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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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검찰 입건자

대구․경북지역이 전국 최고수준.

-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선자중 입건자수 서울제외하고 가장 많아.

-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대규모 행정공백 사태우려.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목) 대구 고법․고검 국정감사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자중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된 당선자수가 서울을 제외하고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임종인의원이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및 처리현황”(별첨)에 따르면, ‘06년 10월 12일 현재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중 15명이 입건, 그중 8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아직까지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역의원 당선자 입건자 16명중 8명이 기소, 기초의원 당선자 입건자 40명중 26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와 무더기 당선취소 사태로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대규모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종인의원은 당선 취소로 인한 행정공백과 재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공무원의 선거진행 인련차출 등의 이삼중고를 지역민이 떠안게 되는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다. 그리고 재발 최소화를 위해 검찰은 단순히 선관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관행을 넘어, 선거 관련 사전 지도․감독․단속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법원에는 선거법 위반자를 엄중 처벌 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분	입 건	처 리		수사중
		기 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	-	-	-
기초단체장	15	8	1	6
광역의원	16	8	4	4
기초의원	40	26	3	11
계	71	42	8	21

●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06.10.12 현재)     단위 : 명

#별    첨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및 처리현황

구 분	입 건	처 리		수사중
		기 소	불기소
계	108	41	32	35
서 울	21	5	12	4
인 천	6	4	1	1
수 원	12	3	4	5
춘 천	8	4	3	1
대 전	5	2	1	2
청 주	6	4	1	1
대 구	15	8	1	6
부 산	5	1	3	1
창 원	7	2	1	4
울 산	1	1
광 주	13	3	3	7
전 주	9	4	2	3

구 분	입 건	처 리		수사중
		기 소	불기소
계	105	58	20	27
서 울	23	10	6	7
인 천	7	3	1	3
수 원	6	3	1	2
춘 천	3	3
대 전	4	3		1
청 주	3	1	1	1
대 구	16	8	4	4
부 산	8	8
창 원	8	4	1	3
울 산	4	2		2
광 주	10	4	3	3
전 주	4	2	1	1
제 주	9	7	2

● 기초단체장 지역별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 광역의원 지역별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구 분	입 건	처 리		수사중
		기 소	불기소
계	302	163	66	73
서 울	62	28	21	13
인 천	19	11	5	3
수 원	19	12	3	4
춘 천	18	9	2	7
대 전	15	11	3	1
청 주	11	4	3	4
대 구	40	26	3	11
부 산	32	21	6	5
창 원	22	8	3	11
울 산	13	8	3	2
광 주	30	12	12	6
전 주	21	13	2	6
제 주

구 분	입 건	처 리		수사중
		기 소	불기소
계	11	1	5	5
서 울	1		1
인 천	1		1
수 원	1			1
춘 천	1		1
대 전	1	1
청 주	1			1
부 산	1		1
창 원	1			1
광 주	2		1	1
전 주	1			1

● 기초의원 지역별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 광역단체장 지역별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