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0(월)

감사기관 : 대한체육회

체육회, 단란주점서 웬 남북단일팀 관련 설명회?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유흥․퇴폐업소에서 사용한 액수가 무려 2,300여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밝힌 대한체육회의 유흥비 지출 유형은 아래와 같다.

첫째, 1회 접대성경비 한도 50만원 넘지 않게 나눠 결재하기

지난해 3월 28일, 某 단란주점에서 1회 술값으로 총 117만 5천원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은 44만원․47만 5천원․30만원 등 3회에 걸쳐 결재함.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단란주점을 이용한 횟수는 무려 19회, 술값으로 총 8백만원을 지출함.

둘째, 술값의 반을 소위 여성 접대부들의 “봉사료”로 지불하기

지난해 1월 19일, 某 나이트클럽에서 유흥비로 53만 9천원을 사용하고 그 중 20만원을 ‘봉사료’로 지불함.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 21일부터 나흘을 집중하여 출입한 某 단란주점에서는 총 157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면서 1회 10만원에서 23만원까지 총 73만원을 “봉사료”로 지출함.

셋째, 술 마시는 핑계는 그럴 듯 하게

예산집행품의서를 살펴보면 ‘올림픽대비 경기력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관련, 남북단일팀 관련 체육회담 설명, 2005 한일 미래프로젝트 실무협의 관련,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선수단 파견관련’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박찬숙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발표한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문화국민생활 유형 14개 기관 中 13위(2004년도 평가에서는 14개 기관 中 11위)를 차지하는 등 경영성과, 인력운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고 지적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퇴폐업소에서 사용한 예산전액을 조사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전액 환수조치와 더불어 관련자는 중징계 하라”고 주장했다.

감사대상 : 대한체육회      2006. 10. 30(월)

금지약물 문제,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 도핑은 범죄, 프로리그 선수까지 확대시행 적실

■ 해마다 늘어나는 약물검사 양성반응자

- 대한체육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약물복용 양성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 4명에 불과하던 약물복용 관련 징계자가 2004년 5명, 2005년 2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남.

- 한편 대한제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단 1명(빙상)만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체육회가 국비로 실시한 도핑테스트만을 의미할 뿐, 산하 체육단체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도핑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 지난해 전국체전과 미스터코리아선발대회 등에서 16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서 파문이 일었던 <대한보디빌딩협회>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까지, 무려 15명이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2년간 선수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체육회는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2005년 7월, 보디빌딩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가 주최국인 독일에서의 도핑검사결과 양성반응을 일으켜, 대회출전은 물론, 선수자격마저 2년간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대단히 충격적임.

■ 양성반응자 통계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대한체육회의 업무해태

-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2006년 약물양성반응자는 단 1명임을 강변하고 있으며, 2005년 통계 역시 보디빌딩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가 독일에서의 도핑검사결과 양성반응을 일으켜, 대회출전은 물론 선수자격마저 2년간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명백한 업무해태를 보여줌.

⇒ 게다가 국내 프로리그 선수들에 대한 도핑테스트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단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짧게 보내옴. / 현재 대한체육회 의․과학부에서 프로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문화관광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가?

■ 프로리그 선수에 대한 도핑테스트 본격 시행 필요

⇒ 현재 프로 야구와 축구 등 각종 국내프로리그에서 적지 않은 선수들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물을 입에 달고 살고, 몇몇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 /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개막을 앞두고 한국 대표선수단 가운데 무작위로 2명을 뽑아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한 명(박명환 - 두산)이 양성반응을 보여 결국 대회 참가는 물론 2년간 국제대회출전이 금지되었음은 프로선수들에 대한 도핑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것 아닌가?

WBC 조직위원회는 2006년 3월18일, 한국 선수단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투수 박명환(29·두산)이 금지약물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박명환은 국제야구연맹(IBAF) 규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됐음.

⇒ 지난해 프로야구리그는 2006년부터는 자체 도핑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문광부에서 추진중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출범하면 프로리그 선수에 대한 도핑도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인가?

⇒ ‘금지약물 사용’은 스포츠정신의 위배를 넘어 범죄라는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본격 시행을 관련 부처 및 기관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분명한 답변 바람.

<2003～2006. 9월, 약물복용 양성반응자 현황 및 조치내역>

연도	종목	대회명	인원	자체결과조치
2003년 (4명)	레슬링	전국체육대회	2명	선수 6개월 자격정지 지도자 1년 6개월 자격정지
	보디빌딩	전국체육대회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보디빌딩	경기 외 검사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2004년 (5명)	보디빌딩	2004 Mr.YMCA선발	3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복싱	회장배 중고복싱	2명	선수 1차 경고조치 추후 재 적발시 중징계
2005년 (22명)	펜싱	그랑프리 선수권	1명	선수 1년 자격정지
	보디빌딩	7회 월드게임 (세계선수권대회)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 (국가대표)
		춘계대회	2명	선수 2년 자격정지
		2005 미스터코리아	3명	선수 2년 자격정지
		경기 외 검사	2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동아시아 파견선발 검사)
		전국체전	8명	선수 2년 자격정지
	태권도	경기 외 검사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역도	전국체전	2명	선수 2년 자격정지
	사이클	전국체전	1명	경 고
	근대5종	전국체전	1명	주 의
2006년 9월 (16명)	빙상	전국체전	1명	경 고
	보디빌딩	춘계대회 등	15명	1회 적발시 자격정지 2년 2회 적발시 영구자격박탈

한국 스포츠 외교의 실종 ... 추락

- 망가진 스포츠외교 시스템 신속한 복원 필요

■ 2009년 <IOC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 실패 - 스포츠외교 실종의 당연한 결과

-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 6, 은 3, 동 2을 따 내 종합 7위에 오르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지만, 반면에 스포츠 외교는 실종을 넘어 추락했다는 평가. /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의 실패는 단순히 국제대회의 유치실패를 넘어, 추락한 한국 스포츠외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토리노올림픽 개막 직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는 ▲2009년 IOC총회 및 올림픽 총회 개최지 투표 ▲IOC 신규위원․집행위원․부위원장 투표 등 굵직한 사안들이 걸려 있다보니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고 투표 과정도 치열했음  / 이 두 행사에는 IOC 위원, 각국 올림픽 위원, 선수, 스폰서, 미디어,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데 한마디로 국제 스포츠의 외교와 행정을 총괄하는 장외 올림픽이라고 부를 만 했음.

■ 마감시한도 제대로 못지키는 스포츠외교 행정의 공백

- 지난해 출범한 김정길체육회장 체제를 향한 안팎의 우려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외교력의 부재, 공백이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됨. / 지난해 6월 대한체육회의 국제부는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총회> 관련, 명백한 업무해태와 과실로 인해, 당초 신청마감시한일인 7월 31일을 넘겨, 유치신청서를 제때 발송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함.

⇒ 김정길 회장이 이를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10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IOC위원장에게 애걸을 해 신청기한을 연기하는 창피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도 유치에 실패했으니, 과연 스포츠외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 당시 업무를 해태한 김상우 KOC총무 등 임직원 3인에게 최종 처해진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에 불과했음. / 신상필벌은 고사하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변명 외에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 IOC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한 풋내기 스포츠외교

-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200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및 올림픽콩그레스 유치전에서 국가적 망신만 산채 유치에 실패했음의 결정적 이유중 하나로, 우리 유치단이 IOC 윤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음. / 부산시의회 의장 일행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특보(김호)가 개최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유럽 각국을 방문해 IOC 위원들과 직접접촉, IOC가 정한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 바로 그것.

⇒ 무엇보다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KOC위원장 특보가 IOC의 의 지침을 정면으로 어겨 IOC에 해명서를 제출하는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한국 스포츠외교의 허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 검증되지 않은 특보외교가 아닌 공식라인을 통한 스포츠외교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스포츠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원론에 충실해주기 바람.

■ IOC 위원이 움직이지 못하는 스포츠외교의 현실적 공허함

- 박용성 IOC위원 사면 신중히 검토할 때

-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총회를 유치 신청했던 부산은 당초 예상과 달리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토리노에 도착한 강원도 평창은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을 통해 IOC 내부 사정을 귀동냥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연출됨 / 바로 당시 행사장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IOC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임.

⇒ 부산시의 2009년 올림픽 콩그레스 및 제121차 IOC총회 유치 신청과정에서 보여준 KOC의 행보도 석연치 않았는데, 당시 토리노동계올림픽 기간중 열린 IOC총회 프레젠테이션에서 김정길 KOC위원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유치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정작 결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음. / 바로  IOC 위원이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외교의 한계인 것임.

- 지난 10월24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 의회, 평창군 의회 등이 박용성 IOC위원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노무현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함.

박용성 IOC위원은 현재 비자금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임. / 그러나 박위원은 박용성 IOC위원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 경우 IOC위원 자격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임 / 프랑스 드뤼 IOC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IOC위원 자격이 정지됐으나 프랑스 시라크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특별사면함에 따라 IOC위원 자격이 복권된 전례가 있음.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내년 2월 14～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고, 7월4일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시간이 결코 많지않음. / 대한체육회와 KOC 입장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께 박용성 IOC회장의 연말사면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감사대상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6. 10. 30(월)

‘정치적 중립’- 해코지 인사의 신종수법

문화관광부가 먼저 위반한 ‘정치적 중립’

■ 내 편 아닌 남에 대한 해코지․보복인사 :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

- 현 정부는 정실․엽관인사를 통해 산하기관장을 ‘내 편’으로 채우려는 시도 속에 ‘내 편’이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코지하고 몰아내려하는 보복인사 행태를 보여줌. / 지난 6월 26일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두 의원에 대한 문화부의 승인거부와 예산배정 보류조치, 체육단체 통합논의에서의 국체협 배제 등은 바로 이런 해코지․보복인사의 결과일 것임.

※ 쟁점 1 :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문구를 누가, 어떻게 넣게 되었나?

⇒ 지난 7월 10일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국체협회장 재선출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체협측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했다고 했음 / 당시 조현재 체육국장은 모언론사 기자의 ‘문광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국체협 스스로 제정했고, 문화부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그 후 나흘뒤인 7월 14일, 국체협 시도협의회 회장단 6인이 조현재 국장을 방문, “승인거부의 쟁점이 된 <정치적 중립> 문구가 문화부에서 먼저 나온 말인가 아니면 국체협에서 먼저 나온말인가?”라는 질문에, 조현재 국장은 “문화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다”라며 입장을 번복함. / 비록 ‘협의’라고 하지만, 주무기관과 산하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를 고려해볼 때, 결국 이런 문구를 운영규정에 삽입시키는데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는, 기실 실무를 담당했던 문화부 생활체육과 이호 사무관이 5월 9일, 당초 ‘정치적 중립’ 문구가 없는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체협으로부터 제출받고, 동 내용의 삽입을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독촉한 끝에 5월16일, 동 규정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남. /  결국 정황상 국체협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문화부의 발표는 허위였음이 분명한가?

※ 쟁점 2 : 국체협만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과연 국체협만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가? 지난 17대 총선에 여당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재호씨나 김정길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는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아 지금도 여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가? / 나아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은 단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요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현재 각종 체육단체에는 통 1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며, 김정길, 박재호, 신상우 등 낙선한 당적보유 정치인을 포함하면 총 16명에 이른다.

- 왜 이런 여타 단체의 운영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이하는 문구의 삽입을 그동안 강요하지 않다가 이번에 국체협만 이런다고 보는가? / 결국 내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치려는 해코지 인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쟁점 3 : 특정 당적을 보유한 현역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장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 문화부는 특정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므로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음. / 그런데 공사석에서 조현재 체육국장을 포함한 문화부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국체협 임직원(김부열 실장 등)에게 이강두 회장이 당적을 포기하면 회장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수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실인가? / 사실이라면 과연 이게 正道를 걷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 이번 국체협회장 인선과 문화부의 승인 등 일련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치와 체육의 결합, 상호관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판단, 역사적으로 정치와 스포츠가 결합했던 다양한 모습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음... .<정치와 체육의 동거, 과연 필연인가? - 국체협회장 인선사태와 스포츠의 정치성>을 참고바람.

<국기원>의 태권도 사유화 문제에 대한 증인 신문

2006. 10. 30(월)

증인 : 엄운규 국기원장 /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

그들만 위한, 그들만의 천국 - 국기원

- 사유화된 국기 태권도, 이제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때가 되었다.

■ 한국 태권도의 역사와 그림자

- 현재 세계 태권도 인구는 181개국 6,000만명. / 한국 태권도계는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세 단체가 사실상 이끌고 있음. / 지난 30여년간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데는 김운용씨의 공이 컸음.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김씨는 국기원장과 세계연맹총재, 대태협 회장을 겸직하거나 번갈아 맡으면서 한국 태권도계는 물론 국제 태권도계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해왔으나 2004년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수감.

국기원은 단증 발급과 태권도 기술 연구, 지도자 연수 / 세계태권도연맹은 5개 대륙연맹과 연맹 소속 각국 태권도협회의 상위 단체로서 올림픽을 비롯한 태권도 국제경기 주관 /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경기를 총괄하며 국기원으로부터 5단이하  승단심사 위임 받아 관장.

2004년 1월 김운용씨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됐음.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공금 38억원을 횡령했고 8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김운용 체제가 몰락한 뒤 3대 태권도 단체의 수장은 모두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한국태권도의 역사는 김운용 회장과 따로 떼놓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도 적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비위와 구습의 잔재 역시 청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어져옴. /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권도 그리고 국기원의 사유화’임.

국기원장에는 오랫동안 부원장을 지낸 엄운규씨가 취임 / 세계연맹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조정원 전 경희대 총장이 총재로 선출 / 대한태권도협회는 2001년 11월 김운용씨가 이른바 개혁세력의 압박으로 물러난 후 우여곡절을 겪은 후 현재 김정길씨가 회장을 맡으며 대한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음.

■ 위기의 태권도

- 지난해 IOC 총회에서 가까스로 정식 종목으로 잔류 /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우슈’가 채택되면서 무술 종목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불가피

-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37명)중 한국계 태권도인 감소 : 17명 → 9명 (2005. 5)

- 태권도 승단심사도 국기원이 아닌 자국 주도로 추진 : 유럽, 팬암 등

→ 국기원 위상약화 초래

- 국내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부족 및 태권도 수련생 감소로 태권도장의 경영난 심화 / 생활체육으로서의 위상 약화 / 경기 종목으로서의 흥미 저하 등

- 유사 태권도단체의 증가 및 자체단증 발급에 따른 정통성 위기

■ 私조직이 되어버린 국기원 - 철옹성같은 기득권의 벽

-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김운용씨는 지난 30여년간 국기원장과 세계연맹총재, 대태협 회장을 겸직하거나 번갈아 맡으면서 국내외 태권도계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해왔음

- 이처럼 김운용 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니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들이 마치 사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승부조작, 단증부정발급, 공급횡령 등 각종 비리가 난마처럼 얽히게 되어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짐

- 그 와중에 2001년 1월 태권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의 승부조작이 발단이 되어 개혁세력의 자정요구가 거세지자 2001년 11월 김운용 국기원장과 그의 최측근인 엄운규 부원장(現 국기원장)이 사임하게 됨. / 이후 김운용은 공금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2004년 구속 되지만, 그의 최측근 엄운규는 2004년 3월 국기원장으로 취임하였고, 다시 그의 측근들은 국기원 임직원으로 임명됨. / 결국 김운용만 떠났을 뿐 국기원은 김운용 체제의 어두운 잔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전체 태권도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

대표적으로 송 모 국기원 부원장의 경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재직당시 횡령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05년 임명된 오 모 국기원 연수원부장은 국기원 총무부장 재직 당시인 2003년 비위로 면직 처분된 적이 있음.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그들만의 심사수수료 구조

- 국기원의 2005년 결산서를 보면, 수입총액 78억7,778만원 中 ‘품증과 단증 교부’ 관련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62억 3,696만원임. / 즉 국기원 전체수입의 80%를 단증 교부수수료로 충당할 만큼 단증교부 수수료는 포기할 수 없는 주된 소득원인 셈.

- 한편, 국기원 심사규정 제7조에 의거, 태권도 5단 이하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승품․단 심사추천권이 위임되어, 대태협소속 1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음 /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의 경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추천비로 2003년 11억4,500만원, 2004년 11억6,200만원, 2005년 11억3,1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음.

- 실제 5단이 승품․단 심사를 주관하는 일선 16개 시도협회 역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요율을 단 1곳도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 / 즉 1품 심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해진 심사비는 현재 16,900원이지만 대부분의 시도협회에서는 3～5만원을 징수하면서 가외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고, 일선 체육관이나 도장에서 이런 심사비에 부가비용을 더욱 더해 통상 10～12만원을 심사비 명목으로 교육소비자인 응심자로부터 받은 있는 실정.

■ ‘세계태권도본부’ 자임하는 국기원(?) - 단증 장사꾼으로 전락

- 이미 김운용씨의 구속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기원은 몇 몇 기득권을 가진 태권도인들의 사조직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런 철옹성 속에서 승부조작, 단증부정발급, 공금횡령 등 각종 비위는 오래된 뇌관으로 인식되어왔음.

-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기원이 무자격자들에게 단증을 부정발급해준 것에 대해 수사중임.

● 부정단증 발급 유형별 질의내용

1) 5단이하 심사를 위임받은 16개 시도협회 또는 경찰청 등에서 응심자에 대하여 실기심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합격자명단에 서류만 집어넣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국기원에 신고하여 품(단)증을 발급받게 함.

- 가장 일반적인 부정단증발급 유형인바, 일선 시도협회 임원 및 심사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이름.

⇒ 본 의원실에서 부정단증 발급을 문의코자 몇 군데 체육관장을 접촉했더니 대부분 20～30만원의 웃돈을 요구하면서 증명사진 2장과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고 약 2개월을 기다려줄 것을 요구함 / 이처럼 단증의 허위발급 요구는 통상 군 입대를 앞두거나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꾸준한데 기인함 / 일선 사범들과 관장들에게 문의한 결과 더 큰 문제는, 경찰시험 응시자들이 단증 허위발급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바로 무도가산점이 당락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임.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순경공채 합격자는 총 8,105명인바, 그중 태권도 단증으로 무도가산점을 받은 경우가 1,533명에 달함. /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무력에 대해 국기원에서 발급한 단증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는데, 자칫 허위 단증의 문제가 국가시험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 시도협회에 심사권한을 위임했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매년 60억 이상을 수수료로 챙기면서 일선에서 이런 구조화된 비위에 눈감고 있었음은 국기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2) 국기원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테권도 ‘단’이 없거나 낮는 것을, 타인의 명의 도용 또는 전산기록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단’을 높이거나 품(단)증을 교부받는 경우.

⇒ 이처럼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부정단증을 교부받는 경우는 통상 4단이상자만 사범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국기원 내부직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수법이 교묘함을 넘어 황당하기 까지 함.

/ 대개 허위단증 발급 의뢰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기존 유단자를 찾아내 전산상에서 성명을 바꿔치기하는 대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

<자료 화면 1 - 설명>

자료화면을 보면, 김대권, 김진철, 서상균, 김영식 등은 동일 이름의 유단자기록에 새로 허위로 끼워 넣었던 것이고, 이대선-이대성, 백승우-백승호, 이상현-이상헌, 류주용-류주홍 등은 비슷한 이름과 바꿔치기한 사례임.

⇒ 이처럼 전산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과의 공모없이 불가능한데, 지난 검찰수사와 국기원 자체조사 등을 통해 이런 공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화면 2 - 설명>

자료화면을 보면, 김모 남성과 김모 여성의 태권도 단증 원본을 그대로 올린 것임/ 가장 최근 국기원에 부정단증 관련 진정이 들어와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조사한 사례임 / 이 여성은 평생토록 도복 한 번 입어본 적이 없고 발차기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한태권도협회장과 국기원장의 직인이 버젓이 찍혀 있는 2단 단증이 교부된 연유는 무엇인가?

⇒ 바로 이 남성의 부친은 바로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을 역임했고, 국기원에서 10년이상을 간부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1년 정년퇴직하고서도 최근까지 국기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소위 ‘엄운규 원장의 측근‘인 김모씨임.

⇒ 지난 8월, 이 건이 문제가 되자 국기원측은 쉬쉬하며 김 모씨를 면직처리하는 선에서 봉합하려하고 있음. / 엄운규원장 체제였던 최근까지도 이처럼 부정단증이 국기원 내부 임직원간 공모에 의해 발급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과연 이런 케이스가 이 건만 있었다면 누가 믿을 수 있다고 보는가?

⇒ 이처럼 전산기록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단’을 높혔다가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태권도계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분으로 지금도 국기원과 대태협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음. / 자체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단’의 원상복구외에 어떤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가? / 신상필벌은 고사하고 쉬쉬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현 서울시 용산구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씨 8단 부정승단 / 그 외 서 모,  이 모 등 전현직 국기원․ 대태협 소속 고위인사들마저 허위 단증 발급에 가담했던 것으로 외부진정 및 내부조사 등을 통해 드러남.

⇒ 이런 비위가, 소위 ‘세계태권도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외국에서 안다면 그 위신추락을 무슨 수로 만회할 셈인가? / 진정 부정단증 발급을 근절할 의지는 있는가?

● 그들만의 잔치 - 해외심사 추천비 20%할인 관행

<해외심사 추천비 지급경위 및 근거>

- 1987년 12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해외단증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그 이전부터 각 문파를 대표하는 원로들에게 심사추천비 일부를 할인해주던 관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기원도 이를 인정, 1988년부터 지급대상자 48명(국내 이종우관장외 12인, 해외 임원섭 외 37인)을 정해 해외심사비의 20%를 할인해 줌.

- 한편, 지난 1992년 1월24일, 해외단증발급과 관련해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협회 및 원로 관장 9인에   대하여만 심사비 20% 할인해주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시행중이라고 주장함.

⇒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바로 해외 심사추천비 할인 관행임 / 현재 해외단증 발급을 위한 응심시 엄운규 국기원장을 비롯한 일부 태권도계 원로들이 추천비 명목으로 응심료의 20%를 받아가고 있음. / 국기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대표적으로 엄운규 원장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1억7,800만원을 추천비 명목으로 수령하였음.

엄운규 국기원장 해외단증 추천 할인액 내역

⇒  2001년 5,065만원 / 2002년 3,175만원 / 2003년 3,065만원 / 2004년 2,954만원 / 2005년 2,159만원 / 2006년. 9월 현재 1,380만원

⇒ 물론 국기원은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겠지만, 국기인 태권도를 몇몇 사람들이 사유화하고 있다고 반증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겠는가?

⇒ 지급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 돈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해외단증 발급을 위한 응심료 전부가 일단 국기원으로 납부된 후, 다시 20%를 원로들에게 지급해야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는 응심료에서 미리 추천비 명목으로 20%를 떼고 국기원에 입금되는 관행은 탈세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는가?

⇒ 이처럼 마치 선이자처럼 먼저 떼낸 20%의 추천비는 국기원의 예산에 정식으로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또는 과세에서 단연히 제외됐던 것 아닌가? / 이처럼 ‘그들만의 잔치’ 관행이라는 특권적 행태 속에는 태권도를 국기가 아닌 사유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명예단증은 국기원 임원과 일부 태권도인들의 사교수단?

- 국기원이 발급하는 명예단증은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단지 관행적으로 태권도 보급․발전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원로관장과 태권도단체 그리고 국기원 임원들의 추천을 통해 발급하고 있음.

-  국기원이 발급한 명예단장 발급 내역을 보면, 1단 249건, 190건, 3단 658건, 4단 672건, 5단 612건, 6단 212건, 7단 70건, 8단 29건, 9단 22건, 10단 1건 등 총 2,715명에 대해 명예단장을 수여함. / 그러나 명시적인 룰이나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추천인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일부에서는 사교용으로 남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부 고위관료, 군 장성, 그리고 주요 기업체 임원은 어김없이 명예단증 소유자였음은 태권도발전이라는 명분과는 상관없이 사교용이나 로비용으로 동원된 흔적이 역력함.

- 본래 명예단증  발급과 관련해 기준이 없다보니, 체계나 룰이 있을 리 만무함. / 가령 한국을 방문했던 ‘펫 제닝스‘ 前 미 하원 사무총장도 4단, 그의 수행원 4명 전원도 4단 / 치안본부 정보계장은 3단인 반면 경남경찰서 경위는 4단 / KBS TV편성부장은 4단인 반면 KBS 위성방송 차장은 5단 .... 그 기준이 무엇인가?

⇒ 한편, 유독 강남구 구의원 전원에게만 명예 3단을 수여한 것은 바로 현 국기원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임대권자가 바로 강남구청이기 때문 아닌가?

⇒ 이근창 기조실장 역시 지난해 본인이 참여했던 ‘태권도공원추진실무위원단’의 동료 실무위원 대부분을 4단과 5단에 추천하지 않았는가? / 그밖에도 대한태권도협회는 이사 전원을 자천해 모두 명예 5단을 받았으며, 제주도 태권도협회 등 일부 단체는 자신들의 회장을 자천해 명예단증 만들어 줄 정도로 자신들끼리 나눠먹는 행각까지 보여줌.

⇒ 마지막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명예단증 수여 역시 활발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움. / 가령 김근태, 유재건, 이낙연, 김용갑 의원은 5단 / 양형일, 박진, 고진화, 이미경, 맹형규의원은 6단 / 장재식 전의원과 염홍철 前대전시장은 7단 / 홍재형 의원은 8단 / 그리고 김정길 체육회장은 9단 ...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가?

■ 태권도단체 유지 확대보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먼저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세계태권도연맹에 몇 가지 참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연맹의 고위간부는 “세계태권도연맹은 FIFA와 같은 국제스포츠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에 응하는 것은 格에 맞지 않는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음. / 그런데 이 단체는 얼마전,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무더기로 불법 발급해 임원들이 사법처리 되고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하기까지 했던 곳임. / 국기원 역시 단증부정발급 문제를 내부적으로 쉬쉬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음.

⇒ 국기원이나 대태협, 세계태권도연맹 등 소위 태권도메이저단체가 그동안 위상이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불투명한 밀실행정이 가져온 적폐가 드러나고 있는데, 기득권의 유지 확대에 앞서 철저한 자기성찰이 앞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