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3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국민연금, 행정편의적 수급권변동 확인절차 개선 절실!

- 06년 9월말 현재 자료미제출로 인한 수급권제한자 1,448명 -

■ 일시중지 660명! 수급권 정지자는 788명!

■ 일시정지자는 연금액 소급 안돼!

■ 국민의 수급권 제한은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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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급여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되어 수급권이 제한받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미제출로 인한 수급권제한자 1,448명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수급권 정지 및 일시중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일시 중지자와 정지자를 포함 총 44,636명에 이르고 있음. 이중 공단의 수급권 변동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급권이 중지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9월 현재 1,448명에 달하고 있음〔표-1〕.

〔표-1〕 수급권 정지 및 일시중지 현황         (단위: 명)

정 지									일시중지
소계	소득 종사	구직급여수령	손해 배상수령	자료제출 불응	소재 불명	재가입	급여 선택	소계	수급자	가급자
44,636	4,330	10,759	3,146	687	101	43	25,570	660	436	224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굵은 글씨체가 자료미제출 대상자.

○ 현행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의 1에 의해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수급권의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내릴 수 있음.

제73조(지급의 정지 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의 수급권 변동 확인업무 절차를 보면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최초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자료제출의무이행촉구를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등기로 발송토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2006년 10월 28일 현재 일시중지자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총 605명 중 36%인 216명은 주민등록말소로 원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표-2-1〕.

〔표-2〕일시중지자 사례별 현황 - 수급자 사례      (단위: 명)

계	사망	국외 이주	처의 재혼	재혼 가능	자녀 입양	주민 등록 말소	소득 확인	장애 재심 대상	기타
391	5	128	19	13	4	193	7	18	4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06년 10월 28일 현재 / 굵은 글씨체가 자료미제출 대상자.

〔표-2-2〕일시중지자 사례별 현황 - 가급자 사례      (단위: 명)

계	경제적 지원	세대주 상이	주민등록 말소
214	27	164	23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년 10월 28일 현재 / 굵은 글씨체가 자료미제출 대상자.

○ 따라서 공단의 수급권변동 확인업무 절차에서, 주민등록말소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64%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에 의거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보다 최소한 분기별 안내를 통해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3 ①공단은 법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 또한 지급중지자가 일시중지 상태에 있다가 1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설사 수급자가 수급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그 이후에 소명하더라도 그동안 지급정지 되었던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

○ 즉,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일시중지 후에 계속하여 지급정지되고 있는 자들이 현재 78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그동안 지급정지 되었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③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중에는 의도적인 회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외이주․재혼․ 입양 등 장기출타 또는 거주 환경의 변화로 공단의 자료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였지만, 공단은 확인요구서만 보내고 기한 내에 수급자가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지하거나 정지해버리는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입양, 해외여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급권 변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급 제한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기보다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적극적인 이행촉구 등으로 국민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단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