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6년 11월 1일(수)
			국회의원 곽 성 문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 오늘 이 자리는 ‘확인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특정 사안보다는 산업 일반에 관한 얘기를 몇 마디 한 후, 지난 번 첫 감사 때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장관의 친기업的 행보, 언론용이 아니기를…

□ 어찌보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장관이 그동안 강연 등을 통해 ‘친기업的 발언’을 종종 하고, 최근에는 ‘기업 기살리기’ 전국 순례(*)에 나서는 등 ‘기업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 12일 경남 거제 지역 2곳의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산업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현장경기 점검 및 기업 의견 청취.(인천, 천안, 대전, 당진, 울산, 여수, 목표, 대구, 강원도 등)

□ 그러한, 정장관의 행보 중 눈에 띄는 것 하나가,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반대 발언이었다.

□ 금년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라는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시장선진화TF)를 구성, ‘출총제 폐지 및 이에 따른 대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출자총액제/순환출자 금지- 동아일보 기사 참조>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논리로 정부가 2004년 다시

도입한 출총제는 특정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대기업들은 출총제가 투자를 막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결합 제한’ 등의 제도가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도 확산되고 있어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 정부도 출총제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상형 순환 출자(예 ‘현대차→기아차→

현대모비스→현대차’ ,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방식으로 지배구조 형성)를 통해 만든 가공 자본으로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계열사를 밀어주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재계는 "혹 떼려다 혹 붙였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총제 하에서는 추가적인 투자만 제약을 받지만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대문이다.(현대차의 경우 기아차 주식을 외부에

처분해야 함. 양도세도 문제려니와 경영권 방어가 위태로워짐)

□ 지난 23일 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다 끝났고, 공정위가 공식입장을 정리, 당정협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

□ 그런데, 지난 25일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 재계에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국내 대기업의 구조가 무너진다", "순환출자 금지가 출자총액제한제보다 더 강하다"는 입장이다.

□ 정세균 장관도 초청 강연 등에서 몇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장관 주요 발언 내용>

◆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장관, 진심에서 그런 말 한 것인가? 재계의 걱정이 큰데,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뜻을 피력해 보기 바란다.

▶ 그러나, 그런 멘트들이 강연장이나 언론 앞에서만 이뤄지고 말면 안된다.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공정위원장과도 따로 만나보고, 권오규 부총리나 대통령한테도 소신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 현 정권 낙하산 142명중 산자부 소관, 22%인 32명…

비상임 이사를 더하면 10명 추가

□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는 이헌만(55) 전 경찰청 차장이 며칠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국감 막바지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혹은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100여 개 기관에 142명의 정치권 인물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내졌다고 한다. 이번 건을 합치면 143명이 된다.

□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들 중, 산자부 소관 기관이나 협회의 ‘사장, 이사장, 위원장, 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낙하산을 탔던 사람이 모두 32명이며, 약 22%에 이른다. 다른 부처와 비교해 보니, 산자부 산하 조직 낙하산 인사가 최고로 많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빠져 있지만, ‘사외 이사 등 비상임이사’ 낙하산 인사는 10건이 있다.(별첨 도표 참조)

* 문광부 산하 21건, 건교부/농림부 산하 14건씩, 과기부 산하 11건, 노동부 산하 10건, 환경부 산하 9건, 재경부 산하 8건, 교육/정통부 산하 6건, 보건복지부 산하 5건, 행자부 산하 2건, 국무총리실/법무부 산하 1건씩

□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다. 산자부 간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은 물론 각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은 민간단체지만 산자부 출신이 부회장을 맡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고 한다.

□ 경제 5단체 중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도 보면 산자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 대표적인 낙하산 대상인 산하 기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지난 26일에는 이기섭(51) 전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 국감 끝나고 절묘한 시점에 임명해 준 것이다.

▶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산자부 소관 기관들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본 위원을 비롯한 산자위 모든 위원들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세균 장관의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다.

<산자부 간부 출신 낙하산 현황>

◆ 협회, 경제5단체

▻ 한국조선공업협회:신임 부회장 한장섭, 산자부 무역조사실장 역임

(전임 부회장도 산자부 출신 이병호였으며 3월 가스공사 부사장으로 이동)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허문

▻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심윤수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손종채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양우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 이감열

* 이들 협회는 민간단체지만 산자부 출신이 부회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함

◆ 경제 5단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장관 출신), 부회장 유창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상열/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장지종 등 경제

5단체 가운데 3단체도 산자부 출신이 관리

◆ 산하기관

▻ 한전 사장 한준호

▻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이병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본부장 이종인

▻ 한국중부발전: 사장 정장섭

▻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노장우

▻ 한국전력기술: 감사 김은규

▻ 광해방지사업단: 이사 김한진, 이사 이숙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윤교원

▻ 산업기술시험원: 원장 홍종희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장 이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연구이사 이재성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칠두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배성기

▻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장 이일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정춘기, 기술이사 김재우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촉진시킨다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기업 환경을 선진화하겠다며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창업시 보조금 지급, 대출 편의성 제고, 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언뜻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의식한 것 같다.

□ 그러나, ‘수도권 공장 증설 선별적 허용’과 수도권 공장 건축총량 확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크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지방에서는 이 대책이 ’기업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방죽이는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04년부터 3년간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856만 제곱미터보다 368만 제곱미터를 늘려, 2006~2008년에는 1,224만 제곱미터로 설정

□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방은 산업 자체가 고사되고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과 관련하여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재경부, 건교부, 국가균형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다.

□ 공장 증설 요청이 총 8건(성장관리권역 내 4 건, 자연보전지권역과 과밀억제권역 내 4 건) 들어왔는데 성장관리권역 내 4 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종합대책 발표시 나오는 등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태스크포스의 증설 허용 심사도 빨리 끝내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이렇게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 규제를 하루 빨리라도 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장관 어떠한가? 동의하는가?

▶ 그 동안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철폐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지금은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

취임 6개월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인터뷰(경향신문),

06. 6월 상임위에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장관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자체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원래 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권 말기인 지금에 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는지 여러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다.

▶ 장관! 장관이 평소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

◎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 문제

□ 지난 2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승용차 소비구조가 대형차 위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놀라웠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중대형 승용차’의 구매 비중이 83.7%(중형 59.4%, 대형 24.3%)나 되고, 소형차와 경차의 구매 비중은 각각 10.2%, 6.1%였다. 특히, 대형차(2000cc 초과 세단형차)의 경우 95년에 2.7%에 불과했다가, 2000년 9.3%에서 지금 24.3%로 비중이 커졌다.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RV차를 포함하여 2000cc 초과 차량을 보면 30.5%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IMF 위기 상황였던 98년에 33%까지 올라갔던 경차 구매 비중은 지금 6.1%에 불과하다.

□ 대형차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60.6%) 자동차 시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승용차시장이 가장 대형화되어 있다고 한다.(독일 21.1%, 일본 20.5%, 영국 12.8%, 프랑스 10.4%, 이탈리아 9.7%)

□ 반면 우리나라의 경소형 승용차의 소비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량 기준으로 볼 때 1,500cc이하의 경소형 승용차 소비 비중은 우리가 11.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61.2%, 이탈리아는 55.3%, 영국은 52.1%, 프랑스는 38.7%, 독일은 23.3% 등이다.

□ 이 보고서는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대형차 선호는 차량 크기를 신분과 동일시하는 사회 인식 때문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 고유가 시대에 접어 들어있고, 국제 협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소형차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소형차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거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고,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 장관은 경소형차 구매 비중 확대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가?

◎ 외국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단속 대책

□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를 먹는 무역 피해 중 대표적인 게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즉,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모조품’ 문제이다. 또다른 문제 중 하나가 ‘원산지위장’인데, 보통은 외국산 제품이 우리 나라 항구를 거쳐 환적해 나가는 과정에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외국에서 만들어져 곧바로 다른 3국으로 수출’되는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 문제가 또 있다.

□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4월 대정부질의를 통해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가짜 한국산 ‘위성 셋톱박스’ 즉 위성수신기가 중동지역에 유통되는 사례를 고발한 바 있다.

□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중국의 모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 이런 경우는 특정 기업의 상표나 기술 도용이 아니라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도용하는 일로서, 장기적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이다.

□ 원산지만 가짜이다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게다가 대기업보다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쟁품목이다 보니 더욱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대정부질문 당시, 장관께서는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후 이에 관해 특별히 지시를 내렸다거나 보고를 별도로 받은 적 있는가?

▶ 본 위원 같았으면 당장 직원을 중동에 출장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을 것이다. 가짜 한국산 셋톱박스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커다란 시장 잠식 피해를 당한다는데 정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 가짜 메이드인 코리아 문제 결코 가벼운 수준의 것이 아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업계 의견을 들어보면 국내 셋톱박스 수출업체들이 가짜 한국산 때문에 당하는 피해 규모가 연간 약 3,000만달러쯤 될 것 같다고 한다.

□ 그리고, 셋톱박스 뿐만이 아니다. 보시는 그림은 타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회용 방수천막 소재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으로 포장마차 천막에서 농업용/산업용 포장지 등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 이러한 타포린 제품을 중동으로 수출해 오던 A사(창보산업. 대표황석주, 종업원 수 30여명, 충북 영동 소재)의 사연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 회사는 매년 중동지역으로 월 평균 20~25 컨테이너 분량의 수출을 해왔었다.

□ 그런데 최근 1~2년간 자사 중동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1~2컨테이너로 줄었고, 이제는 거의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사 대표가 금년 6월에 중동 현지를 방문해 보니 다량의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 중동시장 내에서의 한국산 전체 피해규모는 연간 약 2,5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 2001년부터 급격히 타포린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포린 수출실적>
(단위: 천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상)
금 액	2,608	27,322	18,585	12,140	8,607	5,658	8,107	5,629
증가율	182.0	947.5	-32.0	-34.7	-29.1	-34.3	43.3	44.5

□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셋톱박스, 타포린 뿐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형가전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설도 있다.

▶ 이런 일이 몇 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일어났었다는데, 도대체 산자부는 뭘하고 있었는가? KOTRA는 뭐고 무역협회는 또 뭐하는 곳인가?

□ 심지어는 업체들이 관계기관에 하소연하다시피 했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시장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답니다.

□ 가짜 한국산은 기업들의 신고에 의존해서만 대응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자사 상표를 도용한 게 아니라면 가짜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업들이 적극 나서기가 만무하다.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 장관! 장관은 무역상사 출신이므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