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ꋫ 토익 등 영어능력 평가시장 문제점 관련

1. 국가고시 등에 토익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은 정책 실패

실장님께도 자제분들이 있으실테니, 요즘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토익 점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토익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초중고교 학생들도 너도나도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토익 시험 응시 인원은 약 2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능시험 응시인원이 약 60만명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출되는 국가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토익 시험 1회당 응시료는 3만4천원이므로, 응시료만 매년 약 680억원입니다. 토익 학원의 초급반 1개월분 수강료가 평균 약 20만원임을 감안하고, 한권에 몇만원인 문제집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국 수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토익 시험 때문에 발생하는 셈입니다.

현재 국내 영어능력 평가시장의 약 90%를 토익이 장악하고 있으며,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상당합니다. 토익 시험 응시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나 해결은 요원합니다.

본 위원은 토익 시험 열풍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토익이 미국 ETS라는 일개 사설 단체의 소유에 불과한데다,

실제 영어구사능력과는 별 상관없는 시험인데도, 현 정부가 토익 시험을 조직적으로 후원해준 징후가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한 국부 유출과 사회적 비용 손실은 막대합니다.

첫째, 토익 시험 응시인원 폭증에는 정부의 국가고시 영어시험 대체제도 도입이 한 몫을 했습니다.

2001년 약 98만명이던 응시인원이, 정부가 사시, 행시, 외시 등 국가고시에 외국어시험 대신 토익 점수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뒤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났고, 약 4년만에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법률저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만명의 고시생들이 영어대체제도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토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험 사업의 성질상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은 줄어들게 마련인데도, 응시료는 계속 상승하여 약 20%나 비싸졌고, 토익 관계자들의 수입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독점의 폐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명	내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TOEIC	응시인원	985,118	1,131,696	1,687,512	1,684,485	1,717,046
	응시료	28,000	30,000	32,000	32,000	34,000
	수입	358억원	441억원	702억원	700억원	759억원

국가고시에서 토익 시험을 도입한 이래, 자연스레 각종 공공기관 시험에서도 토익 점수 대체제도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7급, 9급 공무원시험에도 토익 점수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응시 인원은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이 한국 교육 평가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미 영어능력평가 시장은 이미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갖다 바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법무부와 중앙인사위, 각종 공공기관에 토익 시험을 도입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질의했습니다만, 어느 부서도 토익 시험 등으로 대체해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예상 결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둘째, 지금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토익 시험을 권장하며, 특히 국내 토익 시험 대행사인 YBM 시사영어사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찰청 인사 승진 지침 개정안에도 토익 점수로 승진 대상자에 가점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물의를 빚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국방부가 YBM시사영어사의 홍보창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방취업지원센터는 최근 YBM시사영어사와 손잡고 전역장병에게 YBM어학원 학원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전역 대상 간부에게도 YBM 시사영어사 종로 지점에서 수강하면 주한미군 경비직 취업을 100% 보장해준다면서 수강생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도 금년 4월 YBM어학원과 협정을 맺고 국군방송을 통해 영어강의를 하게 하면서, 전역장병 취업박람회에 특강 부스를 마련해주는 등 60만 장병들을 YBM시사영어사의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 토익 점수가 영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채용시 큰 고려를 하지 않는데, 정부가 토익 보급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독 YBM 시사영어사와만 제휴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분명히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토익 규제 및 국가차원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필요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플과 달리, 토익 시험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만 유행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영어 잘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어느 나라도 토익 시험을 알지 못합니다.

토익 시험 없이도 영어 교육 및 영어능력 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토익 시험은 사설 학원 기업인 YBM시사영어사에서 세운 국제교류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진흥회는 종래 재단법인이었다가 금년 7월 재단법인 등록 철회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돈벌이에 전념할 뜻을 밝힌 셈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토익 시험은 YBM계열사들의 교육사업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 공개도 않고, 문제 유출, 성적위변조, 심한 성적편차 등 공신력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2003년 ‘토익대란’ 이후 이전까지 발표하던 평균 성적 공개도 거부하는데, 이는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도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외국 민간 기업의 수익사업에 맡기면서 관리 감독도 안하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소한 국가고시와 공공단체 채용에 한해, 출제 및 보안, 채점, 응시료 책정의 공정성 등이 국가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시험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는 시장 원리에 맡기더라도,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한해서는 영어능력 평가 역시 정부가 관리감독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영검’이라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토익의 독점을 막고 있으며, 각종 국가 주관 시험이나 대학입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그 동안 생각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국가적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싶었다면, 국가고시 등에 영어 대체시험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미리 국가 차원의 영어평가시험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토익의 독점 문제도 해소되었을 테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어교육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조속히 만들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서울대와 일본 조치대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고교생 영어능력 분석 결과, 한국은 듣기와 읽기 능력이 양호한 편이나 쓰기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종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존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영어구사능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어교육방식 대신 실제 영어구사능력 배양 위주의 새로운 영어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원어민 영어강사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방 학교에는 원어민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농후합니다. 또 무자격 영어강사의 폐해도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기관도, 법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차제에 초중고 영어교육 혁신 및 원어민 영어강사 확충과 관리 감독 일원화, 나아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및 운용까지 포괄하는 가칭 ‘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과 관련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보내드린 법안의 주요골자를 참조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ꋫ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및 취업제한 규정의 문제점

1.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의 문제점

정부가 공직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직위를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하고자 개방형직위 임용제를 도입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제도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6년 7월 말 기준으로 207개 개방형 직위 중 151개 직위가 충원되어 있고 56개 직위가 미충원 상태입니다.

그 성과라고 하자면 우선 개방형 직위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내부임용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개방형 직위 임용의 경우 신분 보장도 되지 않고,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응모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해당 부처가 직위 선정을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해당부처가 이른바 기피 직위를 개방하고 핵심 요직은 개방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평균근속년수가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근속년수가 2.03년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임기만 겨우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개방형직위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결국 구조적 문제에 의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동 제도가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일반공무원에게만 유리한 평가기준(조직관리능력, 조직문화적응도 등) 체계는 외부 전문가 영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부 각 부처에서 활동하는 개방형 임용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 체제가 자신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64.2%가 기존 공무원이고, 그 중 86%가 내부 임용자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정부차원의 민간전문가 영입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퇴직자 재취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과의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중 영리사기업체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각종 기업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허점이 많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이 부당하게 유착하게 될 위험이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현 제도를 보완할 점으로 다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라는 규정은 너무 모호합니다. 즉 밀접한 관련성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 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퇴직 후 관련 대기업이나 대형 법무법인으로 고액 연봉 제의를 받고 스카웃되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취업제한의 예외조항, 즉 ‘취업제한이 제외되는 협회’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고위 퇴직자가 관련 협회 회장이나 이사로 가는데,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취업제한 위반자의 해임요구,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나 실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ꋫ 국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D 투자 활성화 - 보사연 등

본 위원이 R&D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는 전체 연구개발투자 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인문학은 당장 돈이 되지는 않는 학문일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학문인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문학이 고사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만연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문학 R&D 투자 촉진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로 퇴직금충당금적립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구회 소관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금으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족한 일부만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유일하게 정부출연금을 통한 적립 없이 전액 자체수입(수탁용역수입)으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바, 과도한 연구용역 부담으로 인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 약화 및 우수연구인력 유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법정 퇴직적립금에 관한 한 연구기관 간 균형있는 예산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만성적인 퇴직금 충당금 적립률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퇴직적립금 현황은 약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퇴직적립금 보유현황(2005.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소요액	적 립 액	적 립 률	부 족 액
구조조정 이전	5,835	3,017	51.7%	2,818
구조조정 이후	5,354	2,651	49.5%	2,703

정부 예산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고도 퇴직충당금적립률은 아직 기준치의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부족액도 27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체 노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사회 연구원의 주요 용역 발주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오버헤드, 즉 간접비 책정시 연구원에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구조적인 재정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구회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조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 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2곳의 만성 퇴직금적립률 부족 기관은 차제에 연구회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수월성을 기초로 한 R&D 예산 배분 필요

본 위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R&D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론에 치우친 재원 배분입니다.

지자체의 행정력, 기획력 부족 및 해당 지역의 연구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역 균형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비 배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이 되고 있습니다.

R&D 투자의 기본 목적은 첨단 기술 확보이지, 지방에 자금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R&D 투자에 있어서 중점은 ‘수월성 추구’에 맞춰야 하며, 지역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자원 배분보다는, 각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만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R&D투자 금액 총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GDP,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국제 경쟁에서는 GDP 등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총액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관련 투자금액은 미국의 1/10, 일본의 1/4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국제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이 기초기술 개발보다는 응용기술 개발에 치우쳐, 원천 기술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근 산자부 지식재산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원천 특허 부족을 취약점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미국, 일본 등의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