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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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10월 31일(화) >

- 목  록 -

1.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에 최우선 목표 둬야

2.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적극 껴안는 방향으로

도입해라

3.  매니페스토 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정권코드에 맞춰야 하나

5. 부재자투표의 거소투표 부정방지대책 절대 필요하다

6.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추진 필요성 있다

7.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금 모금 전면 금지해야

- 지역토착세력의 부적절 후원금 통해 정경유착 가능성 커 폐해 많다

-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시 산하단체,

예산지원 관련단체 및 납품업체까지 후원금 받아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에 최우선 목표 둬야

○ 현 황

-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ꡐ개표기ꡑ650대를 도입한 이래 2002 대선 때 323대, 17대 총선 때 404대를 도입하는 등 개표관리인력 및 예산절감, 개표의 정확성등을 사유로 개표기 도입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왔음.

- 여기에 투 ․ 개표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ꡐ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범시스템ꡑ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선거인명부단말기 500대, 터치스크린투표기 1,292대, 전자검표기 250대를 구축하였음.

- 터치스크린 방식은 지난 1998년 선관위가 개발한 버튼식 전자투표기의 일부 성능을 개선한 전자투표 방식임.

- 2008 총선때는 1개 투표소에 투표기 4대와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2대 설치를 기준으로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에 투표기 52,000대와 단말기 26,000대가 소요될 예정임.

- 총사업비는 9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推算됨.

※ 붙임 : 연도별 예산집행 및 향후 소요내역

○ 문제점

- 그러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는 선거인의 중복 및 대리투표 가능성과 개인정보 누출 우려, 외부 해킹, 투표비밀의 보장방안, 투표 미숙으로 인한 무효표 발생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 실제로 지난해 4월 열린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전자투표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무효표가 당선 오차범위를 벗어난 5% 이상으로 확인됐음.(총 유권자 13,461명 중 10,478명이 투표했지만, 유효표는 9,912명에 불과했음.)

- 특히 전자투표가 투표율 제고 등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선관위의 추진 전략은 선거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선관위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8월 9급직원 100명을 공채하는 등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자투표제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질 의

- 현재 각급 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자투표는 낮은 투표율을 보완해 투표자의 편리성과 투표율 개선 등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ꡐ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ꡑ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미완의 시스템임. 따라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사고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선관위가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단순히 투 ․ 개표 작업의 효율성만 내세워 2008 총선때 전면실시를 목표로 전자투표제를 추진한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 야기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따라서 전자투표제도 실시로 발생할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 우선 재보궐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국단위 선거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자투표제 도입 취지가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때 업무부담 경감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직원 채용 등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람.

- 또한 전자투표 시행 초기에는 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종이투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적극 껴안는 방향으로 도입해라

○ 현 황

-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투표 참여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는「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조만간 ꡐ공직선거법ꡑ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관련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임)

- 선관위가 밝힌 개정안 내용을 보면,

․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 시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행사 여부를 면접자료로 활용

․ 선거일에 쉬는 직장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안

․ 문화유적지 입장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하는 방안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시 우대하는 방안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선거권 행사 여부를 피선거권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검토사항

- ꡐ투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사표시ꡑ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이나 공기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의 네거티브방식은 공무담임권 제한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불평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체가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에 있어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큼.

○ 질 의

-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대의민주주의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현재 선관위가 펼치고 있는 선거 때 투표참여 홍보활동만으로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따라서 투표율 제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그렇다고 공무원 면접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네거티브식 인센티브 부여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함.

- 아울러 선관위는 단순히 실무적 차원에서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제시했다고는 하나 주요방안을 보면 주로 젊은층의 투표율 제고에 목표를 두어 시골의 노인들을 다시 한번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임.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점임.

-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선관위가 마련한 기존 우대 방안에 더해 노인 ․ 장애인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함.

- 또한 관련 공청회 ․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관련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 심사숙고한 후 최선의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줄 것을 충고함.

-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매니페스토 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 특히 매니페스토 관련 시민단체의 편파적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및 대책 마련 시급

-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발 기준 및 교육 강화 필요

○ 매니페스토 운동

- 5.31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 첫 실시.

- 네거티브 선거운동 줄이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 높였으며,

- 최소한 후보자의 정책 또는 공약을 알고 선택하는 기준은

제시한 것으로 보여 공명선거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추진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편파적 파행적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불공정 시비는 물론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

○ 선거부정감시단

- 16대 총선때 처음 도입된 제도임.

- 현행「공직선거법」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 ․ 시 ․ 군 위원회마다 55인 이내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 포함)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해 선거법 등 기초적인 교육 및 선거범죄 조사현장 참관 등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함.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거자유 방해 ․ 편파단속 등 물의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더구나 이들이 선거부정 현장을 적발해 고발한 조치내역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전체 고발 770건중 30%에 못 미치는 229건에 불과함. 감시단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수치임.

- 반면 이들에게 활동댓가로 지급한 예산만 223억여원에 이르렀음.

※ 붙임 : 1. 선거부정감시단관련 조치상황

2. 제4회 지방선거 선거부정감시단 예산집행내역

○ 질 의

- 매니페스토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도입취지는 아주 좋고 선거문화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과 물의를 빚은 것도 사실임.

-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핵심요소임.

- 따라서 감독부서인 선관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활동단체 및 감시단원을 선발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

- 특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의 정책이행 점검 보고회 개최 등 차제에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가능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켜야 할 것임.

- 이들 활동에 대한 편파성 방지대책과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선관위측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정권코드에 맞춰야 하나

- 9월13일, 임기 5년 넘게 남긴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 辭意표명

- 일부 여당의원들(임종인, 이상민의원 등)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법사위서 선관위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상근화에 반대

○ 개 요

- 급격하게 늘어난 선거관리 수요에 부응하고 선관위의 업무영역 확대(조합장 선거, 국립대총장 선거, 주민투표, 당  내 경선 관리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의 직무전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2005. 11월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직 상근화를 골자로 한「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했음.

- 2006. 2.14 최규식의원(열린우리당 서울강북구을) 대표발의로 행자위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음.

-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6월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중 열린우리당 위원인 임종인, 이상민의원 등이ꡒ선관위법 개정안이 손지열 현 선관위원장을 위한 爲人設官이다.ꡓ며 법안 통과조건으로 손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음.

- 또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인 김동철, 선병렬, 임종인의원 등은 선관위원장의ꡒ헌법적 지위 문제 등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ꡓ며 사실상 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의 지위와 보수 등 예우문제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

그러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월13일 자신때문에 법통과가 어렵다면 본인이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함.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9인) 중에서 互選으로 선출하고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중 대법관이 선임됐음. 임기는 6년임.

- 손지열 현 위원장은 작년 12월 임명됐으며 임기가 5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임. 7월10일 그의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었고, 중앙선관위원장직도 같이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

- 문제는 비상근 명예직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직화하면 손위원장이 이 자리를 계속 맡는다는 선관위원들끼리의 내부적 약속 때문에 손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7.10)후에도 위원장 자리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음.

○ 질 의

- 중앙선관위원장직 상근화는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 그 중요성이 커지는 선관위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선관위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인정해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2월14일 여야 합의로 원안 가결되었음.

-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 법안 통과가 힘들게 되었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전술한 바 있지만 숨어있는 진짜 사유를 보면 여당쪽에서 선관위원장마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려 하는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음.

- 본 위원이 지난 6월29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법사위에서 선관위원장직 상근화와 관련해 여러 학자들이나 기관(대법원, 행자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헌법재판소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근화하는데 있어서 이론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음. 즉 헌법정신의 배치보다는 선관위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크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더구나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이 주장하는 손지열위원장 개인을 위한 爲人設官 부분도 손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임명되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손위원장 임명전에 이미 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이 여러 기록과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손지열위원장 사임과 선관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보류는 손위원장의 경력이나 개인적 성향 그리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선관위 태도에 대한 여당측의 불만 표출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함. 즉 손위원장과 여당측이 코드가 맞지 않아 이를 반대한 것이 아닌가

판단함.

- 잘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장도 코드인사 때문에 국회동의를 얻지 못해 공석중인 상황임. 그런데 이번에는 독립기관의 장이며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않을 수 없음.

- 이에 대한 선관위 사무처장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주기 바람.

부재자투표의 거소투표 부정방지대책 절대 필요하다

○ 현 황

-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 ․ 보궐선거의 경우 거소투표방법으로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선거법 개정까지 해 부재자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이후 부재자투표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참조)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 거 별	부재자신고			부재자투표
	선거인수	부재자수	비 율(%)	투표수	투표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6. 13) 개정전	34,744,232	817,780	2.4	750,122	91.7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5. 31) 개정후	37,064,282	894,243	2.4	808,214	90.4

※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수는 시․도지사선거 기준임.

□ 재․보궐선거

선 거 별	부재자신고			부재자투표
	선거인수	부재자수	비 율(%)	투표수	투표율(%)
2005년 상반기 재․보선 (2005. 4. 30) 개정전	2,168,040	28,481	1.3	25,367	89.1
2005년 하반기 재․보선 (2005. 10. 26) 개정후	538,046	8,697	1.6	6,936	79.8
2006년 상반기 재․보선 (2006. 7. 26) 개정후	655,910	10,427	1.6	8,732	83.7

- 부재자 및 거소투표는 또한 부재자 대리신고 ․ 허위부재자 신고 ․ 대리투표 시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5.3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허위 부재자 및 대리투표 행위를 총 53건 적발해 이중 23건울 고발하고 14건은 수사의뢰한 바 있음.(붙임, 허위 부재자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조치현황)

-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허위부재자신고를 1건적발해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진행중에 있기도 함.

- 실제로 지난 5.31 지방선거 때 軍 부재자투표에서 강원도 철원 청송부대에서 휴가자 3명을 대리해 다른 병사들이 투표하는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음.

- 소속 중대장이 부재자 투표율을 100%로 올리기 위해 대리투표행위를 소속장병들에게 지시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음.

- 선관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국방부의 지방선거 관련 지시내용중, ꡒ전 장병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ꡓ 는 내용임.

- 上命下服이 생명인 軍의 특성상 상부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 실무부대에서는 부재자투표율 100% 달성 등의 강압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투표율 제고에 대한 부담을 적지않게 가졌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선관위에서는 재 ․ 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자(「공직선거법」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대상자 제외)중 해당 구 ․ 시 ․ 군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거소가 구 ․ 시 ․ 군밖에 있는 자에 한해서만 거소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 의

-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투표율 제고가 필요한 사안임.

- 그렇다고 대리투표 등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편의적 무리수를 둔다면 ꡐ투표의 자유권ꡑ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큼.

- 특히 특정인의 지지 부탁을 받고 투표하는 행위 및 돈을 받고 표를 파는 賣票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부재자투표의 거소투표 도입의 당초 취지를 전면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의 거소투표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책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완벽한 부정방지대책을 마련해 거소투표 부정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투표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선관위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추진 필요성 있다

○ 추진 개요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재외국민의 규모, 해외여행의 일반화, 국제교류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관위에서는 2003년과 2005년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2004년에는 동 법안이 의원발의된 바 있음.

- 2005.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의 의견과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종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사위 계류 중 삭제되었음.

* 재외국민현황

․ 국외체류자  : 115만명(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 주 권 자  : 170만명(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재미동포(114만명)와 재일동포(53만명)가 대부분

․ 외국국적동포 : 378만명

☞ 2005. 1월 현재 외교통상부 추계자료임.(홀수년도마다 조사)

* 외국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사례

․ 미국, 독일 : 해외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 일본, 중국 : 해외체류자, 외국영주권자

․ 캐 나 다   : 해외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5년 미만 해외 거주자)

․ 영      국 : 해외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 국내주소지 투표 등록자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 부여

○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약 115만명, 2005. 1월 기준)

- 외교관 ․ 유학생 ․ 상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자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 여행 등 부재자투표기간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까지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된 자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 투표율은 25~30%선으로 예상할 수 있음. (29만~35만명 수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관심과 참여가 낮을 수 있음.

* 2005년 일본 중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투표율은 25.8%였음.

- 소요예산은 약 68억원 정도임.

○ 실시대상 선거

- 전국이 선거구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실시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이 대폭 연장되어야 하며, 후보자 정보제공 등 선거운동 및 관리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단계적 확대 도입이 바람직할 것임.

○ 국외부재자 투 ․ 개표 방법

- 재외공관이 설치된 도시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공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공관의 장이 해당 시 ․ 도위원회에 우송

- 기타의 지역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투표하고 직접 해당 시 ․ 도위원회에 우송

* 기표방식은 정당명 ․ 성명 ․ 기호 등을 기재하는 자서식임.

○ 문제점

- 최근 외교 ․ 영사 관련 업무의 폭증으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관리부실 우려됨.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관심과 참여가 낮아질 우려됨.

- 우리의 법률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곤란함.

- 대리투표 등 공정성 확보 곤란함.

- 선거기간내 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수의 어려움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 선거 등 14일

○ 질 의

-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최근 해외로 나가는 상사원 및 유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임.

-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시켜 향후 대한민국 발전에 일정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 중앙선관위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필요한 실무 인원을 지원해 차질 없이 관리만 한다면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은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함.

- 다만 선거관리상의 어려움과 공정성 ․ 형평성 등의 확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상세한 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금 모금 전면 금지해야

- 지역토착세력의 부적절 후원금 통해

정경유착 가능성 커 폐해 많다

-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시 산하단체, 예산지원 관련단체 및 납품업체까지 후원금 받아

○ 현 황

-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자금의 양성화 및 비용 조달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정치자금법 제6조)

- 반면 광역자치단체장후원회는 불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최대 14억여원에서 최소 1,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음.

-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는 평균 4억7천여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은    평균 3억2백여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64.4%에 달했음.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기부한 전체기부자 수(12,734명) 가운데 고액기부자 수(1,193)가 전체의 9.4%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안되는 고액기부자가 전체 모금액의 64.4%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참조 :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별 후원금 모금총액 대비 고액기부금 현황〉

※ 붙임 : 2006년도 중 후원회 후원금의 기부자수 등 현황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별 후원금 모금총액 대비 고액기부금(연간 120만원 이상) 현황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액
성명	소 속	시도	모금총액	고액기부금	고액비율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	979,194,000	726,500,000	74.2%
허남식	한나라당	부산	246,060,000	142,800,000	58%
김범일	한나라당	대구	518,195,000	185,715,000	35.9%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	519,597,000	388,500,000	74.9%
박광태	민주당	광주	310,260,000	201,000,000	65%
박성효	한나라당	대전	104,700,000	57,000,000	54.8%
박맹우	한나라당	울산	263,460,000	110,400,000	42%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	1,411,264,290	894,640,000	63.4%
김진선	한나라당	강원	325,315,554	212,800,000	65.5%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	486,830,000	288,500,000	59.4%
이완구	한나라당	충남	323,138,078	262,738,078	81.4%
김완주	열린우리당	전북	336,321,000	209,200,000	62.3%
박준영	민주당	전남	393,810,000	323,710,000	82.3%
김관용	한나라당	경북	438,987,000	213,100,000	48.7%
김태호	한나라당	경남	397,550,000	323,600,000	81.5%
평 균			470,312,000	302,680,000	64.4%

(단위 : 원)

※ 제주는 제외

○ 문제점

- 선거직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선 유력 후보자를 쉽게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건설업자 및 각종 납품업체의 사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의 명의를 통해 고액의 후원금을 분산 기부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받으려 함.

- 산하단체의 임원은 당선 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산지원 관련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실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는 지난 5.31 지방선거 전에 후원회를 열어 산하단체 임원 ․ 예산지원 관련단체 및 발주공사 참여업체 등 압력행사가 가능한 인사들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가장 중요한 점은 당초 후원회 도입의 취지인 소액 다수의 후원인의 참여가 저조한 대신 지인 또는 사업관계자,

산하단체 임원 등의 고액기부금으로 후원금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점임.

○ 질 의

- 본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에 대한 당초 도입 취지는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후원금 모금이 도입 취지가 무색할만큼 일부 지역토착세력과의 새로운 유형의 정경  유착 및 지방공무원의 후원금을 통한 줄서기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후원금을 통해 신세를 지게 되면 당선 후 각종 이권 업무를 통해 갚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제논리는 곧 주민의 稅부담 및 지역경제의 원활한 순환에도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함.

- 차제에 장점보다는 폐해가 훨씬 심각한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선관위측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