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경기도>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경기도청, 성희롱 예방교육 부실 운영, 교육참가율 저조, 고충상담실적 전무

* 경기도 여성행정조직 위상 및 기능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 도지사의 공약인 ‘여성정책책임관’ 도입 요구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부담률보다 높여야

*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저조

* 경기도민의 숲 조성 사업중단, 예산만 낭비해!

* 개최실적없는 형식적인 위원회 남발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관련 문제

* 위로관광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나?

경기도청, 성희롱 예방교육 부실 운영

- 교육참가율 저조, 고충상담실적 전무

□ 질의요지 : 경기도청, 성희롱 예방교육 부실 운영되고 있음

성희롱을 남녀차별 행위로 금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용자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성희롱 문제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적 관행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의식전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지사 답변

☞ 지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지사 답변

☞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지 7년이 돼 가지만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관리체계가 허술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실정입니다.

※ 지난 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같은 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도청의 공무원 성희롱예방 교육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대상인원의 52%가 교육을 받았으나, 지난 2005년 교육대상 2,819명 중에서 고작 337명만이 교육 참가율이 12%에 불과하는 등 점차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경기도 본청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경기도청)

년 도	실시횟수(회)	교육대상인원(명)	참가인원(명)	참가율(%)	교육방법
계	56	10,831	2,224	21
2003년	1	2,522	15	1	시청각 교육
2004년	25	2,632	1,359	52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2005년	20	2,819	337	12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2006년 7월말 현재	10	2,858	512	18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 지사 답변

☞ 경기도 본청의 경우 참여율은 저조한 이유는, 단지 해당자들의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경기도지사의 마인드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또한 도청내 가족여성정책국의 위상과 부서간 협조의 연계수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지사 답변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지사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여성정책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서간 연계 및 참여를 위한 도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요지 : 경기도청, 성희롱 고충상담 실적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 경기도청내 성차별 및 성희롱이나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 사례의 신고 상담을 위한 창구를 본청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건수는 개소 이래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사 답변

☞ 상담신청자의 신분 노출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상담이 곤란한 구조는 아닌가?

- 상담신청자 신분노출 방지 및 비밀보장,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구제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사 답변

☞ 경기도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음. 또한 경기도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도민들의 일상생활속에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경기도 여성행정조직 위상 및 기능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 도지사의 공약인 ‘여성정책책임관’ 도입 요구

□ 질문 요지 : 여성행정조직 위상 및 기능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 2000년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2청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성국이 설치되었으나 2005년 1월 기구개편에서는 2청의 여성국(가족여성정책실로)을 행정조직상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여성정책을 경기도의 주요시책의 하나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한 정책의 장기적 전략과 구체적 계획의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청의 가족여성실을 국으로 격상시킬 생각은 없는가?

<표> 경기도 여성정책 행정기구의 변화 추이

수준/연도	2002		2003		2004		2005(개편 후)
	본청	2청	본청	2청	본청	2청	본청	2청
국명	여성 정책국	여성국	여성 정책국	여성국	여성 정책국	여성국	가족 여성정책국	가족 여성정책실
규모	3과	2과	3과10담당	2과 4담당	3과 7담당(계)	2과 4담당	2과 8담당	2과 5담당
정원(명)	24	12	46	22	34	23	38	25
비율(%)*			3.47	1.66	2.49	1.53	2.09	1.43

*경기도 행정조직 및 실국별 인원규모기준

▲ 지사 답변

☞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확인요)

▲ 지사 답변

☞ 또한 2005년 4. 30 현재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총 1,91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3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직급별 여성공무원수와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5급 이상이 23명으로 7.6%에 불과하여, 고위직여성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사 답변

<표〉경기도청 부서별 일반직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05. 4. 30현재)  (단위:명)

부 서		계	여성	여성 비율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1918	335	17.5	106	6	353	17	787	100	496	135	146	69	30	8
본청	공보관실	20	5	25.0	0		4		7		9	5
	감사관실	36	3	8.3	1		6		19	1	10	2
	기획관리실	106	23	21.7	5		22	2	37	3	37	14	5	3	3	1
	경제투자관리실	126	17	13.5	10		60	1	47	4	30	7	9	5
	자치행정국	143	20	14.0	11	1	28	1	43	3	52	12	9	3
	문화관광국	61	7	11.5	3		14		24	2	17	3	2	2
	농정국	106	8	8.49	6		19		42	1	26	3	9	4	1
	보건복지국	69	22	31.9	5	1	12	1	30	11	16	5	5	3	1	1
	환경국	93	6	6.46	5		17		29	1	30	3	9	2	3
	건설교통국	108	3	2.78	5		21		42		17	2	11	2	5	1
	도시주택국	119	10	8.4	7	1	23		39		40	3	9	6	1
	가족여성정책국	32	7	21.9	2	1	7	1	11		11	4	1	1
제2 청사	기획행정실	70	10	14.3	5		13	1	22		19	5	10	4	1
	경제농정국	56	5	8.93	5		13		14		15	3	9	1
	문화복지국	35	9	25.7	2		7		11	2	8	3	7	4
	환경보건국	51	11	21.6	4	1	11	1	13	2	17	4	6	3
	지역개발국	68	10	14.5	5		13		17		23	8	6	2	3
	가족여성정책실	25	7	28	2	1	6	3	5		7	3	4	3	1

☞ 경기도 정책 전반에 성주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기구의 타부서에 대한 여성정책관련 기획, 조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도지사 후보시절인 지방선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여성정책 책임관제도를 도입하고 실·국에서도 도입하겠다. 여성문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기도가 앞서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언제 이를 실천에 옮길 생각합니까?

▲ 지사 답변

☞ 실국별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전 부서 내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정책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관련 예산은 0.1%~0.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국 11개 지역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인당 ‘순수여성예산’에서 16개 광역시도중에서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이 6,042원로 13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의 견해는 ?

▲ 지사 답변

☞ 일반예산 중에서 여성관련 예산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여성정책예산을 비롯한 여성관련 예산의 총액이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여성예산의 증가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분야는 보육예산이며, 그 외 여성정책 및 사업소, 타부서의 여성예산은 모두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표>여성정책예산                                          (단위:천원, %)

분야

2005

2004

2003

2002

일반회계

7,081,704,713

100

7,377,933,785

100

6,505,797,794

100

4,702,565,506

100

계

206,878,005

2.9

<100>

127,390,607

1.7

(100>

103,487,289

0.4

<100>

98,131,856

2.1

<100>

여성정책

11,928,621

<5.8>

8,539,900

<6.7>

7,067,330

<6.8>

8,658,258

<8.9>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836,000

<0.9>

보육

175,760,628

<85.0>

100,192,829

<79.0>

68,482,205

<66.2>

78,113,037

<80.4>

사업소

7,830,452

<3.8>

7,203,902

<5.7>

6,735,170

<6.5>

6,840,278

<7.0>

타부서

<표> 타부서의 여성관련예산 추이(2002~2005 당초예산)         (단위: 천원)

분야	2005	2004	2003	2002
농정관리	3,056,542	6,604,554	203,258	234,490
농업기술	3,480	12,960	14,450	103,100
지역경제개발비		640,000	2003	900,000
보건관리	4,524,030	3,304,462	1,874,876	1,655.123
자치행정	1,449,352(사회복지)	295,000	110,000	624,570
계	9,522,304	10,856,976	2,202,584	3,520,283

9,522,304

<4.6>

10,856,976

<8.6>

21,202,584

<20.5>

3,520,283

<3.6>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부담 문제

□ 질문 요지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부담률보다 높여야, 중앙정부 부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 지사는 경기도와 인천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01.4.11)>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01.4.11)》은 5년간(‘02~’06) 총 250억원 공동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올해말까지 협약이 종료되며 추가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바다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운영 등 대상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시․도 분담비율은 서울시 22.8%, 경기도 27%, 인천시 50.2%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지사 답변

☞ 인천연안의 해수질은 상당부분 수도권의 수질오염을 반영하고 인천연안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를 통해 유입되고 있어 환경악영향 초래 및 어자원 고갈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료인 <인천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05. 9～’06.7월)>에 따르면, 인천앞바다 오염부하량 대부분을 서울․경기 (BOD : 66%, T-N : 64% , T-P : 76%)에서 배출하는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질개선사업 비용부담을 현행 부담률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인천해역 오염부하량 및 비율>                              (단위 :㎏/일)

구 분	BOD		T-N(총질소)		T-P(총인)
	오염부하량	비율	오염부하량	비율	오염부하량	비율
총 계	299,755	100	264,163	100	25,595	100
인 천 시	27,785	9	11,361	4	1,189	5
경 기 도	130,115	43	102,339	39	14,142	55
서 울 시	68,258	23	65,874	25	5,548	21
시화호 등	59,769	20	30,558	11	3,485	14
팔당댐부하	13,828	5	54,031	21	1,231	5

▲ 지사 답변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01.4.11)>을 보면 서울시 22.8%, 경기도 27%, 인천시 50.2%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동 비용부담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분담비율이 일정부분 차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 지사 답변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천앞바다 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개시․도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동분담을 비롯하여 국비지원 등을 적극 요구하여 3개시도의 분담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호노력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 지사 답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저조

□ 질의 요지 :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 현 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가 최근 친환경상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크게 증가(【표1】참고)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얻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실적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단위 :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액 (친환경상품 구매율)	2,099 (36.8%)	2,626 (30.8%)	2,549 (31.1%)	7,870 (43.3%)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5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소비 선언식”을 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구매실적이나 구매계획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표2】참고).

【표2】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2005년도 구매실적			2006년도 구매계획			비고
	총구매액 (A)	친환경상품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C)	친환경상품구매액(D)	비율 (D/C)
서울특별시청	28,085	18,898	67.3	29,330	20,137	68.7
부산광역시청	2,767	1,722	62.2	447	424	95.0
대구광역시청	2,101	1,262	60.1	2,128	1,600	75.2
인천광역시청	19,433	2,420	12.5	39,196	33,304	85.0
광주광역시청	1,495	1,101	73.6	1,468	1,129	76.9
대전광역시청	21,551	8,646	40.1	13,246	8,493	64.1
울산광역시청	5,412	2,537	46.9	4,127	1,289	31.2
경기도청	15,507	1,556	10.0	7,287	3,141	43.1
강원도청	2,941	1,189	40.4	24,203	21,530	89.0
충청북도청	1,924	1,752	91.0	345	254	73.7
충청남도청	356	93	26.2	1,092	162	14.8
전라북도청	3,538	3,077	87.0	518	458	88.3
전라남도청	1,383	1,148	83.0	1,364	893	65.5
경상북도청	749	600	80.1	772	642	83.2
경상남도청	2,231	1,388	62.2	1,786	1,306	73.1
제주도청	3,935	790	20.1	3,998	803	20.1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구매력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에 솔선수범한다면 타지자체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질의

☞ 환경부에서 공표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보면, 경기도의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06년 구매계획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매실적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도지사 답변

☞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소비 선언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는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도지사 답변

☞ 친환경상품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무역장벽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등 친환경상품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지사께서 친환경상품 생산·보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숲 조성 사업중단, 예산만 낭비해!

□ 질의요지 : 관계부처 사전협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함.

☞ 지난 2004년 6월19일에 중단한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지사 답변

☞ 총사업비 1,500억 상당의 사업으로 용역비만 8억 가량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해놓고 ‘기본계획용역 수행 중 여건변화’ ‘마을주민(68세대 165명)들의 비협조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지사 답변

☞ 담당과에 문의하니까 관계부처 협의는 전혀 없었고, 주민설명회를 ‘03년6월부터 10월까지 총9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계부처 협의가 전무하다는게 이해가 전혀 안되고 또한 9차례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사 답변

☞ 결국 감사원에서 사업추진이 부적정하여 재검토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사 답변

☞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러한 미숙한 행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사 답변

개최실적없는 형식적인 위원회 남발

☞ 2006년 8월말 현재 경기도에는 11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39개의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지사 답변

☞ 지난 ‘03년에는 27개․’04년에는 23개․‘05년에는 26개의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사 답변

☞ 예를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 기타 재정운영관련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 인데 올해 단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너지위원회’는 경기도 에너지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역시 단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 필요성도 크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 지사 답변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관련 문제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군공여지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내,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내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매입경비의 보조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사 답변

☞ 기획예산처 등 예산부처에서는 이 규정 자체를 반대했고, 현재 국가 재정에서 이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비 보조 기준에 미달하는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지사 답변

☞ 미군공여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이 부지를 계속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 지사 답변

☞ 그리고 도로․하천․공원 등을 매입할 때는 이에 대한 효과가 넓게 발생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위로관광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나?

☞ 경기도에서 지난 ‘04년 50명․’05년 172명․‘06년 8월말 현재 127명을 위로관광으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수원시 707명, 안산시 132명, 김포시 11명, 광주시 22명, 안성시 236명, 오산시 95명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2002년부터 위로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해외 연수 현황 (경기도)
	경기도(본청)	수원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합계
2002		53	38			49	24	164
2003		218	40			53	9	320
2004	50	217	18	4		47	18	354
2005	172	128	19	5	12	40	44	420
2006	127	91	17	2	10	47		294
합계	349	707	132	11	22	236	95

▲ 지사 답변

☞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위로관광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사 답변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수원시 등 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사 답변

☞ 해외 연수 현황을 보면 해외연수․투자유치․우호교류 등의 명목이 많은데, 이를 단순화하고 형평성 있게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