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20)

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지방국세청 질의자료

1.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가율이 가장 높음)

2. 국세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 국세체납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여‘02년 대비‘05년은 29.9% 증가함.

-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와 체납금액

3.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에 대한 청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매월 실시되는 업무평가로 실적올리기에 급급

첨부 : 질의서 원문

1.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 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가율이 가장 높음)

□ ‘02년 대비 ‘05년 세무조사 실적

- 조사건수 : 총 24,489건 → 25,944건(5.94% 증가)

ㅇ 대구청 : 1,363건 → 2,079건(52.53% 증가)

ㅇ 대전청 : 39.52% 증가     ㅇ 중부청 : 30.27% 증가

ㅇ 부산청 : 29.41% 증가     ㅇ 서울청 : 16.56% 감소

ㅇ 광주청 : 3.36% 감소

- 부과세액 : 총 3조 1,741억원 → 4조 3,169억원(36% 증가)

ㅇ 부산청 : 30.47% 감소     ㅇ 중부청 : 9.21% 감소

ㅇ 광주청 : 19.60% 감소     ㅇ 대구청 : 20.22% 감소

ㅇ 서울청 : 4.54%(1조3,771억원) 증가

ㅇ 대전청 : 3.35% 증가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02	‘03	‘04	‘05	‘02대비 증감율(%)
계	건수	24,489	20,625	26,526	25,944	5.94
	부과세액	31,741	32,407	47,158	43,169	36.00
서울	건수	12,430	9,334	12,536	10,372	-16.56
	부과세액	16,090	18,233	28,563	29,861	4.54
중부	건수	5,315	5,293	7,060	6,924	30.27
	부과세액	6,984	6,707	10,071	6,341	-9.21
대전	건수	1,207	1,059	1,286	1,684	39.52
	부과세액	1,821	1,335	2,214	1,882	3.35
광주	건수	1,576	1,129	1,158	1,523	-3.36
	부과세액	1,362	1,314	1,107	1,095	-19.60
대구	건수	1,363	1,845	1,974	2,079	52.53
	부과세액	1,726	1,632	1,799	1,377	-20.22
부산	건수	2,589	1,965	2,512	3,362	29.41
	부과세액	3,758	3,186	3,405	2,613	-30.47

☞ 세무조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대전청을 제외한   지방청의 경우 부과세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구청만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함.

질의사항

1) 세무조사가 지방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 지방청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감소하면서, 세무조사 건수는급증하고 잇는데, 이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린데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2. 국세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 국세청의 국세체납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여‘02년 대비‘05년은 29.9% 증가함.

-‘02년 14조8,544억원에서‘03년 7.69% 증가한 15조9,974억원으로 나타났고,‘04년에는 무려 16.41% 증가한 18조 6,230억원,‘05년에는 3.61% 증가한 19조 2,954억원으로 나타남.

- 그런데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은 ‘05년 들어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음.

※‘04년대비‘05년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서울청 9.72%, 중부청은 3.09% 증가한 반면, 대전청은 -4.86%, 광주청은 -8.37%, 대구청은 -9.21%, 부산청은 -0.02% 감소함.

<표> 지방청별 국세체납 현황

	‘02	‘03		‘04		‘05		‘06.6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총 계	148,544	159,974	7.69	186,230	16.41	192,954	3.61	119,116
서울	56,993	61,953	8.70	71,788	15.87	78,765	9.72	50,055
중부	48,306	51,663	6.95	62,591	21.15	64,528	3.09	40,727
대전	8,534	9,113	6.78	10,937	20.02	10,405	-4.86	6,216
광주	7,698	9,023	17.21	7,726	-14.37	7,079	-8.37	3,375
대구	9,502	9,399	-1.08	10,433	11.00	9,472	-9.21	5,221
부산	17,511	18,823	7.49	20,932	11.20	20,927	-0.02	11,706

(단위 :억원)

주)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또한 한해동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와 체납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02년대비‘05년 체납자수를 비교해 보면 30.72% 증가함.

※‘02년 2,670명,‘03년 2,423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04년 3,421명으로 급증했고‘05년은 3,490명으로 증가함.

- ‘02년대비‘05년 체납금액을 비교해 보면 39.22% 증가함.

※‘02년 9,175억원,‘03년 7,276억원으로 낮아지다가‘04년 1조653억원,‘05년 1조2,773억원으로 증가함.

- 1인당 체납액을 비교해보면‘02년 3억4,364만원,‘03년 3억29만원으로 감소했다가‘04년 3억1,140만원,‘05년 3억6,5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부실기업들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됨으로서 체납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그런데 체납액 중 차후에 소득이 파악되면 추징이 가능한 결손처분액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02년 대비‘05년은 18.52% 증가함.

-‘02년 6조2,082억원에서,‘03년은 14.22% 증가한 7조909억원,‘04년은 4.13% 증가한 7조3,838억원,‘05년은 0.17% 증가한 7조3,964억원.

- 그런데 결손처분액을 지방청별로 비교해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증가한 반면, ‘04년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은 감소했고,‘05년들어서는 대전청 -9.57%, 광주청은 -17.79%, 대구청은 -19.52%, 부산청은 -0.29% 감소함.

☞ 4개 지방청의 경우는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매년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시상을 함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손처분을 쉽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올해 7월 체납 정리실적을 평가하여 10개 세무서에 대해 19백만원으로 포상을 함 - 매월 실시하는 업무평가 중  체납정리 실적 평가가 포상금이 가장 큼

☞ 체납 징세공무원들이 업무량 과중과 대면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징세과 배치를 꺼리고 있어 징세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위탁 방안 등이 필요함.

□ 결손처분 이후 환가충당 가능한 재산 발견으로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적을 보면,‘03년 5,657억원으로 결손처분액 7.98%,‘04년은 5,926억원으로 8.03%,‘05년의 경우 8,656억원으로 11.71%,‘06.6월현재 4256억원으로 11.78% 실적을 보임.

☞ 국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해외도피 등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의 보다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악의의 체납자가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결손처분 사유: 국세징수법제86조, 시행령 제83조

․ 국세징수법제85조에 의한 납세처분 중지사유에 해댕될때

․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때(국세기본법제27조)

․ 결손처분 이후 가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생할 경우 체납액을 추징함.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3.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06.7월현재 전년동기대비 102.9%, 금액으로는 129.4% 증가에 그침

<표1> 대구청 세정지원 실적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6.1~7월	15,508	2,663	11,510	1,902	3,887	735	111	26
‘05.1~7월	15,078	2,058	9,820	1,430	5,162	615	96	13
증감비	102.9	129.4	117.2	133.0	75.3	119.5	115.6	200.0

(단위 : 건, 억원, %)

-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충분하지는 못함.

※ 대구경북의 경제지표(상공회의소)를 살펴보면

․ ‘06.7월 산업생산증감율이 대구 -9.7%, 경북 -0.1%로 전국평균 4.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부도율도 0.30%로  전국 0.09%보다 휠씬 높음

․ 그리고 ‘06년 3/4분기 대구지역 업종별 기업경기전망(BSI)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제조업 77, 건설업 50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경기전망도 어두운 편임.

☞ 지방의 어려움은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느끼는 문제이고, 지역경제가 유가급등 등의 대외적인 악재와 내수부진 등의 대내적인 어려움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특히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에 대한 청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대해 매월 1,2개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을 하고 있음.

- 2006년 9월현재 9개 항목으로 11번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85개 세무서에 대해 122백만원을 시상함.

※ 2006년 업무성과 평가현황

․ 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실적 - 6개세무서(1천만원)

․ 3,8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실적 - 14개(1천9백만원)

․ 3월 과세표준 현실화 실적 - 8개(125십만원)

․ 3,9월 조사성과 - 16개(1천8백만원)

․ 5월 전산자료 입력 오류 축소 - 8개 (115십만원)

․ 6월 12월말 법인 신고관리실적 - 6개(115십만원)

․ 7월 체납정리 실적 - 10개(1천9백만원)

․ 8월 직원자율혁신위원회 운영 - 9개(9백만원)

․ 8월 통합성과 평가 - 8개 (115십만원)

- 부서별 경쟁을 통해서 납세실적을 증가시키고, 납세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면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업무평가로 인해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함.

- 특히 소득세와 부가세의 전자납부 신고실적을 올리기 위해 납세자들이 제출한 신고서류를 세무공무원들이 대신 전자신고 해주고 있다고 함.

☞ 전자신고 현황을 보면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1.2%, 부가세 76.8%로 나와 있는데,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