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컨트롤 타워 정립하고,

국제협력단 위상 재고해야

○ ODA 수행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사업효율성 및 일관성 저하

○ 무상원조 사업의 컨트롤 타워 미비

○ 외교부와 KOICA의 ODA 총괄기능 강화해야

2006. 10. 30. 10:00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 ODA 대책 : ODA 체계를 잡자 ]

○ 국제개발협력(ODA) 체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 ODA 수행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사업효율성 및 일관성 저하

○ 무상원조 사업의 컨트롤 타워 미비

⇒ 무상원조 사업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 국제개발협력(ODA) 체계 효율화 노력

○ 05. 4. 30 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 개최

- ODA 체계화 효율화를 전제로 09년까지 원조규모를 GNI 대비 0.1% 확대 결정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로 중장기 국가전략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05. 11. 9 관계부처 차관회의

○ 05. 11. 15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마련(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목표

○ UN 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년도인 2015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수립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 추진 시스템 개선과 효율성 제고

- 인프라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총리) 신설

▶ [질의] 지난해 4월 ODA 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부터 시작하여 국제개발협력(ODA)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떠한 노력이 진행중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길 바람

▶ [질의] 지난 해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이 국무조정실에서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당시 작성된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에 따르면 'OECD 기준에 부합토록 점진적․단계적 Untied (Untied=조건없는 원조)화' 할 것이라 했는데, 그 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가?

※ 국조실 'OECD 기준에 맞춘 Untied화' 는 원칙을 얘기한 수준으로 로드맵, follow-up은  없는 상태

▶ [질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이후 지난 3월에 1차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 06. 3.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차회의

○ 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 심의 확정

○ 향후 국제개발 협력 추진 관련 의견수렴

○ 하반기중 제2차 회의 개최

- 11월에 2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안건으로는 대외원조 중계계획 확정과 ODA 평가 지침(유-무상 통합 평가지침) 논의

※ 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 이계우 서울대 초빙교수

- "KOICA와 각 부처별(예 : 정통부)로 산재되어 있는 무상협력사업을 KOICA로 일원화하거나 효율       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유상, 무상간 구분보다는 우리 EDCF 차관이 Tied 원조로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앞으로       Untied 원조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통부 차관 답변, "정통부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KOICA와 협력 가능한        분야 등을 점검토록 하겠다"

◦ 이해찬 총리

- "EDCF관련, 그간 해외 방문이나 외국 인사 면담시 우리의 EDCF 지원을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음. 외국인사와의 면담시 EDCF 지원 의       사를 제기했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음.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상협력 사업 시행에 있어 부처간, 기관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는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질의] 당시 회의 참석자 중 서울대 이계우 교수는 Untied원조의 강화를 주장한 바 있었고, 이해찬 당시 총리도 EDCF 지원에 대해 수원국에서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사실인가? 또한 무상협력 사업 분야에서도 기관간 중복 문제가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질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개선된 점이 있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follow-up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컨대 이계우 교수의 지적에 대해 정통부 차관이 KOICA와 협력가능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

□ 각 부처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무상원조

1) 현황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KOICA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정부부처에서       개벌적 입법 또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2) 개별 입법 사례

-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03. 12월)

'정보화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규정

-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05. 12월) : 2006. 9월 출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규정(초청연수, 인력파견, 원조단체 지원 등)

한국국제협력간과 법률상 동등한 지위, 개도국 지원 위한 또 하나의 정부출연기관

3)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무상원조사업

◦ 정보통신부

- 인터넷 봉사단(연간 300명), IT 연수생 초청(연간 2~3백여명) 및 개도국 IT 교육훈련       센터 건립등

-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기술자 교류

◦ 보건복지부

- 한방의료학 교류, 보건의료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인 유학생 초청등(연간 약 60여명 수준)

- 2006.2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e러닝을 수출하겠다고 발표

- 교육분야 유무상 원조사업 효율화 위해 EDCF 운영위원회에 교육부총리 참여토록 함

◦ 문화관광부

- 개도국 청년 문화봉사단 파견사업

◦ KDI

- 정책대학원 장학금, 생활비 지원(연간 35명 내외 수준) 등

< 기관별 ODA 지원실적(순지출 기준) >

(단위 : 천미불)

기관명	양자간(a)		다자간(b)		ODA 합계(a+b)
	'04	'05(잠정)	'04	'05(잠정)	'04	'05(잠정)
강원도	-	361	-	-	-	361
경기도	562	697	-	-	562	697
경상북도	-	132	-	-	-	132
공정거래위원회	220	210	-	449	220	660
과학기술부	2,819	1,659	-	918	2,819	2,576
관세청	24	33	-	-	24	33
교육인적자원부	1,197	6,161	1,870	2,977	3,067	9,138
국가보훈처	41	59	-	-	41	59
국방부	15,805	80,992	-	-	15,805	80,992
국세청	15	20	-	-	15	20
기상청	23	7	-	6	23	13
노동부	-	223	-	1,002	-	1,225
농림부	-	95	-	-	-	95
농촌진흥청	40	195	1,100	1,271	1,140	1,466
대구광역시	-	18	-	-	-	18
대전광역시	-	4	-	-	-	4
보건복지부	592	2,054	110	278	702	2,332
산림청	286	462	-	150	286	612
산업자원부	-	735	-	-	-	735
서울특별시	470	1,353	-	-	470	1,353
식품의약품안전청	-	-	-	40	-	40
여성가족부	148	129	-	-	148	129
외교통상부	2,226	2,531	23,432	28,643	25,659	31,174
재정경제부	708	1,053	-	-	708	1,053
전라남도	10	17	-	-	10	17
정보통신부	7,397	9,602	228	225	7,625	9,827
충청남도	5	77	-	-	5	77
충청북도	-	12	-	-	-	12
특허청	218	-	26	524	244	524
한국수출입은행	122,104	145,264	-	-	122,104	145,264
한국은행	-	-	62,513	239,900	62,513	239,900
해양수산부	223	555	-	-	223	555
환경부	-	318	2,259	2,691	2,259	3,009
KDI	789	909	270	350	1,059	1,259
한국국제협력단	174,583	200,556	752	7,725	175,335	208,281
국가청렴위원회	23	-	-	-	23	-
마사회	9	-	-	-	9	-
대검찰청	82	-	-	-	82	-
통계청	19	-	-	-	19	-
행정자치부	121	-	-	-	121	-
총 합계	330,757	456,494	92,561	287,150	423,318	743,644

(출처 : 수출입은행)

4) 문제점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 평가보고서'(06. 6) 내용 참고

① 무상원조 비중 저조

- OECD/DAC 회원국 평균 무상비율은 전체원조의 90%를 상회

-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공여국들은 100% 무상원조 실시

-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상정된 2009년도 무상비율은 45% 수준

② 수행주체 분산으로 인한 사업효율성 및 일관성 저하

- KOICA의 경우 재외공관이나 KOICA 해외 사무소를 통해 수원국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여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의 경우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중 타부처 비중은 약 17% 차지

- 몇 개의 부처만 제외하고 해당 국가 기관과 직접 협의하거나 주한 공관을 통하여         협의 시행하고 있음

※ 부처별 주요 사업중 외교부 협의 및 재외공관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 정보통신부 :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단', '정보접근 센터 구축사업' 등

○ 보건복지부 : '해외한방의료 봉사단' 사업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업 등

③ 타부처의 개별원조는 수원국이 자국의 공식 원조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단, 우리나라에서 OECD/DAC에 보고할 경우에는 통계에 포함됨

⇒ 원조사업 시행주체의 분산으로 KOICA와 각부처에서 실시하는 원조사업이 중복지원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며,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에 대한 인식혼란 야기

4) 무상원조 사업 통합의 필요성

①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일관성 유지

- ODA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부처간 교류차원이 아니고, 개발원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만큼, 무상원조사업 전담기관인 KOICA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ODA 정책 일관성 확보

- ODA 회원국들도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ODA는 전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여국이나 수원국이나 원조전담기관은 일원화되어 있음

※ 무상원조 조율

○ 무상원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05년 1월 설치)를 운영중이나 유상      원조사업과의 연계․조정 부족으로 종합적인 원조효과 제고에는 미흡

⇒ KOICA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KOICA가 현재 각 부처(기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know-how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부처(기관)가 위탁등의        형식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KOICA로의 통합을 통해 국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가지는 무상원조사업        실시가 가능하며,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조의 효과성이 크게 높       아지는 효과가 있음

※ 06년도 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양자-다자 포함) 중 중복 성격의 사업 내용

○ IT 분야

- 정보통신부 :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IT 청년봉사단 파견, 개도국 정보접	근센터 접근지원, WB 협력 개도국 정보화 지원, UN ESCAP 교육정	보화 개발센터 지원 등

- 교육부 : APEC e-러닝 연수프로그램,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여성가족부 : APEC 회원국 여성 IT 교육훈련 등

○ 교육연수 분야

- 교육부 : 아태지역 연수프로그램 등

- 노동부 : 한-베트남 협력사업, 한-몽골 협력사업, 한-인니 협력사업 등

- 농림부 : 연수생 초청사업 등

< 선진공여국의 ODA 관리체계 >

		총괄기관	ODA 시행체계
외교부 주도 (10)	네덜란드	외교부	외교부내에 개발협력담당 장관을 두어 개발협력업무를 총괄, 외교부가 ODA 예산의 부처할당권한 보유
	덴 마 크	외교부	외교부가 ODA 관련 모든 업무(유․무상)를 전담
	노르웨이	외교부	양자원조는 외교부가 직접, 다자원조는 산하 개발협력단(NORD), 평화봉사단, NORFUND 등 통해 시행
	이 태 리	외교부	무상원조는 외교부(개발협력국)가 유상원조는 외교부․경제재정부가 함께 시행
	아일랜드	외교부	외교부내 개발협력단(DCI)이 대외원조사업 전담
	그 리 스	외교부	외교부내 국제개발원조국(Hellenic AID)가 전체 ODA를 시행
	핀 랜 드	외교부	외교부내 개발정책국에서 유․무상 대외원조 총괄
	오 지 리	외교부	외교부가 대외원조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총괄, 외교부산하 개 발청이 시행
	일 본	외무성	무상원조는 외무성 전담, 유상원조는 JBIC을 통해 시행하나 외무성, 재무성, 경산성 협의 거침
	포르투갈	외교부	외교부에서 대외원조정책 수립, 산하 포르투갈개발원조청(IPAD) 이 집행
외교부 산하 기관 (6)	미 국	USAID	국무부 산하 USAID가 중심적 역할, 개발원조는 관계부처 참여
	호 주	국제개발청 (AUSAID)	외교부 산하 AUSAID에서 대외원조 전담
	스 웨 덴	대외개발협력처 (SIDA)	외교부 산하 SIDA가 유․무상원조를 담당, 대외원조사업 관련 주요정책은 외교부가 결정
	벨 기 에	기술협력청	외교부 산하 ‘기술협력청’이 유․무상 양자지원 전담, 다자원조는 외교부와 기타 부처 참여
	뉴질랜드	국제개발처 (NZAID)	외교부내 대외원조국이 전담하다가 2002.7.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NZAID 설립
	캐 나 다	국제개발청 (CIDA)	외교부 산하 CIDA가 유․무상원조 시행, 외교부에서 대외정책 결 정
이원 체제 (3)	프 랑 스	외무부,경제 재무산업부	외교부와 경제재무산업부가 ODA정책 수립 주관부처이며, 프랑스개발 청(AFD)이 이행
	스 페 인	외교부, 경제․산업부	외교부는 무상원조, 경제부․산업통상부는 유상원조 담당, 외교부산하 국제협력청이 무상원조 시행
	스 위 스	외교부, 경제부	외교부 개발협력청과 경제부 SECO가 시행(SECO에는 외교부 대사 급 여러명 파견)
독립 부처 (2)	영 국	연방경제협력개발부	국제개발부가 유․무상원조 총괄. 경제적 이해나 외교적 고려로부터 독립목적으로 97년 독립부처 신설
	독 일	국제개발부	양자원조는 대부분 무상원조로서 재건은행․기술협력공사․독일개발서비스 등을 통해 시행

(출처 : 외교통상부)

② 무상원조 통합실시를 통한 효율성 확보

◦ 91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전       담추진을 위해 KOICA 설립

◦ 각 부처에서 무상원조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작은정부, 국고의 효율적 집          행"에 배치

③ 수원국 및 여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도모

◦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및 타 공여국과의 원         조 공여국 회의 등을 통해 개도국 실정에 맞는 사업수행 및 여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④ 유상원조의 무상원조화

◦ 개도국은 유상원조를 원조라기보다는 상환해야 할 차관으로 인식

◦ OECD 회원국에게 개도국에 대한 조건부 차관(Tied loan)을 규제함에 따라, 유상원조        가 우리기업의 수출증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어려움

◦ 무상원조는 우리 기술 및 인력의 투입, 국산품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여액       의 75%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되며,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사업

⇒ 조건부 원조는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며 세계적인 추세가 조건        부 원조(Tied Loan)에서 비조건 원조(Untied Loan)로 옮겨 가고 있음. 조건부 원조는        원조 조건으로 공여국 기업이 수주하도록 강제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혜국들은        비조건 원조를 더욱 선호하게 마련이라 비조건 원조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

▶ [질의] ODA에서 무상원조의 비중이 작고, 수행주체 분산으로 인한 사업효율성 및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항상 있어 왔음.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가?

▶ [질의]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중 타부처 비중이 약 17%나되며, 부처별 주요 사업중 외교부와 협의 및 재외공관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 [질의] 무상원조의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당장에 필요한 것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ODA      문제인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ODA 사업의 주체가 대        부분 일원화되어 있음. 각 부처별로 분산된 원조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 [질의] 현재 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참여 주체들간에도 무상원조 주체들의 통합에 대한 일정한 컨센서스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가?

▶ [질의] 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의 실무회의에서 부처간 협의가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협의들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하는 무상 원조사업을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시행하자는 취지이며, 개별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임. 그렇지 않은가?

▶ [질의] 대외원조 중심기관으로서 KOICA로의 통합을 통해 국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가지는 무상원조사업실시가 가능하며,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조의 효과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그렇지 않은가?

□ 대책

① KOICA 법 개정을 통한 무상원조 총괄 및 예산 통합

◦ KOICA에서 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국제협력단법 제1조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국제협력단을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명기

- 그러나 2006.9.29 국회에 제출된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음.

※ 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개정을 통해 설립 목적 재확인

국제협력단측에서 준비했던 개정안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정부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시행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단법 부칙을 개정하여 무상원조 업무를 통합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함

- 국제협력단 설립 당시 정부부처의 업무승계를 규정한 국제협력단법 부칙 제6조(관련업무의 승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법제정 당시 무상원조사업 통합 취지를 고려하여 당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부처의 관련업무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임. 금번 법 개정과정에서 KOICA 설립 이후 부처별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일원화.

※ 국제협력단법 부칙에 별도조항을 신설, 원조업무 승계 및 일원화원칙 재확인

현행	개정안
제6조(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 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 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제10조(관련업무의 승계)<신설> 이 법의 개정과 동시에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1.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개발조사사업 3. 직업훈련지원 4. 물자지원 5. 해외봉사단 파견 6. 기타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대외무상원조사업

◦ 국제협력단법 및 부칙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현행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관련예산을 외교부로 일원화하고, 기 배정된 예산은 외교부로 이       체

② 외교부의 ODA 정책 총괄기능 강화

◦ 현재 총리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하는 무상원조사업       을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시행하자는 취지이며, 개별사업에 대한 의사결       정은 각 사업부처가 담당하고 있음. ODA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외교부가       ODA 정책을 총괄토록(아니면 적어도 무상원조 부문만이라도)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외교부내에 가칭 무상원조 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외무상원조사업 관       련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질의] 일전에 외교부에서 가칭 ODA 기본법 제정이나 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현재 ODA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질의] 본 의원은 외교부의 ODA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부와 KOICA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중인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