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혁규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7호 / TEL) 788-2491 FAX) 788-3217 / 김동환 비서관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부 기자 발 신 : 김혁규 의원실 제 목 : 2006년 정기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1. 규제개혁이 곧 국가경쟁력 김혁규 의원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전문가가 무려 74%에 달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 사행성 게임 수습과정 지혜롭게 김혁규 의원은 바다이야기는 뼈아픈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한 뒤,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의 처리방안과 신종 사행성 게임의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압수된 26만여대의 최신형 PC와 관련 “단순히 보관․폐기할 경우 44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진행중인 무료 PC 제공 사업에 활용하면 예산을 2배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3.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경주해야 김혁규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이 북한 핵실험과 여름 수해라는 악재에 부딪혔다고 우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절실하며, 범정부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내용과 질의서는 홈페이지(www.happyk.net)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 본 보도자료는 10/13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