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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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27) 》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외교본부를 설립하라

임시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 확대․개편 해야

대북 전담 대사 임명을 통한 장기 전략 수립, 대외 교섭 능력 확대 필요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3년 기한의 임시기구

․6자회담을 책임진 북핵외교기획단은 불과 20명의 인원이 근무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2.5% 감축

․북핵문제는 북미국장이 여전히 겸임중이며 미사일 문제,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등은 각기 타 부서에서 별도 대응

2. 일본 거주 탈북자 63% 무직, 무직자의 52%는 무국적 상태

북송 귀환 일본인처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정착금 10만엔이 전부

한국 국적을 희망하는 모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해 신속히 국적을 부여해야

․2006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공식적인 탈북자는 83명

․일본정부는 ‘일본인 처’와 직계자손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재일민단의 ‘탈북자 지원 민간센터’ 는 전액 민간 모금으로 운영중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외교본부를 설립하라

임시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 확대․개편 해야

대북 전담 대사 임명을 통한 장기 전략 수립, 대외 교섭 능력 확대 필요

□ 북핵 문제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설립

○ 정부는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 북핵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2006년 3월 29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설립.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개의 기획단과 4개과로 구성

○ 북핵외교기획단은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단기적 과제를 점검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은 북핵해결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중장기 업무를 담당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운영 현황

○ 3년 기한의 임시 기구

-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차관급 본부장이 책임을 맡고 있으나 활동기한 3년 기한의 임시기구로 설립. 이에 따라 본부장은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조태용 북미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등 업무 책임성 및 집중도가 취약할 우려

○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 구성 미흡

-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된 제반 업무들은 여전히 타국실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과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

- 6자회담 운영, 미사일 문제, 한반도 군사안보 등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은 여전히 북미국에서 담당 또는 겸임

<북한 관련 주요 부서별 업무 현황>

구분	담당 부서	비고
북핵 문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미국장이 6자회담 운영 겸임
미사일 문제	북미국
한반도 군사안보
유엔의 대북제재	국제기구국
동북아 구상	정책기획국
남․북 관계
북․중 관계	아태국
북․러 관계	구주국

○ 부족한 인력과 예산

-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임시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력도 배정이 안 되고 있음. 6자회담 이행을 총괄하는 북핵외교기획단의 인력 배치를 보면 북핵외교단장실에 3명, 북핵1과에 9명, 북핵2과에 8명 등 총20명인 실정임. 더구나 사무관 이상 인력은 15명에 불과함

- 한편 외교통상부의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북한 핵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항목의 예산은 2억3천6백만원에 불과함. 더구나 이는 2006년도의 2억4천2백만원에 비해 2.5%가 감소

□ 한반도평화외교본부 설립 필요성

○ 2006년 3월 설립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실험(10.9) 등 막중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기구, 효율적 업무분장 미흡,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북핵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

○ 향후 외교 교섭에 의하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매우 복잡한 경로와 별도의 협의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장기 외교과제임

□ 한반도평화외교본부의 주요 과제

○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 확대․개편

- 한반도 문제와 관련되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련 현안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외교의 중추로 육성

○ 북핵외교기획단은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단기적 과제 해결’에서 ‘북핵과 한반도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부서로 확대 운영. 평화체제기획단은 ‘북핵해결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구상’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로 확대하여 전문 역량 강화

○ 북핵 전담 대사 임명

-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임명할 대북 업무 조정관과 UN의 대북 특사에 대응하는 북핵 전담 대사를 임명,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 보고서(북핵해결 권고안 등) 제출 및 대외 교섭 업무 부여

* 현재 외교통상부는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대외직명 대사제도를 현재 운영중이며 ‘국제안보’, ‘경제통상’ 등 7개 분야의 대사를 임명

□ 질의사항

○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대응체계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현재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북핵문제 이외의 한반도 관련 안보 현안과 향후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 추진을 전담할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미국의 대북 정책 조정관과 같이 북핵 해결 권고안을 마련하고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북핵 전담 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일본 거주 탈북자 63% 무직, 무직자의 52%는 무국적 상태

북송 귀환 일본인처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정착금 10만엔이 전부

한국 국적을 희망하는 모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해 신속히 국적을 부여해야

□ 일본 체류 탈북자 생활실태

○ 외교통상부가 이화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공식적인 탈북자는 83명으로 밝혀짐. 이는 120선명에 달한다는 일본내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내 공식 난민자수가 2천6백명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임

○ 한편 일본내 거주 탈북자들의 생활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짐. 재일민단이 운영하는 『탈북자 지원 민단센터』가 금년 2월 24일 발표한 ‘脫北者支援 Report'에 따르면 총 65명의 조사 대상자중 63%가 직업(생활보호 43%, 무직 20%)이 없으며 이들 중 52%는 무국적 상태에 처해 있어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 63%에 달하는 무직자들의 국적분포는 무국적자가 52%, 일본국적 26%, 조선적(朝鮮籍) 11%, 한국국적 7%, 중국국적 4%로 무국적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이들 무국적자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정주자’ 신분을 얻어 일본 거주는 문제가 없으나 신분 불안 등으로 취직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음

□ 일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지원 현황

○ 약 4년전부터 일본에 입국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1959년 북송운동으로 떠난 자들로 일본정부는 북한에서 돌아 온 ‘일본인 처’와 직계자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

○ 한편 2006년에만 외교통상부의 예산 72억원을 지원받는 재일민단은 ‘탈북자 지원 민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민간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은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것이 정착금의 전부임

○ 현재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일본의 대북 제재법안인 ‘북한인권법(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질의 사항

○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중 상당수가 무국적 상태로 정상적인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재일민단 지원예산중 일부를 일본내 탈북자의 사회적응과 정착교육을 위해탈북자 지원 민간센터에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