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7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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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하고 가족 밀수 돕고...

관세사 여직원 성추행하고 음주 운전에 버스 기사 폭행까지

유부남․ 유부녀가 정을 통해 아이까지 낳아도 ‘견책’

관세청 직원 기강 해이 극심

관세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모두 82명에 달했다. 비위 유형(98건, 동일인이 복수의 비리 혐의로 징계 받은 경우 별건으로 계산)을 살펴보면 뇌물 및 향응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가 37건, 직무 유기 및 태만이 17건, 품위 손상이 17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면 관세청 7급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씨는 공무원증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고 무단 결근을 했다가 각각 직위 해제와 파면 조치를 받았으며, 중앙관세분석소 소속인 마 모 씨는 통관 물품의 성분 분석을 신속히 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가 해임되기도 했다.

통관 관련 비리도 여전했다. 00세관 소속 9급 직원인 김 모씨는 보따리상에게 단속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휴대품을 부당 통관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해임됐다. 00 세관 소속 7급 민 모씨는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을 불법 통관시켜준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공항 세관에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양주 48병을 밀수입하다가 역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세관 7급 직원인 이 모 씨는 버스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켰지만 가벼운 견책 처분만 받았다. 보따리상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고리 이자를 수수한 박 모 씨 역시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으며 음주운전 후 도주한 7급 최모 씨도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7급 이 모씨는 관세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7급 조 모 씨는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부녀인 이 모 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남자의 아이 둘을 출산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 모 씨 역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 둘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포함해 부적절한 성관계 문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명이었으나 세 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만 근무지 무단 이탈 때문에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 영종도 택지개발지구내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내 친인척 명의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던 김 모 씨 역시 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견책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엄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 이런 비리 백화점이라면 어떤 국민이 통관 과정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촉구했다. (끝)

* 첨부: 징계 내역 중 주요 특이사항, 2003-2006 징계 현황

총 82명 징계

비위 유형(98건, 동일인이 복수의 비리 혐의로 징계 받은 경우 별건 계산)

금품향응수수 및 증수회(贈收賄) 37건 (45.12%)

직무 유기 및 태만 17건(20.73%)

품위손상 17건 (20.73%)

관세7급	김○○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직위 해제
관세7급	김○○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파면
관세7급	이○○	품위손상	버스기사에게 전치2주 상해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	견책
관세7급	김○○	직무유기 품위손상	수출검사업무 직무유기 및 관세사여직원에게 성적추행	감봉 1월
기능9급	김○○	품위손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견책
관세7급	오○○	품위손상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위반	견책
관세7급	이○○	금품수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무관련280만원 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직위 해제
관세7급	민○○	직무위반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 불법통관	정직3월
화공7급	안○○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화공7급	마○○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관세7급	박○○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입상에게 금전대여후 고리이자 수수	감봉1월 (불기소)
관세7급	최○○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도주	견책
관세8급	이○○	성실의무위반	연수목적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임용권자에 신고없이 감평사 준비 계속	견책
관세7급	조○○	품위유지 의무위반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함	견책
관세6급	이○○	증수회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된 홍○○ 입국시 편의 제공후 사례금 수수(미화 1,000불)	감봉1월
관세7급	백○○	품위손상	결혼하였음에도 이○○과 부적절한 관계로 이○○이 아이 둘을 출산케 함	견책
관세서기	이○○	품위손상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백○○과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둘 출산	견책
관세7급	이○○	품위손상	유부녀와 내연 관계 등	견책
기능8급	최○○	품위손상	정○○(유부남)과 ‘04.6.19～10.23 기간중 총9회 간통, 근무지 무단이탈	정직1월
기능8급	김○○	품위손상	영종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주택(빌라) 1채와 토지 매입관련 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견책
관세6급	김○○	기타	가짜담배 및 중국산 인삼류 밀수 적극 가담 및 공모	파면
선박7급	정○○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정직1월

<특이사항>

징   계   현   황     2003년도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징 계 내 역		징계종류	비 고
			비위유형	사 유
관세 7급	남○○	2003.02.08.	직무태만	휴대품검사업무 소홀	감봉1월
관세 7급	김○○	2003.03.03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고 무단결근	직위해제
관세 7급	김○○	2003.03.31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파 면
선박 8급	정○○	2003.03.31	불법통관 청탁	참깨분 불법 통관 청탁	정직3월
관세 7급	전○○	2003.04.28	직무태만	수입물품검사업무 소홀	견 책
관세 7급	이○○	2003.05.20	품위손상	버스기사에게 전치2주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	견 책
관세 7급	김○○	2003.05.30	직무유기 품위손상	수출검사업무 직무유기 및 관세사여직원에게 성적추행	감봉1월
기능 9급	김○○	2003.07.11	품위손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견 책
관세 7급	이○○	2003.07.23	관세법위반 복종의무위반	양주 48병을 밀수입 근무상황부 허위기재 등	정직3월
관세 7급	박○○	2003.07.23	관세법 위반	양주 48병 밀수입 방조 근무상황부 허위 기재	정직3월	″
관세 7급	배○○	2003.07.18	품위손상 직장이탈 금지위반	근무시간중에 통관업자의 부탁을 받고 통관업무수행	견 책
관세 6급	안○○	2003.08.09	금품수수 품위손상	17만원 금품수수 및 품위유지위반	감봉1월
관세 7급	이○○	2003.08.18	직무태만	휴대품검사업무 소홀	견 책
선박 7급	최○○	〃	〃	〃	견 책
선박 8급	최○○	〃	〃	〃	견 책
선박 7급	전○○	2003.08.25	증수회	선원으로부터 면세양주 6병(20만원 상당) 수수	감봉1월
선박 7급	김○○	〃	감독불충분	전○○의 직상자로서 직무태만 및 감독불충분	견 책
관세 7급	오○○	2003.09.26	품위손상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위반	견 책
선박 6급	박○○	2003.10.02	복무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견 책
선박 7급	김○○	2003.10.08	복무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견 책
관세 7급	조○○	2003.10.15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보따리상으로부터 금품수수, 휴대품 부당면세처리, 보따리상으로부터 차용	정직3월
관세 7급	이○○	2003.10.23	금품수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무관련280만원 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직위해제
관세 7급	최○○	2003.12.18	직무태만 금품수수	보세창고 순찰시 임의방문 (순찰일지 미기재) 직무관련 10만원 수수	견책
화공 7급	김○○	2004.01.20	금품수수	직무관련1,680만원 수수	직위해제

징   계   현   황   2004년도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징 계 내 역		징계종류	비 고
			비위유형	사 유
관세 7급	민○○	2004.02.12	직무위반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 불법통관	정직3월
전무 7급	한○○	2004.02.12	직무위반	동료직원의 청탁을 받고 휴대품 반입물품에씰 미부착	감봉3월
관세 7급	최○○	2004.02.26	금품수수	농산물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신속통관 청탁명목으로 금품수수	직위해제
화공 7급	마○○	2004.02.27	금품수수	수입물품의 신속 분석 대가로 금품수수	직위해제
관세 9급	박○○	2004.03.04	금품 및 향응수수	휴대품 부당통관으로 보따리상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관세 7급	최○○	2004.03.04	향응수수	업무관련자인 보따리상과 세관직원과의 식사주선 및 향응수수	감봉2월
화공 7급	김○○	2004.03.04	금품수수	업무관련자인 농산물수입업자로부터 신속통관 명목으로 금품수수	파면
관세 7급	이○○	2004.03.04	허위공문서작성	수입물품 검사 관련 문서허위작성 및 뇌물수수	정직3월
관세 7급	방○○	2004.03.24	직무소홀	수입신고한 물품 검사소홀	불문경고
관세 9급	김○○	2004.03.29	금품수수	보따리상에게 내부정보 제공 및 휴대품 부당통관 대가로 금품수수	해임
관세 6급	고○○	2004.03.29	통관 청탁 및 향응수수	동료직원에게 통관청탁 및 업무 관련자에게서 향응수수	견책
관세 7급	김○○	2004.03.29	직무 소홀	관서운영경비 관리소홀	견책
관세 7급	주○○	2004. 3.29	금품수수	보따리상으로부터 휴대폰 수수 및 내부정보 제공	견책
관세 7급	김○○	2004. 3.29	금품수수	보따리상으로부터 휴대폰 수수 및 내부정보 제공	견책
관세 7급	박○○	2004. 3.29	금품수수	보따리상으로부터 휴대폰 수수 및 내부정보 제공	견책
관세 7급	신○○	2004. 4. 1	금품수수	보따리상으로부터 휴대폰 수수 및 내부정보 제공	견책
관세 7급	최○○	2004. 4.20	금품수수	통관업무 편의제공 및 신속분석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
화공 7급	안○○	2004. 4.20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화공 7급	마○○	2004. 4.20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관세 7급	김○○	2004. 4.21	통관청탁	보따리상 반입물품 통관청탁	견책
기능 9급	박○○	2004.04.23	공금유용 및 직무태만	예산으로 구입한 유류 유용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견책
관세 7급	이○○	2004.04.26	증수회 및 통관청탁	업무관련자인 보따리상으로부터 향응수수 및 동료직원에게 통관청탁	감봉1월	소청심사 견책
관세 6급	이○○	2004.6.30	관인관리 소홀	울산세관 관인 및 직원관리 소홀	불문경고
관세 7급	박○○	2004.7.14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입상에게 금전대여후 고리이자 수수	감봉1월	불기소
관세 7급	김○○	2004.8.11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건고추 폐기를 성실히 이행치 않아 건고추가 불법유출	감봉2월
관세 7급	최○○	2004.9.15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도주	견책
관세 7급	정○○	2004.9.17	증수회	관세사 사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수입검사도 없이)	감봉1월
관세 8급	이○○	2004.11.3	성실의무위반	연수목적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임용권자에 신고없이 감평사 준비 계속	견책
관세 7급	김○○	2004.11.11	직무태만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사소홀	불문경고
관세 7급	조○○	2004.12.13	품위유지 의무위반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함	견책

징   계   현   황  2005년도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징 계 내 역		징계종류	비 고
			비위유형	사 유
기능 9급	황○○	2005.1.6	증수회	수출입 임시개청시 업체로부터 5만원 수수	견책
사무관	정○○	2005.1.15	증수회	통관평의제공으로 3,600만원수수 (제2중앙징계위원회의결'04.12.28)	파면
별정 8급	서○○	2005.1.27	근무태만	음주로 인한 지참	견책
관세 7급	임○○	2005.2.28	증수회	휴대품통관관련 비위 금품수수	정직3월
관세 6급	피○○	2005.2.28	증수회	휴대품통관관련 비위 금품수수	정직1월
관세 6급	오○○	2005.5.24	품위손상	보안구역 임시출입증 부당 신청 및 교부	견책
관세 7급	육○○	2005.9.27	증수회	휴대품통관관련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
관세 7급	김○○	2005.10.21	증수회	해양선박대리점 대리 박○○으로부터 추석선물 명목으로 한산소곡주(700㎖*2병入, 10세트, 30만원상당) 수수	견책
관세 6급	이○○	2005.10.26	증수회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된 홍○○ 입국시 편의제공후 사례금 수수(미화 1,000불)	감봉1월
관세 6급	김○○	2005.10.26	증수회	홍○○ 입국시 편의제공후 사례금 수수(2회, 현금 50만원 및 미화 500불)	감봉1월
관세 6급	박○○	2005.10.26	증수회	관세사사무원 이○○으로부터 금품수수후 7전○○(30만원) 및 7이○○(20만원)에게 금품제공	감봉3월
관세 7급	전○○	2005.10.26	증수회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담당주무 6박○○으로부터 현금 30만원 수수	견책
관세 7급	이○○	2005.10.26	증수회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담당주무 6박○○으로부터 현금 20만원 수수	견책
관세 6급	권○○	2005.11.23	증수회	진해해운 등 3개 업체로부터 10,000～1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24개 수수(282,500원 상당)	견책
관세 7급	백○○	2005.11.23	품위손상	결혼하였음에도 이○○과 부적절한 관계로 이○○이 아이 둘을 출산케 함	견책
관세서기	이○○	2005.11.23	품위손상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백○○과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둘 출산	견책
관세 7급	이○○	2005.12.5	품위손상	유부녀와 내연 관계 등	견책
기능 8급	최○○	2005.12.28	품위손상	ㅇ정○○(유부남)과 ‘04.6.19～10.23기간중 총 9회 간통 ㅇ 근무지 무단이탈	정직1월
기능 8급	김○○	2005.12.30	품위손상	영종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택(빌라) 1채와 토지 매입관련 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견책
관세 7급	이○○	2005.12.30	증수회	통관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45만원 수수	감봉1월

징   계   현   황   2006년도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징 계 내 역		징계종류	비 고
			비위유형	사 유
관세 7급	박○○	2006.1.23	기타	관세사 청탁을 받고 보세창고 직원에게 허위 원산지보수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등 알선 및 청탁	견책
관세 6급	김○○	2006.7.24	기타	가짜담배 및 중국산 인삼류 밀수 적극 가담 및 공모	파면
선박 6급	김○○	2006.9.18	기타	직무관련자로부터 장녀 결혼축의금 50만원 수수	정직3월
선박 6급	이○○	2006.9.18	증수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표 3매(30만원) 수수	감봉1월
선박 6급	박○○	2006.918	기타	유류 불법유출 적발 사건 선처 청탁	견책
선박 7급	오○○	2006.9.18	기타	상급자인 김○○ 계장의 장녀결혼 청첩장 직무관련자에게 배포	견책
선박 7급	손○○	2006.9.18	직무태만	유류 적재확인 업무소홀 (미적재된 면세경유 30톤 불법유출 야기)	견책
선박 7급	정○○	2006.9.18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정직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