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6년 10월 31일(火)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정통부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라!                1

-방해전파 발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이다.

-대통령경호실법 원용은 확대해석 불과하다.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정통부․방송위 통합추진, 차기정부에 넘기자!                            5

-통방융합서비스 도입이 기구개편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우정청 설립, 방통융합 기구개편 이전에 마무리해야!                      8

-조변석개하는 우정청 설립 방침, 직원들조차 더 이상 못믿는다!.

◈KT의 유선시장 독점적 지위 방치한 채 진행되는

결합판매 규제완화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10

◈KAIST, 정통부에 “ICU와의 통합작업 개시 희망 공식 통보” 사실인가?    12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  책자․음성안내로 확대할 것인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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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국회의원  류 근 찬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라!

-방해전파 발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이다.

-대통령경호실법 원용은 확대해석 불과하다.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신문로 등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한동안 불통되었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많은 시민들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에는 고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규하 前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경호실이 휴대전화 도·감청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발사한 데 따른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행사에 참석할 때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반경 최소지역에 한해 전파차단이 이뤄진다”며 “관행적으로 경호실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이러한 관행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대통령경호실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사태 이후 논의되었던 전파차단장치 도입 관련 자료들도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장관!

먼저, 방해전파를 발사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 그리고 그 목적이 휴대전화 도·감청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통부에 ‘수능시험기간중 (고사장) 주변 휴대폰 기지국의 잠정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까?

본위원은 당시 정통부가 기지국을 폐쇄할 경우 주변 이용자의 반발 및 통신대란의 우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쇄불가 통보를 했고,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수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지난 2005년 3월에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자료를 보면, “계속 검토 과제”로 “전파차단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었지만, 전파차단기기 설치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차단이 불완전하거나 방해전파 누설로 인근지역 통신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

수능시험장에서의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경호상의 방해전파 발사, 즉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6일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전파차단기를 이용해 방해전파를 발사했는지, 아니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잠정 폐쇄시켰는지 중 어느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한 두가지 방법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호실이 이통사에 기지국의 잠정적 폐쇄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기지국 폐쇄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경호를 위해 기지국을 폐쇄했다면, 과연 이것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법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를 보면, 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상 기지국 폐쇄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대로, “방해전파를 쏘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조항을 보면,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19조제1항3호를 보면,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만, 전파법 제29조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도 전파차단장치는 금지되고, 이에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경호상 방해전파 발사와 관련해서 그나마 적용 가능한 현행 법률은 대통령경호실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실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2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가지고 방해전파를 발사하거나 기지국을 폐쇄했다면, 대통령경호실법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확히 법률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외에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그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또한,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경호실장의 재량에 따라 거의 무제한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위와도 관련이 있기에 한치의 방심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호실이 관련 규정에도 없는 방해전파 발사나 이통사에 기지국 폐쇄를 요청했다면 이는 법위반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통부를 포함한 관련부처가 조속히 관련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호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방송위 통합추진, 차기정부에 넘기자!

-통방융합서비스 도입이 기구개편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지난 27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①통합위원회(안), ②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③규제․정책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등 3가지의 방송통신융합기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구개편 논의는 IPTV 등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융합시대를 맞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이번 개편안 도출로 방통융합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안을 보면서, 몇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첫째, 과연 제대로 융합이 가능한 방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안을 보면,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광부 3자가 모두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방송위는 1:1 기구통합과 더불어 모든 구성원이 공무원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직급을 받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정통부는 현재의 모든 기능과 인원을 신설되는 통합위원회로 이관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통폐합되면 중복조직은 줄이고, 민간이라면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이런 식의 단순한 통합이라면 과연 통합이 왜 필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안들이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라는 방침에 분명히 위배되며, 물리적 합산이 아니라 융합으로 가야한다는 통합의 당위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구개편 논의가 졸속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정부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참여정부의 임기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중요한 기구개편 문제는 논의는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정권의 임기내에 기구개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안으로 알려진 통합위원회(안)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위원회는 필연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본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방송계와 산업진흥을 위한 통신계의 철학이 잦은 충돌을 빚을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통부는 진흥과 규제 권한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어 이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송위원회까지 합해질 경우 무소불위의 거대공룡 탄생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방융합서비스 도입이 기구개편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무조정실의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란 보도자료를 보면, 국무총리는 IPTV에 대해 금년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여 내년중 상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막을 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보면, 이 조차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IPTV 등을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직면해서도 아직까지 IPTV가 방송인지 융합서비스인지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융합서비스 하나만 가지고도 정통부와 방송위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기구개편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또 되더라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직개편 논란에 휩싸여 방통융합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보다는 융합서비스가 활성화․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청 설립,

방통융합 기구개편 이전에 마무리해야!

-조변석개하는 우정청 설립 방침, 직원들조차 더 이상 못믿는다!.

정통부가 최근 본위원에게 제출한 우정청 설립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통신․방송융합 기구개편 논의를 계기로 우정청 승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세가지 방송통신융합기구안을 발표한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이라는 단 한줄의 언급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국무조정실이나 정통부, 방송통신융합추진위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우정청 설립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 현안보고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식품안전처를 설립해서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기능을 통합하고,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건교부에 주택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문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정청을 설립할 경우 차관급 한자리가 순증되지만, 정부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함으로써 해결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청 설립문제는 불과 며칠만에 “정무직 고위직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누가 만든지도 모를 원칙아닌 원칙으로 인해 물건너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우정청 설립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현정부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정부에서는 우정청을 설립하게 되면, 정무직 한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단지 차관급 한자리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면, 앞서 열린우리당의 방침처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행자부가 지난 9월 22일 우정청 설립문제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도,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 체제개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정부기업 형태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외청을 설립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도 우정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니 정부의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통융합추진위는 우정기능은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는데, 방통기구개편 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언제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우정청 설립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존재하는 현체제하에서도 정보통신정책과 우정사업기능 분리와 우정청의 설립을 통해 우정사업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구가 출범한 다음에도 현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통합기구 출범 후에 우본이 그 소속기관으로 남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언제나 다시 설립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방통융합기구의 출범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우정청 설립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우본 소속 4만 2천여 종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T의 유선시장 독점적 지위 방치한 채 진행되는

결합판매 규제완화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합판매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정통부는 지금까지 KT나 SKT와 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인가역무를 결합 판매할 경우 약관인가를 통해 요금할인을 금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요금할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유무선통합 및 통방융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본위원도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결합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정통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허용이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경쟁상황 아래에서 결합판매에 대한 성급한 규제완화는 소비자 이익 증진의 긍정적 측면보다 특정사업자에로의 쏠림현상을 부채질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KT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얼마입니까?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다면 KT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지 7년동안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 도입, 설비제공 등 필수설비 개방정책과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 등을 도입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LLU 가입자수는 2006년 7월 기준으로 143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체 시내전화가입자 중에서 번호이동가입자(LNP) 비중은  2006년 8월말 누적기준 전체 시내전화가입자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고속망 중복투자를 축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LLU 제도는 KT의 회선제공 거부 및 지연, 높은 이용대가 등으로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LLU 가입자가 143명(2006년 7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이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LNP)도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가입자가 33.1%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시내전화 번호이동 실적은 초라한 수준(3.3%)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통부가 섣불리 결합판매를 규제를 완화할 경우 KT의 시내전화 시장 독점 해소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KT의 독점적 시장지위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결합판매 규제가 완화된다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와 같이 KT의 지배력은 유무선에 걸친 전체 통신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KT는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시외, 국제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인 KTF를 통해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선재판매를 통해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도 KT는 모든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서 여타 유무선 사업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합상품 구성력을 확보하고 있어 결합판매 규제 완화시 KT로의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KT/KTF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KT가 유선시장에서 갖는 독점적 지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결합판매 규제완화를 강행한다면, 이는 KT를 위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위원은 KT의 시내망 독점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에 결합판매 규제완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결합판매 규제완화 추진의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결합판매로 인한 지배력 전이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적 역무별로 결합판매의 규제 완화 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AIST, 정통부에 “ICU와의 통합작업

개시 희망 공식 통보” 사실인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KAIST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국회와 감사원에서 사립학교인 ICU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본위원을 포함한 59명이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대학구조조정 상황에서 기존 대학의 특별법화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또, 민간 컨소시움에서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ICU를 자립화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고, 최근 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ICU와 KAIST와의 통합논의는 학제간 교육․연구 활성화,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의 장점과 함께 ICU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대안으로 정통부내에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통부 국감에서, 본위원이 ICU와 KAIST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정통부에서 본위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KAIST는 내부논의를 통해 세계적인 IT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양교 통합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최근 정통부에 공식적인 통합작업 개시를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

KAIST에서 언제 정통부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왔습니까?

혹시, KAIST에서 ICU와의 통합에 대한 원칙이나 통합에 따른 구성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알려왔습니까?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도 ICU와 KAIST간 통합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통부에서는 이들 부처와 그동안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ICU가 법적 지원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설립 이후 IT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경우, ICU의 설립취지와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 그 이상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견해와 현재의 통합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쯤이면 통합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

책자, 음성안내로 확대할 것인가?

본위원은 지난 10월 13일 정통부 국감에서, “이동전화 책자 전화번호부 발간 시도, 정통부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서면질의를 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당시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9월 본위원이 번호안내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정통부에서 번호안내서비스를 책자형태로 확대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는 제보와 더불어, 정통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통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안내책자 및 음성안내서비스 회사 등 사업자들을 모아 회의를 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통부의 서면답변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KTD)가 지난 7월 20일자로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화번호부(주)간의 이동통신번호의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 협정서 1조(목적)를 보면, “본 협정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간에 이동통신번호의 전화번호부 발행에 필요한 번호 정보의 제공 및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협정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통3사가 내부적으로 비용 문제와 고객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번호안내서비스 도입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답변서를 보면,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인 연합회가 나서서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라는 특정회사와 전화번호부 발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체결에 대해 이통3사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협정서가 이통사와의 사전 협의 후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답변을 보면서, 2005년 국감을 앞두고 정통부가 본위원의 『정보통신부, 기업에 “손벌리기 구태” 못버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해명보도자료를 내며 한사코 사건을 부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과 협의, IT 산업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화합을 위한 행사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단지 실무적으로 의뢰”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을 본위원실에 제보한 인사는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들어있는 업체의 고위관계자였습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도 정통부의 해명보도발표 자리에 가서는 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지만, 그전에 본위원실에 찾아와서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일정부분 확인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정통부에 분명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시 통신사업자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통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부의 뜻대로 협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비용분담을 반대했지만, 정통부의 의견이 그대로 사업자들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전화번호안내책자 발행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해 “이통3사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니, 통신사업자연합회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협약을 앞장서서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단순히 실무적으로 의견수렴을 의뢰했을 뿐인데, 통신사업자연합회가 미리 정통부의 뜻을 헤아려 과잉충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장관!

본위원은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회원사의 권익신장 및 상호협력 증진으로 공동이익창출과 사업자간 자율적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통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통부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통부에서 9월중 2차례 열린 회의가 단지 “번호안내이용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회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통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통사 외에도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KTD)와 한국인포데이타(KOID)와 한국인포서비스(KOIS) 등 114번호안내 사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즉, 서면답변처럼 단순히 번호안내이용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회의였다면,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통사 관계자들만 참석하면 됩니다.

이러한 회의에 왜 KTD, KOID/KOIS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월에 열린 회의가 단순히 번호안내이용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회의였다는 정통부의 답변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묻겠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현재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를 신청한 동의자는 SKT 402명, KTF 2,718명, LGT 299명 등 총 3,419명에 불과합니다.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총 가입자수가 3,955만 5,772명임을 감안했을 때, 이동전화 가입자 1만명당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신청자는 0.86명꼴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도입되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서를 보면, 3월 13일 기준으로 번호안내서비스 동의자수는 개인 고객 2,228명, 개인사업자 22명, 법인 8명 등 총 2,25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로부터 6개월여 동안 개인고객은 1,156명, 개인사업자는 3명, 법인은 겨우 1명 등 총 1,16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6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노 장관께서는 “이통사업자와 협력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번호안내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보면 이 말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홍보 이외에 다른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통부에서는 최근 “책자와 음성서비스로의 번호안내서비스 확대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즉, 정통부로서도 번호안내서비스의 활성화에 무리가 따라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번호안내서비스의 다양화가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 두분 의원님께서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서비스 시행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