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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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서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 대구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 격차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냈음. 따라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좀 더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대구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도시임.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4.2%)와 가장 낮은 달성군(2.4%)가 1.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10.8%)와 가장 낮은 북구(5.1%)가 2.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중 구	80081	3,379	4.2%
서 구	251004	9,361	3.7%
달서구	595860	21,384	3.6%
동 구	344082	12,208	3.5%
남 구	180011	6,165	3.4%
수성구	437356	14,683	3.4%
북 구	464559	13,479	2.9%
달성군	158353	3,831	2.4%
계	2511306	84,490	3.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중 구	16,002	1,723	10.8%
남 구	27,242	2,704	9.9%
서 구	32,154	3,004	9.3%
동 구	45,217	3,882	8.6%
달성군	26,087	1,725	6.6%
달서구	114,583	7,320	6.4%
수성구	83,158	4,559	5.5%
북 구	78,638	3,984	5.1%
계	423,081	28,901	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남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중구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성구, 달서구, 북구, 서구 보다 열악한 중구가 교육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성군(76.8%)와 가장 낮은 수성구(4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0.50%)와 가장 낮은 수성구(0.11%)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달성군	32680	25107	76.8
서구	64143	48758	76.0
북구	90406	60857	67.3
동구	90725	60338	66.5
중구	25329	15833	62.5
달서구	114453	69756	60.9
남구	53273	32278	60.6
수성구	100435	48006	47.8
계	571444	360933	63.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구	7852	39	0.50
서구	33101	98	0.30
남구	21177	53	0.25
동구	41108	88	0.21
북구	67466	119	0.18
달서구	97356	134	0.14
달성군	21105	30	0.14
수성구	72170	82	0.11
계	361335	643	0.1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 서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