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19일(목)

협상에 의한 계약은 비리의 온상!

수공 사보(私報)가 국가안보에 위협적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처가 평가한 후 형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으로 경쟁입찰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목적 등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특혜성 계약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남발로 특정업체 등에게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이 02년부터 06년 8월까지 수공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협상계약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50% 증가하였고, 예정가격 역시 총 101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7%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공은 사보(私報)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용역을 모두 협상계약으로 체결하면서 90% 이상의 높은 낙찰율로 계약체결함으로써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협상계약시에는 법에 근거하는 사업인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본 후 시행하여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