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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2.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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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위법 수출해도 별다른 처벌없어 사실상 면죄부 부여!

전략물자에 위법수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

김기현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03.8월~06.7월까지의 “전략물자 위법 수출여부 조사 내용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처리결과가 위반사항없어 종결되거나 간단한 이행계획서 징구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물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내 14개사에서 00년부터 04.9월까지 전략물자인 화학물질(TEA, PCL-3, PCL-5)을 허가없이 수출하였는데 산자부의 조치결과는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 불능,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국내 H업체가 05.8월경 북한 국안상사에 미사일 탄두처리 가공 등 군사용 사용 가능 공기압축기(4대) 판매계약을 추진, 사실확인 및 수출통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동 사안은 국정원이 사실을 파악, 산자부에 통보함으로써 알려지는 된 것인데 산자부는 이같은 중대사건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 통보 조치를 받는 것으로 종결(05.9.15.)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유의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5.11월에는 국내 K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되는 국산 원심분리기의수출 추진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확인되어 수출 통제조치가 취하여 진 바 있는데 산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이 없어 향후 분리기의 북한 수출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확약(05.12.10.) 종결”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인지 수출묵인 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하고 안보적으로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가공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중요 전략물자 수출시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사전,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전략물자 관련 위법 수출여부 조사내용 및 조치현황(‘03.8-’06.7까지)

구분		조사 내용	조치결과
‘03 (2)	08 / 09	․연루자 : H사 ․경위 : 주한 미 대사관이 통보 ․내용 : ‘03.7월, 허가를 받지 않고 비통제품목인 공작기계를 리비아에 수출	․위반사항 없어 종결
	09 / 04.01	․불법수출자 : W사 ․경위 : 미국 인지후 수출업체가 우리부 신고 ․내용 : ‘03.6월, 청화소다를 수출허가 없이 홍콩소재 수입자에게 수출하고, 그 홍콩업체는 중국 단동지사를 통해 북한에 재수출	․대구지검(03.10.1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로 확정(04.1.7)
‘04 (5)	04.1 / 05.05	․불법수출자 : D사 ․경위 : IAEA사찰단이 통보해 옴 ․내용 : ‘02.6월, 전략물자인 균형시험기(Balancing machine)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리비아로 수출	․서울중앙지검(04.2.11) ․무혐의 처분(04.11.25) ․항고(04.12.16) 기각결정 (05.4.28) ․재항고 포기로 종결
	04.2 / 05.01	․연루업체 : Y사 ․경위 : 독일 및 미국측 통보 ․내용 : ‘04.2월, 허가 후 이란에 수출한 청화소다가 불법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제기	․Y사 환수노력에 이란업체 불응으로 회수불능 ․국내법상 위반사항 없으나 이행체제 미비 ․미 의회 보고사항(이란비확 산법, 05.1), 양해로 종결
	04.5 / 04.9	․불법수출자 : O사 ․경위 : 관계당국이 통보 ․내용 : ‘04.5월, 청화소다를 허가서에 신청하지않은 태국의 수입자에게 수출(71톤), 태국수입자는 이를 북한에 수출하려다 적발 ․참고 : 일부물량 수출자 부담으로 환수	․서울중앙지검(04.6.2) ․무혐의 처분(04.9.1)종결
	04.10 /05.2	․불법수출자 : 14개사 ․경위 : 박재완위원 국감자료 준비 중 발견 ․내용 : ‘00-’04.9월까지 1종 전략물자인 화학물질(TEA, PCL-3, PCL-5)을 허가없이 수출	․9개사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불능)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

구분		조사 내용	조치결과
‘04	04.10 / 05.2	․연루업체 : 5개사 ․경위 : 미국의 이라크 진입후 작성한 보고서 (전세계 25개국 기업이 연루되어 있음) ․내용 : ‘01년이후 노트북, 휴대폰 등의 품목을 이라크에 수출	․3개사의 수출품목이 1종 전략물자는 아니나 유엔 금수조치 연루 (2개사는 확인불능) ․주변국 우회수출로 처벌 조항 미비
‘05 (12)	05.02 / 05.04	․연루업체 : H, D, S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 외교부 방문 ․내용 : ‘04.11월, H사가 수출한 공작기계(CNC 수직선반 VTC-16/20)를 미사일 개발에 활용. 또한 D사 및 S사는 유사목적에 사용될 3차원 조정측정기 수출상담	․위반사항 없어 주의촉구 ․향후 허가후 수출토록 조치후 종결
	05.04 / 05.04	․연루업체 : K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 외교부 방문 ․내용 : K사가 프랑스 Eads Sodern사의 3중수소 타겟을 구입하여 이란에 공급할 계획인 바,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	․거래내용 없어 종결 ․향후 허가후 수출토록 조치
	05.4 / 05.08	․연루업체 : J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 외교부 방문 ․내용 : ‘05.2월, 이란 제약회사(Shafa-e Sari)가 이란 무역회사(Booch Trading)를 통해 한국회사의 제약용 건조기/혼합기 구매관련 사실확인	․거래내용 없어 종결 ․향후 허가후 수출토록 조치
	05.5 / 05.08	․연루업체 : P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 산자부 방문 ․내용 : ‘05.3월, 이란 Tarh Pardazan사는 UAE의 Armies Trading사를 통해 한국 회사의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 구입을 상담중인 바, 사실확인 요청	․거래내용 없어 종결 ․향후 허가후 수출토록 조치
	05.5 / 05.08	․연루업체 : S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 외교부 방문 ․내용 05.1월, 이란의 회사가 한국회사의 GPS jamming 시스템 구입 시도	․거래내용 없어 종결 ․향후 허가후 수출토록 조치
	05.6 /‘05.9	․연루업체 : E사 ․경위 : 주한 미국 대사관측(국토안보부) ․내용 : ‘01.9월, 우리업체가 Magnetrol Belgium사로부터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여 이란에 이전한 사실 확인	․거래내역 없어 종결 ․주한미 대사관(국토안보부) 조사결과 통보

구분		조사 내용	조치결과
‘05	05.7 / 05.9	․연루업체 : K사 ․경위 : 독일, 슈피겔지 보도 ․내용 : ‘04.12월경, 이란정부가 한국업체를 통해 핵무기개발 자재를 프랑스로부터 2차례 (3중수소타겟, Ni63) 밀거래 하였음	․3중수소타겟은 거래내역 없어 종결, 단 Ni63은 향후 허가 후 수출토록 조치 ․외교부 동 사실 주미공관 통보(‘05.9.5)
	05.8 / 05.9	․연루업체 : H사 ․경위 : 국정원 정보 ․내용 : ‘05.8월경, 우리업체가 북한 국안상사에 미사일 탄두처리가공 등 군사용 사용가능 공기압축기(4대) 판매계약 체결 추진, 사실 확인 및 수출통제	․수출중단 조치통보 받음(‘05.9.15) 종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유의당부
	05.9 / 05.10	․연루업체 : L사, C사 ․경위 : 주한미군 대사관측 외교부 방문 ․내용 : 우리 업체가 이란의 핵프로그램 전용 우려가 되는 냉방기 수출 추진 및 일본산 압축기 수입시 상대국 허가 등 수출입 여부 사실 확인 및 수출취소 조치	․L사의 10.1일 선적 보류조치 (캐치올 수출허가절차 진행) ․C사는 거래계획 없어 종결
	05.11 / 05.11	․연루업체 : k사 ․경위 : 국정원 정보 ․내용 : k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 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되는 국산원심 분리기의 수출추진 사실 확인 및 수출 통제 조치	․거래 내역이 없어 향후 분리기의 북한 수출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확약(‘05.12.10) 종결
	05.12 / 05.12	․연루업체 : D사 ․경위 : 국정원 정보(영국정보기관 SS) ․내용 : ‘05.12월경, UAE 마이룩스사가 핵개발 전용이 우려되는 알미늄 합금(7075)을 이란에 우회수출을 위해 D사가 수입추진중이므로 사실 확인 및 필요시 수출금지 조치	․산업용 저강도 알미늄 (6063) 가격협상만 추진 ․향후 전략물자 전용 가능한 고강도 알미늄(7075)을 수출시 우리부와 협의 및 관련규정 준수확약(‘05.12.27) 종결
	‘0512/ ’06.06	연루업체 : O사 ․경위 : 국정원 정보(미챰, 이스라엘ISIS) ․내용 : ‘05.12월경, 중국으로 부터핵개발 전용이 우려되는 포타시움 비플로라이드를 수입, 이란으로 위법 중계 수출	․싱가폴 당국에서 반송(‘06.1) ․검찰 고발조치(‘06.1.18), 벌금 100만원 ․ 행정제재(‘06.3.22～’07.3.21)
‘06	‘06.03/ ‘06.05	해당업체 : 6개사 ․경위 : 자체조사 ․내용 : 화학물질 82개 품목 대상 05년 무허가 수출 사례 자체조사	․3개사 : 행정제재 3개월 ․3개사 : 엄중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