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센터 설립 후, 투자유치 본계약 전무!

․ 16억 7천만 달러 MOU 본계약 체결 가능성 미지수

․ 투자유치 실적 전무한데도 사업 전망 낙관해!

□ 16억 7천만 달러 MOU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 의문

․ 선도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는 2조 4천 5백억원의 외자 유치 필요

․ 실질적인 외자 유치 실적 전무

□ 방만한 경영과 낙관적 사업 전망

․ 2005년 이사장과 연봉 197,783,800

(2003년대비 연봉상승률 26.0%)

․ 계약직 정원 147명 정규직 전환

․ 500억원의 채권 발행

․ 개발센터에 투자되는 정부의 국고지원 증가

□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성공의 관건

- 선도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선 총사업비 3조 2,412억원

중 75.7%인 2조 4,531억원을 민자유치 해야함

<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 (단위:억원)
총사업비(억원)	민 자	국 비	지방비	개발센터
32,412	24,531	1,662	487	5,732
100 %	75.7 %	5.1 %	1.5 %	17.7 %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그러나 2003~05년 3년간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

- 개발센터는 3개의 MOU체결로 16억 7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 하지만, 설립 후 4년 5개월간 본계약 체결이 없어 사실상 민간투자

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

< 주요사업비 현황 > (단위: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공공부문사업비		민간부문사업비
	합계	공공	민간	집행실적 (‘03~’05)	투자계획 (‘06~’11)	집행실적 (‘03~’05)	투자계획 (‘06~’11)
신화․역사 공원 조성	19,195	2,939	16,256	282	2,657	-	16,256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4,366	780	3,586	322	458	-	3,586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4,001	1,389	2,612	317	1,072	-	2,612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1,430	500	930	3	497	-	930
쇼핑아울렛 개발	731	163	568	1	162	-	568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특히, 개발센터에서 실적으로 내세운 3건의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개발센터의 토지매입과정 기간 예측 실패로 홍콩 컨소시엄 AL사와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계약 체결 가능성 미지수

- 개발센터의 토지 매입 시기가 연기되자 MOU체결당시 AL사 내의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컨소시엄의 질적, 규모적 수준이 낮아지면서 개발센터에서 본계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개발센터는 홍콩 AL사에 국내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

□ 또한 홍콩GIL사 및 미국 GHL사와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MOU체결도 본계약 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됨

-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부지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1년 8개월간의 기간만 허비할 가능성 높음

< 외자 유치 추진 현황 >
사 업 명	외자 유치
신화․역사공원 조성	‘02. 12. 11 홍콩GIL사와 MOU체결 ($ 3억 3천만) ‘03. 01. 29 미국GHL사와 MOU체결 ($ 8억 8천만)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04. 03. 12 홍콩AL사와 MOU체결 ($ 4억 6천만)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06. 06. 08 울름시(독일)와 상호교류 MOU체결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쇼핑아울렛 개발	-

□ 그러나 개발센터는 방만한 경영과 개발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일삼고 있음

- 2005년 이사장 연봉 197,783,800 (2003년 156,972,000)

- 2003년대비 2005년의 연봉인상률은 이사장 26.0%

- ‘06. 3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 총 계약직 정원 149명 중 147명

(‘05년 총 정원의 67%를 차지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화 함.)

< 연도별 인원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9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일반직	72	69	89	94
기능직	2	2	2	2
영업직	0	0	145	136
계약직	149	153	3	2
별정직	1	-	1	-
합 계	224	224	237	234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부진으로 인해 재원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지매입을 위한 500억원의 채권만 발행

< 채권 발행현황 >
회차	발행금액	구 분	발행일	만기일	년이자율	자금사용 용도
1회차	500억원	신 규	‘05. 6.15	‘08. 6.15	3.99%	용지매입대금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실질적인 외자 유치 실적 전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고지원만 늘어가고 있음

< 정부의 유형별 지원내역 > (단위: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국고지원	20	40	121
- 출연금	20	30	30
- 국고직접사업비 (건설교통부)	-	10	91
집행내역	선도프로젝트 설계비	선도프로젝트 기반시설비	선도프로젝트 기반시설비

< 질   의 >

○ 이사장은 MOU 체결 투자사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협상중인 투자사와 본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2조 4천 5백억원의 민자 유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투자 유치 실적은 전무한데 이사장과 임원의 높은 임금 상승률이 가능한 것인가?

○ 선도 프로젝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화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만일,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500억원의 채권 발행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