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대 전․충 청 남 도 교 육 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7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목   차

충남교육청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 비만학생 증가로 학생 건강 적신호

- 청소년기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식습관 교육 필요

-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 관리 필요

-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청의 방향을 설정해야

-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청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 교류 및 지자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 협의 필요

- 공공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도서관 운영이 필요!

- 충청남도 지역 교육청 산하 도서관장서 상황 및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파악 필요

- 학교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집단화 경향

- 충남지역 2006년 1건의 학교내 성폭행사건 역시 집단적 사건이었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 대두

-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노력 필요

· 학생들이 낸 수학여행 비용으로 교사들의 여비가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부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 교사의 수학여행 비용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맞추어 지급되어야

·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 논란

-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문호개방을 통해 대안 제시 운영

- 대전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 전북지역에 이어 전국 2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대전교육청

-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하위!

- 공공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도서관 운영 필요

-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 교류 및 지자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 협의가 필요

- 대전지역 스쿨존 내 사고율 최고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부당

·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올바른 운영 필요

- 대전지역 스쿨존 내 사고율 최고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 2006년 현재 대전지역 스쿨존 내 사고율이 전국 최고인 3.66%.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도 감소추세이긴 하나 선진국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은 학교 앞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의무 설치 사항인 어린이보호구역 알림판 등이 잘 눈에 띄지 않거나 노후 되어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음.

■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가 주정차나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문구만으로 지켜지거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부족.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계도와 경찰관의 단속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중요함.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되어야......

-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20,49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349건으로 1.7% 이르렀고, 378명이 부상, 사망어린이도 7명으로 나타남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출처: 경찰청>

구분		2005년			2006년1월~7월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계	건수	349	20,495	1.70%	203	10,893	1.86%
	사망	7	284	2.47%	5	150	3.33%
	부상	378	25,314	1.50%	208	13,374	1.61%
서울	건수	39	2,683	1.45%	30	1,543	1.94%
부산	건수	24	850	2.82%	18	569	3.20%
대구	건수	14	981	1.43%	14	573	2.44%
인천	건수	12	1,130	1.10%	4	584	0.69%
울산	건수	4	410	0.98%	3	227	1.32%
경기	건수	60	4,553	1.32%	29	2,264	1.30%
강원	건수	16	1,048	1.53%	6	523	1.15%
충북	건수	12	780	1.54%	7	442	1.58%
충남	건수	24	909	2.64%	10	494	2.03%
대전	건수	10	440	2.30%	9	246	3.66%
전북	건수	20	1,132	1.77%	12	520	2.31%
전남	건수	38	2,114	1.81%	25	1,086	2.30%
경북	건수	32	1,617	1.98%	20	863	2.32%
경남	건수	28	1,361	2.11%	11	727	1.51%
제주	건수	16	487	3.31%	5	232	2.15%

- 2006년 7월까지 어린이교통사고건수 10,893건 그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건수가 203건(1.9%)이나 지난해 발생비율을 이미 넘어서 스쿨존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별 현황

- 2005년의 경우 제주도가 487건에 16건으로 3.3%, 그 다음이 부산으로 850건에 24건 2.8%, 충남 909건에 24건 2.6%, 대전이 440건에 10건 2.3% 순으로 특히 제주도가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7월 현재, 충남이 494건에 10건으로 여전히 2.03%로 높이 나타나고 있음. 대전이 246건에 9건으로 3.7%, 부산이 569건에 18건으로 3.2%으로 나타남

[대안]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홍보 강화 필요

- 각 지방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만학생 증가로 학생 건강 적신호

- 청소년기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식습관 교육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학생은 81년까지 남녀 모두 0%였으나 1997년에 남학생 0.7%, 여학생 0.6%. 2002년에는 남학생 1.5%, 여학생 0.7%로 늘어나고 있음.

□ 비만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각종 합병증을 초래하고, 어린이, 청소년기 비만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음.

□ 최근 5년간의 충남교육청 자료를 보면 비만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 2005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고도 비만 학생은 전체의 1%를 초과.

-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청의 방향을 설정해야

-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청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  충남 교육청이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까지,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피드백 조사였음. 이번 조사를 한 만큼, 교육청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육청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특히 상담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지자체, 교유부가 함께, 의료상담, 심리상담 그리고 처벌(경찰청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상담센터 필요.

■  상담 부분은 사건 상담만이 아닌, 진학상담, 유학상담 등 포괄적으로 학교생활 생활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은 것이어야 함. 그러한 상담센터의 설립 운영이야말로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임.

■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발전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도 이와 병행되어야 할 것.

[현안 및 문제점]

□ 서천교육청, 만족도 조사 '꼴찌'  06-03-21

평생교육 등 3개 분야 만족도 하위권 기록

sbinews <sbinews@newsk.com>

- 2005년 11월 2006년 2월 실시.

- 대상: 충남도내 15개 시.군 85개 초.중.고 학생 2,418명, 학부모 2,182명, 교사 2,413명, 지역인사 277명 등 모두 7290명.

- 충남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서천교육청(교육장 최병용)이 이 조사에 최하위 기록. 지난 14일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충남교육수요자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책 전반, 교육과정, 평생교육 등 3개 부문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서천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

-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여교육청 3.05점(4점 만점 기준) 최상위에 이어 연기, 태안(각 3.02점), 청양(3.01점), 금산교육청(3.00점)이 오른 반면 당진(2.81점),예산교육청(2.83) 등이 하위를 기록, 서천교육청이 2.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 교류 및 지자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 협의 필요

- 충청남도 지역 교육청 산하 도서관장서 상황 및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파악 필요

- 공공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도서관 운영이 필요!

-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하위!

- 공공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도서관 운영 필요

-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 교류 및 지자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 협의가 필요

■  대전 지역 중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86.9%, 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88.1%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

■  모든 특수학교에도 역시 도서관이 설치되어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특히 점자책자 등 특수교육을 위한 자료의 확보 필요.

■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과 사서도우미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함. 전문적인 사서인력은 도서관 경영뿐만 아니라, 독서 교육까지 가능하게 하여 도서관과 함께 필수적인 인력.

■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학교에 없는 책은 공공도서관에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 지차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연계시스템 필요.

■  충남 지역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16개교에 58억을 투입.

■  현재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각각 98.9%와 98.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91.5%로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도 역시 도서관이 설치 필요. 특히 점자책자 등 특수교육을 위한 자료의 확보 필요.

■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과 사서도우미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함. 전문적인 사서인력은 도서관 경영뿐만 아니라, 독서 교육까지 가능하게 하여 도서관과 함께 필수적인 인력. 현재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5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명, 특수학교 0명, 총 12명의 사서교사만이 있는 상황.

■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지차체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연계시스템 운영 필요.

[현황]

□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설치 현황(시도별, 급별)

(2006년 4월 1일 현재, 학교수, %)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1	551	98.2	367	352	95.9	293	273	93.2
부산	291	284	97.6	168	165	98.2	136	131	96.3
대구	202	198	98	119	116	97.5	85	83	97.6
인천	209	205	98	117	107	91.4	104	97	93.3
광주	133	133	100	79	75	94.9	60	60	100
대전	129	123	96.1	84	73	86.9	59	52	88.1
울산	108	95	87.9	52	51	98	45	41	91.1
경기	1050	981	93.4	503	451	89.7	358	325	90.8
강원	365	218	59.7	161	140	86.9	113	106	93.8
충북	251	229	91.2	121	119	98.3	77	75	97.4
충남	438	401	91.5	187	185	98.9	109	107	98.1
전북	421	329	92	204	196	96	129	128	99
전남	455	367	78.1	249	246	98.8	151	148	98
경북	502	477	95	284	281	98.9	198	195	99
경남	492	380	77.2	257	247	96.1	180	166	92.2
제주	104	59	56.7	41	41	100	29	29	100
계	5711	5030	88.1	2993	2845	95.1	2126	2016	94.8

	특수			국립			합계(초․중․고, 특수, 국립)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7	14	51.9	8	8	100	1,256	1,198	95.4
부산	12	8	66.7	4	4	100	611	592	96.9
대구	8	8	100	4	4	100	418	409	97.8
인천	6	5	83.3	2	2	100	438	416	95
광주	5	4	80	3	3	100	280	275	98.2
대전	4	2	50	0	0	100	276	250	90.6
울산	2	1	50	0	0	100	207	188	90.8
경기	23	7	30.4	2	2	100	1,936	1,766	91.2
강원	6	3	50	2	2	100	647	469	72.5
충북	9	6	66.7	6	6	100	464	435	93.7
충남	5	3	60	3	3	100	742	699	94.2
전북	9	3	33.3	4	4	100	767	660	86
전남	7	3	42.8	1	1	100	863	765	88.6
경북	7	2	28.6	2	2	100	993	957	96.8
경남	6	6	100	3	3	100	938	802	85.5
제주	3	2	66.7	3	3	100	180	134	74.4
계	139	77	55.4	47	47	100	11,016	10,015	90.9

□ 사서교사 현황(시도별, 급별)

(기준 : 2006. 4. 1)

교육청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7	1	120	2	140
부산	9	11	10		30
대구	7	7	3		17
인천	6	9	4		19
광주	5	5	3		13
대전	3	7	4		14
울산	2		1		3
경기	21	17	17		55
강원	3	2	4		9
충북	4	7	2		13
충남	5	5	2		12
전북	7	1	5		13
전남	8	3	9		20
경북	22	17	6		45
경남	8	3	6		17
제주	1	1	2		4
계	128	96	198	2	424

□ 장서수 현황(시도별, 급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국립학교	합계
서울	5,734,261	2,793,889	2,349,216	97,904	71,564	11,046,834
부산	2,152,905	1,116,589	1,164,075	26,957	86,882	4,547,408
대구	1,933,489	796,741	683,570	22,196	57,938	3,493,934
인천	1,863,328	741,216	784,575	13,163	22,905	3,425,187
광주	1,652,173	723,134	659,497	18,342	42,059	3,095,205
대전	1,343,654	504,231	526,030	10,147	-	2,384,062
울산	575,877	256,670	295,415	4,095	-	1,132,057
경기	9,719,465	2,964,580	2,511,196	6,476	-	15,201,717
강원	1,141,917	730,028	788,935	17,101	31,500	2,709,481
충북	1,376,120	722,969	604,704	20,387	105,111	2,829,291
충남	3,173,840	1,294,292	880,921	10,980	73,600	5,433,633
전북	1,650,200	852,723	1,215,383	6,410	69,643	3,794,359
전남	2,647,593	1,395,931	1,186,929	11,713	11,513	5,253,679
경북	2,715,157	1,420,120	1,236,091	4,366	52,039	5,427,773
경남	2,048,537	1,027,682	904,641	11,319	29,889	4,022,068
제주	320,445	237,870	208,500	8,321	81,583	856,719
합계	40,048,962	17,578,664	15,999,678	289,877	736,226	74,653,407

□ 학교도서관 및 도서구입 관련 예산지원현황(시도별, 급별)

◦ 2006년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시도 지원 현황

연번	교육청명	특별교부액(천원)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3,475,000
2	부산광역시교육청	1,600,000
3	대구광역시교육청	1,075,000
4	인천광역시교육청	1,175,000
5	광주광역시교육청	520,000
6	대전광역시교육청	565,000
7	울산광역시교육청	475,000
8	경기도교육청	3,600,000
9	강원도교육청	1,825,000
10	충청북도교육청	1,165,000
11	충청남도교육청	1,175,000
12	전라북도교육청	1,400,000
13	전라남도교육청	1,375,000
14	경상북도교육청	2,850,000
15	경상남도교육청	2,200,000
16	제주도교육청	525,000
	합 계	25,000,000

◦ 2006년도 도서관 구입비 시도 지원 현황

- 도서구입비는 별도 지원없이 학교기본경비의 3%이상을 학교 회계에 편성하도록 권고함

- 학교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집단화  경향

- 충남지역 2006년 1건의 학교내 성폭행사건 역시 집단적 사건이었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 대두

■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 2004년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으로 2005년 교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상반기 동안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들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의 형태가 집단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충남지역에서는 2006년 1건의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이 역시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

■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됨. 이러한  범죄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상담 시스템과 함께, 범죄 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 시스템도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사건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3	2		4		0	1		0	1	0	2	2	0	15
2004	4	5	0	0	0	0	3	1	2	1	3	3	1	3	26
2005	3	0	2	0	0	2	7	1	2	3	1	0	3	0	24
2006	4	3	1	3	1	1	7	1	1	3	1	1	1	0	28
	지역별 가해자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6	16		6		0	1		0	1	0	2	4	0	36
2004	4	7	0	0	0	0	12	2	8	2	6	15	40	3	99
2005	4	0	7	0	0	2	9	3	4	14	3	0	13	0	59
2006	15	7	2	13	5	1	22	13	3	6	1	2	3	0	93

- 2004년 늘어났던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사건이 2005년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 상반기 현재까지 2004년도 전체 사건 수를 넘어선 상태.

- 사건별 평균 가해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전체 사건 양상을 보면 집단 성폭력의 비율이 점차 증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 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 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 충남 - 2006년

2006	6.14	김○○ 외2인 (고)	손○○ (고)	3명이 집단성폭행	퇴학	1개월	상담지도 비밀유지

[대안]

□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사후 의료 치료 및 심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전문적인 상담 과정은 피해자의 사건 후 큰 후유증을 막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노력 필요

현재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과 문광부, 교육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교육 단체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의 지자체가 실시.

■ 하지만 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기본 목표는 일선 초․중․고등학교까지 이 문화예술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2. 충남교육청에서는 자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강사풀을 활용. 또한 문화예술 관련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현황]

문화관광부와 대전광역시(지자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고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숨겨진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신감을 향상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 업 주 관 : 문화관광부 / 공모사업

○ 보조 사업자 : 건양대학교 창의력 개발 연구소 (대표 : 하주현)

○ 사 업 기 간 : ‘05년 ∼ ’07년

○ 교 육 내 용 :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캠프, 교사연수등

○ 교 육 대 상 : 관내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학생

- 대전맹학교, 대전혜광학교, 대전원명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등

○ 교 육 내 용 :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캠프, 교사연수등

□ 재원구분 : 100,000천원(국비 40, 시비60)

※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비 60백만원중 20백만원은 사업단체로 직접 교부(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1. 2006 문화예술교육사업 협조 실적

○ 워크숍 참가 안내(초등교육과-603, 2006.01.16)

- 일시 : 2006.01.17-01.18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관 : 문화관광부

- 참가자 : 해당사업 추진 시군 업무담당 장학사

(서천군, 천안시, 아산시)

2. 자체 문화예술교육사업 실적

○ 문화예술 강사 지원사업에 의한 강사풀 활용 실적

- 국악강사 : 120명

- 예술강사(연극) : 21명

- 예술강사(영화) :  5명

- 예술강사(무용) :  8명

- 예술강사(만화에미네이션) : 8명   계 162명 활용

○ 문화예술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 6개교(초2, 중3, 고1)

· 학생들이 낸 수학여행 비용으로 교사들의 여비가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부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 교사의 수학여행 비용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맞추어 지급되어야

■ 수학여행의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이 낸 여행비로 교사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경비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합리적인 교사들의 여비 지급이 필요.

■ 충남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의 수학여행 여비의 지급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한겨레신문 2006-05-07, 경주/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비싼 수학여행비 개선 ‘감감’

수학여행 리베이트는 숙소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계약 때도 따로 책정. 충남의 한 여행사 상무 박아무개씨는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100만~150만원 정도 주고 있다”고 했다. 경기지역에서 10년 이상 관광버스를 운전한 박아무개씨는 “리베이트 대신 버스비를 깎아주겠다고 하면 반기지 않는 학교가 많아서 처음부터 계약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포함해서 계약한다”.

□ 수학여행여비지급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리답변

1. 수학여행 시 출장비 감액의 근거

수학여행 시 출장비가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 28조1항입니다.

2.공무원여비규정 28조 1항의 의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실제로"로 존재하는 경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3.적용

1)교사가 수학여행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동조항을 적용하여 일비 이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교사가 수학여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학여행 참가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28조 1항은 여전히 적용됨)

ex)2박3일의 수학여행 학생 참가비가 7만원인 경우

여비규정상 2박 3일의 출장비용이 7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참가비(7만원)와 일비만을 지급합니다.(공무원여비규정 28조 1항 적용)

~~~~~~~~~~~~~~~~~~~~~~~~~~~~~~~~~~~~~~~~~~~~~~~~~~~~~~~~~~~~~~

○ 여비의 구성 :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 여비의 조정 :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 중앙인사위원회의 질의·응답 :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여행

비용이지 공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사전에 여행 일정 및 소요여행비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정 할 수 있음

1) 운임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운임이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임을 조정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운임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

2)식비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식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식비를 조정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식비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숙박비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숙박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숙박비를 조정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숙박비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

4) 일비

▶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비의 1/2을 감할 수 있음.

·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 논란

-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문호개방을 통해 대안 제시 운영

- 고교평준화가 정착 된지 언 30년이 흐르고 있는데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아직도 평준화 논란이 있음.

-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지역에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를 걸정하는 중요요소는 통학거리와 인구 등 지역 여건 등 물리적 여건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

- 충남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 후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비평준화 지역의 충남지역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인 대전으로 거꾸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외곽 지역(예: 유성여고, 유성고 등)에 위치해 있지만 평준화 지역에 속해있는 학교로 전학생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충남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열악함.

[현황 및 문제점]

○ 1991년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교조 등으로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 교복에 따라 학생이 차별받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 비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공평과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지역에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를 걸정하는 중요요소는 통학거리와 인구 등 지역 여건 등 물리적 여건이 크게 작용. 이런 곳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

<시도별 평준화/비평준화 지정현황>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학교수	학생수(명)	학교수	학생수(명)
전체	750	88만9721	525	32만607
서울	199	27만438	-	-
부산	81	8만5725	-	-
대구	60	7만4652	-	-
인천	65	6만9916	-	-
광주	44	4만1825	-	-
대전	39	4만2426	-	-
울산	27	3만2556	-	-
경기	102	14만8973	95	10만208
강원	-	-	61	2만7593
충북	17	1만7941	26	1만5232
충남	-	-	70	4만7883
전북	36	2만9180	30	1만417
전남	28	2만4057	50	1만6897
경북	-	-	118	6만1496
경남	44	4만4404	67	3만6585
제주	8	7628	8	4296

※ 일반계 특목고,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자립형 사립고제외

[정책적 대안]

○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혼재.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의왕,군포 등 8곳은 평준화지역. 나머지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도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간의 문호 개방하여 논란을 최소하고 있음

→ 안양이나 부천 등지에서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시내 진성고나 광명북고, 안산의 동산고 등으로 진학이 가능

진성고의 경우 내신 200만점에 190점이 넘는 우수한 학생이 몰림

- 대전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전북지역에 이어 전국(제주도 제외) 2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대전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전북지역에 이어 전국(제주도 제외) 2위.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의 남녀 비율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이 남성 교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안.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록 이 비율은 현저히 떨어져서, 전체 고등학교 교직원 중 여교원의 비율이 남자 교원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원의 비율은 남자 교원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여성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점차 고착화 되어가는 현실을 교육계가 간과해서는 안 됨.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된다면 값싼 노동시장에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대전 지역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중 여교원의 비율은 91.3%에 달함. 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음.

구 분	초 등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계	여교원		계	여교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 전	5,095	3,951	77.5	5,072	3,930	77.5	23	21	91.3
충 남	7,899	4,991	63.2	7,721	4,864	63.0	178	127	71.3
전국	163,645	117,780	71.9	162,172	116,712	71.9	1,473	1,068	72.5

구 분	초 등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서 울	27,219	22,414	82.3	27,079	22,296	82.3	140	118	84.3
부 산	10,999	8,537	77.6	10,951	8,496	77.6	48	41	85.4
대 구	8,194	6,379	77.8	8,169	6,359	77.8	25	20	80.0
인 천	8,935	6,448	72.2	8,820	6,375	72.3	115	73	63.5
광 주	5,103	3,750	73.5	5,072	3,725	73.4	31	25	80.6
대 전	5,095	3,951	77.5	5,072	3,930	77.5	23	21	91.3
울 산	4,013	3,015	75.1	3,965	2,977	75.1	48	38	79.2
경 기	34,829	26,497	76.1	34,454	26,224	76.1	375	273	72.8
강 원	5,958	3,621	60.8	5,939	3,606	60.7	19	15	78.9
충 북	5,507	3,651	66.3	5,490	3,643	66.4	17	8	47.1
충 남	7,899	4,991	63.2	7,721	4,864	63.0	178	127	71.3
전 북	7,600	4,574	60.2	7,555	4,532	60.0	45	42	93.3
전 남	8,214	4,429	53.9	8,076	4,345	53.8	138	84	60.9
경 북	9,859	5,650	57.3	9,695	5,533	57.1	164	117	71.3
경 남	11,980	8,322	69.5	11,875	8,258	69.5	105	64	61.0
제 주	2,241	1,551	69.2	2,239	1,549	69.2	2	2	100.0
계	163,645	117,780	71.9	162,172	116,712	71.9	1,473	1,068	72.5

□ 2006년 대전지역 중학교 교사 중 기간제 여교원의 비율 68.3% 에 달함.

구 분	중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계	여교원		계	여교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 전	3,318	2,070	62.4	3,198	1,988	62.2	120	82	68.3
충 남	4,714	2,359	50.0	4,539	2,249	49.5	175	110	62.9
전국	106,919	67,344	62.9	101,510	63,389	62.4	5,409	3,955	73.1

구 분	중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서 울	19,288	12,780	66.3	18,443	12,091	65.6	845	689	81.5
부 산	7,562	5,268	69.7	7,161	4,991	69.7	401	277	69.1
대 구	5,471	3,694	67.5	5,145	3,465	67.3	326	229	70.2
인 천	5,390	3,800	70.5	5,204	3,663	70.4	186	137	73.7
광 주	3,205	1,865	58.2	3,081	1,783	57.9	124	82	66.1
대 전	3,318	2,070	62.4	3,198	1,988	62.2	120	82	68.3
울 산	2,448	1,682	68.7	2,303	1,565	68.0	145	117	80.7
경 기	22,509	16,397	72.8	20,627	14,968	72.6	1,882	1,429	75.9
강 원	3,744	2,026	54.1	3,726	2,015	54.1	18	11	61.1
충 북	3,612	1,934	53.5	3,523	1,878	53.3	89	56	62.9
충 남	4,714	2,359	50.0	4,539	2,249	49.5	175	110	62.9
전 북	4,886	2,479	50.7	4,754	2,379	50.0	132	100	75.8
전 남	5,596	2,850	50.9	5,396	2,728	50.6	200	122	61.0
경 북	6,551	3,394	51.8	6,169	3,140	50.9	382	254	66.5
경 남	7,330	4,089	55.8	6,984	3,854	55.2	346	235	67.9
제 주	1,295	657	50.7	1,257	632	50.3	38	25	65.7
계	106,919	67,344	62.9	101,510	63,389	62.4	5,409	3,955	73.1

□ 2006년 대전지역 고등학교 전체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은 33%이지만, 기간제교사 중 여교원의 비율 64.8%에 달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구 분	고 등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계	여교원		계	여교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 전	3,685	1,264	33.0	3,521	1,170	33.2	164	94	64.8
충 남	4,972	1,560	30.7	4,798	1,456	30.3	174	104	67.9
전국	117,933	46,097	37.4	111,113	41,932	37.7	6,820	4,165	61.0

구 분	고 등 학 교
	합 계			정규직			기간제교사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계	여교원 수	비율(%)
서 울	22,130	8,488	36.6	20,544	7,407	36.0	1,586	1,081	70.3
부 산	8,897	3,304	35.9	8,081	2,834	35.0	816	470	63.5
대 구	6,326	2,090	32.0	5,842	1,879	32.1	484	211	53.2
인 천	6,534	3,117	45.4	6,218	2,925	47.0	316	192	71.8
광 주	3,720	1,222	30.1	3,530	1,103	31.2	190	119	68.0
대 전	3,685	1,264	33.0	3,521	1,170	33.2	164	94	64.8
울 산	2,792	1,243	42.1	2,619	1,129	43.0	173	114	70.2
경 기	23,706	12,143	49.9	21,886	10,986	50.1	1,820	1,157	69.3
강 원	4,405	1,609	34.2	4,353	1,570	36.0	52	39	59.0
충 북	3,486	1,098	30.9	3,425	1,063	31.0	61	35	51.4
충 남	4,972	1,560	30.7	4,798	1,456	30.3	174	104	67.9
전 북	5,573	1,636	28.6	5,443	1,565	28.7	130	71	60.0
전 남	5,556	1,790	31.5	5,388	1,681	31.1	168	109	52.7
경 북	6,705	2,069	30.0	6,442	1,934	30.0	263	135	53.4
경 남	8,072	3,038	35.0	7,714	2,837	36.7	358	201	54.5
제 주	1,374	426	29.6	1,309	393	30.0	65	33	50.7
계	117,933	46,097	37.4	111,113	41,932	37.7	6,820	4,165	61.0

[대안]

□ 여성 비정규직이 고착화 되어가는 현실을 교육계가 직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원에 대한 복지 혜택이 기간제 교원에게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어, ‘여성적 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전 지역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학중 방과후학교 필요성 절실

- 대전 지역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구체화 필요

■ 맞벌이 부부와 농어촌 지역 학부모에게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용이 절실. 방학이 되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고, 학생들은 다시 사교육의 현장으로 학교 교육의 흐름을 방해받을 수 있음.

[현황]

□ 한겨레 신문

- 교육부는 올해에는 40억원의 시설비를 들여 방과후 보육교실을 연말까지 농·산·어촌 400개교(8천여 명), 도시 700개교(1만4천여 명)로 늘린다. 내년에는 70억원을 들여 시군지역의 경우 전국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1천개 교(2만 명)에서 보육교실을 열며, 도시지역은 1400개교(1만8천명)로 늘어난다. 2008년엔 100억원을 투입해 3400개교로 늘린다. 현재 방과후 보육교실은 600개교에서 운영중이며 학생 1만2천여 명이 참여.

- 보육교실은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휴업일과 방학 중에도 문을 연다. 학부모 부담은 저소득층은 무료 혹은 간식비, 교재·교구비, 인건비 등을 합해 최소 수준(월 1만원 가량)으로 결정된다. 현재 방과후 보육교실은 저소득층 학부모가 아닌 경우 월 5만~6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 현황 2: 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좋은 사례

한 네티즌이 방학 중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사례를 게시판에 올렸음.

여름 방학에는요?

글쓴이 : 임선주 날짜 : 05-07-18 10:19 조회 : 152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집에서 쉬구요.

8월1일부터 방과후 활동이 시작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하구요.

오전활동은 미술,수학,음악,한자, 방학과제물 등 실내 활동을 하구요.

오후 활동은 엄마 아빠 어릴적에 했던 놀이들을 중심으로(비석차지,소꼽놀이,공기놀이,고누,)하구

요. 멍석말이,개구리타령,줄넘기.손치기등 전래 놀이 노래를 배움니다.

곡성 기차마을로 나들이 한번가구요.

물놀이도 한번 할 겁니다.

방학동안은 아이들 점심도 있고해서 회비가 2만원입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아이들이 씩씩하게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참고:

http://www.indramang.org/bbs/board.php?bo_table=alter_school&wr_id=10&page=12

[대안]

□ 방학 중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가구수를 조사하고, 필요 학생에 알맞은 생활 속의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 현재 방과후학교가 시범운영 중이지만, 방학 중의 수요를 꼼꼼히 조사하고 방학 중에도 아이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부당

·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올바른 운영 필요

■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3항을 보면, 위원 구성 시 “소속 교원 및 외부인사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단, 외부인사에 학부모 1인은 반드시 포함)”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아닌 퇴직교장 2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해 왔음.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현직 평교사 중에서 인사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현안 및 문제점]

□ 전교조대전지부는 2005년 단체교섭과 2006년 2/4분기 정책협의회 등에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소속 교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교육청은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2006년 현재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교원노조 대표 또는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1명씩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교직단체) 추천으로 평교사가 1인 이상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