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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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 사립대학 18.2%, 국․공립대 10.7%

1. 대학 여교수 채용실태, 전임강사까지는 YES ! 교수는 곤란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일반대학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에 의하면 지난 2000년 8.5%에 불과하던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이 2005년에는 10.7%임  사립대의 경우도 2000년 15.7%에서 2005년 18.2%가 되었음

□ 표1 . 일반대학의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체	계	43,309	44,177	45,272	47,005	49,200
	남교수	37,198	37,757	38,541	39,778	41,227
	여교수	6,111	6,420	6,731	7,227	7,973
	여교수비율	14.1	14.5	14.9	15.4	16.2
	여전임강사(비율)				1,250(27.4)	1,565(30.1)
	여시간강사(비율)				23,199(41.2%)	24,824(42.6)
국공립대	계	11,448	11,632	11,924	12,503	13,008
	남교수	10,443	10,580	10,824	11,259	11,618
	여교수	1,005	1,052	1,100	1,244	1,390
	여교수비율	8.8	9.0	9.2	9.9	10.7
	여전임강사(비율)				126(18.0)	187(23)
	여시간강사(비율)				4367(36.6)	4742(38.1)
사 립 대	계	31,861	32,545	33,348	34,502	36,192
	남교수	26,755	27,177	27,717	28,519	29,609
	여교수	5,106	5,368	5,631	5,983	6,583
	여교수비율	16.0	16.5	16.9	17.3	18.2
	여전임강사비율				1124(29.1)	1378(31.5)
	여시간강사비율				18832(42.4)	20082(43.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해당년도.

○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학문적 이유 때문인가 ?

-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로 전임강사의 여성 비율(30.1%, 05년 기준)과 .시간강사 여성 비율(42.6%)이 있음 (※참고 : 여성박사 비율 26.1%, 05년 기준)

2005년 여성 박사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 체				국내박사				외국박사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2001	7,782	6,023	1,759	22.6	6,640	5,129	1,511	22.8	1,142	894	248	21.7
2002	8,400	6,529	1,871	22.3	7,141	5,543	1,598	22.3	1,259	986	273	21.7
2003	8,299	6,312	1,987	23.9	7,240	5,525	1,715	23.7	1,059	787	272	25.7
2004	8,980	6,779	2,201	24.5	8,008	6,056	1,952	24.4	972	723	249	25.6
2005	9,354	6,908	2,446	26.1	8,602	6,368	2,234	26.0	752	540	212	28.2

자료: 1) 국내박사부분: 교육통계연보+정신문화연구원, 대전과기원, 광주과기원 내부자료

2) 국외박사부분: 학술진흥재단 신고자료(2006.6.14일 기준)

주: 1) 국내박사: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을 합한 것임, 1965～1985년은 ‘이수자’수이며 1986～2006년은 ‘취득자’수임.

- 이러한 통계는 여성의 학문적 성과가 남성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

○ 즉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는 여성을 많이 쓰되 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남성 중심의 교수사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닐 수 없음.

최고의 상아탑인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전근대적 관행이 지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음. 그 전근대적 관행엔 다양한 차원의 불공정 경쟁이 묵인되고 있으며, 여성 교수 선발에 대해서는 성차별적인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여교수 비율의 문제는 대학 여학생 비율이 36.8%, 대학원이 여성비율 44.3%(05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 대학내 여학생과 여교수에게 행해지는 성차별과 여성인권문제 대처 미흡, 대학/대학원의 여학생 교육 및 진로지도 불충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미흡, 사회 인적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참여정부들어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로 그나마 물꼬 터

○ 대학사회에 만연된 남성중심주의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와 여성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여교수 임용비율이 높아져야 함. 여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은 여교수 임용비율을 높여 우수 여성인력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위한 것이기도 함.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급 여성 인력을 사장(死藏)시키면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음.

○ 참여정부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대학 여교수 비율을 높이고자 2004년부터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서 여교수 임용의 물꼬를 텄음.

2003년 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200명 여성교수 별도 정원 배정,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하여 3년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토록 의무화 하였음 또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대학은 3년간(2004년-2006년) 여성인력지원 등 공통부문, 여교수 채용, 여교수 참여 및 지원의 3개 영역에 걸친 계획을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 등 4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음. 1위를 한 제주대의 경우 전임교수 이상 여교수 비율이 높고 여교수를 41% 이상 신규 채용했으며 교무처장 여교수 임명, 대학인사위원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는 조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국․공립대학 여교수 비율 : 9.2%(‘03) ⇒ 9.97%(’04) ⇒ 10.7%(‘05)

○ 2백명의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했기에 그나마 9.2%였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10.7%까지 증가한 것임. 그리고 지난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대거 채용된 성과도 나타났음. 하지만 정부재정을 받으며 공공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국․공립대의 교수사회조차 이렇게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여성 교수 채용이 거의 어렵다는 현실은 아직도 대학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인력 육성과 활용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임

Q.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국․공․사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 일반 4년제 대학은 3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05년 현재 16%로 곧 20%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성을 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여교수를 많이 채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채용목표제를 실시 10.7%대가 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채용목표제 1단계(‘04-’06년 6월) 성과를 분석해보셨습니까?

또 ‘03년 특별 배정한 200명 정원이 ’06.6월 소진된 이후 여교수 비율제고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단계 국립대학 여교수 별도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수채용심사위원회에 여성 심사위원 숫자도 최소한 30%에 이를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을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공립대 보직 여교수 비율 6.11%, 교수사회 의사결정구조 소외

○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에게 크게 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은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59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1년 64개국 중 61위, 2003년 70개국 중 63위에 비하면 다소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그 주된 이유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기 때문임. .

○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그것도 국공립대학에서 의사결정 보직을 맡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평균 6.11%라는 사실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재하다고 봐야 할 것임.

Q. 교육인적부가 2000년 10월 25일 ‘국립대학교 주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좋은 계획안까지 마련해 2001년부터 5년 간에 걸쳐 여성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현재도 그 계획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조차 핵심 임명직인 교무처.학생처.기획연구실의 행정보직에 여성교수 참여율이 6.11%로 미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는 22개 지표가 있습니다(※별첨 2)

그 중  <성별균형임용>은 22개 지표중 하나로, 평가 배점 합계 100점중에 몇점인지 알고 계시니까 ? 단 1점에 불과합니다. 1, 2, 3, 4, 5, 10점의 배점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 1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바로 <학생학점교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같은 1범으로 최하 배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도 평가지표로 산정해 최소한 배점을 1점은 더 늘리고 앞으로 전국 대학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취할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여야 발전

○ 외국 선진국을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경우에도 여성교수의 증가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어 그를 위한 다각도의 국가적, 혹은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교수의 증가 문제를 단순히 대학내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협의의 목적에서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이며, 의사결정에서의 성형평성을 증진시켜, 학문의 발전과 사회발전까지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임.

○ 앞으로 여성인력의 학문적 질이나 대학사회 기여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학문분야간·지역간 여성 후보군의 불균형, 할당된 정원 이외에는 더 이상 여성을 뽑지 않고자 하는 문제 등이 있지만 결국 정책집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1) 여성교수 예비 인력풀제 실시를 통한 여성교수 예비인력 양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대학의 여성교수 증가문제를 단순히 채용과정에서의 목표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부터의 지원자군을 양성하거나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버클리 대학의 경우 대학내 현재 인력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전임교원에 대한 활용성과 가용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고용가능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여성의 비율을 알아내고, 실제 고용과 비교하여 활용성을 분석한 후 과소활용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고용목표를 설정하여 고용계획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고용비율을 높였음.

2)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구축

모든 인적자원활용의 기초가 되는 인력통계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여 여성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분석결과를 고용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전국적인 범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나 그 밖의 전문자격소지자에 대한 성별 인력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참고  : 이경숙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06. 8. 17)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적용 대학 확대 : 4년제 일반대학 → 산업대, 교대, 방송통신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별첨>‘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

□ 선정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번 호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특성화 영역 (70)	특성화 계획 (35)	1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10	정성
		2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관성	10	정성
		3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정성
		4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정성
	특성화 실적 (25)	5	특성화 성과	10	정성
		6	특성화 분야 인프라 구축 실적	10	정성
		7	재원투자 실적	5	정성
	관리체제 (10)	8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정성
		9	성과지표 측정체제의 적합성	5	정성
정책 유도 영역 (30)	구조개혁 (17)	10	구조개혁 실적 (2005년 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4	정량
		11	구조개혁 계획 - 2007학년도 학부/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 2007학년도 학부(과)/대학원 통폐합 계획	3	정량
		12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재분	3	정성
		13	전임교원확보율	3	정량
		14	교원확보율(겸․초 포함)	2	정량
		15	성별균형임용	1	정량
		16	학생학점교류	1	정량
	교육복지 (8)	17	학자금 지원	2	정량
		18	취업률 및 지원제도	2	정량
		1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2	정량
		20	도서관 운영(자료구입 및 학술정보 공유)	2	정량
	국제화 (5)	2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	정량
		22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	4	정량
합 계				100

평 가 기 준

1.평가 지표	1.6. 성별 균형 임용(1점)
2.평가 내용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3.평가 기준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4.특이사항	◦ 자료 미제출은 0점 처리 ◦ (남․녀)신규채용이 없었던 경우는 신규채용이 있었던 해의 비율만 대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