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밥그릇 싸움에 금융회사 등터져!

- 금융산업은 금융감독기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효과적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종합감사 금감위/금감원 2006.11.1(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이중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6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02.12～’05.6 기간 중 고정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각각 488억원과 34억원으로 추정)을 제공하였음.

은행별 법위반 유형 및 시정조치

(단위 : 백만원)

은 행	위반유형	법위반 내용	과징금
(주)국민은행 (5건, 63억 5천3백만원)	불공정거래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제공	3,575
		부당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867
		KB카드 적립포인트 부당한 삭제	경고
		KB카드 스타포인트 미적립행위	경고
	부당지원	MMF상품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부당지원	1,911
(주)한국씨티은행 (2건, 5억6천3백만원)	불공정거래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제공	563
	부당지원	계열회사에 대한 창업인력 무상지원	시정명령
(주)신한은행	부당지원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	시정명령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은행은 “문제가 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시장금리 연동상품이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를 기초로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이의신청 등을 할 계획임.

◦ 공정위의 보험사에 대한 제재

- 2001년, 자동차 보험 가격담합 등의 이유로 손보업계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지면서 행정소송 1심 및 대법원 상고에서 패해 과징금 부과를 취하함.

- 2002년, 손보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담합에 따른 공정위의 27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손보업계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2006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단체보험이나 아파트화재해상보험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자 손해보험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영의 자율성 침해로 인한 경영혼선과 업무부담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금융계의 비판이 제기됨.

이후,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6월 7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공정위와 금융, 통신 등 규제 당국의 이중 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언하였으며, “공정위는 가급적 담합(카르텔) 등 전문 분야에 주력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다른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힘.

□ 지적 사항

<지적1>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근거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 규제를, 제19조에서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금감위가 금융회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법률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음. 금융감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공정위는 모든 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있지만, 금감위의 경우는 금융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도록 법이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금융기업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이중규제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지적2> 금융감독당국의 상시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규제까지 받게 된다면 이중규제로 인해 과도한 경영상 부담이 될 것임.

동일 사안에 대해 양 기관의 견해 차이로 혼란이 야기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

공정위원장이 공정위와 금융, 통신 등 규제 당국의 이중 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언하였는데,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예정인지 지적.

<지적3> 한국금융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에서 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보험사를 제외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쟁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당국이 금융감독당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

<지적4>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산업과는 달리 부실의 전염효과가 크고 파급속도가 빨라 일상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있음.

또한, 복잡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감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체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 위임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감위와 공정위는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밥그릇싸움에 열중하지 말고 이중규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협력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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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

금융사들은 대출 및 카드발급시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한신평, 한신정 등 외부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자료를 적용하여 대출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하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인터넷 유료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객이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음.

◦ 한국신용정보(한신정)의 경우,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카드와 신용카드의 과다개설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신용등급 조정내용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한신평의 신용조회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조정 내역

항목	신용등급 하향조정
신용정보과다조회(최근 6개월내 5회이상 조회시)	반영
인터넷 유료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반영
할부금융회사의 조회 건수	반영
대부업체 조회 건수	반영
저축은행 조회 건수	반영
백화점 카드 수	반영
신용카드 개설 건수	반영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인터넷 유료 신용조회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조회시는 등급조정이 되지 않지만,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음.

◦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있음.

외환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내역

항목	조정내역
신용정보과다조회(최근 1년)	26회이상 감점, 0~2등급 하락
저축은행총조회건수(최근 1년)	1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1등급 하락
대출관련 총 조회건수(최근 1년)	2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6등급 하락
대부업계 총 조회건수	1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10등급 하락

출처 :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현재 여러 곳의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체크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의 신용조회가 나타날 경우에는 불이익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조회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다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러번 자신의 신용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일임.

심지어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인터넷 유료 개인정보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번 접근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적2> 일반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조회건수가 기록에 남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설명의무를 위반한 조회 동의서를 신용등급조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위법 또는 탈법임.

현재 신용정보조회를 신용등급 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금융사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다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하락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적.

금감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금감위 담당자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금감원 신용정보실에서는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감독기구 내에서 의견불일치가 있음.

<지적3>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으며, 이민을 가기도 힘든 현실임.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개인의 신용보고서를 제출받아 투자이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음.

인터넷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여러번 조회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결혼도 하기 힘들뿐더러 이민도 가기 힘든 상황임.

신용등급을 분류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바람.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 대책 필요

- 금감원 보험사기 전담부서 실적 형편없어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일본의 7.7배

종합감사 금감위/금감원 2006.11.1(수)

□ 현 황

◦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적발건수 5,757건에 피해금액은 411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3,607건, 피해금액 1,801억원으로 집계돼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사법처리(구속, 불구속, 수배, 수사중, 기소유예, 공소시효만료 등) 현황은 2002년도 1,908건에서 2005년도 6,203건으로 나타나 급증하고 있음.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 속	479	781	1,256	956	327
불구속	772	1,568	2,453	3,821	1,810
수 배	189	329	461	325	262
수사중	157	25	104	478	112
사법처리 없음	296	596	1,097	438	113
기 타	15	24	99	185	107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출처 : 금융감독원, 사법처리 없음은 기소유예 및 공소시효만료자를 의미함.

◦ 200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12,193건, 피해금액은 975억원, 관련자의 사법처리 현황은 2,731명으로 집계되어 2006년도 보험사기 수치는 2005년도에 비해 증가할 전망임.

□ 문제점

◦ 현재 금감원 보험조사실에서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험조사실은 보험조사실장, 조사기획팀(4명), 조사1팀(4명), 조사2팀(5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도 12월에 신설된 보험조사실의 자체적인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5년도에 133건으로 보험사의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비교하여 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보험조사실 자체 조사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 수(건)	18	21	114	133	81
관 련 자(명)	460	757	2,576	4,171	2,974
금 액(백만원)	6,089	4,805	32,274	63,090	25,959

출처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6%에 달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일본의 9.4%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임.

한국과 일본의 입원율 비교(부상)

구분	FY'02 (2002.4~2003.3)	FY'03 (2003.4~2004.3)	FY'04 (2004.4~2005.3)	평균
한국	72.2	73.8	71.9	72.6
일본	9.6	9.1	-	9.4
배수	7.5배	8.1배	-	7.7배

출처 : 보험개발원

2005년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환자 점검 현황을 보면, 16.6%에 달해 소위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금 챙기기는 심각한 수준임.

부재환자 점검 현황

(단위 : 명, %)

구분	대상환자	부재환자	부재율
FY'03	17,760	3,335	18.8
FY'04	6,680	721	10.8
FY'05	13,385	2,216	16.6

출처 : 손해보험협회

□ 지적 사항

<지적1>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이며 피해금액은 1,801억원이고, 신문기사에 의하면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까지 포함하여 연간 1조5,000억원이 피해금액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적2>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부서는 2001년 12월에 설치된 보험조사실이 있으며 조사기획팀, 조사1팀(생보사 조사), 조사2팀(손보사 조사) 총 14명으로 구성.

날로 증가하고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전담부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지적3>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6%에 달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임.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임.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수립 강구.

<지적4>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소위 ‘나이롱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음.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6명중 1명꼴인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손보업계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신종 보험범죄 중의 하나인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해 금감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보험 사고	486	11,298 (23)	1,271	10,649 (8)	2,203	32,277 (15)	2,231	29,849 (13)	1,047	13,972 (13)
보험사고 가공	302	3,638 (12)	619	8,019 (13)	849	15,894 (19)	3,686	29,337 (8)	1,500	11,186 (7)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9)	884	10,462 (12)	2,789	29,254 (10)	4,742	41,186 (9)	2,787	26,461 (9)
보험계약 조작	818	2,824 (3)	1,156	4,873 (4)	1,449	12,294 (8)	2,018	18,285 (9)	1,201	8,412 (7)
운전자 바꿔치기	2,637	11,363 (4)	3,091	13,593 (4)	5,029	20,432 (4)	6,240	28,224 (5)	3,429	21,510 (6)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83 (5)	737	3,674 (5)	979	5,080 (5)	1,256	6,344 (5)	748	2,917 (4)
기타	545	5,253 (10)	1,557	9,336 (6)	3,215	13,808 (4)	3,434	26,973 (8)	1,481	13,097 (9)
총계	5,757	41,132 (7)	9,315	60,605 (7)	16,513	129,039 (8)	23,607	180,198 (8)	12,193	97,555 (8)

* 출처 : 금융감독원, ( )는 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