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2>

국제교류재단 전년도 지적사상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한 공정성 답보에 관한 질의

사업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답보를 위한 재단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

사업선정절차의 제도적 개선, 반드시 이루어 져야!

○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사업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답보를 위한 국제교류      재단의 노력”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교류재단의      노력을 재차 촉구함

○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사업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적함

□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아직 미흡

1) 본 위원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을 답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지원의 최종 결정을 하는 심의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함께 최종회의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건의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아직도 회의록 작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부(문화예술 교류부, 문화센터)가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 사업부의 회의록 역시 대부분 누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닌, 회의의 최종 결과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것에 불과함

2) 1차적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 사업이 검토된다고 하지만, 올해 역시 전년도와 다름 없이 재단의 내부 임원들과 담당직원이 참석하는 심의회의에서 모든 사업의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고려한 실무진의 의견과 다르게 최종 사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음.

- 또한 사업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금액 조정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도 제기됨

3) 전년도에 사업심의 회의록 작성과 재단 임원과 실무진만으로 이루어진 최종 회의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건의한 것은, 단순하게 심의회의의 최종 결과를 형식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 그러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위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국제교류재단이 사업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임.

- 혹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의 실무자들은 국회의 회의록(속기록)을 봤는지 궁금함. 본 위원의 요청한 것은 그 회의록(속기록)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행된 회의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오갔고, 어떠한 사유로 사업지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지가 투명하게 정리된 회의록을 요청했던 것임. (연중 상시적으로 있는 회의도 아닌 일년에 한두번 있는 회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질문하고 싶음)

4) 또한 최종 심의 회의체의 적정성 여부 검토 요청을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한 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사업부는 단 한 사업부도 없음.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년도 국감 이후 재단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 졌는지 궁금함

- 사업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답보는 재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단의 심도 깊은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반복해서 건의 하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람

◆ 별첨자료

- 별첨 1: 사례로 제시한 사업의 관련 회의록과 심의 자료

□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한 공정성 답보에 관한 질의

5)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된 전 사업에 관한 사업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적법한 공고절차 없이 임의로 추가 사업 지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 [질의 1]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된 전 사업에 관한 사업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각 사업부 별로 정규심의절차가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지원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추가 사업들은 어떻게 지원이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인적교류 사업처럼 사업의 성격상 연중 상시적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부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 한국학 사업) 적법한 공고도 없던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알고 어떤 형식으로 사업지원 요청을 했는지 궁금하며,

- 또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됨

- 만약, 정규사업 심의 결과 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공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이런 식의 사업지원 방식 역시 사업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답보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일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별첨자료

- 별첨 2 : 추가사업 심의 결과와 관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