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서는 안된다!!!

- PCRM,「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논란

- 정책고객 ‘06년 8월 현재 937만3,718명…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접촉 증대

- 대선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 낳을 수 있어… 기본(基本)으로 돌아가라!

❍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할 수 없다”(2006.7.11. 법제처 유권해석)

- 지난 ‘04년부터 정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객서비스(PCRM)가 개인정보파일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장해 보유해놓고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법제처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아직까지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06년도 8월 말 현재 정책고객서비스(PCRM)의 정책고객 수가 기본고객 358만3,607명, 특정고객 579만111명 등 총 937만3,718명으로 지난 7월(870만1,488명)에 비해 한 달 동안 무려 67만2,230명이 급증하였음. 이는 매일 21,684명의 신규고객이 추가된 것으로 부처당 매일 504명(43개 부처 기준)에 이르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임. 결국 유권해석이 내려진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로 개인정보를 각 부처에서 파일로 보유하고 있음.

※ 참고#1. 고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처는 국세청으로 580만2,029명이었고, 병무청 71만1,540명, 해양수산부 20만749명, 교육부 17만3,124명, 조달청 16만1,279명 등으로 나타남.

※ 참고#2. 정책홍보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전 부처에서 지난해 정책홍보 6,932건(일평균 18.9건), 여론조사 905건(일평균 2.4건)에 비해 금년 8월 현재 정책홍보 6,373건(일평균 26.2건), 여론조사 896건(일평균 3.6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임.

※ 별첨#1. 정책고객서비스 기관별 정책고객현황 및 홍보현황

▶이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 올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임.

❍ ‘2005년 PCRM 부처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부처별로 정책의 관심도, 구독율 및 의견제시 빈도가 높은 충성고객 및 우호고객(세력) 육성한다거나 정책담당자와 충성고객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대국민 직접 접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해 8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PCRM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동네 ‘이장’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고 로열티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마일리지(화폐단위로 "톨")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라 농민의 농산물을 상품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통일부는 회원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 상품권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짐.

- 더구나 올해 각 부처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05년 30%에서 53%로 확대하고 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정책고객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을 영업맨화 시키고 있음. 현재 PCRM을 통한 정부의 대민직접접촉행위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임. 따라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 참여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책홍보의 성공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