2	인하공업전문대학	84.8
원광보건대학	88.1	원광보건대학	87.5	제주산업정보대학	89.5
인하공업전문대학	86.8	인하공업전문대학	85.4	조선간호보건대학	87.8
제주산업정보대학	87.5	제주산업정보대학	86.6	한양여자대학	86.7
조선간호보건대학	87.4	조선간호보건대학	88.3	혜전대학	82.9
한림성심대학	84.1	한양여자대학	87.2
전문대 전국평균	82.7	전문대 전국평균	82.2	전문대 전국평균	81.4
전국평균 초과 대학(29교/48교) 비율= 60.4%		전국평균 초과 대학(29교/48교) 비율= 60.4%		전국평균 초과대학(28교/48교) 비율= 58.3%

주) 동일법인 및 동일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 ․ 겸영하고 있는 48개 전문대학 대상

반면 <표4-4>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77%~90%에 달하는 37~43개교가 전국 평균보다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이들 대학 4곳 중 1곳은 법인전입금이 한 푼도 없었다. 자신이 설립․운영중인 전문대학에조차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는 동일법인 및 동일설립자가 일반대학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4-4> 최근 3년 법인전입금 비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가천길대학	0.0	가천길대학	-	가천길대학	0.0
거제대학	-	거제대학	-	거제대학	-
경기공업대학	0.8	경기공업대학	0.4	경기공업대학	-
경남정보대학	1.3	경남정보대학	1.1	경남정보대학	1.4
경문대학	-	경문대학	-	경문대학	-
경복대학	0.6	경복대학	1.1	경원전문대학	-
경북과학대학	1.0	경북과학대학	1.8	계명문화대학	-
경원전문대학	-	경원전문대학	-	고대병설보건대학	1.3
고대병설보건대학	1.2	계명문화대학	-	극동정보대학	0.6
극동정보대학	0.1	고대병설보건대학	1.2	김천대학	0.3
김천대학	0.5	극동정보대학	0.1	대구공업대학	0.1
대구공업대학	-	김천대학	0.3	동명대학	0.1
동명대학	0.3	대구공업대학	0.1	동의과학대학	0.1
동의과학대학	0.1	동명대학	0.1	목포과학대학	0.1
목포과학대학	0.5	동우대학	1.4	백석문화대학	0.2
백석문화대학	1.3	동의과학대학	0.1	삼육간호보건대학	0.3
삼육간호보건대학	-	명지전문대학	1.8	삼육의명대학	-
삼육의명대학	-	목포과학대학	0.4	상지영서대학	-
상지영서대학	-	백석문화대학	0.9	서강정보대학	-
서강정보대학	1.2	삼육간호보건대학	-	서라벌대학	-
서라벌대학	0.1	삼육의명대학	-	서울보건대학	0.2
서울보건대학	0.4	상지영서대학	-	서정대학	0.9
수원과학대학	0.1	서강정보대학	0.1	수원과학대학	0.5
신흥대학	0.2	서라벌대학	-	신흥대학	0.1
아주자동차공업대학	-	서울보건대학	0.1	아주자동차공업대학	0.0
안산공과대학	0.1	서정대학	0.9	안산공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수원과학대학	0.1	영남외국어대학	0.2
우송공업대학	0.3	신흥대학	0.1	영남이공대학	-
우송정보대학	0.3	아주자동차공업대학	-	우송공업대학	0.3
울산과학대학	0.6	안산공과대학	0.1	우송정보대학	0.2
인하공업전문대학	1.4	영남외국어대학	-	울산과학대학	0.6
전남과학대학	0.9	영남이공대학	-	원광보건대학	0.3
전주비전대학	-	우송공업대학	0.4	인하공업전문대학	1.5
제주산업정보대학	-	우송정보대학	0.5	전남과학대학	0.9
조선간호보건대학	-	울산과학대학	1.6	전주비전대학	0.2
조선이공대학	-	원광보건대학	0.4	제주산업정보대학	-
한양여자대학	1.5	인하공업전문대학	1.4	조선간호보건대학	0.4
		전남과학대학	0.9	조선이공대학	0.4
		전주비전대학	1.2	한양여자대학	1.6
		제주산업정보대학	-
		조선간호보건대학	0.4
		조선이공대학	0.4
		한양여자대학	1.5
전문대 전국평균	1.7	전문대 전국평균	2.0	전문대 전국평균	1.8
전국평균 미달대학(37교/48교) 비율 77.1%		전국평균 미달 대학(43교/48교) 비율 89.6%		전국평균 미달 대학(39교/48교) 비율 81.3%

주) 동일법인 및 동일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 ․ 겸영하고 있는 48개 전문대학 대상

이러하다보니 이들 대학의 절반 가량은 전문대학의 평균 교육비환원율(92.7~96.3%)에도 교육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표4-5>에 따르면, 03년에는 21개교(43.8%)였던 이들 대학이 05년에는 24개교(50.0%)로 늘어났다. 특히 05년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4곳 중 1곳은 교육비환원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4-5> 최근 3년 교육비환원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가천길대학	60.1	가천길대학	64.4	가천길대학	59.7
경남정보대학	75.8	경남정보대학	74.9	경원전문대학	70.9
경문대학	63.5	경문대학	72.8	동우대학	70.2
경복대학	44.7	경복대학	49.7	경복대학	50.4
경원전문대학	76.9	경원전문대학	72.7	경문대학	67.5
고대병설보건대학	79.4	고대병설보건대학	84.2	고대병설보건대학	72.6
광양보건대학	72.7	광양보건대학	57.7	수원과학대학	77.8
김천대학	90.3	김천대학	93.6	극동정보대학	93.8
동우대학	70.4	동우대학	83.9	경남정보대학	75.2
명지전문대학	88.5	백석문화대학	83.8	명지전문대학	89.0
목포과학대학	86.7	삼육간호보건대학	88.2	백석문화대학	84.2
백석문화대학	73.4	서울보건대학	67.3	삼육의명대학	95.2
서울보건대학	67.3	서정대학	64.3	원광보건대학	95.5
수원과학대학	69.0	수원과학대학	83.3	서울보건대학	72.1
신흥대학	89.4	신흥대학	93.2	인하공업전문대학	94.8
안산공과대학	85.1	영남외국어대학	92.7	조선간호보건대학	74.4
우송공업대학	87.7	우송공업대학	87.9	한양여자대학	82.4
우송정보대학	73.5	우송정보대학	72.6	영남외국어대학	88.9
인하공업전문대학	91.1	원광보건대학	90.4	광양보건대학	57.6
조선간호보건대학	75.1	인하공업전문대학	92.7	신흥대학	93.1
한양여자대학	76.0	조선간호보건대학	82.0	우송공업대학	83.1
		한양여자대학	82.1	우송정보대학	89.5
		혜전대학	84.7	혜전대학	90.6
				서정대학	58.4
전문대 전국평균	92.7	전문대 전국평균	94.2	전문대 전국평균	96.3
전국평균 미달대학 (21교/48교) = 43.8%		전국평균 미달대학 (23교/48교) = 47.9%		전국평균 미달대학 (24교/48교) = 50.0%

주) 동일법인 및 동일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 ․ 겸영하고 있는 48개 전문대학 대상

2.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

1) 예․결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법규 위반 사례

[사례1] 법인회계 직원인건비 지출 전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 임면 ․ 보수 ․ 복무 및 신분보장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무실과 직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법인 사무직원들은 학교 소속이 아닌 법인 소속 직원으로, 이들의 급여 내지 각종 활동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회계에서 법인인건비 지출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은 채 학교 직원이 법인 업무를 관장하고, 이들의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4-6> 최근 3년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단위 : 법인수,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법인수	비율	법인수	비율	법인수	비율
일반대	27	19.3	29	20.4	30	20.8
산업대	7	63.6	4	40.0	5	50.0
전문대	61	58.1	63	59.4	65	61.3

주1) 다수 대학 겸영 법인 중복 제거. 대상법인수 : 03년(일반대 140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05교), 04년(일반대

142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06교), 05년(일반대 144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06교)

주2) 법인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기준 직원보수 지출액 없는 학교법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표4-6>에 따르면, 05년 전체 전문대학 법인의 2/3는 법인회계에서 직원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대학 또한 전체 대학의 절반이 법인 인건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비율은 일반대학 비율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불법적인 행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산업대학은 03년에 63.6%(7개교)에서 05년 50%(5개교)로 법인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은 법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03년 58.1%(61개교)에서 05년 61.3%(65개교)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표4-7> 최근 3년 연속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산업대(4개교)	전문대(56개교)
경운대	강릉영동대학	군장대학	대동대학	부산정보대학	순천청암대학	주성대학
우송대	경동정보대학	기독간호대학	동남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신구대학	진주보건대학
초당대	경문대학	김천과학대학	동아인재대학	서일대학	안동과학대학	창신대학
한려대	경민대학	김천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서정대학	안동정보대학	춘해대학
	경복대학	나주대학	동원대학	서해대학	영진전문대학	포항1대학
	경북전문대학	농협대학	동주대학	성덕대학	장안대학	한영대학
	공주영상대학	대경대학	마산대학	성화대학	적십자간호대학	혜천대학
	광양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문경대학	송원대학	전북과학대학
	구미1대학	대구미래대학	부산경상대학	수원여자대학	제주관광대학
	군산간호대학	대구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	순천제일대학	제주한라대학

<표4-7>은 최근 3년 연속 법인인건비 지출이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명단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개교가 상습적으로 법인회계에서 직원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2] 교․직원 법정부담금 미부담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법인이 연금․의료보험료 등을 의무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전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과 달리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교비회계 지출 인건비 항목의 교․직원 법정부담금(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지출액의 합계만큼 법정부담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3조 및 제47조제2항,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8조2의제3항 및 제69조의2의제1항, 국민건강보호법 제62조제3항, 제63조제1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제1항~제4항, 제43조의2

<표4-8> 최근 3년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 50%미만 대학 비율

(단위 : 대학수,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일반대	75	53.2	76	53.1	75	51.7
산업대	6	54.5	5	50.0	6	60.0
전문대	94	66.2	104	72.7	112	78.3

주1) 대상법인수 : 03년(일반대 141교, 산업대 11교, 전문대 142교), 04년(일반대 143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

교), 05년(일반대 145교, 산업대 10교, 전문대 143교)

주2)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기준 법인의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정부담전입금/교․직원법정부담금×100)

50% 미만 대학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그러나 <표4-8>을 보면, 대다수 사립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대부분은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채 부담하지 않고 있다. 03년에는 전체 전문대학의 66.2%(94개교)가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05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져 78.3%(112개교)에 달했다. 산업대학 역시 최근 3년 동안 전체의 50~60%의 대학 학교법인이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50%도 부담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은 03년 53.2%(75개교)의 대학이 이에 해당했으며 이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표4-9>은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사립 전문대학 명단이다. 그나마 산업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은 없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의 18%에 달하는 26개교가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표4-9>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 전무한 사립 전문대학

가천길대학, 거제대학, 경문대학, 경원전문대학, 계명문화대학, 기독간호대학, 나주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동주대학, 두원공과대학, 문경대학, 삼육의명대학, 상지영서대학, 서일대학, 서해대학, 성덕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공업대학, 안산공과대학, 영남이공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진주보건대학, 춘해대학, 포항1대학 등 총 26개교(모두 전문대학)

특히 경문대학, 기독간호대학, 나주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동주대학, 문경대학, 서일대학, 서해대학, 성덕대학, 진주보건대학, 춘해대학, 포항1대학 등 12개교는 최근 3년 연속 법인회계에서 직원인건비 지출도 전무하고, 학교 교․직원의 법정부담금마저 법인에서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2) 유명무실한 법인 내부감사

사립대학 법인은 이사회 임원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매년 1회 이상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과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전반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예․결산서 작성 요령, 법인과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 각종 예규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집행되고 있는지, 그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1항

교육인적자원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2003, 2~3쪽

<표4-10> 04년~05년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시 결과

(단위 : 대학수, %)

구분		대상 대학수	지적사항 없는 대학		지적사항 있는 대학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04년	산업대학	9	9	100.0	0	0.0
	전문대학	139	114	82.0	25	18.0
	소계	148	123	83.1	25	16.9
05년	산업대학	10	9	90.0	1	10.0
	전문대학	141	117	83.0	24	17.0
	소계	151	126	83.4	25	16.6

주) 자료미제출교 : 04년 산업대 1교, 전문대 4교, 05년 전문대 3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그러나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04~’05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한 <표4-10>에 따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대학이 전체의 83.1%(123개교, 04년) ~83.4%(126개교, 05년)로 나타났다.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대학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명시한 대학들도 있었지만, ‘금연운동 지속추진’, ‘도서관 운영 합리화’,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 개선’, ‘내부통제의 강화’ 등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내부감사제도가 자체 조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행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 내부감사는 ‘적정’, 교육부감사에서는 ‘적발’?

<표4-11>은 내부감사에서는 ‘적정’ 평가를 받았던 사립 전문대학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립 전문대학의 자체 조정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표4-11> 04년~05년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사립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태

대학명	교육부 종합감사		법인 내부감사
	연도	지적사항	회계연도	지적여부
여주대학	04	법인관리(5), 교직원인사(2), 학교회계(3) 등 총 13건	02~03년	×
경북과학대학	05	법인관리(9), 교직원인사(2), 학교회계(11) 등 총 29건	02~04년	×
대구보건대학	05	법인관리(4), 교직원인사(6), 학교회계(13) 등 총 29건	02~04년	×
오산대학	05	법인관리(5), 교직원인사(4), 학교회계(9) 등 총 21건	02~04년	×
창원전문대학	05	법인(1), 인사(5), 학사(3), 회계(4) 등 총 14건	03년	×

주) 0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5개 전문대학 가운데 영남외국어대학(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김포대학, 동부산대학,

벽성대학 등 4개교는 내부감사보고서 자료미비로 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4년 및 2006년

04~05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9개 전문대학 가운데 ’02~’04회계연도 사이 내부감사보고서를 살펴본 5개 대학 모두 내부감사에서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과 법인 부당 운영 등으로 대학당 적게는 13건에서 많게는 2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들 대학의 내부감사는 ‘적정’하다는 결과뿐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여주대학의 ’02~’03회계연도의 내부감사와 05년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경북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오산대학의 ’02~’04회계연도의 내부감사 모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05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창원전문대학은 ’04~’05회계연도 모두 교육부에 결산 제출을 하지 않아 내부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03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전문대학이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수십~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교육부에 제출된 내부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이유다.

[사례2] 법규 위반 사항 있어도 지적 안 받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법인회계 직원인건비 지출이 전무했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04~’05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04회계연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산업대학 4개교 모두 내부감사보고서 결과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 05년에도 법인인건비 지출이 전무했던 5개교 가운데 ’05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4개교 모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04년 법인인건비 지출이 전무했던 63개교 가운데 ’04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57개교 모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가운데 46개교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으며, 11개교는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05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는 65개교 가운데 ’05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60개교 모두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52개교는 지적사항 자체가 하나도 없었으며, 8개교는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대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04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38개 전문대학 가운데 ’04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36개교의 내부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1개교(성덕대학)를 제외한 35개교는 모두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지적사항 자체가 하나도 없었으며, 8개교는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05년에도 마찬가지로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했던 42개 전문대학 가운데 ’05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41개교의 내부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1개교(성덕대학)을 제외한 40개교는 모두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중 34개교는 지적사항 자체가 하나도 없었으며, 6개교는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한편 성덕대학은 04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일하게 내부감사의 지적이 있었지만, 05년에도 개선사항 없이 같은 결과를 반복했다. 내부감사가 대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적정’했다는 평가로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적사항이 있어도 이것이 다음해 대학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3) 교육부 감사 실태 및 적발 사례

<표4-12>는 대학 유형별로 1979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사립 산업대학은 모든 대학이 05년까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사립 전문대학은 전체의 52.7%에 달하는 76개교가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국립 산업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1회 이상 감사를 받은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71.4%에 달하는 10개교가 05년까지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대학은 전체의 55.6%인 10개교가, 전문대학은 전체의 54.4%인 86개교가 교육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일반대학(48%)보다 높은 비율로, 내부감사능력이 약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 교육부마저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 산업대학과 국․공립 전문대학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부 감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4-12> 1979년~2005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단위 : 대학수, %)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국·공립 (A)	일반대	대학수	1	2	5	7	10	1	26
		비율	3.8	7.7	19.2	26.9	38.5	3.8	100.0
	산업대	대학수	0	0	0	4	4	0	8
		비율	0.0	0.0	0.0	50.0	50.0	0.0	100.0
	전문대	대학수	10	1	1	2	0	0	14
		비율	71.4	7.1	7.1	14.3	0.0	0.0	100.0
사립 (B)	일반대	대학수	82	46	18	0	1	0	147
		비율	55.8	31.3	12.2	0.0	0.7	0.0	100.0
	산업대	대학수	10	0	0	0	0	0	10
		비율	100.0	0.0	0.0	0.0	0.0	0.0	100.0
	전문대	대학수	76	50	15	3	0	0	144
		비율	52.8	34.7	10.4	2.1	0.0	0.0	100.0
소계 (A+B)	일반대	대학수	83	48	23	7	11	1	173
		비율	48.0	27.7	13.3	4.0	6.4	0.6	100.0
	산업대	대학수	10	0	0	4	4	0	18
		비율	55.6	0.0	0.0	22.2	22.2	0.0	100.0
	전문대	대학수	86	51	16	5	0	0	158
		비율	54.4	32.3	10.1	3.2	0.0	0.0	100.0

주) 2005년까지의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인 만큼 2005년 대학유형구분과 대학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공통), 각 연도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

사립 산업대학은 설립 이후 한 곳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고,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교육부 종합감사도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만으로도 불법․부당 운영에 따른 손실은 매우 컸다.

최근 7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유형별 손실액 현황을 나타낸 <표4-13>을 살펴보면, 7년 동안 사립 전문대학 29개교에서 사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만해도 1천668억원에 달한다. 대학당 6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22개 대학에서 총 2천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절대 액수로는 사립 전문대학의 손실 규모가 작지만, 대학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본다면 전문대학의 손실액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대학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 산업대학은 아직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립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현실이 이 같은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4-13> 1999년~2005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유형별 손실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대학수)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총계
일반대	금액	15,381	5,963	28,871	1,905	29,159	97,559	25,803	204,641
	대학수	4	2	5	3	4	4	2	24
전문대	금액	43,355	7,473	9,973	23,905	35,540	28,317	18,210	166,774
	대학수	3	5	6	3	3	5	4	29
합계	금액	58,736	13,436	38,844	25,811	64,699	125,876	44,014	371,415
	대학수	7	7	11	6	7	9	6	53

주) 대상대학 : 99년~05년 교육부 종합감사 사립대학. 일반대 22개교(2개교는 2회 감사), 전문대 29개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공통), 각 연도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년

3. 학내 민주주의 실종

1) 대학구성원 자치조직 구성 실태

대학의 구성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다. 교수와 학생은 대학 교육과 연구활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직원은 교수와 학생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전국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자치조직 결성현황을 살펴본 <표4-14>를 보면, 여전히 많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치조직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은 1개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산업대학은 6개교 모두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1개교만이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있다. 직원노조의 경우에도 일반대학은 3개교를 제외한 22개교가, 산업대학은 6개교 모두가 직원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2개교만이 직원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표4-14> 06년 현재 전국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설립 현황

(단위 : 대학수, %)

구분		대학수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일반대	국·공립	25	24	96.0	22	88.0
	사립	150	82	54.7	89	59.3
	전체	175	106	60.6	111	63.4
산업대	국·공립	6	6	100.0	6	100.0
	사립	8	2	25.0	4	50.0
	전체	14	8	57.1	10	71.4
전문대	국·공립	13	1	7.7	2	15.4
	사립	139	38	27.3	47	33.8
	전체	152	39	25.7	49	32.2

주1) 대학수는 2006년 현재 기준

주2) 교수협의회는 조사의 한계로 06년 8월 현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공립 일반대 및 산업대),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국공립 및 사립 전문대) 가입 교수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직원노조는 06년 8월 현재 직원 노동조합 설립 대학수임.

자료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및 전국대학노동조합 내부자료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체 대학의 54.7%(82개교)가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있고, 59.3%(89개교)가 직원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반면 산업대학은 25%(2개교)만이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있고, 50%(4개교)만이 직원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아 전체 사립전문대학의 27.3%(38개교)만이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직원노조 결성 비율도 33.8%(47개교)에 그치고 있다.

2) 학칙 현황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수, 직원들의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활동 또한 위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학칙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표4-15>에 따르면,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학칙이, 국립에 비해 사립대학의 학칙이 더욱 인권 탄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5>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대학, 전문대학 비교

(단위 : 대학수, %)

구분		조사 대상수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제한		(비상시)총학 생회 활동정지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학교운영 관여금지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국립	대학	39	11	28.2	20	51.3	8	20.5	5	12.8	4	10.3
	전문대학	8	8	100.0	8	100.0	8	100.0	4	50.0	8	100.0
	소계	47	19	40.4	28	59.6	16	34.0	9	19.1	12	25.5
사립	대학	114	64	56.1	89	78.1	41	36.0	14	12.3	18	15.8
	전문대학	114	103	90.4	106	93.0	105	92.1	52	45.6	103	90.4
	소계	228	167	73.2	195	85.5	146	64.0	66	28.9	121	53.1
합계	대학	153	75	49.0	109	71.2	49	32.0	19	12.4	22	14.4
	전문대학	122	111	91.0	114	93.4	113	92.6	56	45.9	111	91.0
	총계	275	186	67.6	223	81.1	162	58.9	75	27.3	133	48.4

주) 대학에는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자료 :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대학의 91%(111개교)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 및 학교운영 관여금지 조항을 93.4%(114개교)가 집회결사 제한 조항을, 45.9%(56개교)가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조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의 49%(75개교)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71.2%(109개교)가 집회결사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2.4~14.4%(19개교~22개교)의 대학만이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및 학교운영 관여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4-16>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산업대학

(단위 : 대학수, %)

구분	조사 대상수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제한		(비상시)총학 생회 활동정지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학교운영 관여금지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국립	6	4	66.7	5	83.3	4	66.7	0	0.0	3	50.0
사립	6	6	100.0	6	100.0	4	66.7	0	0.0	2	33.3
합계	12	10	83.3	11	91.7	8	66.7	0	0.0	5	41.7

주) 조사대상수 : 국립은 06년 일반대에 통합된 밀양대, 삼척대 제외 6교

사립은 06년 일반대로 전환한 영산대, 동명대 포함, 경운대, 초당대, 한려대, 호원대 자료미비로 제외

자료 : 2006년 9월 25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칙 조사

산업대학의 상황도 전문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4-16>에 따르면, 전체 산업대학의 83.3%(10개교)가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91.7%(11개교)가 집회결사 제한 조항을, 41.7%(5개교)가 학교운영 관여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조항을 포함한 산업대학은 없었다.

Ⅴ. 외국의 직업 고등교육기관 체제

윤여송 외,「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및 안종석 외,「전문대․산업대 예산지원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주광신 외,「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3 참조

1. 미국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할 수 있다. 4년제 일반대학(University)은 순수학문 위주의 문리과 대학과 전문 분야를 다루는 전문직 대학을 포괄하며 대학원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진다. 반면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도기적 학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2년제 대학은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과 초급대학(Junior college)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주로 공립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립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 초급대학은 전체 2년제 대학 학생수의 약 5%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2년제 대학 교육은 주로 지역사회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하여 18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일제로 등록하는 정규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야간에 많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어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 정부와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운영되며 저렴한 학비로 대학편입을 위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기술전문대학의 역할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대학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급대학(Junior College) 역시 대학준비과정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초급대학을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2. 유럽

1) 영국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에 의하여 자유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의 계속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1992년 고등교육시스템인 전문기술대학(Polytechnic)과 종합대학(University)의 구분을 없애고, 계속교육대학(FE : Further Education College)과 새로운 대학(New University)으로 개편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영국 고등교육에서는 대학간의 교류와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학이 자교의 학생에게만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어느 대학이든 당사자끼리 합의만 된다면 과정과 학위가 교류될 수 있다.

1992년 대학으로 명칭을 바꾼 2~4년 학제의 폴리텍이 대표적 직업중심대학으로 대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직업자격을 취득한 중등학교 졸업생과 FE졸업생에게 계속교육을 제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폴리텍의 대학은 주로 기술이나 직업에 초점을 두고 다학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듈형태의 조합으로 전공코스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와 교육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파트타임제 운영이 많고, 현장실습학기 운영이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University)과 기술전문대학인 Fachhochsule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이 74%, 기술전문대학이 26%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전문대학(Fachhochsule)은 수업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지만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며, 교수는 반드시 현장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채용될 수 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처럼 2년제 이었으나, 실습과 현장학습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재학 중에 실습학기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업연한이 일반대학과 같은 4년제 및 그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직업과정으로는 석사학위까지만 가능하고 박사학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박사과정 입학자격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 기술 고등학교와 직업 고등학교이다. 일반, 기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대학, 고등기술대학을 준비하며, 직업고등학교에서는 2~4년간의 수학 후 바로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한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대학(Universities), 고등전문대학(Higher School : ecoloes superieures), 기술대학(Technical 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기술대학은 2년제 과정으로 고급기술자과정과 대학부설기술대학을 개설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교육과 장기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단기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부설 고등기술전문과정(STS)와 기술전문대학(IUT: 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으로 진학할 수 있다. 고등기술전문과정(STS)이나 기술전문대학(IUT)은 고등기술자(테크니션)를 양성하는 직업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간은 2-3년이며, 고등기술전문과정(STS)을 마치면 고등기술자 자격증(BTS)을 취득하게 되고, 기술전문대학(IUT)에서는 대학학위인 기술학위(DUT)를 수여한다. 이들의 교육기간이나 입학생의 수준 등은 비슷하나 교육 목표, 학생선발 방식, 개설강좌, 졸업 후 진로 등에서 차이가 난다.

고등기술전문과정(STS)이나 기술전문대학(IUT) 졸업자들이 전문특수학교(Ecoles)에 입학하여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STS나 IUT에서의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면접 및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고등기술자 자격증(BTS)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자는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학교(Ecoles)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다.

한편 대학 직업교육원(IUP)은 1992년에 신설된 대학부설 직업 교육제도로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받은 후 대학학위인 licence(학사)나 maitrise(석사)를 수여 받게 되는 코스이다.

3. 일본

4년제 일반대학(University)과 2~3년제인 단기대학, 1~5년제의 전수학교, 5년제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단기대학은 4년제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아우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14%를 점유하고 있고, 재학생 수에서는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중심(84.5%)의 교양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학교는 1~2개 학과 중심의 소규모 실무중심교육을 실시하며, 5년제 고등전문학교는 대부분 국립으로 공학교육을 주로하고 있다.

일본 또한 평생학습사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전통적 연령층의 학생만이 아니라 사회인, 주부, 고령자 등 새로운 학생층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대학은 공개강좌 혹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제휴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개방적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사립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기대학이 최근 들어서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4년제 대학으로 전환을 많이 하였다.

4. 호주

호주의 직업교육은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다양성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학습자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직업훈련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은 상호 학점교류 등 직업교육기관간의 연계시스템으로 성인들의 직업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호주의 고등교육제도는 영국과 매우 흡사하다.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대학(University)과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로 구분된다. TAFE는 수업기간이 수주부터 3년에 이르며, 대학은 6년까지 다양하다. TAFE는 영국의 FE(Further Education College, 계속교육대학)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갖는다. 대학 중에 폴리텍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실무형 대학이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에 있는 UTS(University Technology of Sydney), RM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등이 Non-University 과정의 대학들이다.

5. 종합개괄

이상에 언급한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영국의 FE College와 호주의 TAFE는 대학진학 준비 및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인문 교육프로그램위주로 출발하여 기능위주의 직업훈련교육을 주로하고 있다. 미국의 Community College도 주로 대학편입을 위한 준비 기관으로 전공 기초능력함양 및 교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을 위한 계속교육을 부가하여 교육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본의 단기대학들도 이 범주에 속하는 교육기관으로 주로 여성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들은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지역 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어 자율적인 운영과 저렴한 학비가 가능하다.

반면 영국의 New-University(구 폴리텍), 독일의 Fachhochschulen, 일본의 고등전문하교 등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철저한 실무중심교육으로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교육기관은 부분적으로 단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내용도 공업, 디자인 등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이 범주의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통제를 떠나 국가의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New-University(구 폴리텍), 독일의 Fachhochschulen 등은 1~4년제 교육기관이다. 이들 교육기관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사학위는 물론 대학원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다. 전일제와 파트타임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한 대학 내에서 1년 과정부터 4년 과정까지 다양한 학사운영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Community College, 일본의 단기대학 등은 대표적인 2년제 교육기관으로, 이들 대학은 보통 편입이나 대학입학 준비가 주된 교육목적이며, 입학자격은 고등학교졸업학력이어야만 한다.

영국의 FE College와 호주의 TAFE, 일본의 전문학교 등은 전통적인 직업훈련기관인 5년제 교육기관이다. 이들 국가들은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함으로 이 기관들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고등단계의 초기 직업교육을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요구된 기능인력 및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부분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부수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IUT와 IUP, 일본의 전문학교와 단기대학의 전공과(학사과정) 등은 기존의 전문대학을 그대로 두고 계속교육기회만 연계한 2+2년제 교육기관이다. 기존의 전문대학졸업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주고 동시에 산업체 종사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Ⅵ.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정책 실태와 문제점

1. 법․제도 및 사회적 차별

현재 산업대학은 설립 이후 가장 큰 법적 차별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하고, 96년 7월 26일자로 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모든 대학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대학들은 여전히 고등교육법 상 학교의 구분이 대학, 산업대학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산업대학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근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대학에서 주장하는 법․제도적 차별은 산업대학에서 설치가능한 대학원의 범위가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제한되어 일반대학원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박사과정이 제한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제21조 제2항

또한 96년「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 된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 일반대학과 다른 법적 규정을 적용받아 이로 인한 영향으로 현재까지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교원의 경우, 96년 이전까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중간 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대학은「대학설치기준령」에 학과 또는 학부마다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9인 이상(교수․부교수 4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데 비해, 산업대학은「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6인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전문대학은「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학과마다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5인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현장기술인력의 양성이라는 산업대학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면, 실험실습이 강화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대학의 교원기준을 상회하는 선에서 산업대학의 교원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0여년간 이러한 법적 차별을 받아 현실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의 법적 차별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이 법적 차별이 해소된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로 더욱 고착화된 점은 향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국립 산업대학은 사실상 단과대학 성격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으나, 이는 05년 2월 28일「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통해 국립산업대학의 ‘부’를 실제의 기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으로 개편함으로써 개선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산업대학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산업대학에 일반대학원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는 교육목표상 대학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차별’이 아닌 ‘차이’로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교육목표상 구분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걸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못해 나타나는 법적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다. 법적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산업대학의 고유한 설립목적이 구현되지 못하고, 일반대학의 하급 교육기관으로 인식되다 보니 산업대학들이 법․제도적 차별을 내세우며 일반대학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1998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견기술인 양성’에서 현재와 같은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들은 많은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를 모방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사이에 교육목표상의 실질적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대학 정체성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학자율화 정책 속에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일부 협의학과를 제외한 학과 신설을 대학자율로 할 수 있는 조건에서 4년제 대학들이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학 영역의 학과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 또한 3년제 학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시행일: 2009.3.1] 제28조제5항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분야의 지식증가 및 학문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3년제 학과 및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였으나, 3년제 학과는 간호과 등 9개 학과와 대학으로부터 3년제 학사운영계획을 신청 받아 교육과정 심의 후 승인해왔다.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은 ‘해당학과 교수확보율 60%이상, 대학 전체 교사확보율 55%이상’으로, 대학별 3년제 학과 입학정원이 총 입학정원 대비 30%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입학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년동안 계속되어온 전문대학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도 2006년 6월 13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07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대학들은 전임교원확보율을 07년 42%, 08년 45%, 09년 48%, 2010년부터 50%이상 충족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06년 6월 19일에는 전문대학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온 전공심화과정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위과정으로 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도적 개선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일반대학화를 요구하는 주장으로, 근본적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왜곡된 학벌문화 속에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열등한 대학이라는 사회전반의 인식도 문제다. 이러한 학벌중심의 왜곡된 사회인식은 대학의 기부금 유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05년  사립전문대학(143교) 및 사립산업대학(10교) 전체 기부금수입은 379억원이었는데, 이는 사립일반대학 가운데 기부금수입이 가장 많았던 고려대 1교의 기부금수입(612억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액수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열악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사회인식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06년 9월 24일 발표한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대기업 취업률이 11.3%를 기록한 반면, 전문대의 대기업 취업률은 5.7%로 절반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학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학벌의 차이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서울경제 2006년 9월 24일자

2. 재정지원의 차등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최근 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유형별 재정지원 현황을 나타낸 <표6-1>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 인건비 및 시설비, 경상경비 지원 등을 제외한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반대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지원 총액에서 일반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68.1%(4천627억원)에서 02년 69.1%(5천160억원), 03년 70.3%(5천584억원), 04년 72.9%(6천570억원), 05년 76%(8천201억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5.2%(356억원)에서 05년 4.2%(457억원)로 1% 줄어들었으며, 전문대학 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년 25%(1천7백억원)에서 05년 17.7%(1천909억원)로 무려 7.3% 감소하였다. 결국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일반대학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6-1> 최근 5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대학 유형별	일반대학	4,627	68.1	5,160	69.1	5,584	70.3
	교육대학	112	1.7	106	1.4	179	2.3
	산업대학	356	5.2	364	4.9	377	4.7
	전문대학	1,700	25.0	1,835	24.6	1,802	22.7
대학지원 총액		6,795	100.0	7,465	100.0	8,368	100.0
구분		2004년		2005년		5년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대학 유형별	일반대학	6,570	72.9	8,201	76.0	30,141	71.0
	교육대학	235	2.6	222	2.1	854	2.0
	산업대학	415	4.6	457	4.2	2,394	5.6
	전문대학	1,791	19.9	1,909	17.7	9,037	21.3
대학지원 총액		9,011	100.0	10,788	100.0	42,426	100.0

주1) 국립대학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비, 경상경비 지원 등을 제외한 주요 재정지원사업 기준

대학(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 일반지원사업인 학술연구조성지원(01~05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01~05년), 공사립대 시설설비확충(01~02년), 대학교육정보화(01~05년), 교육대학 육성(03~05년) 대학특성화기반조성(01~03년, 02~03년은 공사립대학 특성화기반조성) 및 특수목적지원사업인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첨단화 지원(01년), 지방대학 특성화(01~03년, 02~03년은 지방대학육성), 산업대학 특성화(01년),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01년~02년, 02년은 공사립만), 공사립대특성화우수대학(03년), 국립대학 구조조정(01~03년, 02~03년은 국립대학 발전계획), BK21(01~05년), 의차힉전문대학원체제 정착 지원(03~05년), 수도권특성화(04~05년), NURI사업(04~05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및 학교기업(04~05년), 지방대학 연구중심대학(04~05년), 대학구조개혁지원(05년)

전문대학 : 일반지원사업인 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지원(01년), 전문대학 실험실습비지원(01~04년) 및 특수목적지원사업인 공립전문대학운영비지원(01~03년), 산학협력촉진(01~03년), 실업고와연계교육과정운영(01~03년), 전문대학 우수산업연구소 지원(01~02년), 전문대 특성화(01~05년, 01~03년과 04~05년은 다른 사업임), 학교기업(04~05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05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지원(05년),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운영(05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표6-2>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대학유형별 학교수 및 학생수 대비 교육부의 재정지원 비중을 비교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학교수로는 48.7%, 학생수로는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72.5%를 가져가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은 학교수로는 45.8%, 학생수로는 3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21.7%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교수 대비로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수 대비로는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표6-2> 최근 5년 연평균 대학유형별 학교규모 대비 교육부 재정지원 비중 비교

(단위 : 억원, 학교수, 명, %)

구분	재정지원		학교수		학생수
	금액	구성비	학교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일반대	6,028	72.5	168	48.7	1,801,241	62.0
산업대	479	5.8	19	5.5	187,270	6.4
전문대	1,807	21.7	158	45.8	918,484	31.6
합계	8,314	100.0	345	100.0	2,906,995	100.0

주) 재정지원액 및 학교수, 학생수는 최근 5년(01년~05년) 평균 수치임

<표6-3>은 <표6-1>을 일반지원 및 특수목적지원 비율로 나눠본 것이다. 일반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재정 차등지원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는데 이공계대학 기자재 첨단화, 지방대학 특성화, 산업대학 특성화, 국립대 구조조정, 수도권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NURI사업, BK21 등의 사업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정지원정책은 1990년 중반이후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촉진”으로 방향성이 전환되어 특수목적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03년 11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04년부터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거의 모두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두식,「대학재정 지원정책 평가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8~40쪽

<표6-3>을 살펴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은 04년부터, 전문대학은 02년부터 특수목적지원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표6-1> 및 <표6-3>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원사업이 일부 있겠지만, 이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 본 결과인 만큼 재정지원 전체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6-3> 최근 5년 대학유형별 일반지원사업 및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율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1년	일반	2,548	55.1	80	71.5	205	57.7	780	45.9
	특목	2,079	44.9	32	28.5	150	42.3	920	54.1
02년	일반	3,146	61.0	53	49.5	178	48.9	65	3.5
	특목	2,014	39.0	54	50.5	186	51.1	1,770	96.5
03년	일반	3,084	55.2	127	70.9	155	41.2	70	3.9
	특목	2,500	44.8	52	29.1	221	58.8	1,732	96.1
04년	일반	2,251	34.3	202	86.2	133	32.1	70	3.9
	특목	4,319	65.7	33	13.8	282	67.9	1,721	96.1
05년	일반	2,722	33.2	199	89.7	126	27.6	0	0.0
	특목	5,479	66.8	23	10.3	331	72.4	1,909	100.0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체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분리되어 있지만, 재정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01년까지 지속되었던 ‘산업대학 특성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목적지원사업인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NURI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BK21사업 등을 살펴보면, 사업 신청 및 선정 기준에서 대학유형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법․제도 및 사회적 차별 속에 교육여건이 낙후한 상태로 머물러왔던 산업대학 ․ 전문대학은 결과적으로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대학구조개혁사업의 일환인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조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이 일반대 54.5%~55%, 산업대 및 전문대 40%(05년 기준. 09년 기준으로는 일반대 61~65%, 산업대․전문대 50%) 등으로 차등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사업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주로 일반대학에 통․폐합되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질 뿐이다.

<표6-4> 04년~05년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재정지원 비교

(단위 : 백만원, 배수)

구분	2004년			2005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NURI	BK21	수도권대학 특성화	NURI	대학 구조개혁	BK21
일반대(A)	57,200	182,988	148,154	56,150	220,362	70,205	162,337
산업대(B)	1,350	13,240	2,709	2,780	11,806	9,694	2,709
배수(A/B)	42	14	55	20	19	7	6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표6-4>는 04~05년에 시행되었던 주요 특수목적사업의 일반대와 산업대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비교해본 결과다.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의 1/42~1/20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며 누리사업은 1/19~1/14의 지원을, BK21사업은 1/60~1/55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산업대학의 규모(학교수 및 학생수)가 일반대학의 1/10 수준인 것을 감안해보더라도 이들 사업에서 산업대학의 비중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BK21사업은 대학원중심대학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일반대학 중심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산업대학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 중심 사업인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이나 NURI사업까지도 일반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05년부터 시행된 대학구조개혁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의 1/7 수준인 9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85억원이 05년 청주과학대학과 통합계획을 밝힌 충주대에 대한 지원이었다. 결국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은 일반적인 산업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도 전문대학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이외 어떤 대학도 05년 대학구조개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한편, 전문대학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및 BK21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니며, 누리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선정 대학 수가 적고, 그나마도 모두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원액이 매우 미미하다.

대학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액수를 비교해보면, 재정지원의 차등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액수를 비교해 <표 6-5>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62만7천원으로 산업대학(25만6천원), 전문대학(46만1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대학이 산업대학보다 학생당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것은 그나마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사라진 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산업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것이다.

<표6-5> 2005년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비교

(단위 : 천원, 명)

구분		사립	국립
일반대	국고	757,143,735	1,688,752,920
	학생수	1,208,413	348,685
	학생1인당	627	4,843
산업대	국고	12,886,575	217,747,107
	학생수	50,258	62,616
	학생1인당	256	3,477
전문대	국고	229,453,298	27,349,335
	학생수	497,979	4,067
	학생1인당	461	6,725

주) 대상대학수 : 국립35교(일반24, 산업8, 전문3), 사립 288교(일반139, 산업대9, 전문140).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성격의 대학, 03년 이후 신설대학(개편 포함) 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672만5천원), 일반대학(484만3천원), 산업대학(347만7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절대액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립대학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 수 규모가 워낙 작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높은 액수를 보이고 있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최근 3년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하위 10개 대학 대부분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구성되었다. <표 6-6>에 따르면, 사립의 경우, 하위 10개 대학 가운데 7개교가 전문대학이었으며, 국립의 경우, 10개 대학 가운데 5개교가 산업대학이었다. 05년 국립 산업대학이 8개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국립 산업대학의 대부분이 최하위에 링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6> 최근 3년 연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하위 10개 대학

(단위 : 천원)

사립			국립
대학유형	대학명	금액	대학유형	대학명	금액
전문대	경복대학	35	일반대	목포대	3,514
일반대	감리교신학대	31	일반대	부경대	3,453
일반대	협성대	30	일반대	창원대	3,303
전문대	대동대학	27	산업대	삼척대*	3,293
전문대	숭의여자대학	26	산업대	한밭대	3,220
전문대	진주보건대학	15	산업대	진주산업대	3,165
전문대	농협대학	11	일반대	충남대	3,128
전문대	고대병설보건대학*	7	산업대	한경대	2,941
전문대	조선간호대학	7	일반대	경북대	2,883
일반대	성민대 성민대는 03년 신설 대학으로, 신설된 이후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0	산업대	서울산업대	2,647

주1) 대상대학수 : 국립35교(일반24, 산업8, 전문3), 사립 288교(일반139, 산업대9, 전문140).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성격의 대학, 03년 이후 신설대학(개편 포함) 제외.

최근 3년(03년~05년)간 연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인 만큼 당시의 대학유형구분과 대학수를 기준으로 함.

* 표시 대학은 06년 일반대학에 통․폐합된 대학임.

주2) 학생수는 교원정원 산출을 위한 학부+대학원(전문대학은 학부) 재학생수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3.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고유기능 상실

고등교육법상 대학유형별 설립 목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양성과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역할은 더 이상 이들 대학의 고유한 기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대학에 대해서도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개방성과 학사과정의 탄력성, 노동시장에서의 산업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교과과정 개혁과 산학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등교육법」제3장 제1절「통칙」의 현장실습수업․실습학기제운영(제22조), 학점인정제(제23조), 편입학(제23조의2), 공개강좌(제26조), 일반대학에 대한 시간제등록(제36조), 그리고 고등교육개혁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산학협력의 강조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박은정 외,「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153쪽

최근 5년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국내고등교육기관 진학 현황을 나타낸 <표6-7>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진학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진학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비율로 보자면, 01년 전문대학 진학자 비율은 전체의 72.7%(8만8천249명)에 달했지만, 05년에는 62%(7만1천316명)에 그쳤다. 일반대학 진학자 비율은 01년 24.8%(3만163명)에 불과했지만, 05년에는 36.3%(4만1천739명)까지 올랐다. 이제 국내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실업계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다.

<표6-7> 최근 5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고등교육기관 진학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문 대학	교육 대학	대학					각종 학교	합계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소계
01년	88,249	157	30,163	1,496	228	176	32,063	942	121,411
02년	81,307	74	30,911	1,390	223	90	32,614	1,108	115,103
03년	70,334	116	36,455	1,253	196	52	37,956	828	109,234
04년	69,648	86	41,888	1,218	211	46	43,363	847	113,944
05년	71,316	133	41,739	943	177	36	42,895	705	115,04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특히 일반대학 진학자가 0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02년 5월 27일,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03년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실업계고교 졸업자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오던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 정책과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실업계고교 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키고,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연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6-8> 2003년 이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실업계고졸업자 정원 외 모집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일반대			산업대
	실업계고 졸업자(A)	전체 정원외 모집학생수(B)	비율(A/B)	실업계고 졸업자(A)	전체 정원외 모집학생수(B)	비율(A/B)
03년	549	7,620	7.2	0	2,855	0.0
04년	3,512	11,312	31.0	340	3,066	11.1
05년	3,476	11,748	29.6	269	3,403	7.9
06년	3,780	13,827	27.3	236	2,941	8.0
합계	11,317	44,507	25.4	845	12,265	6.9

주) 대상대학수 : 일반대(03년 98교, 04년 101교, 05년 104교, 06년 106교), 산업대(03년 15교, 04년 14교, 05년 14교, 06년 10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표6-8>을 살펴보면, 03년 이후 일반대학은 실업계고 졸업자의 정원 외 모집을 급격히 늘려 03년 전체 정원 외 모집학생수의 7.2%(549명)에 불과했던 실업계고 졸업자 비율은 04년 31%(3천512명)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06년 현재에는 27.3%(3천780명)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대학 또한 04년부터 실업계고 졸업자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작해 06년 현재 전체 정원 외 모집의 8%(236명)을 실업고 졸업자로 선발하고 있다.

<표6-9> 최근 3년 산업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일반대학 출신		산업대학 출신		전문대학 출신		기타		합계
	학생수 (A)	비율 (A/E)	학생수 (B)	비율 (B/E)	학생수 (C)	비율 (C/E)	학생수 (D)	비율 (D/E)	학생수 (E)
03년	261	8.3	178	5.7	2,525	80.6	169	5.4	3,133
04년	303	10.3	207	7.1	2,249	76.7	174	5.9	2,933
05년	400	12.9	189	6.1	2,332	75.5	168	5.4	3,089

주) 대상대학수 : 국립 및 사립 산업대학(자료 미제출 대학 제외) 03년 15교, 04년 14교, 05년 14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반면 산업대학으로 편입하는 전문대학생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표6-9>에 따르면, 03년 전체 산업대학 일반편입생 가운데 80.6%(2천525명)가 전문대학 출신이었던데 비해 05년에는 75.5%(2천332명)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교육기관들의 난립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설 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96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제2차 교육개혁방안의 주요내용으로 ‘新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포함했는데, 여기에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구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신대학 체제(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자의 계속교육과 평생교육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체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학력과 학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학습을 지원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13일 고등교육에 설치 근거가 도입되어 기술대학이 도입되었으며, 98년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이들 기술대학의 설립 기준은 일반대학에 비해 완화되었다. 한편 99년에는 평생교육법에 설치 근거를 도입하여 사내대학이 설립되었다.

한편 기능대학은 1980년 최초 설립시에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인 기능장 양성이 목적이었으나 94년 대대적인 직업훈련체제 개편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훈련기관중 지역여건과 설비가 우수한 곳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97년 기능대학법 개정으로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생에 한해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으며, 06년 3월 현재에는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11개의 한국 폴리텍 대학으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기능대학법」은 최초 1977년 7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 제정당시 정부가 밝힌 기능대학의 설립이유는 “기능에 정통한 기능자에게 기술이론 및 경영관리지식등을 교육함으로써 기능자에게 자기발전기회를 제공하여 그 사기를 높이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기능관리자인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기능대학은 법인인 기능대학과 대학에 부설하는 기능대학으로 구분되었으며, 수업년한은 2년이었다.

이러한 기능대학법은 1997년 12월 24일 전부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기능대학이 교육관계법체계와 별도로 설립·운영되어 왔고 기능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한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였으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21세기 첨단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기능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에 전문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설립인가·학위수여 및 교원자격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교육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기능대학 졸업자에게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기능대학법」에 따르면,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 역시 학교법인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산업대학이 설립될 무렵인 82년 사회교육법에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되었으며, 99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 사전 신고․등록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되었다. 05년에는 교육부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범위 내에서 임차시설을 활용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사회교육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7호 서식

한편 99년부터는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도 도입되어 학사학위 보편화를 가져왔으며, 산업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성격은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표6-10> 산업대학 ․ 전문대학 이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 현황

(단위 : 대학수, 명)

사내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대학 수	입학 정원	대학수	입학 정원	대학 수	입학 정원	대학 수	모집 정원	대학 수	입학 정원	설치 대학수	등록 인원	학위 취득자수
1	40	1	100	12	9,310	17	23,550	1	64,900	289	187,105	12,744

주1) 사내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 및 평생(사회)교육원 06년 기준. 방송통신대학 2005년 교육통계연보, 학점은행제 05년 전․후기 합계 기준

주2)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 및 기능장

과정(비학위과정) 입학정원. 학점은행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따른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취득자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및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표6-10>에 나타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이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기관의 학생수를 모두 합산하면 30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편 4년제 대학들은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를 모방하여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학 영역의 학과를 무분별하게 개설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조정을 매년도 6월경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학생모집에 들어가고 있으나 일부 협의학과를 제외한 학과 신설은 대학자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여송 외,「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79쪽

2000년 이후 4년제 대학들이 전문대학이 원조라 할 수 있는 전공학과(학부 및 전공 포함)들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표6-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00년 이후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년에는 9개 대학에서 10건의 설치 건수가 있었던데 비해 06년에는 19개 대학, 38건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학 103개교 가운데 00년 이후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모두 45개교에 달해 4년제 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새롭게 설치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11> 2000년 이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부) 및 전공 설치 현황

(단위 : 대학수, 건)

연도별 추이								전체개괄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대상 대학수(A)	103교
설치 대학수	9	4	5	13	15	13	19	해당 대학수(B)	45교
신설학과(부) 및 전공수	10	6	7	20	25	16	38	비율(B/A)	43.7%

주1) 조사대상대학 : 103개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주2) 전문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 또는 통․폐합으로 인한 신설 및 기존 전공의 학부통합, 단순한 명칭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 단, 신설사유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포함했으며 학부분리 및 전공신설, 야간의 주간 전환, 학부에서 학과로의 독립 등의 경우 포함함.

주3) 전문대학 유사학과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2004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및 윤여송 외,「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80쪽 참조 설정

학과유형의 사례는 <표6-12>와 같다. <표6-12>는 2006년 한 해의 경우만을 샘플로 살펴본 결과인데, 가야대와 경동대에서 안경광학과를, 건양대, 대구가대, 동신대, 전주대에서 방사선과를, 건양대, 초당대에서 치위생과 등을 설치했으며, 호원대는 06년 한해에만 무려 10개 학과(부) 및 전공을 신설했다. 대학들은 특성화추진, 유망분야, 대학 및 학과 경쟁력 확보, 실무형 인재양성 등을 전문대학 유사학과의 신설사유로 들고 있다. 결국 취업 위주의 학과 개설을 통해 학생모집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강화되는 속에서 대학들의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이처럼 전문대학의 실무영역을 4년제 대학들이 특성화 방향으로 잡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표6-12> 2006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설치 사례

대학명	신설학과(부) 및 전공명	대학명	신설학과(부) 및 전공명
가야대	안경광학과	우석대	재활복지학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노인보건학전공, 실버산업경영학전공)		한방화장품미용학과
건양대	방사선학과		동물건강관리학과
	치위생학과		스포츠의학과
경동대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전주대	물리치료학과
광주여대	실버케어학과		방사선학과
남부대	인테리어학과		재활학과
대구가대	물리치료학과		산업디자인학부 (실내가구코디네이션 및 섬유패션주얼리디자인전공)
	방사선학과	초당대	치위생학과
대전대	물리치료학과	호원대	식품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 바이오식품학)
동신대	방사선학과		만화캐릭터광고디자인학부 이벤트산업디자인
	작업치료학과		방송연예학부 (방송연기, 연예기획(매니저), 대중음악)
	실용음악학과		방송영상학부(방송영상)
백석대	관광학부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지도자, 스포츠레저, 경혈지압)
성결대	뷰티디자인학부		요가학과
신라대	물리치료학과		관광개발학부 (관광리조, 카지노산업)
아주대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레저학 전공)		중국문화관광학부 (중국문화관광학)
한라대	예체능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 패션뷰티학)		응급구조학과
남서울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종합해보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 속에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독자적인 전공 영역 등 고유기능을 하나, 둘 잃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진단과 전망은 없는 상태다.

4. 산업대학․전문대학 구조조정 정책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05년 5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참여정부가 가장 최근 내놓은 직업교육체제 관련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도 산업대학 관련 정책은 전무하였으며, 다만 0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밝힌 바 있는 산업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참고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교육부는 “국립산업대학은 인근 국립대학과의 통합 또는 학부간 교환을 통해 특성화 방향, 인력양성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편 유도”를 내세우고 또한 “동일 권역, 동일법인의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 후 일반대학 개편”으로 사립산업대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대학과 관련한 정책연구 추진 및 단 한차례의 공청회, 세미나도 개최하지 않은 채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산업대학 포기 선언이다.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 밝힌 전문대학 관련 내용을 보면,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지역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산업기술교육클러스터 육성 등) △전문대 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실업고-전문대․대학 협약학과 운영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 도입 등 기존에 언급되어왔던 원론적인 구호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실업계고↔전문대↔산업대의 연계과정을 구축하면서 교육체제를 일반교육분야와 직업교육분야로 이원화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중 교육체제에 따른 차별적 인식만을 확대시켜온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평가와 점검은 없다.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당시 경제상황의 필요에 의해 대증요법식으로 직업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역대 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전부다.

그러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혁신위원회가 과거 교육체제를 일반교육분야와 직업교육분야로 이원화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는 ‘실업고 및 일반고↔전문대학 및 대학↔산업체의 연계 강화’로 일반교육분야와 직업교육분야를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정세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산업대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의 목적에 ‘성인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전문대학에 산업대학의 역할까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전체의 직업교육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참여정부가 주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6-13>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일반 대학 전환	전환연도	대학명(전환이전)	대학명(전환이후)	전환내용
	97년	경북산업대	경일대	산업대 → 일반대
		광주여자전문대학	광주여대	전문대 → 일반대
		한라공업전문대학	한라대	전문대 → 일반대
	98년	동원산업대	탐라대	산업대 → 일반대
	00년	동해대학	동해대	전문대 → 일반대
		성신간호대학	목포가대	전문대 → 일반대
	03년	예수간호대학	예수간호대	전문대 → 일반대
		진주전문대학	진주국제대	전문대 → 일반대
	04년	광주대	광주대	산업대 → 일반대
	06년	안동정보대학	건동대	전문대 → 일반대
		영산대	영산대	산업대 → 일반대
		동명정보대+동명대학	동명대	산업대+전문대→일반대
대학 통․폐합	통합연도	대학명	통합대상	통합형태
	01년	공주문화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3년	성심외국어대학	영산대	전문대+산업대
	05년	천안공업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6년	청주과학대학	충주대	전문대+산업대
		가천길대학	가천의대	전문대+일반대
		삼육의명대학	삼육대	전문대+일반대
		고대병설보건대학	고려대	전문대+일반대
		동명대학	동명정보대	전문대+산업대
		밀양대	부산대	산업대+일반대
		삼척대	강원대	산업대+일반대
	07년 계획	원주대학	강릉대	전문대+일반대
		경원전문대학	경원대	전문대+일반대
		서울보건대학	을지의대	전문대+일반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3년 및 2006년

지난 10년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을 나타낸 <표6-13>에 따르면, 총 7개의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했으며, 5개의 전문대학이 일반대와 통합하고, 3개의 전문대학이 산업대학과 통합했다.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4개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했으며, 2개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통합하였다.

이러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 및 통․폐합은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총 11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이 03년 이후에 일반대학으로 전환했으며, 통․폐합의 경우 공주문화대학-공주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03년 이후에 추진된 것이다. 특히 10건의 통․폐합 가운데 8건은 2004년 12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동명정보대(산업)와 동명대학(전문)이 통․폐합한 이후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대학 통합’ 사례로 합산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상황을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산업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과 통․폐합(밀양대+부산대, 삼척대+강원대)이 추진되었으며, 사립산업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으로 전환(동명정보대, 영산대)되었다. 특히, 청주과학대학과 통합한 충주대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고유의 보건의료계열이 4년제로 흡수되면서 국립산업대가 전문대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표6-13>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립산업대학들 가운데 상주대 또한 경북대와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으며, 경북대 총장당선자가 통합 재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경대는 인근의 경인교대(교육대)와 한국재활복지대(국립전문대)와 06년 1월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을 합의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는 상태다. 한밭대의 경우 재선 총장이 동일권역의 국립일반대인 충남대와의 통합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충남대가 공주대와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립산업대학의 경우에는 남은 8개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권장하는 동일권역 내 동일법인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우송대, 청운대, 한국산업기술대)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통합 추진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우송대의 경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우송공업대학과 우송정보대학의 충원율이 동일지역 타 전문대학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언론들이 통합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전문대학은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에 통․폐합(천안공업대학+공주대, 청주과학대학+충주대)되었다. 특히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의 통합은, 정부가 그나마 국내 유일했던 공업계 국립전문대학인 천안공업대학을 공주대와 통합함으로써 공업전문대학 정책을 포기한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원주대학의 경우에도 07학년도 강릉대와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통합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평가팀에서 8~9월중 심사할 예정이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으로 전환(예수간호대학, 진주전문대학, 안동정보대학)하거나,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에 흡수통합(가천길대학, 삼육의명대학, 고대병설보건대학, 동명대학)이 추진되었다. 07학년도에도 경원전문대학과 서울보건대학이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원대, 을지의대와 각각 통합할 계획이다. 경원전문대학과 경원대는 양 대학의 통․폐합 승인 신청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서울보건대학의 경우에도 통․폐합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서울보건대학과 을지의대의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가 서울과 대전으로 달라, 05년에 추진했던 통․폐합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만큼 조만간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여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대학구조조정 통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일반대학화를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일반대학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업교육적 성격의 학과를 우후죽순 신설하고 있다. 대다수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이 기존에 전문대학이 담당했던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은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대학은 교육개방과 맞물려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이며, 이는 전문대학이 영리법인화의 최우선적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법인 해산 사유 발생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사학운영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사학청산법이 지난 2001년 '전문대 발전방안'에서 처음 등장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4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을 통해 기업형 전문대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개방을 앞두고 전문대학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전문대학의 영리화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 서울신문 2005년 5월 10일자. “정부가 교육개방을 앞두고 교육기관 가운데 1차적으로 전문대를 영리법인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설립을 허용한 뒤 점차 시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매일경제 2006년 9월 20일자, “정부가 산업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 전문대학원 등 직업교육 중심 고등교육기관을 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Ⅶ.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1. 차별정책 해소 및 지원 강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정책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 부재로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며 각종 규제 해제를 통한 일반 대학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일반대학으로의 흡수통합을 통한 구조조정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둔 채 이들 대학을 일반 대학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가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업고 및 일반고↔전문대학 및 대학↔산업체의 연계 강화’와 같이 일반교육분야와 직업교육분야를 일원화한다고 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정책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대학들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에 유리한 직업교육 성격의 학과를 우후죽순 개설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정책 아래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왔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학간 경계를 허물고 대학을 수업연한 등의 ‘유형’이 아닌 ‘역할’에 따라 고등교육의 체제를 개편해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일반 대학화를 유도하는데 재정지원을 집중하기 이전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화된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적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이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확보와 더불어 갈수록 일반대학에 집중되어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법적 차별의 영향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반대학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별적인 정부정책과 지원으로 극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낙후되어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대학과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 현실은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차별정책에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를 분리시켜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일반대학과 사업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대학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은 대학 육성 차원의 일반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속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특히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과의 통․폐합 추진 대학들만이 이들 사업의 주 대상이 되고 있어 온전한 의미의 산업대학․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줄이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일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일례로 기업 기부금이 소위 유명 일반대학들에만 집중되는 속에서  동일권역에 있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기부를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일이다.

2. 고유기능 회복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와 유사 고등교육기관의 난립 및 대학의 무분별한 학과 개설 등으로 고유영역을 하나, 둘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정부의 정책 부재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스스로도 산업대학․전문대학의 고유기능을 포기한 채 일반대학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분리․규정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모방하며 무분별한 학과 개설을 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을 비판하면서도 수업연한의 다양화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학과 개설에 관한 규제는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이처럼 나서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정책 부재와 지원 부족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한편으로 일반대학화를 요구하면서도, 교육부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시켜 낙오되는 대학을 퇴출시키거나 일반대학으로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더 이상 고유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일반대학의 산업화 문제를 비판해나가야 한다. 자신들의 학과 개설 자율화를 요구하기보다 교육부 차원에서 일반대학의 무분별한 학과 개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대학․전문대학의 고유 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의 산업화’ 기조 속에 대학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모든 대학들에 산학협력 강화와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반대학도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체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졸업생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본질적 역할인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것의 결과물로써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대학까지 전문직업인 양성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반대학까지도 단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 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 학문분야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산학협력 강화 정책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화된 산업인력 양성’을 제 1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일권역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과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아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운영된지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산학협력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산학협력수익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대규모 일반대학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산학협력 강화 정책이 학벌주의 해소와 산업대학․전문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통․폐합 추진 정책은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상당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이 추진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통․폐합 실적을 올리기 위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대학들을 단시일 내에 무리하게 통․폐합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통․폐합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부가 교육여건의 법정 기준까지 완화시켜주면서 일단 통합부터 하라는 식이다.

준비되지 않은 산업대학․전문대학 통․폐합 추진은 부실한 일반대학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가 대학 구조조정의 당초 목표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제라도 통․폐합 추진의 원칙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일례로 동일법인 겸영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의 경우, 무리하게 대학 규모를 키워왔던 이들 법인의 법인전입금 부담을 일정비율로 높인 이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양적 팽창 지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참여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의 노력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학의 양적 팽창은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정책 실시 등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크지만, 대학들 또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모를 키워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먼저, 무분별한 학과 개설을 중단하고,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역할에 걸맞는 대학의 특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대학들이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무관하게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학의 보건계열 학과나 스포츠 레저 관련 학과 등을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등록금수입 이외 대학의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 산업대학이나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법인전입금, 기부금, 기타 자체수입 등의 확대를 통해 수입구조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생등록금에 학교 재정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대학 신입생 부족 현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인 상황에서는 사립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교육여건이 전체 전문대학 ․ 산업대학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6년 현재 전문대학의 91.4%와 사립대학의 57.1%가 사립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 전문대학 ․ 산업대학 법인은 학교만 설립했을 뿐 그 이후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인의 투자 확대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 앞서 살펴본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실태가 이를 반증한다. 국가 교육예산과 기부금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립전문대학 법인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법인은 법인전입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인 직원 인건비 지출이나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과 같은 최소한의 법정 기준부터 준수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대학의 자체수입 확대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우선해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들은 과도한 시설비 지출 및 이월․적립금 지출 비율을 줄이고, 교수 연구비, 학생 학비감면 및 장학금,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실은 대학구성원들의 자치활동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이 자체 조정능력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며,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대학을 국민의 공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대학구성원들의 자치조직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대학구성원의 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법제화 이전이라도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대학의 자체규정을 통한 임의기구 형태라도 대학구성원들의 자치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대학운영에 이들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로 인해 사회적 관심 밖에 놓여져 왔던 결과, 대다수 학교들에서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학칙이 아직까지 유지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조항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헌법」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한「고등교육법」에 모두 위배되는 일이다.

현재 학칙의 재․개정은 학교의 장의 권한이다. 각 대학 총․학장들은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고된 학칙 중에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칙의 독소조항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5.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통한 부정․비리 해소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불법․부당 운영 실태는 왜곡된 학벌문화 속에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일반대학보다 못한 하급기관 성격의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정․비리 실태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대학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행정감사는 주로 국․공립대학에 치중되어 있어 사립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대다수가 교육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의 행정감사 이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감사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대학의 자체 조정 능력마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운영 행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운영자들에게 있겠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설립 이후 한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들에 대해 감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모든 사립 산업대학과 대다수 국․공립 전문대학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만큼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부가 수많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법인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감사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정․비리 방지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대학의 내부감사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법인 내부감사 2인 이상 중 1인은 교원, 직원, 학생 단위 대표 등 대학구성원들이 주축이 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감사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조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결산 보고시 내부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를 보고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내부감사가 적정하게 감사 결과를 밝히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피드백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결산 취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과 감사보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는 작업이나 감사 감리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 볼 일이다.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①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펴낸이 : 국회의원 이경숙 (02-788-2611) 펴낸곳 : (주)홍디자인 (02-464-5167) 펴낸날 :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