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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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6년 10월 13일)

- 강화군 마을상수도, 3개 중 1개 수질 부적합!

- 올 해 2/4분기 수질측정 결과, 241개 시설 중 82개소(34%)        가 수질 부적합 판정!

- 이경재 의원, 수질 개선 및 관리 지원 대책 촉구!

문의 : 홍성민 비서관(02-788-2693, 017-782-6558)

강화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시급

□ 질 의

○ 환경부는 2005년과 올 해 190개 기초 지자체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였지요?

-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함.

- 평가를 통해,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자체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텐데요. 마을상수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안은 무엇입니까?

☞ 평가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현재 대부분의 마을상수도 시설은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이며, 설치 당시의 기술적인 결함, 시설의 부족과 노화, 수원 주변의 관리소홀 및 불완전한 정수처리 등으로 인한 급수 수질의 악화, 물 사용량의 증대에 따른 수량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자체 대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를 알면서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 소규모 급수시설인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 실제로, 우리 강화군 마을상수도의 경우, 주로 지하수와 용천수, 그리고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올 해 1/4분기와 2/4분기 수질검사를 측정(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한 결과,

- 241개 시설 중 1/4분기에는 57개소, 즉 23%가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 2/4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82개소, 즉 34%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즉 마을상수도 3개 중 1개는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수질이 나쁜 이유는, 취수원의 문제와 더불어, 대부분마을상수도 대부분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 배수지를 청소하고 관로를 교체해 겨우겨우 다시 사용하더라도, 질산성 질소(NO3-N) 등의 경우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 바,

- 지방상수도를 끌어와 대체해 주던가 아니면 정수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지원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