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직원들도 내부정보 이용 땅장사,

징계는 솜방망이, 내식구챙기기 급급

- 공사직원 9명 파주교하, 용인동천 등에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 매입해 차익 남겨 -

■ 현 황

o 올해 7월 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택지지구내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속칭 딱지를 싼값에 사들여 투기를 벌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음.

- 검찰에 따르면 공사의 퇴직직원 김씨 등은 2003년 8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주민들이 토지수용 대가로 공사로부터 보상받은 택지분양권과 생계지원용 상가지분 등 딱지 47장을 1장당 150만원에 사들인 뒤 상가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공사직원 9명이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이중 6명은 2천만원-5천만원까지 차익을 남겼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관련자별 주요 투자/매도금액 및 징계처분 내역

직급	성명	투자시기	투자금액	매도금액	처분결과
팀장	김00	03년	1억원	1억 5천만원	감봉 1월
과장	이00	03년	1억원	1억 5천만원	감봉 1월
차장	송00	03년	2천만원	보유	감봉 1월
팀장	임00	03년	1억원	보유	견책
팀장	유00	03년	1억 5백만원	보유	견책
과장	전00	01년	3천 8백만원	5천만원	경고
팀장	신00	02년	3천만원	4천 8백만원	경고
차장	박00	02년	4천만원	6천만원	경고
차장	정00	02년	3천만원	5천만원	경고

o 전북지역본부 군산사업단 개발팀장 김모씨는 ‘02년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용인죽전 블록형단독주택지를 부친명의로 매수하고 약 3개월후 전매해 전보조치를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 03년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사촌여동생 명의의 차명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04년 하반기경 최초 수분양권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웃돈 5천만원을 포함 총 11억 5천만원을 받고 재매각하였음.

o 서울지역본부 하남풍산보상사업소 과장 이모씨는 02년 남편 이 모차장이 용인죽전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경고조치를 찯았음에도 03년초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을 주고 친척 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05년 5월 총 1억 5천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음

o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차장 송모씨는 03년 파주교하지구 지장물 보상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03년 1월말경 파주교하지구 2113-8 협의양도인택지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1,90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급하고 동생의 명의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o 제주지역본부 토지사업팀장 임모씨는 02년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03.7.25) 이전인 02년 5월 김모씨를 통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후, 05.9.21 동 택지를 처제명의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o 강원지역본부 OK팀장 유모씨는 03년 충북지역본부 오송사업단 용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5백만원을 주고 동생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04.5.10 본의명의로 명의변경하여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납부 중에 있음.

- 이외 충북지역본부 충주사업단 개발팀장 신모씨, 판교사업단 개발팀 차장 박모씨, 경기지역본부 인허가담당실 차장 정모씨 등은 퇴직직원 김모씨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대상 사업지구와 토지 등을 위임하여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하여 4천8백만원, 6천만원, 5천만원을 회수하였음.

o 또한 인천지역본부 개발사업팀 과장 전모씨는 용인동천지구의 이주대상자 확정 이전인 01년 4월 경 생활대책시설용지 6평을 계약금 2,3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이후 건축비 1,5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의 상가분양대금으로 2004년 2,000만원, 2005년 1,500만원, 2006년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음.

o 그러나 공사는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 공사의 취업규칙에 용지규정 등에 의거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였음.

-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중 2명은 과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직원이었음.

- 이처럼 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가 직원들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사 스스로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만큼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무려 1조 5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당기순이익	4,384	4,867	6,078

- 이같은 경영성과로 공사는 지난해 정부산하 14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공로로 직원들에게 390여억원(기본급의 500%), 사장에게는 1억 7천만원(기본급의 200%)의 성과급이 지급됐음.

- 그러나 이처럼 공사 조직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구태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돈없는 서민을 상대로 저급한 땅장사를 해 결국 토공과 토공 직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스스로 벗어나긴 어려울 것임.

o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이란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당해야할 토공이 이처럼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임.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임직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