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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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13(금)

■ 피감기관 :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지명제’ 선진국엔 대부분 없어

-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과 의회만 재판관 임명권 가져

- 임종인 의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제한 주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선진국 중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지명제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을)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 자료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13개국 중 독일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7개국은 헌법재판소제도가 없다.

임종인의원은 “헌재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보수적이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규칙 위헌결정,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종인의원은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111조에 규정된 재판관의 변호사자격 보유문제(헌재법 5조)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지명제(헌재법 6조)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과도하다”며 “헌법 개정 때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지명제는 선진국에는 대부분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변화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성향의 5~60대의 엘리트 남성 판사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되다보니 헌재 결정도 보수일색이라는 것이 임종인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임명직이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압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제왕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했다. 임종인의원은 ‘87년 “개헌논의 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준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 OECD 가입 30개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 현황

구 분	국 가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국가(13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헌법위원회),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미설치국가(17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기타 국가 중 헌법재판소 설치 국가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칠레, 콜롬비아 등

* 자료 : 헌법재판소 국감자료(2006.9)

※ 주요 선진국 중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존재여부

국 가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제도 존재여부
독 일	◦ 재판관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교대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선출	없음
오스트리아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연방내각이 제청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나머지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하원과 상원이 추천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별도의 임기는 없음	없음
프랑스	◦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 불가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3인씩 교체 ◦ 위원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없음
러시아	◦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 상원에서 선출(재적의원 과반수)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임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각각 3년의 임기로 호선하며, 재선 가능	없음

스페인	◦ 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인을, 정부(내각)와 사법부(사법부총평의회)에서 각각 2인을 제청하여 모두 국왕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중에서 호선하되, 국왕에게 제청하여 국왕이 임명	없음
이탈리아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양원 합동회의), 사법부(대법원 3인, 국가자문위원회 1인, 회계감사원 1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각각 5인씩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