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위원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반도 위기 해소에 바쳐져야 한다!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며 -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FTA 협상, 북한 핵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에서 치러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익외교의 현장들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러나 2006 국정감사가 개시되기 불과 이틀 전에 강행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제2의 북핵위기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반도가 냉전의 회오리에 휘감겼던 1994년 당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공격명령’만을 남겨놓은 상태의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핵실험 단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94년 이후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 민족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미국 태평양 지역 사령관 르메이는 전쟁이 훑고 간 북한에 대해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국의 역사 저술가 존 할리데이는 “한국전쟁은 반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反韓을 위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좁디좁은 한반도에 북측은 110만 명, 남쪽은 65만 명의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한국이 세계 4위의 육군 전력을, 북한이 세계 7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의 승패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쟁 자체가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긴장을 지속시키는 일은 곧 남북이 함께 공멸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긴장의 국면에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006년 국정감사를 핵실험 이전에 준비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국회의장 이하 모든 국회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직접적인 업으로 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만큼은 통상적인 일정을 잊고 현실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오로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음 몇 가지의 제안을 중심으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006년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실 것을 우리당 간사위원과 야당 간사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1) 2006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의 목적을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국면 완화를 위한 외교정책 재정립에 둔다.

2) 미주반, 구주반, 아프리카-중동반, 아주반으로 나눈 해외공관 감사 일정을, UN과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유관국가 및 국가연합(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전면 재조정한다.

3) 유관국가 방문 일정 내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의원, 외교안보 담당자와의 면담 및 토론을 포함시킨다.

4) 북한과의 협의 이후, 유관국가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지구, 개성공단 방문을 성사시킨다.

5) 국정감사 이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한다.

존경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5년 이후 서서히 고조되어온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임계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반도 위기와 관련 없는 국가에 설립된 해외공관의 살림살이나 인원을 살피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먼 후일 2006년도의 한반도 위기에 국회는 무엇을 했었나 하고 후손들이 묻는 가정을 하면 눈앞이 아득해지기만 합니다.

2006년 통일외교통상부 국정감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성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바쳐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06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