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광주고법ㆍ광주고검 등           2006.10.24(화)

[ 주 요 내 용 ]

[광주 고등법원‧ 지방법원]

■  수 범 사 례                                           ‧‧‧ (1)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3)

■ 법관 결원, 사건부담 해소방안 마련해야              ‧‧‧ (9)

■ 유휴시설 활용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12)

[광주 고등검찰‧ 지방검찰]

■ 수 범 사 례                                        ‧‧‧ (15)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6)

■ 광주지검, 인권도시에 걸 맞는 위상 갖춰야             ‧‧‧ (22)

담당: 윤홍설 보좌관

■ 수 범 사 례

◦ 광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민주‧평화‧인권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그 동안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 8월, 2개의 민사소법정을 설치했는데, 이는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추진 현황과 개선 내용은 ?

-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현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법정수만으로는 늘어나는 재판부의 수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인데, 소법정은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 법대가 낮아지고 당사자석과 가까워져 재판부, 증인, 당사자, 대리인 등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 광주지방법원도 공급자(법원) 위주의 민원업무를 수요자(민원인) 중심으로 전환해서, 민원업무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추진 현황과 개선 내용은 ?

- 종합민원실 구조개선을 통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혼잡 해소

- 민원업무 표준 및 민원처리 기준 등을 마련,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외부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명예민원실장제 운영 등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법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분들임. 이것은 실질이고 당위이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명예는 법관의 생명과 같은 것임

- 만약 법관이, 명예가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고결함과 도덕성과 일반인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임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명예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법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 우리나라 법관 수가 2000명 정도인데 매년 80～9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음.<도표1. 법관퇴직현황>

- 퇴직율이 연간 4%가 넘는 것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은 3%에 불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는 점임

-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음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은 1.1%임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 저하

◦ 이렇게 높은 법관 퇴직율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하는 순간 이 자산이 소멸됨

- 둘째, 법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

※ 매년 80～90명의 법관이 그만두고 170～190명 정도가 신규임용

⇒ 경륜있는 법관이 떠나고 매년 법관 전체의 10% 정도가 신참 법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견해는 ?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 이렇게 퇴직한 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음.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 통상 8천여만원, 법원장급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월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음(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에서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판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사법부 최저가 시가 5억 6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연금 : 보수월액의 76% 지급(최고근무연수 33년)

대 법 관 : 395만원, 부장판사 : 357만원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법관은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관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법관 임용시 검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견해는 ?

◦ 둘째, 제도적으로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법관을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관퇴직 현황>

2006. 7. 31. 현재

퇴직연도	퇴직사유
	명예퇴직	사 망	의원면직	임기만료	정년퇴직	계
2000년	13	1	75	6	1	96
2001년	10	․	60	․	2	72
2002년	7	․	47	․	2	56
2003년	10	2	35	2	1	50
2004년	13	1	42	2	2	60
2005년	12	1	63	5	4	85
2006년	21	․	66	5	․	92

* 예비판사 포함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법관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대법관급	9	8	88.9%	8	100%
고등법원장급	17	16	94.1%	14	87.5%
지방법원장급	11	8	72.7%	6	75%
고법부장급	16	13	81.3%	13	100%
지법부장급	111	111	100%	104	93.7%
평판사	155	149	96.1%	128	85.9%
계	319	305	95.6%	274	89.8%

■ 법관 결원, 사건부담 해소방안 마련해야

◦ 2006년 7월말 현재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수가 136명에 이르고 있음<도표 1. 법원별 법관 결원수 및 결원율>

- 특히, 광주고법은 10명의 법관이 부족한 상태며 결원율이 37%에 달함

- 광주지방법원은 5명이 부족해서 결원율이 7.2%임

- 지방법원별 연간 법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평균 967건임을 감안할 때 법관들의 결원은 곧 재판기간의 과다소요로 이어져 사법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음

◦ 실제로, 결원율이 높은 지방법원일수록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형사공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미제사건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가 1,211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도표2. 4대권역 지법별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수>

- 이에 따라, 장기미제로 2년을 넘긴 형사공판 건수가 아직도 239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도표 3. 지방법원별 형사공판사건 2년 초과 건수>

◦ 법관 결원은 법원 내부 또는, 법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됨

⇒ 결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결원 발생시 결원기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법원별 법관 결원수 및 결원비율>

법 원	2004년 7월말 현재			2005년 7월말 현재			2006년 7월말 현재
	정원	현원	결원율	정원	현원	결원율	정원	현원	결원율
대 법 원	79	75	5.1%	79	74	6.3%	87	87	0.0%
서울고등법원	173	159	8.1%	172	163	5.2%	178	176	1.1%
대전고등법원	23	17	26.1%	22	16	27.3%	22	17	22.7%
대구고등법원	28	18	35.7%	27	17	37.0%	27	17	37.0%
부산고등법원	39	30	23.1%	37	28	24.3%	37	31	16.2%
광주고등법원	25	17	32.0%	24	17	29.2%	27	17	37.0%
대전지방법원	56	55	1.8%	63	58	7.9%	65	62	4.6%
청주지방법원	32	28	12.5%	34	28	17.6%	34	28	17.6%
대구지방법원	95	91	4.2%	102	95	6.9%	104	99	4.8%
부산지방법원	102	94	7.8%	105	100	4.8%	107	106	0.9%
울산지방법원	36	30	16.7%	38	33	13.2%	38	35	7.9%
창원지방법원	47	45	4.3%	50	43	14.0%	50	48	4.0%
광주지방법원	62	56	9.7%	66	61	7.6%	69	64	7.2%

<도표2. 4대권역 지법별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수>

법원	가동법관수	법관 1인당 담당 사건수
대전지방법원	54	990
청주지방법원	28	742
대구지방법원	90	1,053
부산지방법원	95	1,028
울산지방법원	33	1,013
창원지방법원	42	995
광주지방법원	56	1,211
전주지방법원	32	802
제주지방법원	19	871
	449	967

<도표3. 지방법원별 형사공판사건 2년 초과 건수>

구분 법원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전지방법원	96(21)	140(4)	58(2)	53(19)	257 (12)
청주지방법원	46(3)	24(4)	37(6)	26(14)	109 (29)
대구지방법원	142(3)	124()	74(8)	68(36)	538 (108)
부산지방법원	71	74(6)	67(2)	88(7)	388 (65)
울산지방법원	33	15(2)	12(4)	16(3)	119 (10)
창원지방법원	93(5)	87(5)	35(3)	31(9)	208 (63)
광주지방법원	105(6)	95(17)	103(8)	63(9)	239 (33)
전주지방법원	79	59	33(6)	24(10)	136 (36)
제주지방법원	31(1)	6(1)	11(1)	22(2)	68 (4)

* 괄호안은 항소심 수치임

■ 유휴시설 활용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대법원은 2001년부터 대법원 인터넷망을 통해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전자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음

- 특히 2005년부터는 등기신청도 가능해져 신청, 열람, 발급 등을 모두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통합 인터넷 등기 서비스가 구현되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점차적으로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내 흩어져 있는 등기소들을 통합해 통합등기국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대법원장 초도순시시 대법원장은 “등기국 통합으로 자칫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의 소지가 많은 만큼 등기국 통합업무를 재고할 것”을 지시했음

⇒ 전국 최초 광역단위 통합 등기소인 광주지법 등기국으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시간도 길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대책은 ?

◦ 통합등기국이 신설된후 지역 등기소가 폐쇄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행정처리 효율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함

- 그러나, 통합등기국의 설치로 유휴시설로 전락한 구 등기소 건물 등이 별도의 관리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방법원 관할구역내 법원소유 유휴시설은 총 18개로, 이중 12개는 현재 매각중이거나 매각예정, 3개는 활용방안검토, 2개는 유․무상 임대중임

<지방법원별 유휴시설 현황>

-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는 5개의 구 등기소 건물이 소재해 있음. 이중 광산구 우산동 구 제2광산등기소만이 유상임대 협의중이며, 나머지 4개 등기소는 매각중이거나 예정으로써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등기국이 설치되거나, 등기소의 통합으로 구 등기소 건물이 방치되기 시작한 것은 길게는 1995년부터 짧게는  2005년 부터임. 그런데도 아직까지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산관리 소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원은 이제까지 매각을 요청하거나 어린이 도서관 활용등을 위해 임대를 요청해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내 복지시설 등의 의견을 도외시 해왔음

- 매각 결정을 내린 시설들의 경우도 일괄 매각이 아닌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자체의 매년 세입 안정을 위한 것임. 결국 일괄매각시 지역주민들에게 더큰 편의가 돌아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있는 것임

- 또한 명확하지도 않은 법원 자체 행정수요에 대비해 유휴시설 등을 방치해 오기도 했음

⇒ 법원의 이해나 수요를 떠나 법원이 진정으로 지역민을 섬기를 사법기관이라면 그 시설물 역시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임대든, 매각이든 법원 유휴시설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지방법원별 유휴시설 현황>

법원명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관리비 지출내역	향후처리계획 및 방침
대전 지방법원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0-3	대지	882.6	청사신축		유상임대중 독신자숙소등 청사신축
	홍성읍 오관리 108	대지	4,752.5	(구)홍성지원		매각예정
		건물	1,985.13
	예산읍 예산리 696-1	대지	1,898	(구)예산등기소		매각중
		건물	234.8
대구 지방법원	고령읍 지산리 2-4	대지	1,309	(구)고령등기소		관리환협의중
		건물	266.4
	선산읍 동부리 525-1	대지	1,074	(구)선산등기소		매각예정
		건물	381.03
	울진군 읍내리 556-1	대지	1,364	관리환취득부지		매각예정
	포항시 북구 덕수동 47-15	대지	2,307.4	(구)포항등기소		무상임대중 매각예정
		건물	406.79
부산 지방법원	부산 영도구 청학동 489	전 (현황:임야)	7,718	영도등기소 예정부지		활용방안 검토
부산 지방법원	기장군․읍 청강리 291-7	대지	1,911.1	기장등기소 예정부지		활용방안 검토
	부산 동구 초량동 1151-3	대지	359.3	청사신축		무상임대중 독신자숙소등 청사신축
울산 지방법원	울산 동구 방어동 1115-2외	대지	1,696.2	동구등기소 예정부지		활용방안 검토
창원 지방법원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10	대지	1,161	관사예정부지		매각예정
	진해시 중앙동 11-1외	대지	1006.3	(구)진해등기소		매각중
		건물	495.96
광주 지방법원	광주 광산구 송정동 792-8	대지	1,264.0	(구)광산등기소		매각중
	광주 서구 쌍촌동 1004-10	대지	1,493.3	(구)서광주등기소		매각예정
		건물	656.8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1-7	대지	2,415.3	(구)제2광산등기소		유상임대협의중
		건물	666
	보성군 벌교읍․리 632-3	대지	1,121	(구)벌교등기소		매각중
		건물	293.15
	승주읍 평중리 41-1	대지	2,608.0	(구)승주등기소		매각예정
		건물	523.37

■ 수 범 사 례

◦ 광주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세계 속의 민주‧평화‧인권도시의 검찰답게,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검찰상 구현”을 청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심

◦ 먼저, 광주고등검찰청은 검찰업무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청별 전담검사제’ 및 ‘항고사건 직접경정 활성화’를 통해 검찰업무의 대민 친숙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항고심사회에 시민단체 임원참여로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수용 - 전국 최초

※ 항고심사회 : 고검 주임검사와 외부인사로 구성 항고사건 전부를 심의대상으로 해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

- 관내 검찰청을 가동 검사 수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각 권역별 전담검사를 지정 - 전담검사가 해당 청 항고사건을 집중 처리하면서 수사검사나 결재자가 간과하는 수사미진사례 등을 찾아내 과오발생을 예방

- 재기수사명령사건 수사와 관련 형사부 검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검 수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고검에서 자체 처리 - 항고사건 직접경정율이 20.6%로 전국 1위 기록

◦ 다음에 광주지검은, 검사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체험, 수범경찰관 표창, 친절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검찰상을 솔선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특히, 검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및 균형감각이 그 누구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움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 일반인이 볼때, 검사하면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가장 안정되고 권위있는 직업으로 생각

◦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임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음. 올해 들어와서는 7월까지 벌써 64명임.<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임

- 또, 대부분이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은 연간 3% 정도이고, 그 중의원면직비율은 1.1%에 불과

⇒ 검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선망하던 직업인데, 퇴직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됨

-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이렇게 퇴직한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 퇴직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현직 검사들이 이런 선배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직검사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

⇒ 검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검사는 법률상 공무원보다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검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검사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법무부‧검찰 최저가 시가 3억 4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검사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용 및 감찰․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연도	계	퇴 직 사 유				비 고
		일신상 사유	정 년	임기완료	사 망
2000년	55	54			1
2001년	41	40		1
2002년	40	37	1		2
2003년	63	61			2
2004년	61	60			1
2005년	90	89		1
2006년	64	64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검사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총장급	4	4	100.0	4	100.0
고등검사장급	17	13	76.5	8	61.5
검사장급	17	16	94.1	11	68.8
차장급	8	8	100.0	6	75.0
부장급	84	79	94.1	72	91.1
검사급	124	116	93.6	75	64.7
계	254	236	92.9	176	75.0

■ 광주지검, 인권도시에 걸 맞는 위상 갖춰야

◦ 국민의 인권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임

- 그러나 검찰․교정․출입국 등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해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왔음

◦ 대검찰청은 과거의 그 동안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05.4.25)마련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음

※ 올해부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제정 및 시행(‘06.6.15)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06.6.27),

각 청별 각종 인권프로그램 개발 등

◦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검찰을 주요 인권침해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1.8%가 검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 ‘05 국민인권의식조사 - 인권침해 심각성(%) :

군대 74.2, 경찰 72.8, 검찰 71.8 국정원 70.2, 교도소 69.5, 복지시설 55.5

-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사법관계자를 1순위로 꼽았음

※ ‘05 국민인권의식조사 - 인권교육 필요성(%) :

사법관계자 16, 경찰 14,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구금시설 공무원 10.5

◦ 광주 시민들 역시 광주지역내 사법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지역민 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330명)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11.5%(73명)에 그쳤음.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응답자의 82.5%가 ‘매우 또는 대체로 심각하다’고 답했음

- 인권차별이 심각한 곳으로는 군대․검찰․경찰,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검․경의 언행, 구금, 심문이 47.8%에 달했음

◦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세계적인 평화․민주․인권의 도시임

- 2000년부터 광주인권상이 제정되어 매년 시상식을 하고 있고, 광주 인권영화제, 광주 아시아 인권학교 등 매년 인권과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다행히 광주고검 산하 지검들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건수와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타지역 검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의 도시 광주의 검찰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점 높이 평가함

※ ‘05년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대구 66건, 서울남부 8건, 수원 7건, 창원․춘천 6건, 인천 5건, 광주 2건, 전주 1건, 제주 0건

※ 국가인권위 ‘04～’06년 지검별 진정 현황 :

서울중앙 72건, 대구 28건, 부산 25건, 수원 23건, 인천20건, 서울서부지검 18건, 대검 16건, 광주지검 16건

◦ 다만 일부 아쉬운 점은 구속영장 청구 대비 법원기각 건수와 무죄판결건수 등이 다소 높다는 것임

- 특히 광주고검 산하 지검인 광주, 전주, 제주 지검의 ‘05년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각각 전국 평균 13.9%에 비해 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06년은 전국평균 15.2%인 기각률에  비해 적게는 7%, 많게는 15%이상 높게 나타났음.

※ ‘05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대비 판사 기각률(서울고검 산하 제외)

청주(18.3%), 제주(18.0%), 전주(17.7%), 광주(17.5%), 대전(12.5%), 대구(12.0%), 부산(10%), 울산(8.9%)

※ ‘06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대비 판사 기각률(서울고검 산하 제외)

제주(34.6%), 광주(22.7%), 전주(22.2%), 울산(21.1%), 부산․창원(15%), 대구(13.1%), 대전(9.1%)

※ ‘05년 지검별 무죄 건수 : 대구 18, 부산 14, 대전 10, 광주 9, 전주 8, 창원 7

- 이는 광주지검이 일부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인권의 도시 광주의 검찰로서 수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로 발전하시길 당부드림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도표2> 국가인권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검찰청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부산지방검찰청	5
〃	수원지방검찰청	12	3	대검찰청(법무부)	10	3	대구지방검찰청	4
4	부산지방검찰청	1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	4	광주지방검찰청	3
〃	인천지방검찰청	11	〃	수원지방검찰청	1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6	광주지방검찰청	7	6	부산지방검찰청	9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	〃	울산지방검찰청	3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8	대전지방검찰청	8	〃	의정부지방검찰청	3
〃	울산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	〃	인천지방검찰청	3
〃	전주지방검찰청	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	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1	대검찰청(법무부)	5	〃	의정부지방검찰청	8	〃	대검찰청(법무부)	2
〃	대전지방검찰청	5	12	창원지방검찰청	7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
1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4	13	광주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	〃	인천지방검찰청	6	〃	전주지방검찰청	2
〃	창원지방검찰청	4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	〃	제주지방검찰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	16	대전지방검찰청	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	제주지방검찰청	4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
〃	의정부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4	〃	수원지방검찰청	1
〃	제주지방검찰청	2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	〃	창원지방검찰청	1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	20	울산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1
〃	청주지방검찰청	1

<도표2> 국가인권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교정기관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대구교도소	210	1	대구교도소	199	1	서울구치소	86
2	광주교도소	152	2	서울구치소	132	2	안양교도소	75
3	대전교도소	126	3	광주교도소	114	3	대전교도소	74
4	청송교도소	100	4	청송교도소	113	4	대구교도소	60
5	서울구치소	93	5	안양교도소	104	5	부산교도소	54
6	청송제2교도소	89	6	대전교도소	97	6	광주교도소	53
7	부산구치소	83	7	부산교도소	81	7	진주교도소	42
8	안양교도소	81	8	부산구치소	68	8	부산구치소	38
9	부산교도소	79	9	전주교도소	67	9	청송교도소	36
10	목포교도소	72	10	안동교도소	66	10	여주교도소	32
11	안동교도소	61	11	목포교도소	61	11	춘천교도소	31
12	진주교도소	54	12	춘천교도소	60	12	목포교도소	28
13	영등포구치소	48	13	원주교도소	56	〃	전주교도소	28
14	마산교도소	33	14	공주교도소	55	14	청송제2교도소	27
15	수원구치소	32	15	마산교도소	50	15	영등포교도소	25
16	공주교도소	30	16	진주교도소	42	16	공주교도소	24
〃	원주교도소	30	17	영등포구치소	40	17	인천구치소	22
〃	전주교도소	30	18	군산교도소	39	18	순천교도소	19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30	19	청송제2교도소	35	19	마산교도소	18
20	군산교도소	29	20	인천구치소	34	〃	안동교도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