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군사법원                          2006.10.25(수)

[ 주 요 내 용 ]

1. 군 사법개혁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라 …… (1)

-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입법 완료 노력 미흡

-  현행 군 사법제도는 전 근대적인 제도

* 군 지휘관이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수사권, 검찰권, 감경 조치권 까지 갖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한 지나친 권한 부여

-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  군법무관 업무 효율성 제고노력 필요

* 군법무관 연간 처리사건 15건, 대법관 1,989건, 지법판사 3,666건, 지검검사 2,732건

2. 구속 기소율 낮추고, 동일한 양형기준 마련하라 …(7)

- 군 구속 기소율 32%, 민간 구속 기소율 2%

- 일반 사병 구속 기소율 40.8%, 장교 구속 기소율 19.7%

3. 「군인사법」 하위법령 서둘러 마련하라 …… (10)

4. 군내 인권보호조처 더욱 강화하라       …… (12)

- 제도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운영」

- 군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대책 마련 필요

* 군 성범죄, 일반 사병 19% 장교 및 부사관 106% ↑

- 지하 영창 11개소 지상으로 이전해야

담당: 김종석 보좌관

1. 군 사법개혁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라

◦ 국방부에서 추진 중 「군 사법개혁」은 장병기본권 보호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선진국가 진입을 목표로 대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 국방 분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혁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임

- 그런 측면에서 국방력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장병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음

-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봄 - 견해는?

①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입법 완료 노력 미흡

◦ 그런데,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 사법개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그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04년 11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후, ’05년 7월 사개추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의결, 9월 국방부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마련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군 사법제도개혁 입법안」 국회제출 현황(‘05.12.26/’06.1.5)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군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폐지법률」「군행형법 개정안」「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이와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첫째, 군 장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전 근대적인 현행 군 사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행 군 사법제도는 군 지휘관이 행정적 권한인 인사권․감찰권․징계권․수사권 외에 사법적 권한인 검찰권․관할권(감경 확인 조치권 포함)까지 갖게 되어, 행정과 사법을 분리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 행사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것임

⇒ 따라서, 이 같은 전 근대적인 군 사법제도는 비상사태 즉 전시체제에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군 사법제도 운영은 행정지휘관인 부대지휘관이 아닌 독립된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 견해는?

◦ 둘째,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04년～’06년 9월까지 발생한 형사사건 및 기소현황에 따르면 순정군사범죄(군무이탈․대상관․항명․국가보안법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5p 도표1 참조>

※ 3대 범죄 비율 : 교통범죄 28.8%, 폭력범죄 26.4%, 군무이탈 15.0%

- 이것은 곧 대부분의 군 관련 형사사건이 민간법원에서 처리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지만,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민간 재판부를 군에서 법무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법관으로 구성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부분은 군의 「감정의견」을 통해 보충하면 될 것임

- 더욱이, 우리나라의 법원은 군부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

⇒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군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군 사법개혁을 보다 강화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② 군법무관 업무 효율성 제고노력 필요

◦ 국방부의 군사법부 업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재, 군사법부는 군사법원 87개소, 군검찰부 9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6p 도표2 참조>

- ‘06년 9월말 현재 군법무관은 총 503명으로 교육인원 34명을 제외한 469명의 군법무관이 142개 법률지원사무소에서 군사법제도 운영 및 군사행정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6p 도표3 참조>

※ 이와 별도로 서기요원(준사관․부사관․군무원) 274명이 군 법무관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그런데, 군 관련 형사사건 발생 및 기소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 ‘04년 군 형사사건의 경우 총 7,959건이 발생, 기소사건은 3,264건이었고, ‘05년 군 형사사건의 경우 총 6,897건이 발생, 기소사건은 2,720건이었음

※ ‘05년 군 형사사건 6,897건을 현원인 군법무관 469명으로 나눈 결과, 군법무관 1인당 담당사건 수는 평균 15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군법무관이 군 사법제도 운영 및 군사행정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법무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연간 15건에 불과한 것은, 민간 사법부 판검사가 1인당 연간 2천～3천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은 것임

※ 연간 1인당 사건 부담량 비교(‘05년 기준) :

- 법원 : 대법관 1,989건 고법판사 173건, 지법판사 3,666건

- 검찰 : 고검검사 283건, 지검검사 2,732건

- 군사법부 : 군법무관 15건(‘05년 기준)

-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안에 따르면, 165명의 인력이면 군 사법제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렇다면,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안 제․개정 전이라도, 군법무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군 사법제도 운영인력과 군사행정 법률지원 업무인력을 구분,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예산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연도별 형사사건 및 기소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4		2005		2006. 9. 30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교통범	5,726	3,197	2,538	1,337	1,945	1,168	1,243	692
폭력범	5,250	1,517	2,105	667	1,849	514	1,296	336
재산범	1,923	745	723	271	656	258	544	216
성범죄	596	217	202	78	236	85	158	54
뇌물죄	118	59	71	39	30	9	17	11
군무이탈	2,993	961	1,111	402	1,033	314	849	245
대상관	220	104	72	36	83	40	63	28
항명	1	1			1	1
국가보안법위반	6	1	3	1	2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2	15	3	2	10	6	9	7
기타	3,010	1,012	1,131	431	1,052	325	827	256
계	19,865	7,829	7,959	3,264	6,897	2,720	5,009	1,845

<도표2> 군사법원 및 검찰부 설치 현황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군사 법원	계	87	2	51	15	19
	고등군사법원	1	1	-	-	-
	보통군사법원	86	1	51	15	19
검찰부	계	98	2	59	16	21
	고등검찰부	4	1	1	1	1
	보통검찰부	94	1	58	15	20

<도표3> 군 법무장교 인력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계	517	503	-14	323	311	-12	88	80	-8	106	112	+6
장관급	2	2	-	2	2	-	-	-	-	-	-	-
영관급	198	83	-115	126	56	-70	36	12	-24	36	15	-21
위관급 (장기)	317	418 (138)	+101	195	253 (94)	+58	52	68 (22)	+16	70	97 (22)	+27

2. 구속 기소율 낮추고 동일한 처벌기준 마련하라

◦ 군 관련 형사사건 발생 건수와 기소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4년 41.0%였던 기소율이 ’06년 9월 현재 36.8%까지 떨어졌음

※ 군 관련 형사사건 및 기소 현황

	전체 사건 수	기소 건 수	기소율
2004	7,959	3,264	41.0%
2005	6,897	2,720	39.4%
2006. 9	5,009	1,845	36..8%
계	19,865	7,829	39.4%

- 이 같은 성과는 군이 내부적으로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바임

-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첫째, 전체적으로 형사사건 발생 대비 구속 기소율이 너무 높다는 점임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구속 기소율이 2%대인 민간과 비교했을 때, 군의 32%대 구속 기소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봄

※ 군 구속 기소율 : ‘04년 35.5%, ’05년 29.9%, ‘06년 32.2%

※ 민간 구속 기소율 : ‘04년 3.0%, ’05년 2.5%, ‘06년 2.1%

⇒ 인신 구속은 군 사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형량을 부과하는 것과 별개라는 점에서, 군 내부 구성원들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일반 사병들의 구속 기소율이 장교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04년～’06년 9월까지 신분별 기소현황에 따르면,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06년 19.7%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반 사병들의 구속 기소율은 40.8%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p8 도표1 참조>

※ 사병 구속 기소율 : ‘04년 45.3%, ’05년 39.7%, ‘06년 40.8%

※ 장교 구속 기소율 : ‘04년 22.4%, ’05년 16.5%, ‘06년 19.7%

- 이 처럼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장교와 일반 사병간의 형평성 결여는 재판 결과로도 그대로 이어져 장교의 실형 선고 비율이 1.3%인데 일반 사병의 실형 신고율은 10.4%에 이르고 있음

※ 계급별 실형 선고율(‘04.9～’05.8) : 장교 1.3%, 일반 사병 10.4%

- 이 같은 결과는 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장교와 일반 사병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06년 6월말 기준으로 관할관 확인권 행사를 통한 감경조처 비율도 장교는 12.6%, 일반 사병은 9.5%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계급 차이로 인해 일반 사병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사법부가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신분별 기소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9. 30
	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	불구속	소계	구속 (%)	불구속	소계	구속 (%)	불구속
장교(영관급 이상)	290	69 (23.8)	221	149	44 (29.5)	105	90	16 (17.8)	74	51	9 (17.6)	42
장교 (위관급)	666	120 (18.0)	546	293	55 (18.8)	238	249	40 (16.1)	209	121	25 (20.7)	99
부사관	2,108	481 (22.8)	1,627	947	253 (26.7)	694	741	148 (20.0)	593	420	80 (19.0)	340
병	4,251	1,799 (42.3)	2,452	1,762	798 (45.3)	964	1,414	562 (39.7)	852	1,075	439 (40.8)	636
기타	397	64 (16.1)	333	179	33 (18.4)	146	123	17 (13.8)	106	95	14 (14.7)	81
계	7,709	2,533 (32.8)	5,179	3,330	1,183 (35.5)	2,147	2,617	783 (29.9)	1,834	1,762	567 (32.2)	1,198

3. 「군인사법」 하위법령 서둘러 마련하라

◦ 지난 4월 28일 「군인사법」이 개정 공포되었음

-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예정인 「군인사법」의 입법 목적은 징계 대상자에게는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징계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맞는가?

※ 개정 「군인사법」 주요내용

- 징계사유 구체화 : 1.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군인 징계의 종류로 ‘해임’ 신설 : 군인 신분관계로부터의 배제, 3년간 공직취임 금지

- 정직, 감봉처분의 감액기준 정액화 : 정직 : 2/3, 감봉 : 1/3으로 정액화)

- 장관급 장교의 징계권자를 구체화 : 국방부장관 ,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 징계권자의 심사(재심사) 청구제도 신설

- 영창의결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제도 신설

-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공포 후, 6개월이 다 지나, 나흘 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군인사법」하위법령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맞는가?

※ 하위법령 제정 현황(국방부 답변)

- 시행령(군인․군무원 징계령) :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계류 중인 상태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최종 시행시기를 연말로 예상

- 시행규칙(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법제처에 심사 의뢰 중인 상태

◦ 이렇게 입법 후속 조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왜냐하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임

- 더욱이, 「군인사법」은 군의 군기 확립 및 장병권익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징계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봄

※ 국방부가 “「시행지침」 마련을 통해서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05년 군 징계자가 25,429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하위법령이 제 때에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연말까지 두 달 동안 4,000여명의 간부와 장병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당초 국회에서의 입법 목적과 정부 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엄정한 군기확립과 장병권익보호를 위해 최단 기간에 「군인사법」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4. 군내 인권보호조처 더욱 강화하라

① 제도 마련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운영」

◦ 국방부에서는 군 장교 및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마련했고, 또 마련 중에 있음

- 군내 장병인권 제고 및 인권옹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무관리관실 내에 인권팀 신설(‘06.1.1)

※ 인권팀장은 변호사를 공개채용(계약직 4호), 인권정책, 인권교육, 국제인권법 담당 등 총 6명으로 인권팀 구성

- 징계 업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시행(‘06. 10. 29)

◦ 그런데, 과연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주요 역할은 「군내 징계과정에서 영창의결 전에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임

- 현재, 국방부는 군검찰 업무 및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군법무관 중 163명을 선발해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배치할 예정임

※ 인권담당 군법무관 배치 계획(총 163명) :

국방부 직할부대 12명, 육군 106명, 해군 21명, 공군 24명

- 문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군검찰 및 행정업무 상관인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징계 결정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임

- 이런 점을 감안 했을 때,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군 사법제도 운영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인권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인권담당 군법무관 활용 가능 분야 업무분야

-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관련 진정 및 민원 처리 등

-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4년 동안 연 평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연수과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기관별 발생비율 : 교정(44%), 경찰(22%), 검찰(5.8%), 다수인보호시설(2.9%), 군대(2.1%)

⇒ 국방부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지위 및 업무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군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대책마련 필요

◦ 군 관련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04년 242건이었던 성범죄 건수가 ’05년 377건으로 56% 증가 하는 등 매년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p16 도표1 참조>

※ 연도별 성범죄 발생 현황 : ‘04년 242건, ’05년 377건, ‘06년 6월 153건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매년 장교 및 부사관에 의해 저질러진 성범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05년 일반 사병들의 성범죄는 ’04년 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장교 및 부사관의 성범죄는 무려 1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비율 : ‘04년 37%, ’05년 49%, ‘06년 6월 43%

- 더욱이,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중 90% 이상의 성범죄가 군 영외에서 발생,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고 있음

※ 장교 및 부사관 영외 성범죄 비율 : ‘04년 85%, ’05년 98%, ‘06년 6월 89%

- 일반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와 부사관들의 성범죄 비중이 이렇게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군내 성범죄 예방교육 및 처벌이 잘못된 결과라고 봄

⇒ 따라서, 국방부가 장교 및 부사관의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중하게 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③ 지하 수용실(영창) 11개소 시설 개선 필요

◦ 군에서 징계를 받은 장병들의 수용시설인 군 영창이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장병인권보호 차원에서 서둘러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국방부의 군 미결 수용실 현황에 따르면, 총 92개소 중 11개소가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결 수용실 및 지하 수용실 현황

(단위 : 개소)

	미결 수용실	지하 수용실
육군	65	11
해군	12	-
공군	15	-
계	92	11

* 지하 수용실은 모두 육군에 해당( 1군단, 9군단, 11군단, 수방사, 육군훈련소, 특전사, 11사단, 22사단,  30사단, 32사단, 55사단)

- 징계 처분 중 하나인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15일 이내로 감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사법처리를 받은 범죄자도 아닌 징계자를 지하 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봄

⇒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인권보호 차원에서 11개 지하 수용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성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발생현황						처리현황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 선유	실형	기타
2004	영내	45	6	7	32	0	45	16	0	23	3	3
	영외	197	35	42	117	3	197	100	31	33	7	26
	계	242	41	49	149	3	242	116	31	56	10	29
2005	영내	33	0	3	30	0	33	12	0	20	0	1
	영외	344	75	108	148	13	344	204	37	28	10	65
	계	377	75	111	178	13	377	216	37	48	10	66
2006. 6	영내	27	4	3	19	1	27	15	0	6	1	5
	영외	126	26	33	66	1	126	68	9	13	3	33
	계	153	30	36	85	2	153	83	9	19	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