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 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2000년 이후 선거 투표율 현황 >

구분	제16대국선 (‘00.4.13)	제3회 지선 (‘02.6.13)	제16대 대선 (‘02.12.19)	제17대 국선 (‘04.4.15)	제4회 지선 (‘06.5.31)
전국평균	57.2	48.9	70.8	60.6	51.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2002년에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9%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02년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2000년 이후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

구분	평균투표율 (%)	연령대별 투표율(%)
		19세	20대전반	20대후반	30대전반	30대후반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평균 투표율	57.8	-	43.7	37.9	46.8	55.5	64.1	74.9	73.8
제16대 국선	57.2	-	39.9	34.2	45.1	56.5	66.8	77.6	75.2
제3회 지선	48.9	-	36.3	27.0	34.5	44.8	56.2	70.0	72.5
제16대 대선	70.8	-	57.9	55.2	64.3	70.8	76.3	83.7	78.7
제17대 국선	60.6	-	46.0	43.3	53.2	59.8	66.0	74.8	71.5
제4회 지선	51.6	37.9	38.3	29.6	37.0	45.6	55.4	68.2	70.9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50대가 74.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37.9%로 가장 낮았음.

- 40대 이상 연령층은 평균 투표율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30대 전반 연령층은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대 후반 연령층의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때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제4회 지방선거의 연령대 투표율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70.9%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29.6%로 가장 낮았음.

□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37.9%로 20대 후반의 투표율 29.6%보다 8.3% 높은 투표율을 보임.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형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가 되풀이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이 약화되어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게 됨.

□ 또한, 투표율의 하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이념이 퇴색될 수 있고 권력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약화시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원활하게 반영하여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원활하게 반영하여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8.8%이나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매 선거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0대 전반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30대 유권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