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 지원을 위한 직접대출 재원확보 대책 필요하다!

대손충당금 설정 수준의 재정지원,

채권발행 규모 확대, 공자기금에서 추가 확보 등...

□ 현 황

□ □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정책자금을 민간기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직접 대출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대출 방법

- 이에 따라 창업자금, 장기시설자금, 협동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심으로 직접대출 비율을 확대해왔으며,

- 올 해 45%, 내년에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직접대출 비중 및 대출잔액 예상 >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직접대출 비율	36.4%	45%	50%
직접대출 잔액 (순증)	16,066	21,115 (5,049)	25,806 (4,691)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 대출사고가 나는 경우 기금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잔액 대비 연 1%의 취급수수료를 지불함.

□ 중진공이 직접대출을 하는 경우

- 연 1%의 취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만큼 추가 수입이 생기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사고가 나는 경우 기금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중진공은 현재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 증가로 인한 기금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

- 실제 직접대출로 인한 손실 규모는 □03년 276억원, □04년 514억원, □05년 608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최근 직접대출 손실 추세를 반영하여 공단이 계상한 직접대출 손실규모를 보면

- 2010년에 손실이 1,400억원에 이르고, 누적된 손실로 기금이 1조 3,170억원이 되어 자본의 10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채권발행가능액은 6,3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직접대출 손실 및 기금 감소 및 채권발행 가능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적립기금	18,310	16,500	15,540	14,420	13,170
직대손실	760	960	1,120	1,250	1,400
채권발행 잔액	99,360	113,980	121,120	125,080	125,330
채권발행 가능액	83,740	51,020	34,280	19,120	6,37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타 보증기관과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중진공의 직접대출 사고율이 타 보증기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음을 알 수 있음.

< 사고율 비교 >

보 증 기 관	□03년	□04년	□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2.7%	4.6%	3.8%
신용보증기금	6.4%	6.0%	5.9%
기술신용보증기금	10.0	10.3	10.3

□ 채권발행액은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의 유일한 재원인데,

- 직접대출 손실 확대로 기금이 줄어들면 적립기금의 10배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한도액이 줄어들어 종국에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임.

-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임.

□ 작년 국감때도 그랬고, 직접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많은 지적이 있었기에 공단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드리며,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직접대출 손실로 인해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1. 사모사채로 조달하는 방안 강구

□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공모와 사모로 구별되는데,

- 사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하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공모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임.

□ 지금까지 공모로 조달한 금액은 11조 8,240억원이며, 사모로 조달한 금액은 6조 1,650억원이었음.

- □02년 이후 평균금리를 보면 최고 0.84%에서 0.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그동안 비싼 이자를 주고 발행한 채권이 더 많았다는 것임.

< 최근 4년간 채권 발행액 및 조달금리 >

단위 : 억
		□02년	□03년	□04년	□05년	전체 발행액
공모	발행금액	6,700	2조 2,100	1조 7,300	2조 4,000	11조 8,240억
	금리	6.63%	5,74%	5.08%	4.81%
사모	발행금액	6,000	4,600	5,450	5,800	6조 1,650억
	금리	6.45%	4.90%	4.59%	4.25%
	금리차이	(0.18%)	(0.84%)	(0.49%)	(0.56%)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현재 중산기금과 같은 특수채를 인수하거나, 도로공사 등의 공사채 인수, 지방채를 인수하는 규모는 연간 2.7조원으로 그 한도내에서 적당히 배분을 하고 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수채, 공사채, 지방채 등을 인수하는 연간 총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직접대출 사업이 가지는 긍정성을 감안할 때, 재경부와 협의하여 2.7조원인 총 배정액을 좀 더 늘려서 공자기금에서 싼 이자로 채권을 더 많이 인수해 간다면

-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득은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됨.

□ □02년 이후 발행한 공모사채의 절반만 공자기금에서 인수해 갔다면,

- □02년 6억, □03년 102억, □04년 42억, □05년 67억 등 217억원, 연 평균 55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음.

□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2. 대손충당금 설정 수준의 손실보전 필요

□ 다른 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위변제 손실을 현재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음.

- 적어도 중진공의 직접대출 손실금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인세법상 대여금 기말 잔액의 1%인 대손충당금 수준의 손실보전(순증기준, □02년 37억, □03년 60억, □04년 50억, □05년 100억)은 정부가 해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3. 채권발행한도액 조정

□ 앞에 제안한 내용들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에, 쉽지 않을 수 있음.

-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임.

□ 비록 부채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 최악의 경우 산자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3항의 채권발행 한도, 즉 자본의 10배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직접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 본 위원이 앞서 제시한 3건의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공단의 대책을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