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제3정조위원장 /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날 짜	2006.10.19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담당자 : 양성준 비서관 019-308-2770>

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되었다 하나 사실상 부실채권인 ‘요주의채권’ 5조원 육박 우려할 만,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 강화해야!····························································2p

②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및 연체규모 비중 각각 45% 및 47%, 부동산 경기 침체시 급격한 부실화 우려························································ ······················5p

③ 자율규제 목적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뿐, 감봉 이상 중징계는 4 차례에 불과하고 조치 않는 경우도 있어········································································8p

④ 외환카드 주작조작 혐의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금감위 담당과장은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 근무 중이라니...···································································11p

⑤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100억원 중 35억원은 재산보전조치 없이 폐업해 실질적으로 수납 불가능············································································15p

⑥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평균66%, 생보사 경영평가시 지급권고 수용률 비중 높여 소비자보호 제고할 필요·································································17p

⑦ 영세 중소기업 지정감사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 지출, IPO(기업공개)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20p

⑧ 8년간 외부 감사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변동 없어, 100억원으로 상향시 약 3천개 중소기업 총 325억원 절감 가능········································································24p

⑨ 퇴직연금 가입자 11만명 넘었지만 안정성 취약, 예금자보호 제도화하고 금융기관 가입강요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27p

⑩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방법 협의되어야····························································································30p

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되었다 하나 사실상 부실채권인 ‘요주의채권’ 5조원 육박 우려할 만,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의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는 사상 최고수준의 우량상태를 기록했음

- 금년 6월말 현재 110개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5.4%와 10.4%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양호한 수준을 달성

<표>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99.6	‘00.6	‘01.6	‘02.6	‘03.6	‘04.6	‘05.6	‘06.6
연체율	41.5	34.6	28.2	18.8	19.8	20.9	19.6	15.4
고정이하 여신비율	30.0	26.6	21.4	12.4	11.2	12.1	12.6	10.4

o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어 보이나, 부실채권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 바로 윗 단계인 ‘요주의 여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저축은행의 금년 6월말 현재 ‘요주의 여신’ 채권액은 4조9,675억원으로 전년 3조9,711억원 대비 25.1%나 급증했음

- 실제로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여신으로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고정 여신’으로 부실채권에 해당함

* 저축은행의 ‘고정 여신’은 은행권의 ‘회수의문 여신’에 해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여신분류 기준은 은행권에 비해 한단계씩 완화된 기준임

- 특히,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에 불과해 동 여신의 급격한 부실화는 곧바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6월		2004년 6월		2005년 6월		2006년 6월
	대상채권	충당금	대상채권	충당금	대상채권	충당금	대상채권	충당금
정상	177,867	1,038	203,818	1,046	226,852	1,219	282,397	2,163
요주의	14,918	531	32,872	1,074	39,711	1,241	49,675	1,538
고정	9,893	2,006	14,423	2,920	22,275	4,462	19,744	4,072
회수의문	11,816	8,897	15,773	11,765	18,782	14,108	13,614	10,266
추정손실	2,941	2,942	3,399	3,428	7,641	7,713	6,291	6,327
합계	217,436	15,414	270,285	20,233	315,261	28,743	371,721	24,367

* 여신자산의 건전성은 5등급(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등급에 대해 일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률(0.5,2,20,75,100%이상)을 적용

-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실제로 3개월이상 부실여신에 해당하는 만큼 동 여신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o 200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종합 및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부문검사를 통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 임원문책 및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29개사에 달함

- 특히, 동 기간 중 대운상호저축은행(2회), 대전상호저축은행(2회), 무등상호저축은행(3회), 으뜸상호저축은행(2회),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2회), 전북상호저축은행(3회),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2회), 플러스상호저축은행(3회), 한중상호저축은행(3회) 등 9개사는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되었음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 중 김천상호저축은행(인가취소), 삼화상호저축은행(인가취소), 아림상호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파랑새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인가취소), 한마음상호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한중상호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 7개사는 경영개선명령 후 인가취소 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계약이전되었음

- 결국,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가령 고정여신이 요주의여신으로)될 가능성이 크며,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저축은행이 파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강화되어야 함

- 특히,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의 경우 특별관리가 요구됨

▢ 질의 사항

o 지난해 110개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즉 부실채권비율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인가?

o 공식적인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과연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임

- 지난해 고정이하 여신의 바로 윗 단계인 ‘요주의 여신’ 규모가 4조9,675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는데, 요주의 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 하지 않나?

- 실제로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여신으로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하면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고정 여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o 현재 저축은행은 여신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등급에 대해 일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요주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로 ‘고정 여신’의 20%와 비교해 1/10 수준임.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이 실제로 부실채권임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크지 않나?

o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엄격한 자산분류에 취약하고 부실채권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손쓸 시간도 없이 급격히 부실화되어 서민경제와 국가적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29개사 중 7개사는 적발 당시 혹은 이후에 결국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인가취소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계약이전되었음. 즉,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저축은행이 상당수이고 이들 저축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인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특히, 금년에 파산한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같이 여러 차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은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은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②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및 연체규모 비중 각각 45% 및 47%, 부동산 경기 침체시 급격한 부실화 우려

- 부동산업 대출은 연체율의 대폭적인 축소에도 개선 폭 적어 -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6월말 현재 110개 저축은행 대출총액은 36조8,889억원(기업대출 28조6,375억원+개인대출 7조6,255억원+기타대출 6,259억원)임

- 기업대출의 57.7%(16조5,326억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대출임

- 기업대출 중 부동산관련 대출은 2004년 7조6,222억원(기업대출 중 비중 44.6%), 2005년 10조3,871억원(48.1%), 2006년 16조5,326억원(57.7%)로 급증 추세임

- 금년 6월말 현재 연체총액은 5조7,251억원이고, 이 중 46.6%에 해당하는 1조8,391억원이 부동산관련 업종 연체액임

<표> 상호저축은행 업종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단위: 억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기업대출	170,910	31,865	216,119	44,489	286,375	39,454
PF대출	29,427	3,809	40,538	4,279	69,539	3,975
건설업	24,519	3,867	33,922	5,467	49,119	7,170
부동산업	22,276	2,703	29,411	4,900	46,668	7,246
기타기업대출	94,688	21,486	112,249	29,842	121,049	21,063
개인대출	86,218	24,942	89,872	25,438	76,255	17,537
기타대출	5,175	233	6,133	352	6,259	259
합계	262,303	57,040	312,124	70,279	368,889	57,251

o 한편,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말 현재 15.5%로 전년동월 22.5%보다 7%p 하락했고, 기업대출도 20.6%에서 13.8%로 6.8%p 하락하는 등 연체율이 크게 개선되었음

-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7%p대의 높은 개선율을 보인 반면, 부동산관련 대출은 PF대출이 4.9%p, 건설업 대출이 1.5%p, 부동산업 대출이 1.2%p의 연체율 개선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부진했음

<표> 상호저축은행 연체율 현황(단위: %,%p)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연체율	전년대비	연체율	전년대비	연체율	전년대비
기업대출	18.6	-	20.6	2.0	13.8	△6.8
PF대출	12.9	-	10.6	△2.3	5.7	△4.9
건설업	15.8	-	16.1	0.3	14.6	△1.5
부동산업	12.1	-	16.7	4.6	15.5	△1.2
기타기업대출	22.7	-	26.6	3.9	17.4	△9.2
개인대출	28.9	-	28.3	△0.6	23.0	△5.3
기타대출	4.5	-	5.7	1.2	4.1	△1.6
합계	21.7	-	22.5	0.8	15.5	△7.0

▢ 질의 사항

o 금년 6월말 현재 110개 저축은행 대출총액이 36조8,889억원이고 이중 기업대출이 28조6,375억원에 달함

- 기업대출 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16조5,326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급증하는 추세임

- 부동산관련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58%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 편중 현상이 위험수위에 달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o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부동산관련 대출이 연체율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저축은행 전체대출 연체율이 전년대비 7%p 하락하고,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도 6.8%p 하락하는 동안, PF대출은 4.9%p, 건설업 대출은 1.5%p, 부동산업 대출은 1.2%p 하락에 그쳤는데,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 편중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달라.

③ 자율규제 목적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뿐, 감봉 이상 중징계는 4 차례에 불과하고 조치 않는 경우도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o 금감원은 2004년 4월 1일 제재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조치의뢰제도’를 도입했음

- 동 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검사 후 직접 제재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내규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여 조치하는 것

-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9월부터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총자산 3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임

o 자율규제 기능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바람직하나, 자칫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동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 후 불법·부당행위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조치의뢰한 38건(해당금융기관 수 : 은행권 16개(하나은행 3회/우리은행 2회/한국씨티은행 2회/부산은행 2회/SC제일은행 2회/신한은행 2회 지적), 증권사7개, 보험사7개(동양생명 2회 지적)) 중 해당 금융사가 감봉이상(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한 경우는 4개사에 불과함

-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3차례의 검사*를 거쳐 ‘구속성예금 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 4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조치의뢰되었으나, 현재까지 해당 금융사의 조치가 없음

*  검사기간: ‘05.07.25~09.30, ’05.10.12~11.10, ‘05.12.06~‘06.01.20)

- 지적사항: ▴대출약정서와 다르게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당 수취 등 ▴여신 부당 취급 ▴해외송급업무 및 혐의거래 보고 불철저 ▴예금 중도해지 후 보험전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구속성예금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 또한, 금감원이 조치의뢰 후 재조치를 요구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현대해상(대리점수수료 부당지금 등으로 조치의뢰했고, 견책 1명, 경고 1명 조치처분)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 함

o 동 제도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상이한 조치처분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가령 거의 같은 시기에 검사한 신한은행(2005.7.28~8.12)과 하나은행(2005.7.28~8.16)의 경우 동일한 지적사항(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 부당취급, 양도성예금증서 선발행)으로 조치의뢰 되었는데, 신한은행은 주의 4명, 하나은행은 감봉 3명, 견책 4명, 경고 6명 등으로 상이한 조치가 내려졌음

- 따라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어 조치의뢰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재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됨

▢ 질의 사항

o 자율규제 기능 제고라는 취지에서 동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칫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음

- 동 제도 도입 이후 지난 달까지 금감원 검사 후 불법·부당행위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금융사에 조치 의뢰한 38건 중 해당 금융사가 감봉이상(정직, 해고 등) 징계를 한 경우는 4개사에 불과했음

-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차례의 검사를 거쳐 ‘구속성예금 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 4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조치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없지 않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 또한, 비슷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해당 금융사마다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징계처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

- 가령 거의 같은 시기에 검사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한은행은 주의 4명인 반면, 하나은행은 감봉 3명, 견책 4명, 경고 6명 등으로 조치가 너무 상이한데, 이와 같은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형에 따라 최소한의 징계처분 수위를 금융감독 당국이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o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조치의뢰 후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동 제도 시행 이후 한번도 재조치를 요구한 적은 없고 현대해상 1건*에 대해 재조치를 요구할 계획만을 갖고 있는데,

* 검사기간(‘05.09.29~10.20, ’05.10.24~10.27), 대리점수수료 부당지급 등 지적되어 조치의뢰되었고, 견책1명, 경고1명의 조치가 나온 바 있음

- 지난해 10월 검사 후 조치의뢰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1년이 되도록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조치의뢰 후 징계처분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신속히 재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④ 외환카드 주작조작 혐의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금감위 담당과장은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 근무 중이라니...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 27일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조사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최근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외환은행측 자문사를 맡은 살로먼스미스바니(현재 씨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음

- 증선위의 조사결과는 비공개이나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자설을 유포, 2003년 11월 14일 6,8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를 11월 26일 2,550원까지 떨어뜨렸다는 내용임

- 이런 방법을 통해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매입가격에도 못 미치는 주당 5,030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 28일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4,004원으로 결정하여 소액주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o 외환카드 인수를 추진 중이던 외환은행은 11월 20일 이사회에서, 합병으로 인한 외환은행 주가하락과 외환카드 주가상승을 막기 위해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방안이 논의됨

- 또한, 11월 14일 외환은행 이달용 은행장 직무대행은 외환카드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고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은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어 대주주의 완전 감자 등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 합병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했음(“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제출”)

- 외환카드 주가 : 11월 14일(6,800원)→17일(5,890원)→19일(5,030원)→20일(4,280원)→21일(3,975원)→24일(3,380원)→25일(2,875원)→26일(2,550원)→27일(2,930원)→28일(3,270원 : 합병결의일)

※ 11월 28일 장 마감 후 외환은행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데, 2004.2.28 합병기준일로 하여 외환카드 지분 68.6%를 감자 없이 흡수합병하기로 함

o 검찰의 외환카드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법인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에는 금감위 담당과장(고승범 감독정책 과장)이 금융파트 선임연구원으로 재직(민간기업 근무휴직제 활용) 하고 있어 정보 제공 및 검찰조사 대처방안 논의 등의 가능성이 있음

- 고승범 과장은 2003.7월~2004.5월까지 금감위 비은행 감독과장을 역임했고, 2004.5월~2004.11월까지 은행감독과장을, 2004.11월 이후 감독정책과장직을 수행하다가 금년 7월부터 1년간 법무법인 세종에 취업한 상황임

*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석동 현 금감위 부위원장은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 중인 금감위 김주현 국장은 지난 2005.2월부터 2006.2월까지 삼정회계법인(론스타 회계대리인)에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 고문으로 취업한 바 있음(2001.6월~2004.11월까지 금감위 감독정책 과장 역임) * 당시 연봉 : 기본급(1억원)+업무수행경비(2천만원)

-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에서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여부 가능성도 있음

- 한편, 론스타의 법무대리인인 김&장은 최근 금감원 실무자와 고위 간부를 스카웃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 사항

o 지난달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조사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통보 내용은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가 아닌가?

- 2003년 11월 14일 6,8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가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과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의 필요성이 언급된 후 크게 떨어졌고, 28일 외환은행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했는데,

- 2003년 11월 14일 당시 외환은행 이달용 은행장 직무대행이 금감원에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이란 공문에는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금감원이 동 공문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이를 누설했을 가능성이 큰데, 동의하나?

- 당시 금감원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 (내부)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 당시 감독담당자가 나와 진술해 봐라

o 검찰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가 통보된 상황에서, 현재 금감위 당시 감독정책 담당자인 고모 과장이 외환은행 법무대리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사실을 알고 있나?

- 고모 과장은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비은행 감독과장으로 재직했고, 이후에는 은행감독과장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외환은행의 헐값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외환은행의 법무대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에서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비은행감독과장을 역임하고, 이후 은행감독과장을 역임한 금감위 담당자가 외환은행의 법무대리인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임용령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휴직 당시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나?

-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당시 금감위 담당자가 외환은행 법무대리인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수사의 공정성과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감위에 복귀시켜야 하지 않겠나?

o 최근, 론스타의 법무대리인도 금감원 실무자와 고위 간부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난 2005년 2월부터 1년간 금감위 김모국장도 론스타의 회계대리인에서 고문으로 취업한 바 있음. 김모 국장도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의심되던 시기에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휴직제가 민간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 공무원들의 고수입을 확보하고, 특히 금감위 담당자들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음.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⑤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100억원 중 35억원은 재산보전조치 없이 폐업해 실질적으로 수납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7월말 현재 금감위 소관 과징금·과태료 중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규모는 100억7,200만원임(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것만 포함)

- 미수납된 100억7,200만원 중 35억3,500만원은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 상황에 있어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함

<표> 과징금·과태료 부과금 잔액 및 재산보전 미조치 후 폐업 현황 (단위:원)

	부과금잔액	압류조치 없이 폐업 등 사유로 수납 불가액
2000년	94,804,220	49,204,220
2001년	497,887,270	177,782.350
2002년	1,919,462,320	1,146,262,320
2003년	2,221,141,450	865,000,000
2004년	2,947,323,690	1,222,400,000
2005년	1,069,100,000	74,200,000
2006.7월말	1,322,700,000	-
합 계	10,072,418,950	3,534,848,890

o 금년 12월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수납액 규모는 8개 업체 2조4,100만원이며, 이중 6개 업체가 이미 파산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수납 불가 상태임

<표> ‘06년말 기준 과징금·과태료 소멸시효완성 업체 현황 (단위: 원)

회 사 명	부과일	부과잔액	시효완성일	비 고
까치라인	02-07-24	14,850,000	05-10-05	폐업
현민시스템	02-08-14	31,905,000	05-11-30	〃
아인텍	02-12-26	2,364,000	06-03-22	〃
퍼시픽텔레콤	02-12-26	85,220	06-04-28	폐업, 가산금
라임정보통신	01-02-12	29,835,300	06-04-20	폐업
쓰리더불유투어	01-07-14	74,167,150	06-10-05	〃
신테크	01-09-01	41,296,210	06-11-2	-
헬로스토리(구 이플래닛)	01-09-28	46,500,000	06-12-25	-
합 계	-	241,002,880	-	-

▢ 질의 사항

o 금년 7월말 현재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이 114억원이 넘는데, 이중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13억7천만원을 제외하면 100억7천만원이 실제로 미수납된 규모

- 금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이미 해당 기업 내지 개인이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수납 규모가 35억3,500만원에 달하는데, 실제로 수납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가?

- 또한, 재력부족을 이유로 미수납되고 있으면서 재산 압류조치도 없는 미수납액 규모가 8억3천만원 규모인데, 성실히 과징금을 납부한 납부자를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재력부족을 이유로 하는 미납부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

-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납액은 물론 실질적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금감위는 체납자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과징금·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배가하고,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수납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평균66%, 생보사 경영평가시 지급권고 수용률 비중 높여 소비자보호 제고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분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에 대해 보험사가 수용한 비율은 6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합의권고 근거규정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합의권고)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난 2004년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으나, 지난해 60.7%, 그리고 금년 들어 8월말까지 62.1%에 그치고 있음

<표> 합의권고 후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의권고	소 송(비율)	수 용(비율)
‘04	147	33(22.4)	114(77.6)
‘05	229	90(39.3)	139(60.7)
‘06.8월말	103	39(37.9)	64(62.1)

o 국내 및 외국계 21개 생보사(신협포함)의 지난 3년간(‘04~’06.8월말)까지 합의권고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보사는 평균 수용률(66.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LIG생명, KB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등은 100% 수용률을 보여, 외국계 보험사들의 합의권고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생보사의 수용률을 제고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보사 경영평가시 합의권고 수용률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고, 생보사가 지급권고 수용률을 공시 내지 광고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생보사별 최근 3년간 합의권고 처리현황 (단위: 건, %)

	수용(A)	소송	합계(B)	수용률(A/B)
대한	28	30	58	48.3
알리안츠	24	7	31	77.4
삼성	47	36	83	56.6
흥국	33	21	54	61.1
교보	40	16	56	71.4
신한	11	11	22	50.0
녹십자	7	3	10	70.0
LIG	2	0	2	100.0
금호	10	2	12	83.3
미래에셋	6	14	20	30.0
KB	3	0	3	100.0
라이나	4	2	6	66.7
AIG	42	4	46	91.3
ING	13	0	13	100.0
푸르덴셜	3	3	6	50.0
동부	1	0	1	100.0
메트	3	0	3	100.0
동양	17	12	29	58.6
PCA	11	0	11	100.0
뉴욕	7	0	7	100.0
신협	5	1	6	83.3
합계	317	162	479	66.2

▢ 질의 사항

o 금년 들어 8월말까지 금감원이 생명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합의권고한 103건 중 생명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한 비율이 62.1%에 불과한데, 지난 2004년 77.6%에 비해 크게 감소한 실적임

- 금감원이 합의권고하는 분쟁 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보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o 특히, 외국계 생보사에 비해 국내 생보사의 합의권고 수용비율이 더 낮은 편인데, 합의권고의 강제성은 과다하다 하더라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금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생보사의 수용률을 제고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보사 경영평가시 합의권고 수용률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생보사가 합의권고 수용률을 공시 내지 마케팅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될 수 있을텐데, 검토할 의향은?

⑦ 영세 중소기업 지정감사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 지출, IPO(기업공개)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 자산 8천 억원이상 기업은 지정감사 비용 3억원 넘어 -

- 3개 대형 회계법인 지정감사 보수 절반이상 독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지정감사 평균비용은 3,300만원이 넘어, 2003년 약3,500만원, 2004년 약4,100만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큼

- 한편,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 기업의 지정감사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 3억원을 초과하였음

<표> 자산규모별 평균 지정보수 현황<단위 : 원, ( )안은 회사수>

외감규정 별표 제3호(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지정 요건)준용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감사인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소속공인 회사계수	설립경과 연수	매출규모	손해배상 능력	외국법인과 제휴현황
8,0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10년 이상	3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3,000억원이상~8,000억원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이상	15억원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500억원이상~3,000억원 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5억원이상	단수 업무제휴	3가지 요건충족
500억원 미만	-					전체회계법인

지정대상회사 자산규모	2003년	2004년	2005년
8,000억원 이상	215,000,444 (27)	264,710,880 (25)	309,163,650 (20)
3,000억원이상~8,000억원미만	77,578,269 (26)	76,653,125 (16)	68,120,333 (15)
5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57,814,160 (50)	58,354,388 (49)	53,012,482 (83)
500억원 미만	34,735,744 (43)	40,841,594 (96)	33,222,559 (349)

- 특히, 지난해부터 IPO(Initial Pubulic Offering, 기업공개) 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를 의무화(외감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지난해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지정감사를 받은 기업 수는 전년대비 264%나 급증했음

<표> 지정감사 사유별 지정감사 현황(단위: 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공개예정법인(IPO)	-	-	296
관리종목(주권상장)	57	39	19
관리종목(코스닥상장)	-	41	45
투자유의종목	-	11	9
감리조치	52	47	5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23	29	26
회사요청	7	13	9
감사인미선임	1	5	5
감사인부당교체	2	-	-
소유/경영미분리	6	5	4
합계	148	190	467

o 지정감사 대상기업이 지난해부터 급증하여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보수수익이 크게 증가했음

- 지난해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총액은 231억9천여 만원으로 전년 146억2천여 만원 대비 58.6%나 증가했음

- 특히, 3대 회계법인의 보수액이 전체 보수액의 50%를 훨씬 웃돌아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쏠림현상이 지나침

<표> 지정감사 3대회계법인 비중 현황 (단위:천원, ( )안은 지정감사 회사 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 전체	12,195,410 (148)	14,624,380 (190)	23,199,787 (467)
삼일	2,260,000 (29)	4,305,771 (57)	4,999,000 (99)
삼정	2,010,200 (15)	3,091,800 (15)	3,046,273 (36)
안진	1,840,830 (16)	979,500 (10)	4,241,636 (62)
3대 회계법인 비중	50.1% (40.5%)	57.3% (43.2%)	53.0% (42.2%)

o 금감원은 일부 지정감사인(회계법인)이 상장추진 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인 재지정제도'를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없음

- 즉, 상장추진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새로 지정되는 재지정 감사인과는 반드시 감사계약을 맺어야 함. 결국 재지정 감사인이 1차 지정 회계법인보다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해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 현재까지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는 총 23개사로 이중 최초 지정감사인이 3대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회사는 총 19개사(삼일 15개, 삼정 2개, 안진 2개)이며 재지정된 3대 회계법인은 9개에 이름

▢ 질의 사항

o 지난해 지정감사를 받은 IPO기업이 296개사에 달하는데, 대부분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해당됨. 이중에는 영세 중소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었을텐데, 지정감사를 받은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평균 보수비용이 3,300만원이 넘는다면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닌가?

- 지정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지정 감사 지정업체에 대해 일반감사보다 1.5~2배 이상의 비싼 감사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o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총액이 231억9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58.6%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지정감사를 수행한 76개 회계법인 중 삼일·삼정·안진 등 3대 대형회계법인의 보수총액이 전체 보수액의 50%를 웃돌아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쏠림현상이 지나침

-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지정감사 보수가 비쌀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수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정감사가 대형회계법인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o 회계법인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인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는 총 23개사로 이 중 최초 지정감사인이 3대 대형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회사가 19개에 달함. 대부분 회계법인의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는가?

- 그럼에도 3대 대형 회계법인 9개사가 재지정되었음. 재지정된 회계법인과는 무조건 지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지정 회계법인이 당초보다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감사인 재지정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 감사인 재지정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달라.

o IPO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 감사인미선임, 감사인부당교체 등 기존 지정감사 사유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공개를 위한 지정감사 비용부담이 크지 않도록 이들 기업의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⑧ 8년간 외부감사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변동 없어, 100억원으로 상향시 약 3천개 중소기업 총 325억원 절감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외감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음

- 정부는 1980년 외감법 제정 이후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했으나 98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감사 기준을 조정하지 않아 비상장 소규모 기업들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는 실정

- ‘98년 이후 ’05년까지 8년간 명목GDP는 67%(484조원→807조원), 외감법인 수(상장,비상장)는 약2배 증가(7,714→14,287개) 하였으나, 70억원 유지

<표>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기준 변경 현황

기준 변경 일자	적용대상 기업
1980년 외감법 제정 1988년 4월 1990년 3월 1993년 5월 1998년 4월	자산총액 30억원, 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기준단일화) 자산총액 40억원 이상 자산총액 6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o ‘98년 이후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나 상승했지만,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기준은 변함이 없어 다수의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감대상에 편입됨

- 특히, 자산규모 70~100억원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난 ‘98년 1,282개사에서 지난해말 2,906개사로 2.3배나 늘어났음

<표>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비상장기업 현황(단위: 개, ( )안은 비중)

자산규모	1998	2003	2004	2005
10~70	539(7.6)	515(5.1)	600(5.2)	49(0.4)
70~80	406(5.7)	412(4.1)	537(4.6)	925(7.3)
80~90	436(6.2)	598(5.9)	658(5.7)	1,066(8.4)
90~100	440(6.2)	595(5.9)	694(6.0)	915(7.2)
100~200	2,257(31.8)	3,626(35.9)	4,204(36.4)	4,683(36.9)
200~300	908(12.8)	1,422(14.1)	1,610(13.9)	1,666(13.1)
300~500	759(10.7)	1,132(11.2)	1,253(10.8)	1,308(10.3)
500~700	352(5.0)	533(5.3)	594(5.1)	621(4.9)
700~800	128(1.8)	176(1.7)	191(1.7)	202(1.6)
800~1000	181(2.6)	206(2.0)	252(2.2)	264(2.1)
1000~2000	347(4.9)	463(4.6)	518(4.5)	533(4.2)
2000~3000	120(1.7)	153(1.5)	147(1.3)	143(1.1)
3000~5000	80(1.1)	94(0.9)	110(1.0)	109(0.9)
50000이상	141(2.0)	183(1.8)	194(1.7)	211(1.7)
합계	7,094(100)	10,108(100)	11,562(100)	12,695(100)

o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산규모 70~100억원의 중소 제조기업은 외부감사비용으로 평균 1,2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250개사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750만원인데 그 절반가량인 1,270만원이 외부감사 수수료로 지출되었으며, 회계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부감사는 일반적으로 중간, 기말, 재고조사 등 연간 3회이며, 소요일수는 총6~10일 정도였음

- 중소규모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 및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주보호’라는 외부감사의 목적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o 외부감사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2,906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약 370억원 규모의 비용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906개사(자산 70~100억) × 1,270만원(평균 외부감사비용) = 369억원

▢ 질의 사항

o 현재 자산규모 70억원이상 주식회사는 ‘주주보호’ 목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외감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음

-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규모 70억원은 지난 1998년 정해진 것으로 무려 8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음.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기업(상장,비상장) 수는 14,287개사로 1998년 7714개사 보다 2배나 증가했음

- 외부감사 대상이 2배나 증가한 것은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유자산의 명목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결국 상당수의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감대상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

o 특히, 자산규모 70~100억원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난 ‘98년 1,282개사에서 지난해말 2,906개사로 2.3배나 늘었는데, 자산규모 70~100억원의 중소 제조기업이 외부감사비용으로 평균 1,270만원을 지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보았는가?

- 더욱이 조사대상 기업(250개사)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750만원에 불과해 결국 이익의 절반 정도를 외부감사 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비용뿐 아니라 외부감사로 인한 영업상의 애로점을 고려하면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니겠는가?

o 외부감사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2,906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370억원 규모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외부감사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 특히, 중소규모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 및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주보호’라는 외부감사의 목적에 실익이 없는데, 동의하나?

- 외부감사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⑨ 퇴직연금 가입자 11만명 넘었지만 안정성 취약, 예금자보호 제도화하고 금융기관 가입강요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8월말 기준(잠정치)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1만179명, 사용자(가입기업) 수는 11,179사 그리고 적립액은 2,177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12월 제도시행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은 은행,보험,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종류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s),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배분되는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s),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음

<표> 퇴직연금 가입 및 실적 현황 (단위: 사, 명, 억원)

구 분			2005년12월말	2006년3월말	2006년8월말
제도 유형별	확정급여형 (DB형)	사용자수	72	278	775
		가입자수	2,145	8,697	27,291
		적립금액	63.8	171.9	1,027.2
	확정기여형 (DC형)	사용자수	87	910	2,818
		가입자수	1,683	16,439	53,307
		적립금액	60.8	223.1	845.7
	개인퇴직계좌 (IRA)	사용자수	198	3,909	7,586
		가입자수	975	15,855	28,565
		적립금액	38.8	139.4	256.3
금융 권역별	은행	사용자수	309	4,749	9,697
		가입자수	3,118	33,769	82,300
		적립금액	98.8	362.6	1,154.1
	보험	사용자수	41	239	968
		가입자수	1,418	4,255	16,276
		적립금액	47.7	129.8	799.2
	증권	사용자수	7	109	514
		가입자수	267	2,967	12,203
		적립금액	16.9	42.0	223.5
합계		사용자수	357	5,097	11,179
		가입자수	4,803	40,991	110,779
		적립금액	163.4	534.4	2,176.8

o 퇴직연금 가입현황의 특징은 소규모사업체(주로 20인 이하)에서 주로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좌의 가입 사용자 수가 가장 많고, 운영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임

-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사용자 수 비중은 67.9%,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 비중은 48.1%에 달함

o 개인퇴직계좌는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 영세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요해 많은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요구됨

- 퇴직연금은 그 성격상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비롯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한편, 대부분의 노조나 근로자는 지급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표> 상품종류별 퇴직연금 실적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계
사용자수	대기업(300인 이상)	10	3	0	13
	중기업(20인~300인미만)	280	752	0	1,032
	소기업(20인 이하)	485	2,063	7,586	10,134
	소계	775	2,818	7,586	11,179
가입자수		27,291	53,307	30,181	110,779
적립금액		1,027.2	845.7	303.9	2,167.8

<표>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실적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은행	보험	증권	계
사용자수	대기업(300인 이상)	4	7	2	13
	중기업(20인~300인미만)	757	154	121	1,032
	소기업(20인 이하)	8,936	807	391	10,134
	소계	9,697	968	514	11,179
가입자수		82,300	16,276	12,203	110,779
적립금액		1,154.1	799.2	223.5	2,167.8

▢ 질의 사항

o 지난해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났는데,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11만명을 넘었고, 적립액도 2,177억원에 달함.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업체가 7,586개사로 가입업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입업체는 전부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임

- 영세소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의 직·간접적 가입 강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많이 가입한다고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나?

-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은행 등 퇴직연금취급기관이 기업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대출 등을 명목으로 부당한 가입강요가 없었는지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o 현재 판매 중인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예금자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퇴직급여가 특히,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조차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큼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이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지급보장기구 설립 등에 대한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⑩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방법 협의되어야

▢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우리측 초안(‘06.5)

o 협상목표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진행

o 우리측 초안 개요

1. Hybrid 개방 방식 채택

- 국내에 지점·현지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 등을 위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방식(NAFTA방식)으로 개방

- 국내에 지점 또는 법인의 설립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금융허브 달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GATS방식)으로 개방

* 현재도 해상 수출입 적하·항공보험, 재보험·재재보험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

2.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조

-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일정

o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개방수준을 정하는 양허협상이 진행됨

- 5.19일) 한·미 양국간 협정문 초안 교환

- 6.5~7일) 한·미 FTA 1차 금융협상 (워싱턴)

- 7.10~12일) 한·미 FTA 2차 금융협상 (서울)

- 9.6~8일) 한·미 FTA 3차 금융협상 (시애틀)

* 10월(4차, 한국), 12월(5차, 미국) 협상개최 계획

▢ 1,2차 금융협상 결과

o 1, 2차 협상을 통해서는 주로 협정문과 미국측이 제기한 부속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

-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공급 개방원칙”에 대해 미국측과 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접근

o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우리측 협상단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미국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요청

-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

※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

- 우리 현행 금융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신금융서비스 공급이 가능

-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해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o 국경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든 업종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

- 즉, 개별 소비자와 관련된 직접 업종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업무로 한정* * (예) 국제무역과 관련된 선박․항공보험 및 수출입 적하보험 등

▢ 3차 금융협상 결과

o 9월에 개최된 3차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쟁점사항 및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 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

- 우리측은 국경간공급 개방범위, 국책 금융기관,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력

- 금융서비스의 실질적인 개방범위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 3차 금융협상의 주용 쟁점사항들

o 그간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경간공급, 신금융서비스 허용범위 등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

- 미측은 확인 편지(confirming letter)형식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금융상품에 대해 허가제로 운영 가능함을 공식 인정할 의사 표명

* 미측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범위도 2쪽의 내용과 같이 제한하는 확인편지 제공의사를 표명

o 금융업계에서 우려가 많았던 보험중개업,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범위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 보험중개업 :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보험업으로 한정해 중개업의 국경간공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중

- 자산운용업 : 우리나라에 기설립된 펀드의 자산운용을 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범위로 제한

o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못했음

- 향후 이러한 국책 금융기관들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마련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o 미측은 우체국보험이 민간 보험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므로 이런 특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은 벽지주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등 그 역사성 및 설치이유, 가입범위* 등이 민간보험사와 다른 점 등을 강조하며 대응

* 주요 가입대상이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저소득층이며, 또한 보험지급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액종신보험 및 퇴직연금은 판매 불가

▢ 질의 사항

o 지난 달 진행된 3차 금융협상 결과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이 가능함이 미측의 확인 편지(confirming letter)에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o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과 우체국보험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무엇인가?

- 국책 금융기관이나 우체국보험과 관련, 미측이 시장원리 위배를 이유로 특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측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와 협상력은 충분한 것인가?

o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도 병행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