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질의내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승  환

경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 전국 최다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2만     2천95건, 사망자수는 1천 1백 12명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대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1%로 감소추세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6.3%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역	발생년도	발생건수 (건)	사망자수 (명)
전국	1995	248,865	10,323
	2005	214,171	6,376
(1)경기도	1995	39,459	1,564
	2005	42,095	1,112
(2)서울	1995	42,100	865
	2005	38,528	481
(3)경상북도	1995	21,923	995
	2005	16,332	698

※ ( )의 숫자는 2005년 집계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가장 많은 순위

○ 이처럼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량과 사망자수가 많은데 비해 교통안전      관리업무가 경기도청 내 건설국,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분산     되어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     는데 비해 순환보직인사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실정임.

○ 교통사고 현황 파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이     를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 기본 설계는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개선 사업 공사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이     루어지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공사 후 감리감독 책임이 있으나 경기도에     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효과분석을 보고받는 것으로 그     치고 있으며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과 피해액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 질의사항

○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과 관련된 국감자료요구에 대해 경     기도는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은 경찰청 관할 사무이므로 경기도에     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 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      선 사업비로 연간 19억원이상 집행하면서도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피해정     도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도지사 취임 후 수립된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     정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95개소)과 위험도로 구조개선(13개소) 정도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음.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에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 영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에는 도로안전진단 제도(RSA: Road Safety      Audits)를 실시하여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상도로의 교통사고율     이 줄어든 사례가 있는데, 신설되는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개통 전에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도로안전진단 제도     의 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 경기도의 교통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교통안전관리 업무     를 중앙정부와 경찰업무로 인식하는 태도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음.

경기도 스스로 교통안전관리 문제를 도의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     역의 언론 시민단체 교통안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제시된 적합한 교통안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참고자료 1 -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안전진단>

도로 안전 진단의 개념(What is a Road Safety Audit)

도로 안전 진단이란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계획의 안전에 관련된 요소를 점검해 보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로 교통 심사(RTA: Roads and Traffic Authority), 도로검사(Austroads)가 이에 포함된다.

도로 교통 심사(RTA: Roads and Traffic Authority)의 정의

' 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한 안전 수칙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계, 실시 방법 및 운영을 점검하는 수단의 일종'을 뜻한다.

도로 안전 진단(Austroads)

도로 안전 진단은 현존하는 혹은 장래 개설 예정인 도로·교통 프로젝트 혹은 도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형태의 프로젝트이든지 이를 대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공인된 자격을 가진 검사관이 각 프로젝트의 사고 잠재력과 안전 척도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검사를 말한다.

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은 도로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로 안전에 중점을 둔 도로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오토바이 이용자·트럭 및 버스 운전자 그리고 대중 교통 이용자와 자가 운전자를 말한다.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의 결과는 도로 안전 진단 보고(Road Safety Audit Report)로서 발간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 안전에 있어서의 결점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 안전 진단 시행의 효과(why Conduct Road Safety Audits?)

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은,  도로 사용자들과 도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사용자들을 위한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 실시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은,

도로망에 걸쳐서 내재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심각한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후 개선책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교통 사고, 붕괴 그리고 충격 등과 같은 지역 사회에 대한 프로젝트의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도로 안전 진단 시행 절차(When Should a Road Safety Audit Be Done)

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은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단계로 시행된다.

제1 단계 : 타당성 단계(Feasibility)

제2 단계 : 개략적인 설계 단계(Draft Design)

제3 단계 : 세부 설계 단계(Detailed Design)

제4 단계 : 시험적 이용 단계(Pre-Opening)

제5 단계 :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한 심사 단계(an Audit of Existing Road) 도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 만약 초기 타당성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설계 단계 혹은 사용 중일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게 때문이다.

도로 안전 진단 대상(What Types of Projects Should Be Road Safety Audited)

도로 안전 진단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도로(New Freeways)

중앙 분리된 주요 도로(Major Divided Roads)

도로 개선 사업(Reconstruction and Realignment Projects)

교차로 계획(Intersection Projects)

보행자 및 자전거의 이동로(Pedestrian and Bicycle Routes)

대규모 도로 사업 인근의 분기된 지방 도로(Deviated Local Roads Near Major Projects)

지방 교통 관리 계획과 그 구성 요소((LATM :Local Area Traffic Management) Schemes and their Component Parts)

신호 개선(Signal Upgradings)

사고 감소 계획(Accident Reduction Schemes)

도로 안전 진단 시행자(Who Should Perform a Road Safety Audit)

도로 안전 진단(Road Safety Audit)은 개인 또는 충분한 경력이 있는 도로 안전 공학, 사고 조사 및 예방, 교통 공학, 도로 설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실시된다. 예산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몇 통의 전화, 한 계획에 대한 조사(an examination of a single plan), 지점에 대한 검사 및 서면 보고(a site inspection and a one page report)로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도로 안전 진단사(Road Safety Auditor)는 설계안을 사심 없는 관점(fresh eyes)에서 보기 위하여 반드시 설계자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2 - 경찰과 인천시의 도로안전 합동진단 시행 관련기사>

[인천/경기] 이슈추적/인천시-경찰 도로안전 합동진단

[동아일보] 2004년 3월 24일자

20 일 오전 1시40분경 인천 계양구 둑실동 산29의3 서낭길에서 손모씨(33)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계양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계양구 교통행정과 담당자 등과 함께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손씨가 급커브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 도로에 '절대감속 급커브길'을 알리는 3개의 도로표지판을 세웠으며 인천시와 협조해 도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턱없이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물=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4 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23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에도 244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음주나 졸음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횡단이나 중앙선 침범 등 나머지 사고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도로구조가 불합리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경찰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내 9개 구군의 도로(주택가 소방도로 제외)에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차로규제봉과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구의 경우 차로규제봉과 중앙분리대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천시 합동 도로안전진단제=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지역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 등이 숨졌을 경우 경찰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합동 도로안전진단제'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해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도로개선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부평구 부평동 534 부평역사거리의 교차로를 2개로 늘리는 등 시와 함께 24억4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52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안중익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경기도, 상수도 한 해 동안 흘리는 돈 730억원

건설교통분야 국고보조 지원사업 도비 부담액과 맞먹어

누수율 매년 약 9%, 노후관 교체 등 누수 방지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량 및 누수에 따른 손실액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최근 5년간 경기도 상수도 누수량 및 손실액 현황

구 분	년간생산량 (천톤)	누수량 (천톤)	생산원가 (원/톤)	누수금액 (백만원)	누수율 (%)
‘05년	1,267,536	113,279	645.5	73,122	8.9
‘04년	1,241,831	112,144	593.9	66,602	9.0
‘03년	1,184,160	109,337	575.2	62,891	9.2
‘02년	1,135,682	109,971	553.8	59,794	9.5
‘01년	1,122,768	114,817	510.8	58,648	10.2

경기도는 매년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누수금액은 매년 약 30억원씩 늘어 2001년도 586억원에서 2005년도 731억원으로 25%가 늘어났음.

■ 질의사항

○ 2005년 경기도의 건설교통분야 국고보조 지원사업비 총 2천     7백6십억원 중 도비가 809억원인 것에 비하면 상수도 누수      금액 731억원은 막대한 손실인데, 상수도 누수가 이처럼 많      은 이유는 무엇이며,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 서울시에서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탐지장비를 통한     탐사를 시행하여 누수율을 2001년 대비 44%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기도 시흥시와 충청도 등에서는 노후상수도관 개     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점검을 위해 경기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검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 주        시고,

누수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상수도 노후관 개선사업 예산내역을 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1- 서울시 탐지장비 구입내역>

구입년도	구입내역	구입대수	구입비용(만원)
2004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22	11억
2004	누수음 수집기(Logger)	132	7억 9천 5백

<참고자료 2-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관련기사 (시흥시, 충청북도)>

시흥시,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시흥=뉴시스 2006년 2월 7일 (화) 16:17 ]

경기 시흥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노후된 상수도 배관의 교체공사 없이 배관내 녹과 스케일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키로 했다.

설치장소는 신천동 명진마을내 노후수도관, 삼미상가 주변 관로 1개소, 영남아파트단지 초입 1개소 등이다.

시는 특히 스케일부스터 설치 후 부식방지 등을 점검 한뒤 실효성이 높은 경우 시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스케일부스터(scale buster)는 이온화된 아연(Zn++)의 정전기효과와 갈바닉효과를 이용해 침상구조의 스케일 입자(Ca++, Mg++ 등) 를 구상화 시킴으로써 관내부의 녹과 스케일, 슬라임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후수도관개량(스케일부스터) 시범사업 실시

[대전일보 2005-04-27 23:33]

[ 淸州] 충북도는 상수도 누수량을 줄이고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85km구간에 이르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키로 했다.

이번 교체대상은 16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으로 도는 사업비 85억원을 즐여 청주 32, 충주 18, 제천 3, 청원 6km에 걸쳐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개량키로 했다.

도는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탈피, 녹과 스케일 제거의 효과가 크고 수도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스케일부스터'를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시의 급·배수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은 노후 수도관 중 녹물과 스케일이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급·배수관을 선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 스케일부스터'가 설치된 지역은 서울, 대구 등의 아파트 일부 지역과 천안, 하남시 등의 급·배수관 한 두 곳에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스케일부스터'의 성능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2006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嚴在天 기자>

마음만 급한 경기영어마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률 높여야

■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영어마을 운영 현황

3개 영어마을건설에는 총사업비로 1,600억원이 투입될 뿐만 아    니라, 2006년 현재 운영비로 220억원이 보조되고 있으며(전액    도비) 양평캠프가 개원하면 운영비에 총사업비와 학생 부담금    을 포함하면 총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
대지 면적	184,748㎡(55,886평)	277,355㎡(83,900평)	100,935㎡(30,532평)
연면적	13,321㎡(4,029평)	36,661㎡(11,090평)	21,148㎡(6,397평)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건축물 동수	주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 8동	47개동	59개동
강사	원어민 38명, 내국인 19명	원어민 100명, 내국인 50명	원어민60명, 내국인 30명
사업 기간	2003. 10 ~ 2004. 8	2003. 6 ~ 2006. 3	2006. 5 ~ 2008. 4
총사업비	8,424백만원	85,144백만원	62,612백만원
연간 운영비	450억원 (예산)

<경기영어마을 캠프별 장기프로그램 연간 수용인원>

현재 영어마을에는 일정기간 이상 캠프를 하는 장기프로그램     외에도 일일체험프로그램과 일반인과 일선 영어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어마을의 핵심사    업은 캠프를 통한 장기체험교육임.

	안산캠프	파주캠프	3. 양평캠프
5박6일반	8천4백명	2만1천명	1만2천6백명
주말반	4천2백명 (가족반)	4천2백명 (초등반)	6천3백명(가족반)
방학집중반	4백명	2천명	6백명
총계	5만9천7백명

2. 2004년 설립이후 연평균 경기영어마을 장기체험프로그램 이용학생 현황

2004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연 평균 영어마을 장기체험프    로그램 이용학생 수는 3만9천7백59명으로 경기도 전체 초․중등    학생 인원 1백4십2만9천8백4명의 0.9%에 그침. ((2006 경기도    교육청 집계)

■ 질의사항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     시, 의정부시, 이천시 등이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다가 경기도 내 초등학생 수는 2006     년 96만 6천 347명으로 2005년 대비 97만 9천 630명보다      1.4%(1만3천283명)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중학생수 역시         2004년 7.7%에서 2005년 4.9%로 낮아져 46만 3천 457명으     로 줄어들고 있어 경기영어마을 수요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됨.

파주와 안산의 경기영어마을의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에          서 2008년 완공되는 양평영어마을 이용 학생 유치는 어떻       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2005년 운영비는 282억원인 반면 자체수입은 64억원에 불과     해 차액 220억원을 도비 보조로 충당하고 있고, 양평캠프가      개원하면 보조액은 4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경기도      출연기관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경      기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단)

경기영어마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과다한 출혈을 일     으키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경기도 출연기관 2005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     교육비경감효과, 어학연수 대체효과와 프로그램 이수자의 능      력향상항목은 D+ 성적을 받았는데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영어마을의 교육과정이 외국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학생들     에게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발성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궁극적으로는 영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어마을 입소대상을 학년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수준     별로 나누어 영어구사 능력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참고자료 1 -경기영어마을 경영실적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지표분야		지 표 명	가중치	등급	득점
공통지표 (40)	1. 책임경영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책임경영 노력 (2) 도 정책 준수 노력	<6> 4 2	B+ A+	<4.9> 3.0 1.9
	2. 기관혁신노력	(1) 기관운영혁신 (2) 인력운용 혁신 (3) 기능 및 조직 정비 (4) 평가제도	<8> 2 2 2 2	B+ B° B° A°	<5.75> 1.4 1.3 1.3 1.75
	3. 경영관리 가.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1) 조직관리의 합리성 (2) 인사관리의 합리성	<15> (6) 3 3	B° A°	<11.55> (4.65) 1.95 2.7
	나. 재정․예산관리의 적정성	(1) 재정관리의 합리성 (2) 예산관리의 합리성	(6) 3 3	B+ B+	(4.5) 2.25 2.25
	다. 경영관리	(1)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3) 3	B+	(2.4) 2.4
	4. 고객만족	(1) 고객서비스 기준 및 고객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2) 고객만족도 조사체계의 적정성 (3) 고객만족도 및 평가결과 반영도	<11> 4 2 5	B+ B° A°	<8.8> 3.0 1.3 4.5
사업 지표 (60)	1. 영어문화원 설립목적과 사업 구성의 적합성	(1) 영어권 환경조성 (2) 선정된 프로그램이 영어마을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10> 4 6	A° A°	<9.0> 3.6 5.4
	2. 각 교육 프로그램별 성과측정	(1) 각 캠프별 충원률 (2) 폭넓은 영어체험 기회 제공 (3) 프로그램별 교육성과 (4) 사교육비 경감효과, 어학연수 대체효과	<16> 4 3 3 6	A° A° A° D°	<10.5> 3.6 2.7 2.7 1.5

지표분야		지 표 명	가중치	등급	득점
사업 지표 (60)	3. 사이버 영어마을 사업의 내실화	(1) 프로그램의 차별성 (2) 프로그램별 접속자수 (3) 이수자의 능력향상 (4) 홈페이지 평가	<11> 3 2 3 3	A° B° D+ B+	<7.33> 2.7 1.25 1.13 2.25
	4.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1) 프로그램 선정 및 관리시스템의 합리성 (2) 프로그램 진행 (3) 생활 및 안전관리	<13> 5 3 5	B+ A° A+	<11.2> 3.75 2.7 4.75
	5. 재정자립방안 - 목표재정 자립도의 설정 - 자립도 제고 노력	(1) 합리적인 재정자립도의 설정 (1) 참가비의 적정수준 (2) 참가대상의 다각화 (3)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참가 (4) 부대시설 임대료	<10> 2 2 2 2 2	B+ D+ B+ A+ B+	<7.25> 1.5 0.75 1.5 2 1.5

공통지표 소계		40		31
사업지표 소계		60		45.28
합계(공통+사업)		100		76.28

<참고자료 2-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 평점부여 방법>

평가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평가득점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표 2> 등급의 설정, 평가기준 및 평점

등급	평 가 기 준	평점
A+ ～ A˚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노력의 결과로 과거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 ～ 87.5
B+ ～ B˚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② 자체적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75.0 ～ 62.5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보통 수준 만족시킨 경우 ②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0.0
D+ ～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흡, 예산낭비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37.5 ～ 25.0
E+ ～ E˚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② 사업실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집행 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12.5 ～ 0

세 팀 간에 평가 기준이나 평점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세 팀이 평점수위를 상호 비교하여 격차를 최소화하는 횡적 조정과정이 있었다.

<참고자료 3- 경기영어마을 프로그램>

1. 5박6일 프로그램

○ 목적

- 학생 자신이 흥미있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전공수업을 통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영어학습을 체험함.

- 다양한 체험시설 및 언어학습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음.

○ 일정

07:00~8:00		Wake up &Get dressed	Wake up &Get dressed	Wake up & Get dressed	Wake up &Get dressed	Wake up &Get dressed
08:00~09:0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09:00~10:30	Immigration / Hotel Check-in & Orientation	1st Major Class	1st Major Class	1st Major Class	1st Major Class	Closing Ceremony Pack -up&Departure
10:30~12:00		Homeroom	Homeroom	Homeroom	Homeroom
12:00~13:00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13:00~14:30	1st Major Class	2nd Major Class	2nd Major Class	2nd Major Class	2nd Major Class
14:30~16:00	2nd Major Class	3rd Major Class	3rd Major Class	3rd Major Class	3rd Major Class
16:00~17:00	Intramural Activity	Intramural Activity	Intramural Activity	Intramural Activity	Intramural Activity
17:00~18:00	Evening Homeroom or Factory	Evening Homeroom or Factory	Evening Homeroom or Factory	Evening Homeroom or Factory	Evening Homeroom or Factory
18:00~19:00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19:00~20:40	Evening Activity	Evening Activity	Evening Activity	Evening Activity	Evening Activity
20:40~22:00	Free Time	Free Time	Free Time	Free Time	Free Time
22:30~	Lights Out	Lights Out	Lights Out	Lights Out	Lights Out

2. 주말가족프로그램

○ 목적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어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

- 놀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영어체험의 기회를 제공.

- 부모님들께 자녀의 영어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

○ 일정

토요일				일요일
시간		활동내용		시간		활동내용
16:00 ~ 17:45		등록 및 숙소배정/ Homeroom Time		07:00 ~ 07:30		기상 / 침구정리 및 세면
17:45 ~ 18:00		전체 일정 소개		07:30 ~ 08:00		아침 운동(요가, 스트레칭)
18:00 ~ 18:50		저녁식사 / 자유시간		08:10 ~ 09:10		아침식사
19:00 ~ 20:30		전공수업 1		09:15 ~ 10:45		전공수업 2
20:40 ~ 21:50		다문화 댄스파티		11:00 ~ 12:00		펀 타임
22:00 ~		자유시간 및 취침		12:00 ~ 13:00		점심식사 / 자유시간
				13:00 ~ 14:45		포토 스파이게임
				14:45 ~ 15:30		Closing Ceremony 및 짐 정리
				15:30 ~		출발

3. 4주 방학집중프로그램

○ 목적

- 해외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의 질 높은 영어교육 심화프로그램으로 상    황별 체험학습 및 영역별 정규과목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목적    으로 함.

- 살아 있는 영어학습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구사능력향상과 함께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음

- 입시위주의 영어공교육을 보완한 다채로운 체험 학습 교육과정으로 세계박람회 등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과제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세계시민의식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음.

○ 일정

시간		행사		장소
07:00 - 08:30		기상/조식		숙소동/카페테리아
08:30 - 09:00		Survival English		강당
09:00 - 10:30		학급별 Homeroom 및 Project 준비		각 교육장
10:30 - 12:00		Class 1		각 교육장
12:00 - 13:00		중식		카페테리아
13:00 - 13:30		휴식		교육장 및 휴식시설
13:30 - 15:00		Class 2		각 교육장
15:00 - 16:30		Class 3		각 교육장
16:30 - 18:00		Work Experience, and Homeroom		각 교육장
18:00 - 19:00		석식		카페테리아
19:00 - 20:30		Night Time Activity		대강당 및 교육장
20:30 - 21:30		Free Time		교육장 및 휴식시설
21:30 - 22:00		취침준비		숙소동
21:30 - 22:00		취침		숙소동

- Project: 입소학생들은 세계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입소시 그룹별로 1개 국가를 선택하고 입소기간 중 해당국가의 역사 및 문화를 연구한 결과물을 전시작품 형태로 4주차에 개최예정인 영어마을 엑스포행사에 출품하게 됨.

- Class: 해외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개발한 자체 텍스트북 및 워크북을 활용한 과목별 일부 어휘/구조학습 및 어민교사와의 직접적인 회화수업.

- Work Experience: 실물경제활동 체험

- Night Time Activity: Door Poster Making, Quiz Show, Dance Night, Fashion Show,Movie                         Night, Games Night등 비교적 가볍고 흥미로운 학습

수도권 광역철도 조기개통 시급

공사 장기화로 공사비 및 교통혼잡비용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시내 택지개발 용지의 부족에 따라 경기도 지역으로의      이전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기점     20Km 이내에서 개발이 주로 이루어 졌으나, 1990년대 초반     부터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반경 30Km까지 개발이 확산되었     음.

○ 이로 인하여 통근거리와 통행량이 증가하고, 거주지는 경기도     로 이전되었지만 직장은 계속 서울에 남아 발생하게 되는 직     주불일치(Job-housing Mismatch)가 많아져 출퇴근시 도로정     체가 극심함.

<1일 경기도-서울간 유출입 인구 현황>

승용차	버스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	합계
2,442,170 (42.4%)	1,313,474 (22.8%)	1,226,813 (21.3%)	292,694 (5.1%)	483,570 (8.4%)	5,758,721 (100%)

(2005년 기준, 경기도 제출 국감자료)

○ 경기도에서 서울시간 유출입하는 1일 유동인구는 570만명을 넘고 있으며 주요이동수단은 승용차(42.4%)로 11조 8천억원의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광역철도망 확대가 시급함.

○ 이와 같이 수도권의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로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부터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     앙선, 경원선 등 7개 노선을 광역전철로 지정하여 2009년 까지      복선전철을 개통한다는 목표로 추진.

○ 현재 추진중인 광역전철사업은 8조 3,393억원 이 소요되며, 국      가 기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가 75%, 지방자치단체 25%부담.

○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      면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도로혼잡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공사비가 계속 증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      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 질의사항

○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도로 확장사     업과 함께 광역 철도사업의 조기완공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수립된 추진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     는 것인지 도지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광역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 등 광      역철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중심 아닌 자족적인 기능이 확보되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 현황

○ 평택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시행되어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      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배제 등 수도권 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임.

○ 또한 입지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수원-천안 복복선 등 양호한 광      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고, 포승국가 공단 및 외국첨단 산업단         지 등이 평택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음.

○ 중국 연안 도시와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의 연간 물동량             증가 등은 평택시(현재인구 38만명)가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짐.

○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국비확보      에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크고 작은 반대 집회가 늘 개최      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사업은 기존의          주거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적인 기능이 확보되는 신도시로 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 동두천시에 조성이 계획된 국제자유신도시 사업은 최근 구체     적인 규모 미정가 주변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     태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와 함께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평     택 평화신도시 개발 규모를 528만평이나 잡은 것은 예측된 수     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우려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     기 바람.

○ 평택시민들은 국제화계획지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능 확보     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김문수 도지사 공약사항)

현황 및 실태

○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조성현황

*위치: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면적/인구: 약528만평 / 약 15.7만명(6만 3천세대), 개발밀도 90/ha

*사업비: 약7조원 추정(용지비 3조원, 시설비 4조원)

*사업기간: 2006-2013(8년)

*시행자: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목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국제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국제화의 전략적인 중심도시 건설

-협력도시(Cooperative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문화/교육도시(Culture-edu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병행 조성

조성계획

*국제화계획지구 지정(06년)

*개발계획수립 용역(07년)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공(08년)

연도별 소요재원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2009	2010	향후투자
계	70,132	42	700	23,080	9,010	9,325	27,925
자부담,기타	70,132	42	700	23,080	9,010	9,325	2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