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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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1-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과정의 문제]

○ 2단계 BK21 사업은 올해 2,900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2조3백원을 투입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BK21 사업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단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여 2조가 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BK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도임을 질의에 앞서 밝혀둡니다.

선정심사 위원의 구성, 선정평가 일정, 정량평가 항목, 사업단 신청서, 교수 연구 실적 부풀리기, 평점결과 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심사 위원 구성의 편중 - 특정학교 편중!

● 교육부는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을 위해 83개 패널, 총 59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위촉했죠? 맞습니까?

(PT1) 출신학교별 심사위원 현황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교수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출신자 중 585명 중 39.1% 229명, 연세대 55명(9.4%), 고려대 41명(7%)입니다. 서울, 연고대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55.5%)

● 심사위원이 특정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한대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편중현상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교육부가 그동안 심사위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만을 공개했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2. 심사시간 -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면접까지 2박3일!

○ (83개 패널) 591명의 심사위원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969개 사업단을 평가했습니다.

● 각 패널(심사위원단)은 며칠간 몇 개의 사업단을 심사했죠? 각 패널은 3박4일 합숙하며 평균 8.4개 사업단의 신청서류를 심사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첫째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격요건 심사,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이튿날 정량평가를 마무리하고 정성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셋째날 각 사업단장을 면접하여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사업단의 사업신청서가 증빙서류까지 몇페이지나 됩니까?  - 증빙서류까지 500페이지에서 1천페이지

교육부는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는데 평균 20분 정도 소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날 면접심사 시간은 각 사업단 당 몇분 정도입니까? - 40분 내외

●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부 :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고 NURI 등 다른 사업 유사

3. 선정평가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 뭘로 확인했나!

● 교육부가 2박3일 평가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제공된 심사서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PT2) 선정평가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 ① 평가편람 (평가 기준 및 척도)

② 평가관련 서류 : 적격심사서, 정량문항심사서, 평가심사표

③ 참고 자료 1 : 기본계획, 사업공고문, 신청서 작성요령 등

④ 참고 자료 2 : 학진 등재(후보)지 목록, SSCI 및 A&HCI 학술지 목록

⑤ 심사 대상 사업단의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⑥ 기타 평가 관련 자료 : 교원확보율 현황, 정량지표 현황 등

● 각 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대학 자료 이외에 이것을 확인할 자료는 고작 교원확보율, 학술지 목록뿐입니다. 뭘로 사업단(대학) 신청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4. 정량평가 항목 - 21개 평가 항목

(PT3) 정량평가 항목

○ 2단계 BK21 사업의 정량평가 항목은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단의 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했지만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뿐 이었습니다. (최소한 2박3일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 취업률 : 출신 대학원생의 취업리스트는 있으나,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등) 미첨부

- 예) 소속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교수 논문실적

: 사업단의 작성한 리스트만으로 확인

- 예) 국고 및 민간 연구비 수주현황 : 사업단이 작성한 리스트 확인

- 리스트만 존재하고 증빙서류 없는 항목 다수

5. 사업단 신청서 - 오개재하거나 부풀리거나!

○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정량평가 실적을 행정실수로 오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량평가 항목에서 나타났습니다.

● 패널(심사위원단)과 교육부가 정량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죠? 취업률, 논문실적, 심지어 외국인 학생수까지 수없이 많은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발견되었던 것 인정하시죠?

○ 한가지 예로,  정량평가 중 각 사업단의 연구비 국고 수주실적은 사업단의 신청서로 평가를 진행하다 도저히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추가심사 과정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국고 입금액을 산출해 정정함(그나마 연구비 항목은 이렇게라도 수정)

● 교육부는 각 사업단의 신청서를 계속 수정시켰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3월 15일 평가 이전까지/ 2박3일 평가기간/ 평가기간 이후 최종 결과발표일 4월 26일까지/ 맞습니까?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각 사업단이 상호체크하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최종 보고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기재, 부풀리기! 대학의 윤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업단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고 선정평가 계획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했나요?

- 2개 사업단만 일부 감액 지원

6. 교수 논문실적 부풀리기 - BK21 신청에서도 여전했다

○ 2단계 BK21 인문분야 사업단의 연구실적을 국회 도서관 등에서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연구실적 부풀리기도 여전했습니다.

(PT4) 교수 연구실적 부풀리기 사례

○ 첫 번째 사례는 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논문을 다른 저서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1건을 2건을 만든 사례입니다.

K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이○○

한국시가연구(2001), 근대계몽기 시기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4인 공저, 2003),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서○○

한림일본학연구 7, 일본 삿포로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연구

일본지역연구(7인공저, 2004), 삿포로시의 문화프로그램

○ 두 번째 사례는 몇문장만 바꾼 경우입니다.

S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조○○

동아시아고대학 (2003),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2005),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

H대 신한중문화 전략사업단 김○○

외국문화연구 (2003), 당대 민간 곡가사에 나타난 여성관

동아시아 근대 여성의 발견(2004), 당대 민간가요에 나타난 여성관, 근대성을 찾아서

●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걸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단별로 소속 교수의 평균 논문 편수를 매겼는데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개별 교수의 어떤 논문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여기 예를 든 K대 사업단은 연구실적을 평균 3.4편으로 제출했는데 최종 3.2편으로 S대 사업단은 2.3편으로 제출했는데 2.1편으로, H대 사업단은 3.2편으로 제출했는데 3.1편으로 평점결과가 나왔습니다.

● 연구실적 부분은 교육부도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문분야의 경우 교수 연구실적이 정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초 110점 중에 45점 40%D나 됩니다.

7. BK21 정량평가 평정표 - 계속 수정, 누더기가 되다!

● 각 사업별 정량심사 결과표(평점표)는 몇장입니까? 달랑 사업단별로 2페이지 평점표만 있고 항목별 평가 세부근거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그런데 더 문제는, 각 사업단별 정량평가 결과가 2박3일의 선정평가 실시 후에도 계속 수정된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기되고 수정되었습니다.

(PT5) 평점결과표 수정사항(계속)

○ 제가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메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취업률 62.5%였는데 싸인하고 줄긋고 37.5%로 수정

→ 대학원생 1인당 3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수 0.28편 싸인하고      줄그어 0.26편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지웠는데 최종 0.26편

→ 외국인 교수 비중 처음 기록 확인불가 36.36%에서 18.75%

→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 처음 기록 확인 불가 78%에서 14.58%

→ 교수 1인당 5년 정부연구비 수주액 5.8에서 6.08

→ 교수 1인당 5년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1.81에서 1.5에서 1.6편

● 이것은 제가 기억하는 일부입니다. 정량항목 평점표가 수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정되었고 어떤 것은 평점표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연필로 가 기재, 최초 평점, 싸인 후 수정 기재(붉은 펜), 또다시 수정... 수정 사유 어지럽게 기재 등

○ 이것을 시각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심사위원들이 오기재와 부풀리를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 평점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BK21 사업 선정평가의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촉박한 시간, 증빙자료 부재, 정량평가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부재 등등 설계한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8. 교육부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 정량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정성평가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받혀주지 않는데 정성평가가 좋을리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 신청서의 구성도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식입니다. 사업단 선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부가 스스로 세운 BK21 사업단 선정평가 원칙과 계획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교육부의 선정평가 세부운영계획에 따르면

1. 2단계 BK21 사업의 심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이며

VS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가 실현될 수 없는 평가 설계

2.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단이 확인 제출한 정량값을 전산으로 일괄 집계해 점수를 산출하되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VS 일괄집계 산출 안했고, 평가위원 공동심사 후 1인이 최종평가

3.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

고 밝히고 있음.

VS 2개 사업단만 감액 지원

● 부총리께서는 BK21 2단계사업 선정평가의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해주십시오. 그래야 개선됩니다. 저는 심사위원을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최소한 시간에 밀리지 않아야) 사업단 신청서류 작성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허위 자료제출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철저히 비공개하되 평점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단계 BK21 사업선정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부 책임자나 대학이 책임지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