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전국 415개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 3조3,139억원

서울 강남, 서초, 강동 3개구 48개 아파트 1조7,575억원으로 전체의 53%

세대당 부담금 1,084만원…강남 5,069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3,852만원, 강동 2,647만원, 順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외국,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숫자, 연구자 자의성 많아 위헌소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반시설 완비된 57개 택지지구 사례로 산출, 부담금 다소 과다”

1. 2006년 8월말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국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3조3,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8월말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국 아파트는 415개이며, 세대수는 재건축前을 기준으로 22만4,943가구(재건축後 30만5,520가구)이다.

- 이들 아파트의 계획건축연면적, 기존건축연면적, 개별공시지가평균 등을 바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공제액 제외)하면 3조3,139억원으로 계산되며, 이를 현재 계획중인 재건축後 가구수 30만5,520가구로 나누면 세대당 1,084만원이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계획건축연면적-기존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2006년 기준 5만8,000원(전국 동일)

- 용지환산계수: 재건축은(주거지역) 0.3

- 기반시설유발계수: 재건축은(공동주택) 1.0

- 부담률: 20%

- 공제액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제외

-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이 64개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1조9,374억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경기 73개 아파트 6,054억원, ▲부산 85개 아파트 1,942억원, ▲인천 55개 아파트 1,938억원, ▲대구 47개 아파트 1,858억원, ▲경남 23개 아파트 547억원, ▲강원 22개 아파트 296억원, ▲울산 9개 아파트 263억원, ▲광주 6개 아파트 177억원, ▲대전 5개 아파트 167억원, ▲경북 6개 아파트 141억원, ▲충북 3개 아파트 136억원, ▲전남 6개 아파트 90억원, ▲전북 7개 아파트 90억원, ▲충남 4개 아파트 60억원 順이다.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동구가 11개 아파트 7,09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서초구 17개 아파트 5,614억원, ▲서울 강남구 20개 아파트 4,860억원, ▲경기 과천시 5개 아파트 1,699억원, ▲서울 송파구 2개 아파트 1,290억원, ▲경기 광명시 11개 아파트 1,136억원 등의 順이다.

- 아파트별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후 세대수 9,090세대)가 2,39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재건축후 3,410세대) 2,004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재건축후 2,444세대) 1,288억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후 6,727세대) 1,177억원,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재건축후 3,279세대) 1,110억원, ▲서울 강남 영동차관아파트(재건축후 2070세대) 941억원 등의 順이다.

-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등 3개 자치구(48개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이 1조7,575억원으로 전체 3조3,139억원의 53%를 차지한다.

- 전체 기반시설부담금을 계획중인 재건축후 가구수로 나눈 세대당 부담액은

-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3,04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1,011만원, ▲대구673만원, ▲인천 602만원, ▲대전 493만원, ▲부산 430만원, ▲경남 363만원, ▲울산 327만원, ▲충남 293만원, ▲충북 277만원, ▲경북 216만원, ▲강원 192만원, ▲광주 185만원, ▲전남 161만원, ▲전북 139만원 順이며,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069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 3,852만원, ▲서울 강동구 2,647만원, ▲경기 과천시 2,315만원, ▲서울 용산구 2,072만원, ▲서울 송파구 1,726만원 등의 順이다.

- 아파트별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가 7,5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남구 해청2단지아파트 6,853만원, ▲서울 강남구 개나리1차아파트 6,292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2차아파트 6,256만원, ▲서울 강남구 해청1단지아파트 6,122원, ▲서울 강남구 개나리2차(저층)아파트 5,98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5,879만원 등의 順이다.

2.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제외한 다른 기준(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부담률)이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 기반시설 설치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건교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

- 건교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연구한 기간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2005년 12월말(12.30)이후 올 7월 시행(7.12)전까지 6개월(1월~6월) 동안 연구를 했다.(연구수행 한국토지공사)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보고서도 제도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7월초에야 나왔다.

☞ 기반시설부담금制는 8.31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 기반시설부담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도입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부담금이 다소 과다하며, 산정 기준 및 방식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전문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건교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작성한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기반시설의 직접적인 계획 및 설치보다 세수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임”(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2006.3.24)

“기반시설이 완비된 57개 택지지구를 사례로 부담금을 산출한 바, 산출된 부담금이 다소 과다함”(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 2006.3.24)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산정방식이 부담자개개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한바 부담금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임”(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 2006.3.24)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는 곳이 상당부분이 있어 평균지가가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의문”(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 2006.3.24)

“부담금산정에 사용한 숫자가 연구자의 자의성이 많아 위헌소지가 있음”(2006.4.20,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이라고 되어 있다.

5. 기준을 마련했던 연구책임자도 “지금의 기준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 마련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문제는, 내년 초에 지역별 기반시설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를 다시 시작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반시설부담금 기준을 만들면서 전국의 기반시설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니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 장관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었겠는가?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기반시설부담금 기준을 다시 만들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도 중단한 후 그 때 가서 다시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