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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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10월 1일(일)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본죽, GS25, 세븐일레븐 등 유명 프랜차이즈,

퇴직 창업자 두 번 울린다.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가맹점주ㆍ창업희망자에 피해입혀

과다한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 못해 울며겨자먹기 운영

3년간 가맹본부 매출 300% 증가, 가맹점은 50% 뿐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트 등 창업 1순위 업종 분쟁 심화

가맹점주 46.2%는 수익에 불만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사오정’시대를 맞아 퇴직금 등의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30~40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분쟁으로 인해 퇴직창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분쟁접수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거나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유명 업체가 분쟁접수 현황 상위를 기록해, 가맹희망자가 잘 알려진 브랜드의 창업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업체별 분쟁사건처리현황 >

(2003.1~ 2005.12)

순번	회사명	업종별	건수(총746건)	비율
1	BJIF(본죽)	외식	53건	7.1%
2	GS25	편의점	38건	5.1%
3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편의점	30건	4.0%
4	대교	교육	27건	3.6%
5	글 사임당	교육	26건	3.5%
6	패밀리 마트	편의점	25건	3.4%
7	○엔제이	미용	13건	1.7%
8	○○과일	외식	12건	1.6%
9	○○들○○	교육	11건	1.5%
10	○○니	외식	10건	1.3%

(자료 : 공정위)

○...전체 2,211개 가맹본주 중 분쟁접수 1위를 기록한 ‘BJIF업체'는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 전국 65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도 시작한 유명업체인데, 분쟁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홍보시 영업지역을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② 홍보시와 달리 가맹점을 남발하는 등 신청인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곤란을 겪음

③ 또한 가맹본부의 상호를 변경한 뒤 브랜드 사용료 100만원을 강제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강요함

④ 심지어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여 재계약을 강요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편의점 사업 및 여타 가맹업종도 상황은 심각하다. 사례를 살펴보면

① 동일 브랜드내 영업지역에 대한 분쟁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② 상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권조사가 부실한 경우

③ 홍보시 약속한 관리, 교육 및 지원의 부실 및 중단

④ 홍복시 약속한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의 중단

⑤ 가맹본부 임의로 상품 출고, 재고는 점주 책임

⑥ 가맹점주와 상의없는 임의적인 브랜드 전환

⑦ 계약 및 홍보당시의 예상매출액을 밑돌아 적자를 보며 운영을 지속 할 수 없어 폐점을 요청할 시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내세워 3,000~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위약금을 요구하여 가맹점주는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을 지속해야하는 실정이다.

○...가맹사업법으로 계약시 영업지역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계약서에 설정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해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적자운영 및 위약금과다에 대해서도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정위는 손을 놓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초도물품비 등으로 가맹점 개설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며, 이후 가맹점의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낮아져도 로얄티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가맹점 개설 남발 및 관리부실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테리어 및 물품 공급과정에서 이른바 ‘백마진’이라 불리는 편법이 활개 치고 있다. ‘백마진’이란 가맹본부가 대량공급을 통하여 공장도가 이하로 물품을 공급받아 공장도가 혹은 그 이상으로 가맹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2년과 2005년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매출액, 초기 가맹비 등을 비교해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556만원에서 2,334만원으로 3년간 778만원이 늘어 50%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가맹본부의 평균매출액은 117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증가해 360억원이 증가해 3년간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는 못 미치지만 가맹점이 초기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 역시 67%의 증가율로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2002년(A)	2005년(B)	증가율{(B-A)/A%}
가맹본부 연 평균 매출액	117억원	477억원	307.7%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	1556만원	2334만원	50%
가맹점 초기 가맹비	872만원	1457만원	67.1%

(자료 : 공정위)

○...또한 가맹점에 투자한 것에 비교하여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46.2%(‘전혀’ 19.7% + ‘대체로’ 26.5%)로, 만족한다는 업체 22.9%(‘매우’ 2.9% + ‘대체로’ 20.0%)에 비해 매우 많았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6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 수익률 만족도〉

( 자료 : 산자부 )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판매품목,  가격 및 상품배치 등의 영업사항 등에 깊숙이 관여하나, 매출액 저하로 가맹점주가 적자운영을 할 경우에도 인건비, 영업비용 등은 점주가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로열티와 백마진을 고스란히 가져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입게 되는 구조를 취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신청건수가 ‘03년 243건에서 ’05년 28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분쟁해결 건수는 138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든 반면, 조정불성립으로 인하여 법원소송 등으로 비화되는 건수는 118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분쟁사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쟁사건처리현황 >

연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기각
2003년	243	138	79	26
2004년	218	124	67	27
2005년	285	69	118	98
합계	746	331	264	151

( 자료 : 산자부 )

○...업종별 분쟁현황을 보면 전문지식 없이 창업할 수 있어 창업희망자 고려대상 1순위인 외식업,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 등에서 분쟁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외식업은 ‘03년 42건에 비해 ’05년 102건을 기록하여 분쟁건수가 두배로 늘었으며, 패스트푸드업종 역시 14건에서 28건으로 두배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업종은 12건에서 67건으로 5배이상 증가했으며 2005년의 경우 조정성립 건수가 18건인데 비해 불성립건수는 45건을 기록해 심각함을 드러냈다.

< 세부업종별 분쟁사건처리현황>

년도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	교육업	일반도소매업	컴퓨터관련업	이미용업	유아관련업	자동차업	인력파견업	부동산업	기타업
2003	42	12	14	59	20	22	15	12	6	5	2	34
2004	46	25	31	47	27	7	6	4	3	2	1	19
2005	102	67	28	27	25	7	5	4	1	1	0	18
합계	190	104	73	133	72	36	26	20	10	8	3	71

( 자료 : 산자부 )

○...또한 2002년과 2005년의 개ㆍ폐점 현황을 보면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가맹본부당 연간 폐점 수는 1.9개에서 0.9개로 줄었으나, 가맹본부의 가맹점 폐점 수는 02년 5.0개에서 05년 7.5개로 2.5개 증가하여 가맹점의 폐점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프랜차이즈사업이 장밋빛 사업이 아님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가맹사업은 30, 40대 퇴직자가 퇴직금등의 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가맹사업의 특성과 가맹사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며 ‘공정위는 대기업 잡는데만 혈안을 올리지 말고 가맹사업과 같은 민생사안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