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31일(火) ◦내 용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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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

향후 연금 주력세대인 20~30대

연금이 더 유리한 제도 인식, 10% 불과 !

‘연금 안정적 운영’ 응답도 20대 5.5%, 30대 4%에 불과 … 연금제도 이해부족 심각한 수준

○ 향후 국민연금의 주력세대인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다른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 상품보다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10%, 30대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인 점을 감안할 때, 20대는 2.9배, 30대는 3.1배 높은 수치이다.

<표1.>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설문에 대한 응답                       (단위 : %)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대	25.6	36.2	26.1	6.5	3.5
30대	27.4	42.6	19.5	6.3	3.0
전체 연령 평균	17.9	30.5	20.7	15.7	13.0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더 낮아 20대 5.5%, 30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14.8%와 비교할 때, 20대는 2.7배, 30대는 3.7배 높은 수치이다.

<표2.>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              (단위 : %)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대	36.2	39.7	18.1	3.5	2.0
30대	38.4	37.4	17.7	3.3	0.7
전체 연령 평균	25.8	36.5	18.7	9.4	5.4

이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문제가 있다. 즉,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는 항목에 대해 20대는 ’04년 상반기 조사당시 10.5%였는데, ’05년 상반기 1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 다시 재 자리인 10%를 보였다. 30대는 ’04년 상반기 조사당시 5.1%에서 ’05년 상반기 12.9%로 상승했다가 금년 상반기 9.3%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해마다 떨어져 20대의 경우 ’04년 상반기 9.3%에서 ’05년 상반기 6.9%, 금년 상반기 5.5%로 낮아졌고, 30대의 경우도 ’04년 상반기 9.6%에서 ’05년 상반기 7.1%, 그리고 금년 상반기는 4%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타 개인연금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에 국민연금제도를 이끌어갈 젊은 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효과성 및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