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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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성교육정책, 갈팡질팡

- 98년 2월 기획관리실 편입 이래 8년간 관할부서 이동만 5번

- 여성인력개발에 편중, 본래 임무인 양성평등교육은 소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소관 부서가 8년간 다섯 번이나 바뀌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교육부의 여성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교육정책과, 소관 부서 바뀌면서 정책 범위 협소해져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노원 갑)은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2006 국정감사 자료집 - 여성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교육부 여성교육정책 담당부서의 소관이 8년 동안 다섯 번이나 바뀌어 왔으며, 최근에는 ‘평생학습국’으로 그 소속이 바뀌면서 초․중․고등 단계의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여성교육정책을 개발, 실행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교육정책의 범위는 유치원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 단계를 포함해야 하는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기	소속 부서	여성교육정책 담당 부서 명칭
1998. 2. 28	기획관리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1999. 5. 24	교육정책기획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2001. 1. 31	기획관리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2005. 4. 15	정책홍보관리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2005. 8. 31	평생학습국	여성교육정책과

정봉주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부의 여성교육정책은 2005년을 기점으로 그 중점 사업 내용이 바뀐다. 당초부터 추진하던 교육과정의 성차별 해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정책 수립 등 학교 현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조건 조성 등의 정책은 축소되고, 여학생 진로 교육,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등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협소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시도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도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관련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비교

구 분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책 내용	◦ 여학생 진로 및 직업의식 제고 정책 ◦ 유아-여성노인 협력망 구축 지원 ◦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지원 ◦ 이공계 우수여학생 장학금 지원 ◦ 대학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육성 확대 ◦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단명하는 정책도 많다. 교육과정의 성차별 해소 정책은 2000년과 2001년 단 2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9개 주요 정책 가운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책은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주요 여성교육정책의 시행 연도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육과정의 성차별해소정책		√	√	√	√
진로직업 교육정책		√	√	√	√	√	√	√	√	√
중·고교 남녀공학 확대정책		√	√	√	√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정책						√	√	√	√	√
성폭력,성희롱 예방정책		√	√	√	√	√	√	√	√	√
교사/교수대상 정책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정책	√	√	√	√			√
	초·중등 여성교원 지원 정책	√	√	√	√	√	√	√	√	√
	국립대 여교수 확대정책	√	√	√	√	√	√	√	√	√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	√

여성교육정책과의 소관 부서 이동시켜야

정봉주 의원은 “여성교육정책의 대상을 전체 교사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의 긴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평생학습국 내에 있는 여성교육정책 담당 부서의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는 중단된 교육과정의 성차별 해소정책, 중고교 남녀공학 확대 정책,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교육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남학생 대상의 여성교육정책’, ‘초등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정책’, ‘간호사, 보육 교사 등의 직종에 대한 남학생 진출 장려’, 대학 교수들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 ’여성 연구원 지원 정책‘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다수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