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4일(수) ◦내 용 : 요양기관 업무정지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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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회피 사례 】

바지사장으로 업무정지 편법 회피 !

보건복지부 28개 기관 샘플 조사결과 75%인 21개 기관 편법으로 업무정지 회피

○ 허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를 살짝 바꿔(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개 의료기관이 507억원을 부당청구를 하여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된 의료기관의 명의 변경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하여 이뤄짐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등 의료기관 소유관계가 위장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장소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동 기관의 봉직의(봉급을 받는 의사)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 주체 -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76-1번지 소재 임00내과의원

□ 사건의 발단 - 200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총 7,094만410원의 부당청구사실 적발. → 이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 118일(2002년6월15일~2002년10월10일) 처분 받음.

□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조사기간 : 2003.12.01~2003.12.3)

구분	처분받은 기관	명의변경기관
요양기관명(기호)	임00내과의원(36306894)	임의원(36325902)
대표자	임00	이00
업무정지기간(일수)	2002.6.15~2002.10.10(118일)	-
개․폐업일	2002.6.14폐업, 2002.10.11재개설	2002.7.2~2002.10.11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76-1	좌동

○ 조사결과

- 임00내과의원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업한 후 동일 장소에 이00에게 임대 개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조사결과 임00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00으로 하여금 개설케 한 후 실질적으로는 임00이 운영.

- 건물소유주인 임00은 임00내과의원을 폐업하고 이00(임의원)이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억원)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실제 1억원의 임대차금액이 거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임의원(대표자 이00) 개설 후에도 임00은 직원고용(임상병리사)을 직접 채용(사무장 등 직원 진술 확인)하였고, 직원 3인에 대한 임금을 임00과 임00 가족(처제)이 지급한 사실 확인.

- 폐업 이후 제약회사와 거래 시 임00내과의원 명의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가 계속 발행된 사실

-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이00 명의의 계좌로 일단 지급받은 후 통상 2일 이내에 급여비용 전액이 타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행정소송 과정에서 확인됨)

-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06년1월10일 부당이득금 3억441만7880원(의료기관 비용청구 6,142만6,410원,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국약제비 비용 2억4,299만1,470원),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06.2.6~2007.2.5)의 행정처분

- 임00 행정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이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여비용이 임00의 처,(신00) 자,(임00)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짐.

<표> 서울행정법원이 농협으로부터 계좌조회 한 내역

일자	금액	연계통장 예금주 성명	사건번호
2002.11.14	1,300,000	거래없음	2006구합3353
2003.11.15	17,200,000	신00	〃
2003.01.16	14,400,000	임00	〃
2003.01.21	18,690,000	신00	〃
2003.01.28	8,300,000	신00, 임00	〃
2002.11.06	700,000	신00	2006구합4547
2003.01.29	1,000,000	신00	〃
2003.02.21	490,000	신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