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海洋水産委員會 국회의원 김광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보도자료	2006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농림부
	2006. 10.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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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림부 국정감사 주요현안》

□ 한-미 FTA 협상 원칙은 “선 경쟁력 후 개방” 원칙

- 한-미 FTA 는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라

- 농업 피해 파악 미흡, 민간품목 대책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인삼의 세계화 경쟁력 확보 방안

- 고려 인삼 보호를 위한 “국회 고려인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인삼법 제도 및 유통의 문제점 보완 필요

- 지정검사업체 7개 업체 허가 취소(수분초과, 편급미달, 농약허용 초과)

- 인삼 밀수 증가, 인삼 종주국 위협

- 밀수 인삼 “불법 유통”, 시중가격 150억원

□ 북한 농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남북농업협력 및 지원법” 제정 필요

- 북한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 필요

□ 참여정부 3년 반 농정실정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 농민이 땅을 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빚은 늘고,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 「농업․농촌 종합대책」119조 투융자 사업, 참여정부의 “정치적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 농민 대다수 “내손에 떨어지는 건 없다”

- 농민․농가, 농업․농촌에 지원하겠다는 119조원은 정말 증액된 예산금액인지 강한 의구심

- ‘03년도 중앙정부투융자 규모가 77,052억원,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3%(’04:3.6%, ‘05:2.8%, ‘06.9:2.5%) 적용해도 2013년에는 104조원,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5% 적용시 126조원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국가․지자체” 가 왠 말이냐?

- 2001년 대비 2005년의 농지 전용 면적은 53.4% 증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 면적이 여의도(850ha) 면적의 18.4배에 달함

- ‘05년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532억원, 여기에 농지전용부담금 428억원을 합하면 총 1,869건 960억원이 체납. 체납 주체는 국가․시도지방자치단체, 토지구획조합, 민간단체, 개인 등

- 한-미 FTA 협상 원칙은 “선 경쟁력 후 개방”원칙 -

한-미간 경지면적은 96배, 곡물생산량 54배, 농산물 수출애가 33배의 차이가 나며, 한국 농산물 가격 수준도 미국의 1/4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으로 대미 농축산물 교역액은 25억 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교역액의 18%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1%가량이 대미 수출이며, 나머지 89%는 대미 수입부문으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전적인 수입구조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농업 분야가 아직도 가족 중심적인 우리의 농업 구조속에서 선진 미국 농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다.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농업부문의 협상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장관님이 철학을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농업계는 UR, WTO 가입, 쌀협상, DDA 협상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한미 FTA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가속화시키자고 발표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금년 말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4차 협상이전에 양국간 각 분과별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협상속도를 높일 방침인데, 3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초기부터 농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자사의 참여는 물론 국민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2006년 2월 2일 한-미간 FTA 개시를 선언했다. 이로 인하여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지난 2월 실시된 공청회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추진 우선순위 분석“ 미국보다 중국이 우선시 되었는데도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참여 정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되었다.

한-미 FTA 농업분야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다면  ➀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➁ 쌀, 보리, 귤 등 의 민감 분야에 대하여 협상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➂ 직․간접 피해를 입는 농업계를 잘 설득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은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르나 농업생산액은 1,500억원에서 2조 2,800억원 감소가 전망되고, 농산물 수입액은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하여 1조 8,400억원에서 3조 1,700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고용 감소 등 농업 부문 전반에 걸쳐 약 2조 2천억에서 8조 8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참조: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

시나리오	시장개방 내용	농업생산액 감소액(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 80% 감축	9,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인 곡물과 유지작물 관세 50% 감축	22,830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전 품목 관세 철폐	88,000

또한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Rogowsky(2004))에서도 향후 양국간 FTA 체결시 4년 후에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달러(10조 4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이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분야를 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경제학자들과 경제연구소들도 1년 후의 경제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기 일쑤인데, 하물며 2~3년 후, 5년 후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이러한 피해에 대비한 지원대책과 파급효과에 대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은 마련되었는지, FTA 농업 분야의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농업의 피해 파악 미흡, 민간품목 대책 확보 방안 마련 중요-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협상결과인 협정문과 양허 조건에 좌우된다. 지난 한-칠레 협상에서도 쌀, 배, 사과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약 27‘%에 달하는 391개 품목이 DDA 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산물은 224개(16%)에 불과하였으며, 절반이상이 5~16년에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농산물 관세철폐 계획〉- 자료 : 농림부

협상결과 유형	품목수(비율)	주요품목
제외	21(2%)	쌀, 사과, 배
DDA 협상 후 논의	391(27%)1)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계절관세	1	포도
16년내 철폐	12(0.8%)	조제분유, 과실 혼합쥬스
10년내 철폐	191(13.8%)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9년내 철폐	1	기타 과일 쥬스
7년내 철폐	40%(2.8%)2)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5년내 철폐	545(38%)	당류, 초콜렛, 면류
발효즉시 철폐	224(15.6%)	종우, 밀, 배합사료, 원피
합계	1,432(100%)

주 1) 이중 18개 품목은 소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도록 함

2) 이중 6개 품목은 소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도록 함

미국도 농업 강국인 호주와의 협상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의 농산물 전체 1,799품목 중 19%에 해당하는 342품목을 관세화의 예외(설탕 양허대상 제외, 낙농제품과 땅콩은 저율관세물량 포함)로 하였으며, 최장 1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양허조건을 확보하였다. 또한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미국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하였지만, 멕시코 74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하였다. 우리도 미국의 선례를 들어 우리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하여 시장개방 예외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WTO회원 중에서 농업에 대한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215억불(2001년, 농업총생산액의 10.8%)로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 농산물수출보조금의 철폐와 농산물의 덤핑수출을 하고 있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 생산액, 경쟁력, 수입민감도,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별히 한-미 FTA가 발효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나 시장교란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미 FTA 민감 품목 검토안〉-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류	적용 예	품목
초민감품목	관세철폐 예외	쌀
고민감품목	TRQ 제공 조건에서/관세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	감자, 콩, 낙농제품, 쇠고기, 포도, 오렌지, 사과
민감품목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돼지고기, 닭고기, 키위, 배, 딸기, 봉숭아, 고추, 인삼, 마늘, 토마토, 참깨, 감귤, 단감, 천연꿀, 고구마, 양파, 잎담배
저민감품목	중기적 관세철폐	시유, 배추,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파, 느타리, 오이, 무

미국 농업연합(AFBF) Bob Staiiman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쌀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도록 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품목을 포함할 거듭 주장”하였고, B.Cummings 쌀 협회 부회장도 “미국 협상단이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A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미국은 이 협상에서 농업보조금이 대폭 감축은 물론 대폭적인 관세철폐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가 넘는 관세율은 90%를 감축하고, 관세 상한 75%도입을 주장하고,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둘 수 있는 민감 품목의 수도 전체 품목의 1%이하로 하고 수입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 제안대로 타결 될 경우 우리 농산물 관세는 2004년 63.2%에서 2012년에는 9%로 저하 할 것으로 예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미 FTA가 DDA 협상 이상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던 ①쇠고기 수입재개 ② 의약품 가격재평가제도 개정 중단 ③ 배기가스 기준강화 방침 취소 ④ 스쿼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지난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추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 통하여 다 내 주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한국산 인정이라는 예민한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제품의 국내산 인정문제 신축적 대응 필요-

한-싱가폴 FTA 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한-미 FTA 협정에 북한과의 거래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한-미 FTA를 신속하고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다면 비용이 큰 반면, 경제적 효과는 적은 이슈이며, FTA 협상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슈이다.

북핵 사건과 같은 오늘의 사태에서 한-미 FTA 추진은 보다 큰 요인인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양측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한다. 협상대표가 무리하게 추진 할 경우 농업 부문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해결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북핵 사건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하여 FTA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러나 FTA 협정에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진전될 경우에는 FTA를 update하는 절차를 명기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제 한-미 FTA 이후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미 FTA 협상체결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부문이 생산액 감소,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하락, 식량자급률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한-미 FTA가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미 FTA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농업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 이후 단기적인 충격을 보상하는 1회성 보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의 농업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보조정책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산성 향상과 상관없는 정부보조는 정부보조의 자본화(capitazation)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보조가 농지임차료를 높여 결국 농지가격을 높이는 현상

이제 FTA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농가경영구조(농지규모확대, 농업인력 정예화, 농가 자본비용 절감), 농업의 작목구조(새로운 작물의 도입, 경쟁력 낮은 작물의 퇴출), 농업의 산업구조(1차산업중심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 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인삼법 제도 및 유통의 문제점

- 인삼법 제도의 보완 필요 -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물로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들도 부터 사랑받는 농산물이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인삼 효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중국․미국․캐나다 등 각국에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도 인삼재배를 성공하는 등 인삼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다.

❏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삼검사원 자격증 제도는 시행령의 개정되어야 한다. 인삼검사원의 자격요건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 2(검사원의 자격)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2.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 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등에서 품질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항과 같이 국가 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의 검사원 자격증 부여는 1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원산지와 연근의 구분 능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업체에서는 전문성 없는 단순 직종만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 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도 잘못되었다.

그런데 별표 1, 시설 다, 나목의 (1)에 규정한 검사기구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제3자의 검사 기구를 이용 할 수 있다. 검사 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질에 관한 최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지금 농협인삼검사소와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농약검사와 이화학검사기를 갖추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인삼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몇 개의 자체검사업체 업체는 현미경과 비이커 몇 개만 두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원과 용역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실적이 없는 편이다.

이렇듯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원 자격 요건과 시설과 인력의 문제로 7개 업체가 허가취소가 되었다. 규제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와 고려인삼의 성과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증지의 관리 일원화 필요 -

❏ 증지 사용에 대한 절차 및 근거가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지의 사용 절차는 검사증지 도안은 인삼류검사기관용과 자체검사업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기관․업체별 연간 소요 분량을 일연번호를 부여 제작하여 검사증지 수불부(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정검사업체는 현재 농민신문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자체검사업체에서는 인쇄소와 컴퓨터에서 뽑아 증지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충남 금산의 J사는 ‘99~’02년까지 매출신고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됐는데 이는 자체검사 실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되었고, 연근혼입과 탈세 등 부정사례가 은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서 신고액은 약 20억원이었다면 실지 판매액은 80~90억원이 넘었다. 다시 말해 증지를 마음대로 발행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농림부는 사문서의 위조를 통하여 세금을 탈세한 범죄 업체에 대하여 아직까지 허가취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추징금 : 1999년 1억 3백만원, 2000년 2억 2960만원,

2001년 1억4397만원 등 총 4억 7733만원이 추징,

2202년에는 감사이후 442만원 추징금 부과

이렇듯 검사필증의 관리소홀로 수분과 연근을 속여 팔고, 실적을 줄여 국세를 축내는 등 인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와 검사필증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수출품의 경우 외부 반입제품도 자체검사 필증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체검사보다는 국가지정검사기관에서 받는 것이 효율적 제도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정검사업체 7개 업체 허가 취소 -

❏ 검사원 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지정검사기관(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에 28명,  인삼자체검사업체에 17명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7개 업체가 허가취소가 되었다. 허가취소 사유는 수분초과, 편급미달, 농약허용기준초과 등이다.

이 업체의 검사실적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만 이는 인삼 검사원의 자격 요건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잘 말해주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검사 업체에서 증지를 발행하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장관께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들 업체에서 허가한 불법 제품들의 유통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허가가 취소되면 증지를 회수하면 되지만, 만약 자체검사기관에서 취소되기 전 날짜를 소급하여 증지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란다

〈인삼 자체검사업체 허가취소 내역〉

업체명	취소일	대표자	취소사유	비 고
(주)금보	’01.2.27	황00	폐업
풍기인삼협동조합	’05.6.24	신00	수분초과
강화인삼협동조합	’05.1.25	조00	편급미달
금산인삼가공(주)	’05.6.24	김00	수분초과
(주)한국산업	’05.6.24	강00	수분초과
고려바이오홍삼	’05.6.24	고00	수분초과
개성인삼협동조합	’06.2.21	조00	농약허용기준초과

※ (주)금보는 2002년도에 폐업으로 인하여 자진반납하였음

1) 수분초과 : 기준수분(15%) 보다 4%를 초과한 제품이 20%이상 포함

2) 편급미달 : 편급이 다른 인삼이 40%이상 포함

- 인삼이 밀수 증가, 인삼 종주국 위협 -

❏ 인삼 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0톤 이 밀수가 되었지만 2005년도에는 543톤으로 증가하였다. 수삼으로 치면 2,172톤(수분 543×4)이 밀수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삼 생산량 1만5천톤의 약 7%가 밀수되고 있어 인삼의 종주국으로 우리 인삼이 밀수인삼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에서 단속한 실적과 결과, 앞으로의 대책은?

◦ 인삼 밀수 현황 : (‘00)30톤→(’01)10→(‘02)23→(‘03)75→(’04)83→(‘05)543

* 국세청은 ‘05년도 밀수량이 증가한 것은 여행자 휴대허용물량(300g)을 초과하여 반입된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임

- 밀수인삼 시중가격 150억원대 검사받지 않고 불법 유통 -

❏ 그리고 지난 2000년~2005년 1월31일까지 약 50,402kg, 금액으로 10억89백만원의 인삼을 밀수하여 보훈관리공단에서 공매처리 하였다.

밀수된 인삼은 잔류농약이 있으면 폐기하고, 농약이 없으면 공매를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보훈관리공단에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인삼에 대하여서는 인삼산업법 제 17조(검사)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였다.

지난 5년간 보훈관리공단을 통하여 입수한 밀수 인삼은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15배 정도 싸게 취득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약 150억원의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

농림부는 뿌리달린 인삼(1차 가공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그리고 단속의 책임까지 있다. 공매를 통한 인삼 유통 단속실적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 6년근 인삼의 불법 유통 심각 -

❏ 2005년 기준으로 5․6년 수삼의 생산량은 7,079톤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포신고와 수확 신고를 한 5․6년근 인삼이 소비자에게 팔리는 유통 단계에서 연근표시가 사라져버린다.

결국 유통과정에서 외국산 인삼과 함께 팔리게 되고, 연근표시가 없다보니 국민들은 무조건 크면 6년근이라고 믿고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들만 속고 사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그리고 미삼(잔뿌리)의 경우 연근을 미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미삼으로 만든 인삼 엑기스(파우치)를 6년근이라고 판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4년근 미삼의 인삼엑기스(파우치) 1상자(30개)는 3만 5천원에 팔리고 있지만, 6년근은 15~30만원까지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즉 인삼산업법에 5․6년근 미삼(원료삼)구분이 안되므로 미표시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연근 표시를 미표시로 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6년근이라고 표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법 위반 단속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인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특위 제안 -

❏ DDA 협상은 연기되었지만, 한미 FTA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삼․백삼류 222.8%, 홍삼 754.3%로 고관세 품목입니다. 관세가 100% 이하로 인하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 시 미국 화기삼은 가공품의 원료로 수입, 야생삼은 장뇌삼 대체수요로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 국산과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 비교(관세철폐의 경우)

- 미국산 수삼 가격은 국내 도매가격의 40% 수준 예상

- 미국산 수삼은 중국산에 비해서 90% 수준 예상

❏ 인삼은 현재 수출시장은  전 세계 80여 국가에 수출되고 다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4대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수출액의 87%가 일본․홍콩․대만․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이 40% 수준 차지

고품질의 국산 원료삼 확보가 어렵고, 가격상승으로 수입량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홍삼 6년근 위주의 수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외 바이어는 유통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어 고려인삼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상식과 상관없이 인삼에 대한 사포닌 성분은 4년근 이상이면 모두 들어있다. 세계시장 개척을 위하여 고려인삼의 6년근 정관장에 대한 광고 홍보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고려인삼의 세계 시장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가정책이다. 지금 중국, 미국, 캐나다 4연근 이상 인삼에 대해서는 연근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근제를 없애고 대․중․소로 나눈다면, 인삼의 시장유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장관님께서 인삼에 대한 성분 연구, 그리고 연근제가 아닌 대․중․소로 인삼을 유통시킬 경우에 대비한 연구를 할 의향은?

〈밭 경작 현황〉

○ 대편 : 6년근에서 95%가 나옴, 4년근은 10~15%

〈수삼 750g 기준〉

○ 가격 : 6년근 6만원, 4년근 2~3만원대 가격

❏ 앞에서도 우리 인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쟁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삼의 관리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경작과 판매 등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고려인삼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 농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우리 국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북한으로부터 북핵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이번 북핵 실험은 사실상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까지 8년 동안 햇빛 정책을 통한 대 북한 표용정책의 실패다.

이제 북한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 될 우려가 높으며, 우리 정부의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도 면밀히 재검토 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 북핵 이후 군용 전용 가능 쌀, 비료 지원 필요한가? -

❏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양특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대한 쌀 등 식량 지원금액은 2조8,555억원(235만톤, 95년 15만톤 1854억원 제외), 비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5.5만톤(6,443억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도 대북식량차관 쌀 지원사업으로 9,217억원(남북협력기금 1,889억원, 양특기금 7,33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9일 대북지원용 쌀 4500톤을 보내주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 시점에서 군용물자의 전용이 가능한 물자, 현금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물품에 대하여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 남북농업지원 사업 문제점 개선 필요-

❏ 농림부는 2006년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2005년~‘06년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기존사업으로 북한산림복구를 위한 단지조성 사업 및 조림사업(평화의 숲)에서 10억5천만원, 아궁이개량 사업(새천년생명운동)에 16억65백만원, 한반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대한적십자사) 1억6천만원, 밤나무시범조림사업(한국산림경영인협회)5천만원, 강원도산림병해충방제지원 6억36백만원(강원도), 남북평화․번영 상징 나무심기 행사(개성공단 주변, 산림자원과)6천만원 실시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보일러공장 건립(새천년생명운동) 5억원, 양묘장시범조성사업(산림자원과) 25억27백만원, 금강산지역 산림병해충방제(재선충방제과) 2억58백만원 등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6년 사업으로 대북식량지원 9217억원, 옥수수지원사업 267억원, 북한산 농산물 반입관리 22억원(농안기금)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이 같은 북한농업 지원 사업들이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평화의 숲, 새천년생명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들이 북한 농업사업을 수행 할 경우 사업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검토 및 평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새천년생명운동에서 실시하는 아궁이개량 사업은 총 9억5천만원 예산인데,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약 2천여만원이며 나머지는 자체 기금을 조성해야하는데 기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진척이 없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인근 북측 산림지역 나무심기 사업(남북평화․번영 상징 나무심기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청 직원 및 자치단체 산림관계직원 133명을 동원하여 북한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금강산지역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작년에는 3억15백만원, 올해 3억19백만원을 투입하여 남북강원교류협력위원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정부가 주도해야 북한농업 사업들이 민간단체들이 주도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도 남북협력기금, 양특회계, 농안기금, 그리고 민간단체 모금 기금,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복잡하게 투입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계획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북한 농업분야 사업을 통일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그리고 남북농산물 교역활성화와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개성공단지역에 우선으로 “반입․반출 농산물 관리센터”를 설치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99억원(부지 6천평, 건물 2천평)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성공단 외에 북한 내 몇 개의 농산물관리센터를 설치 할 것인지?

- 남북농업협력사업 세부실천 사업 부족 -

지금까지의 사업 이외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였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는 사상 최초의 남북 농정당국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깊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부는 제 1차 협의에 바탕으로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측지역에 대한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협력 사업추진,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협력의 사업으로

2006년 약 290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북핵 이후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농업협력위원회 회의 이후 세부 실천을 위하여 남북한 농업 실무자 회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주체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북한농정 방향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현재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세부계획(안)을 통일부에 제출하였고, 일부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을 결정하고 아직 실무자 회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산림청에서 계획한 평양 및 원산근교에 실시할 양묘장 시범조성사업도 계획은 200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정부 주도 남북농업협력사업 및 지원법 제정 필요 -

이렇듯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 본 위원이 남북농업협력 및 지원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 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남북 농업분야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 확보와 나아가 남북한 농업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대북지원사업을 통일부로 흡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과 연계성 사업의 적절한 분배성이 이루어지겠지만, 다양한 전문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북한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여정부 3년 반 농정실정

□ 현황

○ 지난 ‘03. 2. 25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농민․농가, 농업․농촌의 현사정은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음

□ 참여정부의 3년 농정 주요지표 분석 현황

<농가 인구 현황>

○ 농가 수는 ‘01년 135만호에서 ‘05년 127만호로 5.9% 감소

○ 농가인구는 ‘01년 393만 명에서 ’05년 343만 명으로 12.7% 감소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29.4%)은 국가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중(10.0%)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01년 2.9명에서 ’05년 2.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05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42명보다 0.72명이 적음

(단위 : 천호, %, 명)

구 분	‘01	‘02	‘03	‘04	‘05
농가 수(천호)	1,354	1,280	1,264	1,240	1,273
총 가구 중 비중(%)	9.1	8.5	8.3	8.0	8.0
농가당 가구원수(명)	2.91	2.80	2.79	2.75	2.70
농가인구(천명)	3,933	3,591	3,530	3,415	3,433
총인구 중 비중(%)	8.3	7.5	7.4	7.1	7.1
65세 이상 비중(%)	24.4	26.2	27.8	29.4	-

<가구당 농가 부채 현황>

○ ‘05년 농가당 평균부채는 27,210천원으로 ‘01년 20,376천원으로 33.5% 증가, 연평균 8.3% 증가, 농민 1인당 평균부채 10,08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가구당 농가부채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가구당 농가 소득 현황>

○ ‘05년 농가당 평균소득은 ’04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정부의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직불금) 지급, 농업이외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5.2% 증가

○ ‘05년 가구당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2.1%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가구당 농가소득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농업소득 (농업의존도)	11,267 (47.1)	11,274 (46.1)	10,572 (39.3)	12,050 (41.6)	11,815 (38.7)
농업이외소득	12,640	13,200	16,306	16,950	18,688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1,501	33,509	35,280	37,360	39,010

<경지 이용 현황>

○ 경지면적은 '01년 1,876천ha에서 ‘05년 1,824천ha로 지난 5년간 총 52천ha로 2.7%감소

(단위 : 천㏊)

구 분	‘01	‘02	‘03	‘04	‘05
국토면적	9,954	9,959	9,960	9,962	9,965
경지면적	1,876	1,863	1,846	1,836	1,824
이용면적	2,089	2,020	1,936	1,941	1,921
이용률	110.6	107.6	103.9	105.2	104.7

<농가교역조건>

○ 농가교역조건지수는 ‘00년 100에서 ’05년에는 89.4로 크게 낮아짐

구 분	'00	'01	'02	'03	'04	‘05
농가교역조건지수1)	100.0	99.4	101.0	104.4	96.8	89.4
직접지불금(억원)	402	2,509	4,289	6,432	8,675	10,014
농가소득(천원)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100.0	103.6	106.1	116.5	125.7	132.2
소비자물가지수	100.0	104.1	106.9	110.7	114.7	117.8
가구당농가부채 (천원)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주: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따지기 우한 지표

□ 질의

○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농정목표를 첫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둘째, 농업인의 소득ㆍ경영 안정 셋째,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으로 설정.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음

○ 그런데 참여정부 3년 반이 지나도록 농민․농가, 농업․농촌에서는 무엇 하나 좋아진 것이 없음

○ 농민이 땅을 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농가 수는 ‘01년 135만호에서 ‘05년 127만호로 5.9%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01년 393만 명에서 ’05년 343만 명으로 12.7% 감소했으며,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01년 2.9명에서 ’05년 2.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임. ‘05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42명보다 0.72명이 적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29.4%)은 국가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중(10.0%)보다 크게 높은 수준

- 경지면적은 '01년 1백876천ha에서 ‘05년 1백824천ha로 지난 5년간 총 52천ha로 2.7%감소,

- 농가교역조건지수는 ‘00년 100에서 ’02년 101.0, ’05년에는 89.4로 크게 낮아졌음

○ 빚은 늘고,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 ‘01년 2천30만원이었던 농가당 평균부채는 ‘05년 2천720만원으로 33.5% 증가했고, 연평균 8.3% 증가, 농민 1인당 평균부채가 1천만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1천300만원의 개인부채(‘06.9), 농촌에서 태어나면 1천8만원, 대한민국  농촌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천3백8만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것임

○ 참여정부 들어서 그 수많은 농업․농촌 정책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예로「농업․농촌 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사업만 해도 2년이 가까워 오는데, 농민․농가는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없고, 농업․농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농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농업과 농촌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

「농업․농촌 종합대책」119조 투융자 사업

□ 현황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1년,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진전되고, 대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경영인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입각 농업․농촌이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

○ 2004년 2월에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발표

- 참여정부는 45조 2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을 1년 앞당겨 종료(1차 42조 투융자계획(‘92.~’97.))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그러나 농민․농가, 농업․농촌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일환인 119조원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정책의지에 의문을 제기.

- 첫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융자 중심의 지원으로 과다한 부채와 부실화만 유발, 부채 누적과 소득정체 현상은 정책의 종합적 실패를 의미

•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농업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했다는 인식

- 둘째, 자금만 투입된다고 해서 농민․농가가 살아나고, 농업․농촌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

• 농민․농가, 농업․농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올바른 선정,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맞춤형 농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

• 사업의 주체인 농협, 지자체, 기반공사가 투명성을 확고히 해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 셋째, 농민․농가, 농업․농촌에 지원하겠다는 119조원은 정말 증액된 예산금액인지 강한 의구심

• ‘03년도 중앙정부투융자 규모가 77,052억원,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3%(’04:3.6%, ‘05:2.8%, ‘06.9:2.5%) 적용해도 2013년에는 104조원,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5% 적용시 126조원

• 과거부터 시행된 예산을 이름만 바꾸고 자부담과 융자액을 사업비 총액으로 발표해 예산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음

○ 이와 같은 불신과 의구심은 과거의 1, 2차 농업 구조개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이 중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농민․농가, 농업․농촌의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부작용이기도 함

○ 따라서, 무엇보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119조 투융자사업을 신뢰할 수 있고, 참여정부의 농정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다.

□ 질의

○ 참여정부 3년 반 농정에 대한 평가는 119조원이란 대규모의 투융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와 수혜자인 농민 대다수의 말을 빌리면 “내손에 떨어지는 건 없다”라고 함

또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융자계획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팽배

장관께서는 참여정부의 농정혁신 사업「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사업 불신의 이유는?

○ 농업․농촌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하다 할 텐데, 제대로 시행․점검․평가․보완․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기존보다 차별화된 사업 평가 시스템과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평가․보완․반영 필요)

○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활성화방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05년 투융자사업 당초 예산은 2,178억원이었는데 실제 ’05년 사업 예산은 645억원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668억원입니다. 2006년도 같습니다. 119조 투융자사업 예산은 4,362억원을 계획해 놓고, 본 예산은 617억 원뿐.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마을정비 및 수요자요구에 맞춘 전원주거단지 또는 영농체험이 가능한 농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똑 같음. ‘05년 당초 예산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48.5%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예산과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농림부에서는 중앙정부투융자 예산(국고:80%, 지방비:20%)을 합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이 80%에 미치지 못함.

○ 참여정부의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다고 봄. 계획과 집행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지, 장관의 견해는?

농지 보전 종합대책방안

□ 현황

○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은 2001년 1만209ha, 2002년 1만3천275ha, 2003년 1만2천996ha, 2004년 1만5천686ha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지 전용 면적은 1만5천659㏊로 2001년 대비 그 수준을 유지. 2001년 대비 2005년의 농지 전용 면적은 53.4% 증가

○ 지역별 농지전용 규모는 경기도가 5천213ha로 가장 크고 충남 1천864ha, 경북 1천230ha, 경남 1천135ha, 강원 1천117ha 등 순임

<농지 전용 연도별․지역별 현황>

(단위:ha)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0,209	13,275	12,996	15,686	15,659
서 울	26	79	30	159	234
부 산	395	239	231	91	463
대 구	231	134	281	138	187
인 천	175	254	232	244	193
광 주	119	46	167	619	118
대 전	87	94	97	97	408
울 산	80	105	197	114	263
경 기	2,694	4,387	3,602	5,491	5,213
강 원	694	800	731	569	1,117
충 북	829	751	1,492	1,039	922
충 남	1,245	1,279	1,415	1,469	1,864
전 북	729	839	1,280	1,062	1,050
전 남	1,104	2,154	927	1,212	1,078
경 북	795	885	1,282	1,617	1,230
경 남	718	1,033	845	1,558	1,135
제 주	288	196	187	207	184

○ 지난해 개발 논리에 밀려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기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 면적이 여의도(850ha) 면적의 18.4배에 달함

<농지 전용 용도별 면적>

(단위 : ha)

구 분	2001	2002	2003 (A)	2004 (B)	2005 (C)	대비 (%)
						B/A	C/B
계	10,209	13,275	12,996	15,686	15,659	121	100
공 공 시 설 (도로․철도․항만등)	4,838	5,857	5,613	6,887	7,396	123	107
주 거 시 설	1,277	1,971	2,491	3,804	2,340	153	62
광․공업시설	1,048	1,471	1,114	915	862	82	94
농어업 시설	1,706	2,172	1,793	1,783	2,245	99	126
기 타	1,340	1,804	1,985	2,297	2,816	116	123

○ 농지법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제1항을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

- 하지만 농지를 전용한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미확보와 토지구획정리조합, 민간단체․개인의 자금부족 및 사망, 행불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05년도 체납액 532억원, 농지전용부담금 428억원을 합하면, 총 1,835건 960억 여원이 체납 되어있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계	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계	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계	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139,831 (2,163건)	64,035	75,796	127,896 (2,140건)	59,212	68,684	96,039 (1,835건)	53,220	42,819

○ 휴경농지란 작물재배면적 조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를 말함. 2년 이상 계속 휴경하여 경지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한 농지를 유휴지로 구분

- 연도별 휴경지 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경지면적 대비 2001년 휴경률 0.9%에서 2005년 2.4%로 증가

<휴경지․유휴지 면적 현황>

(단위 : 천㏊)

구 분	‘01	‘02	‘03	‘04	‘05
국토면적	9,954	9,959	9,960	9,962	9,965
경지면적	1,876	1,863	1,846	1,836	1,824
휴경지	16.6	20.0	46.4	47.8	44.2
휴경률(%)	0.9	1.1	2.5	2.6	2.4
유휴지	4.8	4.0	4.4	4.2	-

□ 질의

○ 그런데 작년 한해만 해도 여의도(850ha) 면적 18.4배인 1만5천659ha의 농지가 공공시설(도로․철도․항만 건설 등),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기타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휴경농지 또한 총 경지면적 대비 2001년 휴경률 0.9%에서 2005년 2.4%로 증가하고 있으며, DDA협상, FTA협정 추진 등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유화 확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지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은 ‘98년 이후 신규착공이 중단되고 기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신규 농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지전용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와 휴경농지․유휴지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질의

※ 200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휴경지․유휴지 발생 사유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38.9%, 영농조건 불량 38.1%, 재배작물의 채산성 저하 8.7%, 재해로 인한 농지 황폐화 7.1% 등으로 나타남.

농지를 보전하고 휴경농지․유휴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농업정책이 직면해 있는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난제라며 장관께서도 동의 하시는지 질의?

○ 농지법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 제1항을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인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의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

※ ‘05년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532억원, 여기에 농지전용부담금 428억원을 합하면 총 1,869건 960억원이 체납. 체납주체는 국가․시도지방자치단체, 토지구획조합, 민간단체, 개인 등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 독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체납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 주요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용건 : 준공일까지 납입기한 연장 미이행 및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예산 미확보

-토지구획정리조합 전용건 : 조성비 일부 납입후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자금부족

-개인․민간단체 : 체납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하여 체납상태로 방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05년 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총 45건 139억원, 이러한 이유는 국가․지자체가 사업을 준공하고도 예산 미확보로 체납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면, 다시 말해서 농지전용허가시 허가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사업타당성, 자금확보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증을 교부한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장관께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

○ 한편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휴경농지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75~2004년 누적된 유휴지 면적은 16만ha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 휴경면적 4만4천ha를 더하면 1975~2005년의 휴경농지․유휴지 면적은 20만ha가 넘으며, 2005년 총 경지면적 1백만824천ha의 11%에 해당

장관께서는 농지 전용, 휴경지․유휴지의 발생 억제와 복구 및 활용방안 질의

○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생산과 농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휴경농지․유휴지는 경작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자발성에 의해 방지․활용되기 어렵다고 봄.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대형 간척사업의 신규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장관께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농지보전과 농지 전용 허가에 있어 좀더 세심한 관심과 휴경지․유휴지의 발생 억제와 우량 농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농지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질의

국가․지자체별 체납현황

(2005년말 현재)

(단위 : 원)

시․도별	’04년			’05년			증감 (B-A)
	계(A)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계(B)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서울특별시	130,789,400	130,789,400	0	158,218,300	158,218,300	0	27,428,900
부산광역시	611,912,420	611,912,420	0	611,912,420	611,912,42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15,007,100	15,007,100	0	62,297,800	62,297,800	0	47,290,700
광주광역시	706,253,100	706,253,100	0	1,380,050,250	1,380,050,250	0	673,797,15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11,953,150	11,953,150	0	11,953,150	11,953,150	0	0
경기도	218,565,200	218,565,200	0	102,006,050	102,006,050	0	-116,559,150
강원도	5,405,827,460	4,984,080,400	421,747,060	3,206,999,820	1,952,410,060	1,254,589,760	-2,198,827,640
충청북도	39,505,650	39,505,650	0	1,593,753,000	1,593,753,000	0	1,554,247,350
충청남도	4,511,852,930	1,499,687,280	3,012,165,650	5,566,640,600	2,554,474,950	3,012,165,650	1,054,787,670
전라북도	0	0	0	412,023,800	412,023,800	0	412,023,800
전라남도	1,089,869,430	166,521,110	923,348,320	985,927,100	162,578,780	823,348,320	-103,942,330
경상북도	333,672,750	333,672,750	0	568,049,770	0	568,049,770	234,377,020
경상남도	65,445,000	65,445,000	0	1,678,900	1,678,900	0	-63,766,100
제주도	2,060,355,420	372,411,900	1,687,943,520	57,721,200	57,721,200	0	-2,002,634,220
계	15,201,009,010	9,155,804,460	6,045,204,550	14,719,232,160	9,061,078,660	5,658,153,500	-481,776,850

토지구획정리조합별 체납현황

(2005년말 현재)

(단위 : 원)

시․도별	’04년			’05년			증감 (B-A)
	계(A)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계(B)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서울특별시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6,891,097,850	751,219,420	6,139,878,430	4,791,097,850	751,219,420	4,039,878,430	-2,100,000,000
인천광역시	3,203,887,100	3,203,887,100	0	0	0	0	-3,203,887,100
광주광역시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30,892,121,450	8,388,956,730	22,503,164,720	17,815,741,630	7,881,353,770	9,934,387,860	-13,076,379,820
경기도	0	0	0	0	0	0	0
강원도	0	0	0	0	0	0	0
충청북도	0	0	0	0	0	0	0
충청남도	0	0	0	0	0	0	0
전라북도	0	0	0	0	0	0	0
전라남도	4,198,167,160	2,309,677,240	1,888,489,920	4,500,300,990	2,363,959,070	2,136,341,920	302,133,830
경상북도	24,623,294,670	6,473,384,540	18,149,910,130	17,933,922,160	4,082,890,460	13,851,031,700	-6,689,372,510
경상남도	7,864,470,780	641,821,480	7,222,649,300	2,360,648,780	634,164,190	1,726,484,590	-5,503,822,000
제주도	0	0	0	0	0	0	0
계	77,673,039,010	21,768,946,510	55,904,092,500	47,401,711,410	15,713,586,910	31,688,124,500	-30,271,327,600

개인 및 민간단체별 체납현황

(2005년말 현재)

(단위 : 원)

시․도별	’04년			’05년			증감 (B-A)
	계(A)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계(B)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부담금
서울특별시	41,762,670	5,879,710	35,882,960	3,206,306,890	3,174,207,130	32,099,760	3,164,544,220
부산광역시	894,587,620	409,104,180	485,483,440	821,199,660	335,716,220	485,483,440	-73,387,960
대구광역시	244,974,350	112,844,510	132,129,840	406,151,240	126,658,370	279,492,870	161,176,890
인천광역시	711,046,240	504,607,120	206,439,120	847,339,460	767,610,240	79,729,220	136,293,220
광주광역시	2,467,897,140	1,531,581,410	936,315,730	2,380,184,990	1,454,772,460	925,412,530	-87,712,150
대전광역시	119,095,820	105,293,100	13,802,720	60,318,220	46,515,500	13,802,720	-58,777,600
울산광역시	520,157,550	434,257,840	85,899,710	230,448,900	151,251,210	79,197,690	-289,708,650
경기도	6,060,152,110	5,260,968,040	799,184,070	5,847,416,590	5,299,975,660	547,440,930	-212,735,520
강원도	2,619,597,920	2,614,623,460	4,974,460	3,099,328,320	3,094,353,860	4,974,460	479,730,400
충청북도	3,722,181,600	3,589,461,590	132,720,010	2,291,214,240	2,175,498,080	115,716,160	-1,430,967,360
충청남도	3,047,357,110	2,357,548,790	689,808,320	2,350,632,990	1,689,655,990	660,977,000	-696,724,120
전라북도	2,066,852,610	1,905,875,180	160,977,430	1,980,435,940	1,823,357,980	157,077,960	-86,416,670
전라남도	626,958,080	550,966,640	75,991,440	1,013,917,040	940,865,910	73,051,130	386,958,960
경상북도	4,807,920,420	3,055,948,400	1,751,972,020	4,202,104,890	2,716,155,400	1,485,949,490	-605,815,530
경상남도	4,035,224,775	3,356,077,885	679,146,890	2,771,912,555	2,424,412,235	347,500,320	-1,263,312,220
제주도	3,036,677,210	2,492,174,590	544,502,620	2,409,355,620	2,223,967,830	185,387,790	-627,321,590
계	35,022,443,225	28,287,212,445	6,735,230,780	33,918,267,545	28,444,974,075	5,473,293,470	-1,104,175,680

<참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체납내역

(단위 : 원)

기관별	납부의부자	보전부담금	사업명
합계 : 45건		13,918,032,220
국가	소계 : 8건	2,394,703,910
국 토 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4,315,440	녹산국가공단조성진입로축조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09,800,710	출입국관리사무소(CIQ)건축시설
	계	2,549,019,350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서	201,651,180	대구동부경찰서청사신축
	포천경찰서	20,394,000	건축협의-공공시설(포천지구대)
	계	2,750,670,530
국방부	제11기계화보병사단	329,600	부대확장및시설설치
	제11기계화보병사단	12,339,400	부대확장및시설설치
	공군제3710부대	1593,753,000	군사시설(공군비행장)
	해병대 제1사단	2,120,580	검문소
	계	4,357,092,530
지자체	소계 : 37건	11,523,328,310
서울	도봉구청	27,428,900	공공청사
	서울시강동구청	130,789,400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
부산	부산 강서구청	242,975,880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
	부산 강서구청	214,621,100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사업
	부산 강서구청	305,614,500	봉림이주단지 조성공사
	부산광역시청	339,292,300	수목원조성사업
인천	인천 종합건설본부	5,417,800	승기하수종말처리증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청	56,880,000	공원
광주	광주광역시	673,797,150	광주하수처리장확장(3단계)
	광주 광산구청	706,253,100	산수배수펌프설치공사
울산	울산광역시청	11,953,150	궁도장진입도로
경기	화성시청	2331,899,400	화성남양도시개발사업
	포천시청	8,682,900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
	양평군청	4,851,300	재활용분리수거선별장
강원	강릉시청	19,310,890	옥계하수종말처리장
	횡성군청	1424,741,400	횡성앞뜰지구"시행
충북	제천시청	1,342,350	전천후게이트볼장
	제천시청	49,669,510	신백생활체육공원
충남	천안시청	12,757,580	도시계획시설사업(원성천)
	천안시청	126,533,440	도시계획시설사업(천안천)
	천안시청	785,651,550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예산군청	1499,687,280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
	당진군청	20,754,500	당진노인복지회관 신축
전북	군산시청	3,564,000	농기계수리시설
	부안군청	446,494,900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전남	구례군청	1797,781,950	구례군공설운동장조성사업
	보성군청	8,551,950	득량박실지구 마을하수처리 시설
	장성군청	67,590,000	장성 삼계토지구획사업
	장성군청	82,590,160	장성 삼계토지구획사업
	완도군청	107,640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경북	포항시청	91,914,300	구룡포읍사무소
경남	산청군청	507,970	후천마을 하수중계펌프장 건립
	함양군청	249,000	마을오수처리시설
	함양군청	1,148,450	공중화장실설치
	함양군청	2,146,080	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
	함양군수	9,924,050	시장개설(서상시장)
	사천시청	9,852,480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