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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전 국민대상으로 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 구축 미비

2008년 7월 1일 제도 전면 시행, 빨간불!

2005년기준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에 불과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정부가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하여 65이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여명(노인인구의 1.7%), 2010년에는 16만5천명(노인인구의 3%)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제5의 보험이라함.

<2008년 예상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2005년말 현재), 신축 및 2006년 확정사업 포함해도 64.2%에 불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르면 85천여명의 수발서비스 수요자 중 시설수요자 42,045명에 대한 2005년 현재 시설입소 가능인원은 14,884명으로 35.4%에 불과함.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충족률은 64.2%에 불과.

<보건복지부 9월 22일자 보도자료상 수발수요 64% 충족률, 국민 호도 지적>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으로 19천여명 대상 요양인프라 부족이라는 보도자료(9월 22일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총 공급량에 05년 12월 현재 기 운영중인시설 외에 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을 포함시켜 실제 입소가능한 양보다 부풀리기식 충족률을 보도.

20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대부분 06년 사업 예산 확정 시설일 뿐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수한 시설은 많지 않아.

<표1>시도별 2008년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현황(2005년말 현재)

(단위: 명)

시도	시설수요(A)	공급(B)	충족률* (B/A)	신축및사업확정공급(C)	신축및사업확정포함공급(D=B+C)	정부주장 충족률** (D/A)
전국	42,045	14,884	35.4%	12,120	27,004	64.2%
서울특별시	7,276	1,486	20.4%	1,113	2,599	35.7%
부산광역시	2,989	677	22.6%	1,212	1,889	63.2%
대구광역시	1,952	432	22.1%	412	844	43.2%
인천광역시	1,759	888	50.5%	476	1,364	77.5%
광주광역시	1,006	225	22.4%	277	502	49.9%
대전광역시	967	380	39.4%	168	548	56.7%
울산광역시	595	246	41.3%	666	912	153.3%
경기도	7,704	3,354	43.5%	1,141	4,495	58.3%
강원도	1,740	1,019	58.6%	573	1,592	91.5%
충청북도	1,573	834	53.0%	496	1,330	84.6%
충청남도	2,460	706	28.7%	788	1,494	60.7%
전라북도	2,256	1,301	57.7%	1,124	2,425	107.5%
전라남도	2,820	509	18.1%	1,140	1,649	58.5%
경상북도	3,357	1,213	36.1%	1,036	2,249	67.0%
경상남도	3,060	1,157	37.8%	1,163	2,320	75.8%
제주도	529	457	86.4%	336	793	149.9%

주)충족률 2005년 말 현재 개소요양시설 기준

정부주장충족률 2005년 신축중인 요양시설과 2006년 사업확정이 이루어진 요양시설을 포함한 충족률

정부의 신축중인 요양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실제 건물이 신충중인 요양시설이 161개소(9,883명), 2006년 신청이 확정된 요양시설은 270개소(7,431명)에 불과함.

그러나 신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선 님비 현상 등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허다해. 요양시설 충족률에 2006년 사업확정을 포함시킨 것은 2008년 7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축중인 시설이 충분하다고 시설인프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

<표2>신축 및 2006년 사업확정 노인요양시설 현황

계		신축중(05년12월 기준)		06년 사업신청 (확정)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431	17,431	161	9,883	270	7,431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적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요양인프라 전혀 없는 시군구, 42개, 06년 사업예산 확정 포함해 요양인프라 없는 시군구, 12개>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시설개소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별 편차가 심해 전라남도가 18.1%인 반면, 제주도는 86.4%로 시도간에 4배이상 차이 남.

시군구간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이고 충족률이 10%이하인 것은 58개, 충족률이 0%인 것도 42개에 이름.

한편, 신축을 포함한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37개이고 10%미만인 것은 18개, 0%인 것도 12개나 됨.

<표3>요양시설 수요 충족률 20%이하 시군구 현황

	충족률		충족률(신축 및 2006년 사업확정 요양시설 포함)
	10%이하	10-20%이하	10%미만	10-20%이하
서울특별시	강동구(8.6) 강북구(0.0) 광진구(3.9) 구로구(0.0) 동대문구(3.9) 마포구(0.0) 양천구(2.7) 용산구(0.0) 종로구(8.9)	관악구(10.6) 도봉구(11.1) 동작구(13.7) 성북구(15.7) 송파구(18.5)	광진구(3.9) 구로구(0.0) 양천구(4.8)	관악구(12.4) 도봉구(15.6) 동작구(16.9) 성북구(15.7) 송파구(18.5)
부산광역시	강서구(0.0) 남구(7.6) 동구(0.0) 동래구(5.0) 부산진구(0.0) 중구(0.0) 해운대구(4.7)	북구(10.7) 연제구(16.0)	남구(7.6) 중구(0.0)	강서구(14.8) 부산진구(15.4) 해운대구(15.2)
대구광역시	달서구(9.6)	남구(10.7) 북구(10.7) 수성구(19.0)		달서구(19.1)
인천광역시	계양구(0.0) 남구(0.0) 남동구(7.4) 동구(0.0) 부평구(9.4) 옹진군(0.0) 중구(0.0)		동구(0.0) 중구(0.0)
광주광역시	동구(0.0) 북구(0.9)	광산구(13.2)	북구(4.3)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0.0) 동구(0.0)		남구(6.8)
경기도	구리시(0.0) 오산시(0.0) 의왕시(0.0) 의정부시(9.6)	남양주시(13.9) 부천시(16.0) 성남시(12.7) 안산시(16.0) 안양시(19.4) 여주군(19.6) 평택시(12.4)	구리시(0.0)	남양주시(13.9) 부천시(16.0) 안산시(16.0) 안양시(19.4) 여주군(19.6)
강원도	양구군(0.0) 횡성군(0.0)	고성군(19.9) 삼척시(19.2) 영월군(12.9)
충청북도	단양군(0.0) 증평군(0.0)	진천군(13.0)
충청남도	계룡시(0.0) 금산군(3.2) 천안시(0.0) 청양군(0.0) 태안군(0.0)	당진군(14.8) 보령시(16.1)	계룡시(0.0) 청양군(0.0) 태안군(0.0)	당진군(14.8)
전라북도	무주군(0.0)	순창군(19.4)
전라남도	곡성군(0.0) 광양시(0.0) 구례군(0.0) 담양군(3.3) 목포시(0.0) 보성군(0.0) 진도군(0.0) 함평군(0.0)	고흥군(10.4) 순천시(18.9) 신안군(18.4) 영광군(17.6) 장흥군(15.1) 화순군(17.0)	구례군(0.0) 함평군(7.0)
경상북도	고령군(0.0) 군위군(0.0) 영덕군(0.0) 울릉군(0.0) 울진군(0.0) 거창군(0.0) 밀양시(5.6)	구미시(14.6) 상주시(15.1) 예천군(16.0) 청송군(11.0) 거제시(14.5) 김해시(11.9)	고령군(0.0) 군위군(0.0) 울릉군(0.0)	경산시(17.8) 예천군(16.0) 청송군(11.0) 거제시(14.5)
경상남도	통영시(0.0)	함양군(13.0)
제주도

<정부는 제도 인프라 부족 고심 가운데, 개소 앞둔 요양시설 정원 확보 어려움 호소>

다른 문제는 제주 같은 지역의 경우 2006년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수요 대비 150%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데 , 일부 시설들은 시설 개소를 앞두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개소이후 운영에 대한 걱정 커.

※ 현재 실비요양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월 70여만원으로 시설서비스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진 반면, 무료 요양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나,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어.

<주먹구구식 요양인프라 계획과 구축 =>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화 우려 >

정부는 2002년 1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실제는 9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연간 100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2011년까지 공공시설보호대상자 약 11만명의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계획은 9개년에 불과 10개년 계획이 무색.

200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의료복지 10개년 확충 계획상 2005년 계획 대비 달성률은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공공부분이 78% 달성률을 보여 당초 계획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남.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실시한 요양인프라 사업을 2년만인 2005년 수정하여 3개년 특별 인프라대책 세워

<표4>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 중 2005년 계획 대비 충족률

(단위: 명)

		10개년 계획(2005년)	2005년말 현황	달성률
합계		38,360	29,963	78%
공공부분	소계	33,320	26,096	78%
	요양시설	8,610	10,321	120%
	실비요양	7,840	4,819	61%
	전문요양	13,580	10,436	77%
	실비전문	3,290	520	16%
민간부분	소계	5,040	3,867	77%
	요양시설		2,189
	전문요양		1,678

※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공립 요양시설 또는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의미함.

<표5>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 계획

<김춘진의원 의견>

일본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수발인정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인구의 1.7%만이 수발인정을 받을 예정으로 일본에 비하여 대상이 1/10에 불과한 실정.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질적 수요가 있는 노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인의 1.7%에 대한 노인수발대상자들을 위한 정부의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은 제도 시행 3년 반 앞둔 2005년 말 현재 35%에 불과. (별첨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현황 비교자료 참조)

요양시설 인프라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세운 계획은 3년만인 2005년에 수정하여 다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불과 2년 반 앞둔 2005년 말 현재 요양 인프라도 수요 충족률도 30%에 불과해 요양계획 인프라 구축 문제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시설 지정 등 2008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채 노인수발보험법안통과에만 열중인 것이 문제.

정부의 인프라구축 문제에 대하여 3가지 대안을 제안을 제시함.

첫째, 필요하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재 검토

둘째,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 (참고로 정부는 작년말 이미 3개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였으나,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부족과 아울러 지역사회 님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셋째, 독일식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완화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하여,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를 받게 하므로써 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대처할 필요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별첨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정부법안)	일 본
제도명칭 (법안명)	노인수발보험제 (노인수발보험법)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법)
시행시기 (법제정시기)	2008.하반기 (2007년 상반기)	2000. 4 (1997년)
제도 시행년도 노인인구비	10.3% ※ 2022년 17.2%	17.3%
보험자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와 동일 ※노인복지서비스 책임주체: 시군구로 이원화	시·정·촌 ※ 다보험자체제로 지역가입자의 보험자와 동일 ※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주체: 일치
보험료부담자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	40세 이상
보험료 부담	0.13 %	65세이상 : 약 3,293엔 40-64세 : 0.9%(노사 각각 50%)
수혜자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발인정자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 ※ 65세 이하 장애인 배제	65세 이상의 요개호자, 요지원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설 질환을 앓는 자 ※ 65세 이하 장애인 배제
급여절차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판정위원회 2차판정⇒등급통보 판정항목: 51항목 요양등급: 1-3등급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 ⇒등급통보 판정항목: 85항목 요양등급: 요지원, 요개호 1-5등급(5등급)
급여종류	수발서비스 종류: 시설급여 2종 재가급여 5종	개호서비스 종류: 재가서비스 12종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급여 제공 원칙	현물서비스
급여지급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	재가: 한도액기준 실사용액 시설: 일당 정액제
본인부담	비용의 20%, 식비 ※ 건강보험 식비 급여	서비스 이용액의 10% ※ 의료보험 식비 급여
재원구성	보험료 60% 국 고 20% 이용자 본인부담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 20%	보험료 45% 정부, 지자체 45% 이용자 10% ※ 의료보험 본인부담: 가입자/피부양자; 30% 3세미만: 20% 70세이상:10% (소득자:20%)
대상자수	84,565명 (2008년) ※ 전체 노인대비 구성비: 1.7%	4,316,000명 (2005년 8월 심사분) ※ 2004년 전체 노인대비 구성비: 17.4%
총 지출비용	1조 2천억원(2008년 추정)	6.1조엔 (2004년)

주) 대상자 수 및 총 지출비용은 정부 수발보험법안 비용추계에서 발췌

자료: 이만우, 2005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