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3일

재정경제부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 4조 830억원을 들여 만들어낸 빈곤 일자리

◦	정부가 만들어냈다는 청년층 일자리는 46만 7,629개. 그러나 정작 청년층	일자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채워져 채감 고용경기는 더욱 악화됨.

◦	실제 정부지출 재정 중 1조 4,134억원이 52만개의 6개월 미만의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됨.

■	전 국민 65%가 주택․토지 투기자 -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폐지해야

◦	전 국민 65%가 주택․토지투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투기꾼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음

◦	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놓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제도

■	투자는 없고 기술만 유출시키는 국내 기업 해외매각 주범은 정부!

◦	BOE하이디스 사례에서 보이듯,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투자 미이행⇒제품경쟁력 약화⇒손실 발생⇒파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전문인력만 유출됨.

◦	그러나 외국에 매각되는 기업은 대체로 정부출자기관과 국책은행 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내	기업 해외매각에 나선 셈임.

◦	따라서, 국내투자를 유피하고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재정경제부의 론스타 감싸기 - 론스타 과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	론스타의 심판청구 결정이 법정시한의 3배가 넘는 270일이 넘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정부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임.

◦	실제, 2005년 이후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5명이 론스타	대행 법률회사로 이직.

◦	재정경제부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책임자를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으로	제청. 이는 재정경제부 스스로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에 면죄부를	행사하면서 론스타를 감싸려는 의도.

4조 830억원으로 만들어낸 빈곤 일자리

◦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4조 830억원임.

◦	이 중 정부가 순수하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투입한 재정규모가 2조	1,514억원에 달함.

<재정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청년실업대책	6,056	220,839	7,885	252,716	7,573	236,531	21,514	710,086

◦	이같은 재정 투입을 통해 정부가 만들어낸 청년층 일자리는 46만 7,629개.

<재정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 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계	3,457	162,354	4,211	166,615	2,734	138,660	10,402	467,629
직장체험 활성화	1,551	79,962	1,117	82,330	658	65,647	3,326	227,939
단기 일자리	1,245	12,843	2,389	18,988	1,495	10,390	5,129	42,221
해외취업인턴	470	5,398	452	4,903	371	3,891	1,293	14,192
중소기업 청년채용	191	6,000	175	5,500	129	4,500	495	16,000
중소기업 전문인력			78	542	81	1,125	159	1,667
공공부문		58,151		54,352		53,107	0	165,610

◦	그러나, 정부는 4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층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하락폭도 커지고 있음.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02	‘03	‘04	‘05	‘05.8(A)	‘06.8(B)	B-A
계	22,169	22,139	22,557	22,856	22,847	23,164	318
15 - 19세	313	272	258	243	266	221	-46
20 - 29세	4,486	4,334	4,320	4,207	4,148	4,029	-120
30 - 39세	6,212	6,186	6,181	6,122	6,047	6,094	47
40 - 49세	5,856	6,031	6,206	6,305	6,299	6,373	74
50 - 59세	3,098	3,174	3,334	3,599	3,639	3,863	224
60세이상	2,204	2,142	2,257	2,381	2,448	2,585	137
자료: 통계청, KOSIS

◦	게다가, 그나마 만들어졌다는 일자리 품질 또한 극히 열악한 실태임. 대부분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로 채워지고 있으며, 증가폭 또한 급격히 상승함.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02	‘03	‘04	‘05	'05.8(A)	‘06.8(B)	B-A
계	22,169	22,139	22,557	22,856	22,847	23,164	318
36시간 미만	2,331	2,417	2,571	2,794	3,846	4,106	260
1-17시간	647	648	733	804	824	912	88
18-35시간	1,684	1,769	1,839	1,990	3,022	3,194	172
36시간 이상	19,597	19,438	19,673	19,730	18,330	18,429	99
36-44시간	4,769	4,945	5,361	5,699	6,057	6,226	169
45-53시간	5,946	6,050	5,994	5,947	4,960	5,066	106
54시간 이상	8,882	8,442	8,318	8,083	7,313	7,138	-175
일시휴직자	242	284	313	332	671	629	-42
자료: 통계청, KOSIS

◦	이렇게 볼 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는 숫자놀음일 뿐 실상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체감고용 경기는 오히려 악화되었음.

◦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임시변통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 책임이 있음.

◦	실제로, 정부가 지출한 재정 중 1조 4,134억원이 6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되었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일회성 일자리가 52만개에 달함.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 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계	3,745	140,296	5,197	170,632	5,192	209,546	14,134	520,474
사회적일자리	949	47,491	1,691	69,314	3,039	133,509	5,679	250,314
직장체험 활성화	1,551	79,962	1,117	82,330	658	65,647	3,326	227,939
단기 일자리	1,245	12,843	2,389	18,988	1,495	10,390	5,129	42,221

◦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토론에서 이렇게 주장함.

“(청년실업 대책) ‘그거 왜 효과가 안났냐?’ 이랬는데, 만일 그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그만한 돈을 들이고 노력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했음을 대통령이	인정한 것임.

전 국민의 65%가 주택 또는 토지투기자

: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 폐지해야

◦	2006년 10월 현재, 73개의 주택투기지역과 95개의 토지투기지역이 지정됨.

전국 250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투기지역은 29.2%, 토지투기지역은	38%에 해당됨.

이를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투기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중은 65%에 달함.

∙	주택투기지역 73개: 21,557,323명(45.8%)

∙	토지투기지역 95개: 23,570,369명(50.1%)

∙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중복지역 제외): 30,660,983명(65.2%)

※	기준: 2005년 인구총조사 통계에 의거, 전체 인구 47,041,434명 기준

◦	전 국민의 65%가량이 투기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정부로	부터 투기꾼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	게다가, 지정요건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 해놓고 해제 요건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참고함으로서, 2003년 2월에 최초의 투기지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0여개월이	경과되었음지만 지정 해제된 지역은 16개에 불과함.

◦	전국 최초로 2003년 2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은 2003년 5월에는 역시	전국 최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음.

그러나 천안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3개월 연속	전국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가격 역시 2005년 3/4분기를 기점	으로 계속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고 있을뿐더러 올해 5월 이후에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전 서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하지만 이들 4개 지역 주택가격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하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 등 5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남제주군은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은 물론, 제주도 평균 상승률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여전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 밖에도 투기지역 지정에서 충분히 해제될 요건을 갖춘 지역은 상당히 있음.

◦	당초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체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게 되었음.

◦	그렇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시켜놓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라던가 또는 그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

게다가,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의 부동산자산 양도가액 기준이 실거래가액을 기준	으로 하게끔 되어 있음.

◦	따라서, 주택 및 토지투기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투자는 없고 기술만 유출시키는 국내 기업 해외매각 주범은? 정부!

◦	론스타 사건에서처럼 M&A 시장에도 “먹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9월 29일자로 법정관리가 개시된 ꡔBOE하이디스ꡕ 사례는 기업 M&A 과정에서	어떻게 ‘먹튀’가 발생되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첫째, BOE그룹은 BOE하이디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매입하였음.

BOE하이디스는 3억 8,000만달러에 매각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중국 BOE그룹이	하이디스를 인수하는 데 지불한 금액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5,000만달러.

□ 하이디스 매각 대금 현황
구분		금액(만달러)	비고
총 매각 대금(A)		3억 8,000
하이디스 부채인수(B)		3000	∙ 실 매각금액 3억 5000만달러
신디케이트론(C)		1억 9,000	∙ 산업은행 1억달러, 외환은행 5000만달러 우리은행 3000달러, 현대화재 1000만달러
BOE 자금	매각대금(D)	4,000	∙ 어음 발행(2008년 1월 만기)
	매각대금	1억 2,000	∙ 현금 자본 투입
	운영자금	3000	∙ 현금 자본투입
BOE 현금투입총액(E) (E=A-B-C-D)		1억 5,000	∙ BOE그룹이 하이디스 인수에 실제 투입한 총액

◦	그나마 1억 5천만달러조차 BOE그룹은 BOE하이디스로 하여금 중국 내 계열사에	자본출자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액을 회수.

□ BOE하이디스의 중국 BOE그룹에 대한 자본출자 내역
구분	금액(억원)	사업내용	지분율	출자시점
BOE OT	1453.09	LCD 제조	25%	‘04년 7월
베이징 화인아이디씨	12.67	LCD 드라이브IC	25%	‘05년 6월
BOE 모바일디스플레이	47.75	LCD 모듈생산판매	25%	‘06년 3월
총계	1513.51	※ 최초인수자금 1억 5000만달러

◦	둘째, BOE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BOE그룹이 시도한 것은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연구 인력과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음.

BOE그룹은 BOE하이디스를 인수한 직후 전문 기술 인력 130명을 중국에 신설한	BOE OT에 파견 형식으로 유출했고,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직전인 2006년 7월 1일	이들	130명을 BOE 하이디스에서 퇴사시켜 중국법인인 BOE OT에 채용.

◦	BOE그룹은 기술사용료 7,500만 달러를 BOE하이디스가 BOE OT에 출자하는 방식	으로 전액 회수하여 설비투자 자금으로 사용함. 사실상 사용료 없이 핵심기술만	이전된 것임.

◦	그런데, 이같은 사례가 BOE하이디스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

<해외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 현황>
대상 기업	해외 인수기업	관심 기술	인수 일시 및 형태
하이디스	중국 BOE그룹	TFT-LCD 생산기술	∙02년 인수/ 신디케이트론 방식
쌍용자동차	중국 상하이차	자동차 생산기술	∙04년 인수/ 현금 5억달러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	온라인 게임기술	∙04년 인수/ 현금 900억원
인천정유	중국 시노켐	정유 기술	∙04년 양해각서체결/ 가격미합의로 무산
오리온전기	미국 MP	OLED, PDP 기술	∙05년 인수/ 분할매각 후 청산
대우일렉	인도 비디오콘	가전 기술	∙0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결국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투자미이행⇒제품경쟁력	약화⇒손실발생⇒파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전문인력만	유출	된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부로서는 핵심기술과 전문 인력 유출을 통제할 대책을 제시	해야 하지만, 부실기업 처분은 최대한의 채권확보라는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에 매각되는 기업은 대체로 정부출자기관과 국책 은행, 또는	우리	은행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 등이	최대 채권자임.

◦	예컨대, BOE하이디스의 최대 채권자는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임.

인도 비디오콘과 본계약 체결을 앞둔 대우 일렉은 정부출자기관 한국자산관리	공사(KAMCO)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60.1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주주임.

◦	사실상 정부가 매각에 나섰다면,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임.

재경부의 론스타 감싸기 - 론스타 과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	론스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건 이외에도 6월 1일자로 또다시 4건을 추가하여	모두 24건의 심판청구를 제기

<론스타 심판청구 제기 현황>
일자	1월13일	3월 13일	4월 10일	6월 1일
건수	12건	3건	5건	4건

◦	론스타의 최초 심판청구가 2006년 1월 13일자로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4월 중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법적 기한의 세 배가 되는 270일	가량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단 1건의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음.

◦	론스타 심판청구 결정이 지연되는 데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이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대행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05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의 공무원 5명이 김&장 법률	사무소로 이직하였음. 2005년 이전에도 1997년에 2명, 1999년 1명, 2002년 1명 등	모두 5명의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직.

◦	때문에 국세청과 론스타 국세추징 공방이 사실상 현직 국세심판원 심판관들과	전직 국세심판관 및 전직 재정경제부 공무원 사이의 다툼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론스타가 의사소통의 불확실성과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항변의 증거서류	및 증거물 제출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에서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대행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것이지 심판결정을	연기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국세심판원뿐 아니라 재정경제부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감사원의 ꡔ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간	발표ꡕ에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동 차관보를 제청함.

◦	외환은행 불법 매각 책임자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청한 것은 재정	경제부 스스로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에 면죄부를 행사하면서 론스타를	감싸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