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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8. 28.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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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명퇴자 63명중 49명 유관기관 재취업 !

특히, 49명중 34명은 명퇴금 수령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사실상 2중 혜택 받아

명퇴 당일 유관기관 임원으로 취임하기도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인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현 정부 출범이 후 산업자원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동 명퇴금 지급 및 유관기업 취업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명퇴자들이 거액의 명퇴금을 받고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명퇴한 당일 유관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어 명예퇴직인지 유관기관 승진발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산자부 4급 이상 명퇴자 63명중 49명이 산하기관, 단체,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였으며 동 49명중 34명은 명퇴금을 수령한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2중 혜택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세부내용: 별첨)

예를 들어 ▴산자부 1급 출신인 김00는 03.12.16일 명퇴하여 명퇴금 7,536만원을 수령하고 퇴직 다음날인 12월 17일 산자부 산하기관인 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으로 재취업 ▴산자부 1급 출신 박00는 04.8.13일 명퇴, 명퇴금 1억 4,058만원 수령, 퇴직 후 불과 열흘 후인 8.24일 산업 기술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취업 ▴산자부 2급 출신 한00는 06.5.30일 퇴직, 명퇴금 1억 2,359만원을 수령, 퇴직 두 달 만인 06.7.1일 한국조선공업협회 부회장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산자부가 유관기관을 낙하산 인사의 안식처로 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의원은 “단순히 공무원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명퇴금을 받은 직후 유관기관의 고위임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명퇴제도가 명퇴금 수령 및 유관기관 취업이라는 2중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