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감사원, 감사할 기관에 감사정보 넘겨!

- 부산시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제보한 내용을 부산시교육청에 그대로 이첩한 감사원

- 조사받아야 했던 공무원이 이첩내용 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발생

■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율 최근급감(03년97.5%,04년50.6%,05년46.9%)

‘05년  총67건 중 감사 기간내 처리 4건에 불과, 처리안 작성에만 102일 소요

- 감사실시기간은 27.1일, 결재에 걸리는 시간은 136.5일

- 권고․통보 등 장기 미집행사항 여전해 ‘03년 말 (3,879건, 2879억원, 267명)

- 04년말 (1,464건, 3104억원, 191명) 05년말 (1,492건 3,590억원, 289명),

- 06년상반기 (1,745건, 4427억원, 272명)

■ 감사원 퇴직자는 피감기관에 바로 취직해도 되나!

- 2003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106명 중 34명(32%)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감사원 감사 안하나?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감사원 감사!!! 무조건 믿어야만 하나? 외국인력고용정책 감사 허점 많아

- 감사결과 보고서내 통계조차 서로 달라...,

- 이미 국가청렴위의 조사로 관련부처 권고 있었는데도, 같은 내용을 문제제기

- 특정집단 이익위한 감사 의혹 짙어, 특정집단 제기한 헌소 내용만 제기, 결과는 다루지 않아

200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원, 감사할 기관에 감사정보 넘겨!

국민이 제보한 정보,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처리 해야

- 부산시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제보한 내용을 부산시교육청에 그대로 이첩한 감사원

-  조사받아야 했던 공무원이 이첩내용 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발생

- 제보자는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 부산시교육청에 실명 다 알려져, 제보자 보호에 구멍

□ 사건개요 및 문제점

◦ 사건개요

- 전교조 부산지부장 고모씨는 지난 4월18일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고 일과중에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방조했으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성을 조사해 달라고 교육부와 감사원에 부산시교육청을 고발했음

- 교육부의 무관심과는 달리 감사원은 4월24일 제보자에게 답신을 보내옴. 내용은 ‘부산시교육청이 감사할 사안이어서 그리로 이첩했다’는 것이었음

- 5월3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제보자에게 답신을 보내옴. 내용은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학교들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음

◦ 문제점

- 감사원은 두 가지 잘못을 했음. 우선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임. 제보내용을 조금만 주의 깊게 검토했다면, 이 내용은 교육부로 이첩하거나, 감사원이 직접 감사했어야 했음

- 감사원의 두 번째 잘못은 부주의로 인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임. 제보자는 전교조부산지부장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산시교육청관계자들과는 업무상 수시로 만나는 사이였음. 때문에 제보내용에는 부산시교육청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었고, 실명이 거론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중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이첩 받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음

□ 질의

-> 감사원장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청구는 크게 국민감사청구, 감사원감사청구, 국회감사청구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국민감사청구는 일정의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나 제보자들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때문에 개인들은 제보나, 신고 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의 비교

구 분	국 민 감 사 청 구	감 사 원 감 사 청 구
근 거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제시행방안
청 구 인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지방의회·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다수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 - 부실공사·환경오염·국민불편 사항 - 시책 등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
제외대상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 사항 기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사인간의 분쟁 등 민사 사항 판결사항,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 또는 감사대상기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는 각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감사원

-> 감사원에 이런 제보들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그리고 접수된 제보나 신고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됩니까?

-> 지난 4월 부산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방조했으니 감사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알고계십니까?

-> 감사원은 4월18일 이 제보를 받고 4월24일 제보자에게 회신을 보냈는데, 그 회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감사할 사안이어서 그리로 이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보내신 것 알고 계시죠? 부산시교육청을 감사해달라고 제보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넘긴 것입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를 결재하고 제보한 사람의 실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내부고발자나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사건의 제보내용과 같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 감독 하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설 입시업체의 영업행위를 조장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년에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7차례 정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배양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보고, 교사들은 이를 감독하고 있는 것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과 사설입시문제 업체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라는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불법적인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것과 학교와 사설입시문제업체간의 뒷거래, 교육청과 교육부의 묵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장께서는 향후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율 최근급감(03년97.5%,04년50.6%,05년46.9%)

‘05년  총67건 중 감사 기간내 처리 4건에 불과, 처리안 작성에만 102일 소요

- 감사실시기간은 27.1일, 결재에 걸리는 시간은 136.5일

- 권고․통보 등 장기 미집행사항 여전해 ‘03년 말 (3,879건, 2879억원, 267명), 04년말 (1,464건, 3104억원, 191명) 05년말 (1,492건 3,590억원, 289명), 06년상반기 (1,745건, 4427억원, 272명)

□ 현실태 및 문제점

- 감사원의 감사처리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어, 감사청구인들과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감사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감사단계에서 감사실시 기간 보다 감사결과처리 기간이 6.6배나 더걸림

감사단계: 1. 감사준비: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해 착수일~실지감사 착수 전일까지의 기간 2. 감사실시: 실지감사 착수일부터 귀청일 전일까지 기간 3. 감사결과처리: 귀청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 2002년도에 처리한 123개 감사사항 중 6개(4.9%) 사항만 기준기간 내 처리하였고, 2003년의 경우에도 101개 감사사항 중 9개(8.9%) 사항만 기준기간 내 처리함. 2004년에는 81개 중 13개(16%)만 기간내 처리, 2005년에는 67건 중 4건(6%)만 기간 내 처리함

- 2005년 총감사운영기간 264.2일로 감사원이 목표로 한 130일을 두배 초과한 시간임.

- 최근 2년간 감사계획 대비 실지 감사비율은 ‘04년은 156건 계획 중에 79건만을 감사해서 50.6%를 처리했고, ’05년은 113건 계획 중에 53건만을 감사해서 46.9%의 감사율을 보였음. 06년 9월현재 45건 계획 중 32건실시 71.1%

- 한편 감사원의 권고․통보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집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03년 말 3,879건(2,879억원, 267명), 04년말 1,464건(3,104억원, 191명, 05년말 1,492건 3,590억원, 289명)

<2005년 감사원 감사처리 기간>

구분	사항수	기준 기간	실제 소요 기간	기준기간준수 (비율)	기준기간이후(초과일수)
					계	1~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0일이상
계	67	-	264.2	4 (6.0%)	63	11	7	4	6	35
재무	18	90일	153.7	1 (5.6%)	17	7	3	2	1	4
특정	41	120일	284.6	3 (7.3%)	38	4	4	1	4	25
성과	8	180일	393.9	0%	8	-	-	1	1	6

(자료) 감사원, 2006

<2004년 감사원 감사처리 기간>

구분	사항수	기준기간	기준준수 (비율)	기준기간초과(초과일수)
				소계	1~10일	10~30일	30~60일	60일이후
계	49		13 (27%)	36	3	14	11	8
재무	28	50일	8 (29%)	20	3	10	5	2
특정 과제	16	120일	4 (25%)	12	-	3	3	6
성과	5	180일	1 (20%)	4	-	1	3	-

※ 2003년도 감사사항 중 2004년도에 시행한  32개 사항 모둔 기준일 초과로 제외

(자료) 감사원, 2006

<최근3년간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실시>

구분	감사계획(A)	실시			계획 실시율 B/A(%)
		계	계획사항(B)	비계획사항
2003년	204	201	199	2	97.5%
2004년	156	119	79	40	50.6%
2005년	113	72	53	19	46.9%

□ 질의

-> 감사원은 2005년 심사분석 종합보고에서 감사 사안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체되는 주요 원인으로 처리안 작성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귀청보고의 자료보완 등으로 평균 60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안 작성 및 보완에 평균 102일이나 걸린다고 적시했습니다.

-> 감사원은 귀청보고 기한을 감사사항에 관계없이 21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려 5배의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청보고 기한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징계 사례가 있습니까?

-> 특히 금년도 상반기 평균감사처리기간이 전년도 보다 47.6일이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처리안 작성기간이 40일 상당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처리안 작성기간이 102걸렸으니까 2006년 상반기 처리안 작성엔 평균 142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처리안 작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한편 2006년 감사처리기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준비에 46.8일, 감사실시에 27.5일이 걸린 반면, 부의단계(위원, 시행)는 45.6일, 결재단계(국과귀청 113.1일, 품질 15.8일, 차장/총장 7.6일)가 136.5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결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는 심사분석 종합보고에서 해마다 감사처리기간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결과는 해마다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감사처리기간비교>

감사 종류	년도 상반기 (사항수)	전체소요기간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결과처리
					계	결재단계				부의단계
						소계	국과 (귀청)	품질	차장/총장	소계	위원	시행
평균	2006 (31)	256	46.8	27.5	182.1	136.5	113.1 (49.4)	15.8	7.6	45.6	40.1	5.5
	2005 (33)	208.8	50.0	32.4	126.4	96.7	73.7 (44.9)	17.5	5.5	29.7	24.5	5.2

(자료) 감사원, 2006

-> 이래서 어디 국민들이 감사원의 다짐을 믿겠습니까? 그 동안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처리를 지연시키는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제로 감사한 계획대비 실지 감사율이 03년97.5%, 04년50.6%, 05년46.9%로 급감했습니다. 물론 06년 상반기는 71.1%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해 놓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때문에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매년 계획하지 않았던 감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계획했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미집행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원 종합심사분석결과를 보면 처분요구 미집행 사례가 1,500건 정도 됩니다. 누적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집행 중인 사안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처분요구가 2천여 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집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통계상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집행실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요구 미집행 상황>(금액: 억원)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합계	계	1,464	3,104	191	1,492	3,590	289	1,745	4,427	272
	기한 도래	239	3,368	164	222	2,703	122	313	4,152	206
	미도래	,1,253	2,226	125	1,242	4,006	69	1,432	2,747	66

(자료) 감사원자료 재구성, 2006

200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원 퇴직자는 피감기관에 바로 취직해도 되나!

공정위 공무원 도덕적해이 밝힌 감사원!!! 스스로엔 관대해

- 2003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106명 중 34명(32%)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

- 공직자윤리법  17조(공무원은 직전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및 협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하지 못함) 위배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퇴직전 3년 동안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나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금하고 있음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 이와 같이 공무원의 재취업을 법으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특정한 사적이익추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감사원의 경우 정부를 비롯한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은 어느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2003년 이후 5급 이상 감사원퇴직자 106명 중 14명이 정부산하기관에 취업하고 20명이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재취업해서 퇴직자 중 32%가 업무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재취업했음

- 재취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으로는 기업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코트라,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고, 취업자들의 직위는 대부분 감사를 맡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 또한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20명의 재취업 업체를 살펴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한한공,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한 업체이고, 감사원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임

□ 질의

-> 감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장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2년 동안에는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했던 업무와 관계가 깊은 기관이나 업체에는 취업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죠?

-> 그런데 2003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5급 이상 퇴직자 106명 중 32%에 해당하는 34명이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이 34%이지, 은퇴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감사원은 관련법이나 절차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원 퇴직직원들이 재취업한 기관이나 업체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우선 퇴직 후 2년 내에 재취업한 곳 중에서 정부산하기관을 살펴볼까요? (106명중 14명)(물론 2년 후에 취업한 곳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등등 이런 곳은 모두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할 피감기관입니다. 그렇죠?

-> 또 하나 재취업한 분들의 직위를 보면, 대부분 그 기관의 감사입니다. 즉 관련기관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기법을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사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퇴직자의 재취업에 있어서 취업제한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감사원에서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되는 업체나 협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취업제한 검토대상 중에서 취업한 업체를 살펴볼까요?(106명중 20명)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광주은행, 대한항공, 한국건설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등 대부분 공적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기도 합니다.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나 국민들의 걱정하는 감사원 업무의 신뢰 실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 공직자 윤리법 제4장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공직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정보나 공직자로서 취득한 업무 노하우(knowhow)가 사적이익추구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 감사원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감사하는 국가최고의 감사기관으로 감사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피감기관에 전달되어 감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원 직원의 재취업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감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감사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람

2006년도 국정감사(감사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감사원 감사 안하나?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개요 및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내용

- 이번 사건의 주인공 윤00은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를 설립

- 2002년 6월 25일 윤00은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고건 전시장의 임기말).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

-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가 A1필지에서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됨

- 이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됨.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 3억원도 되지 않는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그야말로 말뿐인 회사였음. 또한 회사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이라는 정상적인 회사로서 인정할 수 없던 회사였음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말뿐인 회사에 총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넘겼음.

- 더구나 상암동 DMC 필지별 운영지침을 보면, 문제의 C4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애초부터 그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또한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3,3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유치된 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후에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는 계속됨. 상암동 DMC의 C4와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5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 주었음

- 윤00은 2002년 8월 부지공급대상자 지정은 따냈지만,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5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계속 미룬 것임. 마침내 신00, 이00등 개발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명동 사채시장의 박사장을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그제서야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임.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00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윤여덕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 되는 것임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시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 것임

- 이번 사건이 서울시와 윤00이 함께 만든 사기극이라는 단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음

- 바로 KDU, 독일대학컨서시움임. 최종계약을 앞두고 서울시는 KDU의 실체에 대한 입증과 직접적인 사업관련계약을 제출한 것을 요구

- 윤00은 서울시에 스스로를 KDU대표라고 하는 칠순의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트의 서명만이 있은 확인증과 계약위임장만을 제시

- 그러나 독일대학컨서시움은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됨

- 또하나, 법인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음. 사업계획서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은 잉고볼프를 비롯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했음

- 결국 이번 사기사건을 위해 급조된 사조직에 불과한 것임

- 또한 서울시와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KDU 관련 단서조항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

- 계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KDU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넘겨 2004년 1월 말에서야 참여계약이 체결됨. 또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KDU의 건물입주 계획과 관련계약은 확인 불가

- 계획서에는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착공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2004년 말에야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인 전환을 함

- 이후 윤00은 본격적인 사기극을 벌여나감 명동사채 시장에서 100억원을 조달하여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잔금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감.

-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서시엄 및 독일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당초 올 것이라고 하는 독일기업은 오지 않고, 부동산업자만 몰려들었음. 입주하기 전 프리미엄이 1억을 넘어가고 있음

-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

□ 질의

-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일상적인 감사 이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죠?

->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4월 대정부 질문 때 열린우리당의 최재성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대정부질문 이후 최재성의원은 서울시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당했고, 이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직접 조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 9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한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철저하게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어처구니없는 이번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상암동 DMC 개발관련해서 자본금 3억원의 전혀 경험이 없었던 윤모씨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에 5천억원이 넘는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건설관련분야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 둘째, 이 회사는 상암동 DMC 개발 관련해서 고건 전서울시장 시장 외국인학교 용도인 A1필지에 대해 MOU를 체결했으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상암동 DMC의 노른자 땅인 C4와 E1의 주상복합시설부지로 대상지역이 바뀌었습니다. C4지역은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될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 물론 서울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3,3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정식계약기한을 5차례는 연기해 주면서, 윤00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 넷째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소시엄 및 독일기업’ 이 사용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해서 분양의 50%를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90%이상이 내국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 이 밖에도 이번 사건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 이미 이 사건은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입니다.

-> 최근 서울시에서는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과, 특혜의혹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이상한 단체인 독일대학컨서시움의 실체를 설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서울시장 시절 있었던 이런 특혜의혹이 터져 나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의혹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특혜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원 감사!!! 무조건 믿어야만 하나? 외국인력고용정책 감사 허점 많아

- 감사결과 보고서내 통계조차 서로 달라...,

- 이미 국가청렴위의 조사로 관련부처 권고 있었는데도, 같은 내용을 문제제기

- 특정집단 이익위한 감사 의혹, 특정집단 제기한 헌소 내용만 제기, 결과는 다루지 않아

□ 현실태 및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실태(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6년 8월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실태’라고는 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는 몇 가지의문점과 허점이 발견됨

- 우선 노동관련 감사는 항상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했으나, 이번 감사는 행정안보국에서 담당한 것임. 물론 관련부처가 법무부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임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고용정책의 주부서가 노동부라는 것을 참작하고 감사배치를 했어야 했음

- 둘째, 감사배경에서 감사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라고 밝히고 있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반대 여론 때문에 감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고용허가제를 감사하면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 수치조차 정확하지 않게 나타남. 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감사결과보고서」 15쪽에서는 11만3,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69쪽에서는 87,235명으로 나와 있음

<감사원 결과 보고서 중 각각 다른 통계와 노동부의 통계>

	감사원 보고서		노동부 자료	비고
전체	15쪽	69쪽(별표6)	총 67,568명 일반: 34,826명 특례: 32,742명	감사원은 노동부 자료 등을 재구성했다고 하지만,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전혀 다름
	총 11만 3000명 일반: 33,816명 외국인 고용법 제8조 등 고용절차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특례: 19,282명 외국인 고용법 제12조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국적의 동포 합법화 조치: 59,902명	총 87,235명 별표6에는 일반과 특례의 구분이 없음
	15쪽의 합법화조치 인원을 제외해도 53,098명으로 69쪽 결과와 불일치
2004년	없음	총 11,158명	총 7,095명 일반: 3,167명 특례: 3,928명	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음
2005년	없음	총 76,077명	총 60,473명 일반: 31,659명 특례: 28,814명

- 넷째 감사원 감사 직전 있었던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후 권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감사 했다는 점. 국가청렴위원회는 2005년 10월 25일 ‘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제도 개선권고를 했음. 감사원은 2005년 11월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사하고 결과를 2006년 8월에 발표했음

- 감사원은 감사배경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위헌 소송 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청렴위에서는 산업연수제는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0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므로 본 권고안에서는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청렴위의 주 권고내용은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대책 수립요구’, 그리고 송출국가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출비용, 한국어능력시험, 고용허가제 등을 홍보하도록 의무화‘를 권고하는 것임

- 감사원이 감사 이후 노동부에 보낸 조치사항에는 인력송출국가에 고용허가제도, 절차, 공식송출비용 등 정보를 현지 대중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도록 약정하는 송출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음

- 청렴위와 감사원의 권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음

-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부는 국가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년 2월에 이미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개정된 MOU를 마련했음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노동부가 청렴위 권고를 받아들인 이후인 2006년 8월임

- 감사원은 청렴위의 지적을 문제 삼고 나섬. ‘송출비리를 줄이기 위해 송출비리가 발생한 국가에는 도입 쿼터 축소, 송출 중단 및 양해각서 해지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으나, 이를 이행할 경우 상대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감사결과 보고서 34쪽)

- 청렴위의 권고대로 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것임

- 노동부는 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수용한 MOU를 마련했음.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우리나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됨.

- 또 하나 상대국과 함께 체결한 MOU에 대해 상대국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 감사원은 감사배경에서 산업연수생제도의 지속을 원하는 이해집단의 위헌소송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감사배경을 밝혔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는 다루지 않았음.

- 한국중소기업경영총연합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음(05. 8. 17.)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이전에 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음

- 감사원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감사를 한 것이고, 알고서도 이러한 무시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질의

->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낸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절차로 이번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 이번 감사와 관련 여러 가지 허점이라고 할까! 의문점이 발견되는데요. 한 가지씩 짚어 보겠습니다.

-> 우선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나오는 고용허가제에 인원에 대한 통계가 같은 결과 보고서 내에서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노동부의 통계와도 다릅니다. 처분요구서 15쪽에서는 고용허가제 인원을 11만 3000명으로 하고 있고, 69쪽에서는 87,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또한 노동부에 확인해 본 결과 노동부 67,568명으로 되어 있음. 어느 통계가 맞는 건가요?

-> 둘째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전 이미,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권고안을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2005년 11월30일~12월 29일까지 감사하고 2006년 8월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25일 ‘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제도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 원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은 사행성관련해서 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아 오늘도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청렴위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권고까지 마친 내용을 감사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 청렴위의 주 권고내용은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대책 수립요구’, 그리고 송출국가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출비용, 한국어능력시험, 고용허가제 등을 홍보하도록 의무화‘를 권고하는 것이었고,

- 감사원의 처분 요구서의 주 내용은 인력송출국가에 고용허가제도, 절차, 공식송출비용 등 정보를 현지 대중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도록 약정하는 송출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부는 국가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년 2월에 이미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개정된 MOU를 마련했습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오기 이전에 관련부처에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지, 알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는지,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원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감사원은 청렴위가 관련 부처에 권고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송출비리를 줄이기 위해 송출비리가 발생한 국가에는 도입 쿼터 축소, 송출 중단 및 양해각서 해지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으나, 이를 이행할 경우 상대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감사결과 보고서 34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 청렴위의 권고대로 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수용한 MOU를 마련했습니다.

->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우리나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국과 함께 체결한 MOU에 대해 상대국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와 법무부가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합니까? 또한 상대국과 체결한 MOU를 이행한다고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까?

->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집단이 위헌 소송제기 등을 지적하면서, 감사의 명분을 제기했습니다.

-> 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배경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것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좋습니다.

-> 그럼 내용을 알아보죠! 한국중소기업경영총연합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취지의 2005년 8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낸 것은 2006년 8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은 2006년 5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이전에 헌재에서 이들의 헌법소원이 각하 되었다는 것인데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만 언급되고 각하된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되고, 알고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은 감사원의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이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여러 실수가 발견되면, 우리 국민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아울러 철저한 감사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