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사항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6.  10. 26.(목)

국회의원  이  재  웅

- 목   차 -

◆ 아무런 기준 없이 선정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 대한체육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잉체육시설 건설 부추기나?

대한체육회

‘08년 베이징 올림픽단일팀 문제 북측에 끌려가선 안된다.

- 북한과‘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시 독도 삭제 주장

- 기한에 촉박해 국민감정 무시한 채 서둘러선 안돼

① 대한체육회는 독도 영유권 부정하는가?

◦ 대한체육회는 ‘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2차례 실시함.

- 1차회담 : ‘05년 12월 7일. 개성

- 2차회담 : ‘06년 6월 29일. 개성

◦ 1차 회담 당시 단일팀 단기 문제에 있어 북측은 단기를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지도와 독도를 표기하기를 주장하였고, 남한은 독도표기 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전례를 따라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기하는 것을 주장함.

◦ 1차 회담 이후 ‘06년 6월 29일 개성에서 있었던 2차 회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는 독도 표기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단기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는 ‘06년 예산만 보더라도 대한체육회 전체예산 937억중 92%인 869억원을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받는 공익단체이자 대한민국 체육외교의 대표주자로써 우리 국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신이라 판단됨.

- 지난 10월25일은 106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였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월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동북아역사재단까지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올림픽에서 독도가 포함된 단기를 사용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탈함.

② 남북단일팀 가능한가?

◦ 김정길 회장은 모 언론에서 단일팀 마지노선을 연말이라고 밝힌적 있음. 또한 대한체육회가 작성한 단일팀 구성 일정을 보더라도 올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단일팀 구성이 어렵다고 나타남.

◦ 현재 2차 단일팀 협상까지 마쳤고, 북한 핵 문제로 인해 3차 회담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

◦ 체육교류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사업과는 달리 남․북화해와 교류를 위해서는 유익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10월 18일 단일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여 단일팀 구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북측에 끌려가듯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현재 남북단일팀 구성이 가능한지, 단일팀 문제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대한축구협회 남북통일축구 대가로 북한에 현물 5억여원 지원

-‘05년 8․15 남북통일축구 행사 과련 참가 개런티 제외하고 따로

현물 50만달러 지원

- 통일부 지시사항인지 내부 결정사항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 대한축구협회는 ‘05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공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남북통일축구경기”를 개최하였음.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개막식(‘05년 8월 14일)에는 남자대회를 상암경기장에서 실시하였고, 폐막식(’05년 8월 16일)때 여자경기를 고양 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하였음.

◦ 대한축구협회는 이 행사를 위해 ‘05년 7월 26일과 28일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남북통일축구”를 실시하게 된 것임. (첨부자료)

◦ 위 행사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결산서를 분석하면, 대한축구협회는 대회운영비를 총 12억 44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북측의 남․여선수팀에 각각 25만불씩 개런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개런티를 제외하고 다시 각각 25만불씩 현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현물지급은 본 행사 관련 합의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본 행사 대가로 사료됨.

◦ 대한축구협회는 본 대회를 남북협력기금 12억 4천여만원과 방송중계료 5억원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행사는 원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통일부의 지시로 인해 급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축구협회는 6천만원 가량 손해를 봄.(※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로 업무협조 공문은 별도 송부하지 않았으며, 축구협회 임원이 통일부로 자주 드나들었다고 함.)

◦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정관 제8조 및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 에 의해 가맹단체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이 행사의 개최 사유 및 진행과정들의 모순점과 북측에 지원된 50만달러가 내부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통일부의 지시였는지, 어떠한 성격의 지원이였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 건을 비롯한 모든 가맹단체들의 대북협력사업을 철저히 감사하여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측근 비리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친동생 오락실 운영 및 측근들 부동산 투기 의혹

- 2002년 대선당시 삼미로부터 선거자금 전달받아 벌금형 받기도

- 오락실 운영 관련 -

◦ 김정길 회장의 부산 연제구 성인오락실 ‘엘마르 게임랜드’ 운영관련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 언론자료에 따르면, 김정삼씨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수 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돈거래를 실시하였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제구 소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으며, 오락실 아래층인 룸살롱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생 김정삼씨의 오락실은 5차례나 단속을 당했지만, 자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또 지난 1월 ‘바다이야기’오락기를 운영하고 있는 오락실 업주 14명을 모아 ‘바다 동우회’를 만들어 회장직까지  맡았음.

- 부동산 투기 관련 -

◦ 모 언론 기사에 따르면 김정길 회장의 동생들이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개발예정 부지 인근에 땅투기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음.

◦ 검찰에 따르면 김씨명의로 지난해 초 S식품 소유부지 4300평을 51억원에 매입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뒤인 2월 5일 모 버스업체 사장 이모씨 등 3명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함.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동생은 이씨 등으로부터 54억5000만원을 받아 S식품에 토지대금을 지불한 뒤 남은 3억50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 부지의 3분의 1인 1400평의 토지지분까지 차지하는 등 이들이 돈 한푼 안들이고 최소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언론기사에 나옴.

◦ 김정길 회장은 체육회장에 선출될 때도 낙하산 코드인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김정길 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 삼미건설 박원양 회장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 삼미는 2006년 1월 30일 1차 발행업체 지정 신청에서 부적격 판정받았으나,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골프 회동 후 3월 15일 적격판정을 받아 지정된 업체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음.

질의)

◦ 대선자금 사건을 보더라도 김정길 회장은 삼미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혹시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삼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협력요청은 없었는지?

◦ 선출당시 낙하산 코드 인사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로 인해 김정길 회장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문제 많아…

-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개최지 선정 내부 규정 어기고 개최지 선정

-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기준 없어 국가예산 낭비

① 내부규정 무시한 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 대한체육회는 매년 이사회를 통해 대회 준비과정등을 고려하여 전국체육대회 개최 6년전에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음.

-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절차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18조(개최지 유치신청), 제19조(개최지 결정)>

시․도지부 (광역자치단체)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이사회
․유치신청 (경기장 활용계획 등 유치계획 수립)		․예비심사 (개최경비 충당 가능 여부 판단)		․개최지 결정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결정사실 보고)

◦ 하지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대한체육회가 독자적으로 개최지를 결정함으로써 개최지 선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체육회(광역자치단체보증)는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개최도시 선정, 경기장 활용계획 등 유치계획을 수립한 후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을 하여야 함.

◦ 하지만 2003년 5월 23일 전라남도가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 개최예정) 개최도시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유치신청을 하였는데도 대한체육회에서는 2004년 5월 25일 전라남도를 개최지로 결정하였음.

◦ 그 결과 전라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개최지 유치경쟁이 치열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심사를 거쳐 ‘05년 7월 15일에야 주 개최도시를 선정하였음.

◦ 또한 대한체육회는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를 인구가 불과 15만명에 불과하고 체육시설 및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여져 있지 않은 김천시를 2004년 2월 4일 대한체육회에서 주개최지롤 결정함.

-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장소를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로 결정하게 되면 체육시설은 물론 도로, 숙박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우 확충해야 하고 대회가 끝난 후 시설이용률은 낮아지고 관리․운영비 예산만 많이 소요하게 됨.

◦ 그 결과 김천시는 재정여건(재정자립도 22.8%)이 열악한데도 전국체육대회 대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

<김천시 시설확충 예산>

-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 : 16억 4천만원

- 성화대 개체공사 : 5억

- 전광판 개체공사: 15억

- 내․외벽, 바닥, 차선 도색 : 10억

-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진출입로 설치 : 3천 8백만원 등

체육시설 보수․보강으로 총 71억 8천 7백만원 소요.

② 개최지 선정기준 없어 지방 체육시설관련 예산 낭비 부추겨

◦ 전문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수익창출 효과가 적으므로 시설규모를 경기대회 및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이용률이 저하되고 건립비 외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1994년 6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구수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기준과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과다경쟁이 일어나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경북 칠곡군의 경우 ‘01년 3월 콘크리트 구조 관람석 수를 5,000석(사업비 14,290백만원)으로 계획했다가 전구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02년 10월 종합운동장 관람석 수를 설치기준 5,000석보다 8,793석 이 더 많은 13,793석이 되는 것으로 규모를 크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어 이미 투입된 사업비 8,046백만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설종류	적용기준	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	인구 10만~15만명 미만시	인구 15만명 이상시
운동장	관람석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체육관	〃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	-	-	300석

◦ 이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설치기준보다 과대규모로 건립하고 있어 이용률은 떨어지고 건립비 외에도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대한체육회가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를 김천시로 결정한 것은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간 국제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경쟁이 치열한 이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소규모 시․군 단위로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 전국체육대회의 무분별한 개최와 과대규모의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규모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경기를 분산 개최하도록 하는 등 개최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