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학생징계 현황 분석
2006년 10월 4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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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의원실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 학생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급속히 증가 추세

○ 2005년 상반기 2,857건, 2005년 하반기 4,259건, 2006년 상반기 7,341건으로 1.5배 이상씩 증가 추세

○ 심지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의 경우 2006년 상반기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징계위원회 건수보다 월등히 높음

○ 서울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1개 학교 당 5.2건으로 가장 높은 것과 달리 경북의 경우 1개교 당 1건으로 가장 낮아 학생 징계 발생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표] 전국 학생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시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건	학교당 건수
서울	787	1238	1395	3,420	5.2
부산	190	284	478	952	3.2
대구	77	119	202	398	2.0
인천	103	155	368	626	2.9
광주	79	126	198	403	3.0
대전	21	35	277	333	2.5
울산	98	132	180	410	4.5
경기	435	687	1582	2,704	3.3
강원	76	87	217	380	1.4
충북	152	230	312	694	3.4
충남	233	362	800	1,395	4.7
전북	81	80	281	442	1.3
전남	173	213	248	634	1.6
경북	110	150	228	488	1.0
경남	189	288	452	929	2.2
제주	53	73	123	249	3.5
전체	2,857	4,259	7,341	14,457	2.9

2. 징계위를 개최한 학교수, 지역별 편차 크다

○ 경북의 경우, 징계위를 개최한 학교가 전체학교의 27.1%밖에 되지 않으나, 울산의 경우 84%의 학교에서 징계위 개최 실적이 있으며, 대전(72%), 서울(71%)도 징계받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전체의 70% 이상임.

〔표〕전체 중ㆍ고 학교수 대비 징계학생이 있는 중ㆍ고 학교수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전체
	전체학교수(A)	징계학교수(B)	비율 (B/A)	전체학교수(A)	징계학교수(B)	비율 (B/A)	전체 학교수	징계 학교수	비율
서울	363	270	74.4	292	195	66.8	655	465	71.0
부산	166	27	16.3	135	102	75.6	301	129	42.9
대구	118	70	59.3	85	41	48.2	203	111	54.7
인천	114	61	53.5	100	49	49.0	214	110	51.4
광주	75	54	72.0	61	34	55.7	136	88	64.7
대전	76	52	68.4	56	43	76.8	132	95	72.0
울산	51	44	86.3	41	34	82.9	92	78	84.8
경기	472	260	55.1	338	238	70.4	810	498	61.5
강원	161	43	26.7	114	57	50.0	275	100	36.4
충북	123	46	37.4	79	52	65.8	202	98	48.5
충남	187	49	26.2	110	68	61.8	297	117	39.4
전북	201	63	31.3	131	70	53.4	332	133	40.1
전남	248	63	25.4	149	86	57.7	397	149	37.5
경북	283	59	20.8	200	72	36.0	483	131	27.1
경남	255	71	27.8	174	113	64.9	429	184	42.9
제주	42	14	33.3	30	17	56.7	72	31	43.1
합계	2935	1246	42.5	2095	1271	60.7	5030	2517	50.0

○ 2005.3 ~2006. 7월까지 학생징계 20명 이상 학교

- 서울의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03명 최다징계

- 실업계고등학교들에서 대체적으로 징계학생수가 많음.

- 부산지역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 징계가 보다 심각

시도	한학교내 최다징계(명)	20명이상 징계 학교 현황
		중	고	합계	20명이상 징계학교의 징계학생수
서울	103명	4	12	16	<고>실업계(7개)ㆍ예고(1개): 23명, 25명, 26명, 35명, 50명, 52명,103명 00예고 23명 일반계고(4개): 20명, 62명, 37명, 38명 <중>(4개) 22명, 24명, 26명, 35명
부산	29명	6	1	7	<고> 일반계 15명 한개 <중> 21명 2건, 23명ㆍ25명ㆍ28명ㆍ29명
대구	15명	0	0	0
인천	23명	0	2	2	<고>일반고 20명 1개, 실업계고 23명 1개
광주	28명	0	1	1	<고> 실업계고 28명 1건
대전	25명	0	1	1	<고>일반계고 25명
울산	22명	1	2	3	<중>00중 22명 <고>실업계고(2개): 20명, 22명
경기	45명	0	16	16	<고> 실업계(3개): 22명,24명, 45명 일반계(13): 21명 2개, 22명 2개, 25명3개, 20명ㆍ24명ㆍ31명ㆍ32명ㆍ37명ㆍ38명
강원	20명	0	1	1	<고> 실업계고 20명 1개
충북	24명	1	4	5	<고> 실업계ㆍ예고(4개): 20명, 22명 2개, 24명, <중> 20명 1개
충남	96명	2	11	13	<고> 실업계(6개): 25명, 38명,47명, 56명, 58명, 60명. 일반계(4개):23명, 24명, 42명, 63명 <중> 28명 2개
전북	26명	0	2	2	<고> 일반계고 22명, 실업계고 26명
전남	31명	0	4	4	<고> 실업계(4개): 21명, 22명, 24명, 31명
경북	25명	0	1	1	<고> 실업계고(1개) 25명
경남	34명	1	3	4	<고> 일반계고(3개) 20명, 23명, 34명 <중>00중 26명
제주	44명	0	3	3	<고> 실업계고(3개): 24명, 40명, 44명
합계		15	64	79	<고> 실업계고 33개, 예고2개, 일반고 28개

2.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가 많이 발생

○ 서울의 경우 흡연에 이어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

- 특히 관악 및 금천구는 물론 교육열과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강남 및 서초에서도 부정행위가 상당함

○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다른 징계와 달리 대구를 제외하고는 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투자와 비례 가능성은 물론 지역별 편차를 예상 가능

○ 2006년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부정행위 징계 건수가 2005년 7～9월까지의 발생 건수보다 많은 지역이 부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3곳으로 조사되어 기말고사가 있는 7월이 부정행위 발생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부정행위 관련 징계 위원회 개최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전체
	개	%	1~3월	4~6월	7~9월	7월만	10~12월	1~3월	4~6월	7월	건	%
서울	655	13.0		77	102	93	158	2	94	118	551	36.2
부산	301	6.0		22	29	25	25		41	16	133	8.7
대구	203	4.0		8	7	7	9		12	12	48	3.2
인천	214	4.3		11	25	25	17		24	26	103	6.8
광주	136	2.7	1	6	7	6	11		11	20	56	3.7
대전	132	2.6		1	2	2	1		5	11	20	1.3
울산	92	1.8		16	12	11	22		16	22	88	5.8
경기	810	16.1		26	34	34	36	1	73	58	228	15.0
강원	275	5.5		6	4	4	5		3	8	26	1.7
충북	202	4.0		3	12	10	20	1	4	11	51	3.3
충남	297	5.9			10	10	5		2	8	25	1.6
전북	332	6.6		1	1	1	5	1	11	11	30	2.0
전남	397	7.9		2	7	7	7		7	11	34	2.2
경북	483	9.6		7	5	5	7		7	10	36	2.4
경남	429	8.5		14	12	11	30		20	15	91	6.0
제주	72	1.4				0	1			2	3	0.2
전체	5,030	100.0	1	200	269	251	359	5	330	359	1,523	100.0

[표] 서울시 구청별 고등학교 분포 대비 부정행위 발생 비율

	고등학교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개	%				건	%
강남구	21	7.2	3	6	7	16	8.0
강동구	12	4.1	1	3	7	11	5.5
강북구	5	1.7					0.0
강서구	21	7.2	3	9	10	22	10.9
관악구	16	5.5	1	13	8	22	10.9
광진구	9	3.1	2	2	3	7	3.5
구로구	11	3.8	1	3	6	10	5.0
금천구	6	2.1	4	10	4	18	9.0
노원구	25	8.6		6	6	12	6.0
도봉구	9	3.1	1	5	2	8	4.0
동대문구	9	3.1		2	3	5	2.5
동작구	7	2.4	1		2	3	1.5
마포구	8	2.7		1	1	2	1.0
서대문구	6	2.1					0.0
서초구	11	3.8	2	5	3	10	5.0
성동구	6	2.1					0.0
성북구	13	4.5	1	3	5	9	4.5
송파구	16	5.5	1	6	3	10	5.0
양천구	13	4.5	2	4	2	8	4.0
영등포구	9	3.1		1	1	2	1.0
용산구	10	3.4	1	3	1	5	2.5
은평구	14	4.8		1	3	4	2.0
종로구	14	4.8		8	3	11	5.5
중구	12	4.1			2	2	1.0
중랑구	9	3.1	2	1	1	4	2.0
전체	292	100.0	26	92	83	201	100.0

○ 시험 중 휴대폰 사용 및 커닝을 포함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학생 징계 처분은 95.3%가 교내․사회봉사에 그치고 있음

- 전체 1,523건 중 0점 처리(또는 감점)된 징계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며 특별교육 등 재발방지에 노력 또한 1.1%(16건)에 그치고 있음

[표] 부정행위 징계 처분

	건	%
0점 처리	30	2.0
경고	0	0.0
교내봉사	1339	87.9
교육지도	9	0.6
근신	2	0.1
무혐의	1	0.1
반성문	8	0.5
사회봉사	112	7.4
선도처분	1	0.1
유기정학	0	0.0
유예	0	0.0
전학	1	0.1
정원 외 관리	0	0.0
제적	1	0.1
주의	3	0.2
특별교육	16	1.1
학부모소환	0	0.0
전체	1,523	100.0

3. 징계 사유 중 흡연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아

○ 전체 징계 건수 14,457건 중 3,209건(전체 22.2%)이 흡연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및 이탈이 2,435건(16.8%), 절도가 1,941건(13.4%), 부정행위가 1,523건(10.5%)으로 가장 많음

○ 전국의 중등학교 분포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보이는 흡연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 충남에서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대전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2005년 상반기에 비해 2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중․고생의 흡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을 알 수 있음

[표] 주요 징계 사유별 현황

지역	학교		흡연		결석		절도		부정행위
	수	%	건	%	건	%	건	%	건	%
서울	655	13.0	1,071	33.4	400	16.4	465	24.0	551	36.2
부산	301	6.0	275	8.6	176	7.2	135	7.0	133	8.7
대구	203	4.0	82	2.6	69	2.8	75	3.9	48	3.2
인천	214	4.3	119	3.7	81	3.3	106	5.5	103	6.8
광주	136	2.7	38	1.2	34	1.4	52	2.7	56	3.7
대전	132	2.6	81	2.5	41	1.7	59	3.0	20	1.3
울산	92	1.8	47	1.5	36	1.5	62	3.2	88	5.8
경기	810	16.1	693	21.6	460	18.9	341	17.6	228	15.0
강원	275	5.5	65	2.0	90	3.7	57	2.9	26	1.7
충북	202	4.0	92	2.9	114	4.7	102	5.3	51	3.3
충남	297	5.9	222	6.9	256	10.5	129	6.6	25	1.6
전북	332	6.6	63	2.0	101	4.1	50	2.6	30	2.0
전남	397	7.9	79	2.5	158	6.5	54	2.8	34	2.2
경북	483	9.6	71	2.2	93	3.8	85	4.4	36	2.4
경남	429	8.5	159	5.0	221	9.1	147	7.6	91	6.0
제주	72	1.4	52	1.6	105	4.3	22	1.1	3	0.2
전체	5,030	100.0	3,209	100.0	2,435	100.0	1,941	100.0	1,523	100.0

○ 흡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대단히 부족

- 징계가 가장 심각한 서울(33.4%)의 경우, 재량활동 중 흡연ㆍ음주 관련 교육은 전체학교(655개교)의 73%(478개교)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가장 교육적 대책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가장 흡연 및 음주 징계 건수가 많다고 조사된 서울 관악구 A고(64건), 서울 금천구 B고(40건), 서울 송파구 C고(36건), 충남 천안의 D중(34건), 경기 용인의 E고(30건)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흡연 및 음주 관련 교육 실시 시간

	학교	흡연 및 음주		총 실시 시간			학년 당 실시 시간	미실시 학교
		건	%	교실	강당	전체		교	%
서울	655	1,163	30.4	287.8	9	296.8	0.15	478	73.0
부산	301	305	8.0	85	48	133	0.15	118	39.2
대구	203	91	2.4	1	0	1	0.00	25	12.3
인천	214	133	3.5	9	12	21	0.03	76	35.5
광주	136	49	1.3	3	3	6	0.01	9	6.6
대전	132	87	2.3	8	7	15	0.04	25	18.9
울산	92	57	1.5	24	6	30	0.11	33	35.9
경기	810	800	20.9	92	30	122	0.05	192	23.7
강원	275	109	2.8	53	20	73	0.09	46	16.7
충북	202	140	3.7	9	7	16	0.03	36	17.8
충남	297	329	8.6	30	14	44	0.05	93	31.3
전북	332	84	2.2	11	7	18	0.02	103	31.0
전남	397	127	3.3	154	88	242	0.20	103	25.9
경북	483	96	2.5	131	33	164	0.11	70	14.5
경남	429	198	5.2	35	22	57	0.04	67	15.6
제주	72	58	1.5	14	12	26	0.12	40	55.6
전체	5,030	3,826	100.0	946.8	318	1,264.8	0.08	1,514	30.1

[표] 흡연에 의한 징계위원회 처리 건수

지역	학교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개	%				건	%
서울	655	13.0	273	339	459	1,071	33.4
부산	301	6.0	52	66	157	275	8.6
대구	203	4.0	22	21	39	82	2.6
인천	214	4.3	32	21	66	119	3.7
광주	136	2.7	4	6	28	38	1.2
대전	132	2.6	3	6	72	81	2.5
울산	92	1.8	11	11	25	47	1.5
경기	810	16.1	125	181	387	693	21.6
강원	275	5.5	20	16	29	65	2.0
충북	202	4.0	20	26	46	92	2.9
충남	297	5.9	46	69	107	222	6.9
전북	332	6.6	6	9	48	63	2.0
전남	397	7.9	21	20	38	79	2.5
경북	483	9.6	12	20	39	71	2.2
경남	429	8.5	39	49	71	159	5.0
제주	72	1.4	14	15	23	52	1.6
전체	5,030	100.0	700	875	1,634	3,209	100.0

4.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 의해 학생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탈법적으로 다루고 있어

○ 전체 15,053건 중 학교폭력 관련 징계가 596건(전체 징계 중 4%에 해당)인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의 피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함으로써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대책과 병행되어야 함

4. 무단결석,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징계 받는 학생의 12.6%는 제적당해

○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제주의 경우 무단결석 및 이탈,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전체 징계 건수의 1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표] 결석에 의한 징계위원회 처리 건수

지역	학교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개	%				건	%
서울	655	13.0	101	122	177	400	16.4
부산	301	6.0	34	55	87	176	7.2
대구	203	4.0	17	18	34	69	2.8
인천	214	4.3	14	20	46	81	3.3
광주	136	2.7	2	14	19	34	1.4
대전	132	2.6	3	10	28	41	1.7
울산	92	1.8	13	9	14	36	1.5
경기	810	16.1	75	98	287	460	18.9
강원	275	5.5	18	14	58	90	3.7
충북	202	4.0	27	31	56	114	4.7
충남	297	5.9	38	59	159	256	10.5
전북	332	6.6	24	16	61	101	4.1
전남	397	7.9	47	53	58	158	6.5
경북	483	9.6	26	29	38	93	3.8
경남	429	8.5	64	57	100	221	9.1
제주	72	1.4	19	36	50	105	4.3
전체	5,030	100.0	522	641	1,272	2,435	100.0

○ 서울시의 경우 수업 결손 학생 징계역시 관악, 구로, 금천구에서 가장 많음

○ 결석은 징계 처분 사유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으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그 징계 처분은 70% 이상이 교내 또는 사회봉사 위주로 처분

○ 무단 및 장기결석, 가출 학생들에 대한 처분은 특별교육이나 학부모소환 등에 의한 선도적 처분이 필요하나 전체 결석 학생의 10.8%만이 특별교육 대상이며 학부모를 소환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심지어 무단 및 장기결석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의 12.6%는 제적 처분되어 학교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조사

[표] 서울시 구청별 고등학교 분포 대비 결석 발생 비율

	고등학교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개	%				건	%
강남구	21	7.2		5	7	12	5.4
강동구	12	4.1			2	2	0.9
강북구	5	1.7	1	5	1	7	3.1
강서구	21	7.2	1	3	1	5	2.2
관악구	16	5.5	7	18	14	39	17.4
광진구	9	3.1	1		1	2	0.9
구로구	11	3.8	9	7	17	33	14.7
금천구	6	2.1	3	9	10	22	9.8
노원구	25	8.6		1	1	2	0.9
도봉구	9	3.1	1	2	6	9	4.0
동대문구	9	3.1	1	2	3	6	2.7
동작구	7	2.4	1	1		2	0.9
마포구	8	2.7					0.0
서대문구	6	2.1		2		2	0.9
서초구	11	3.8	3	1	5	9	4.0
성동구	6	2.1	1	4	2	7	3.1
성북구	13	4.5	2		1	3	1.3
송파구	16	5.5		1	3	4	1.8
양천구	13	4.5	5	2	6	13	5.8
영등포구	9	3.1	2	1	1	4	1.8
용산구	10	3.4	1	2	3	6	2.7
은평구	14	4.8	2		6	8	3.6
종로구	14	4.8	4	7	4	15	6.7
중구	12	4.1			10	10	4.5
중랑구	9	3.1		1	1	2	0.9
전체	292	100.0	45	74	105	224	100.0

[표] 결석 징계 처분

	건	%
경고	0	0.0
교내봉사	1,307	53.7
교육지도	6	0.2
근신	0	0.0
기숙사퇴사	1	0.0
등교정지	14	0.6
반성문	2	0.1
보류	2	0.1
사회봉사	505	20.7
선도처분	5	0.2
유기정학	0	0.0
유예	4	0.2
전학	17	0.7
정원 외 관리	1	0.0
제적	308	12.6
주의	0	0.0
특별교육	263	10.8
학부모소환	0	0.0
전체	2,435	100.0

5. 오토바이 절도 관련 징계도 많아

○ 1,941건의 절도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 중 15.4%(299건)가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

○ 오토바이 절도 사건은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도 과정에서의 폭력 등 복합 사고로 이어져 예방 방지는 물론 재발방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표] 오토바이 관련 징계 위원회 개최 현황

지역	학교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전체
서울	655	5	10	9	24
부산	301	2	7	2	11
대구	203	1	10	9	20
인천	214		2	21	23
광주	136			2	2
대전	132			4	4
울산	92	2	3	2	7
경기	810	5	11	32	48
강원	275	1	2	3	6
충북	202	10	18	19	47
충남	297		7	26	33
전북	332	1		4	5
전남	397	7	5	1	13
경북	483	5	5	10	20
경남	429	4	7	22	33
제주	72	1		2	3
전체	5,030	44	87	168	299

■ 문제점 및 대안

1. 징계 사유가 가지는 특성에 상관없는 손쉬운 학생 징계처분 대신 각 비위행위별 특별교육을 통한 선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아래 표 참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징계 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적(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제외)으로 구분되나, 주요 징계 사유가 되는 흡연, 결석, 절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60% 이상이 교내 및 사회봉사에 그치고 있어 선도 및 재발 방지 실효성 의문

- 특수교육 및 상담강화를 통해 사회적 일탈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2. 흡연ㆍ음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교과가 설치되어야 할 것임.

3.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보다는 손쉬운 선도(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치하는 바, 이 경우 피해자에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표] 징계 처분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건
교내봉사	4,026	5,160	9,186	63.5
사회봉사	964	2,082	3,046	21.1
특별교육	374	987	1,361	9.4
제적	1	485	486	3.4
전학	26	72	98	0.7
등교정지	32	48	80	0.6
교육지도	35	36	71	0.5
0점 처리	20	12	32	0.2
선도처분	3	22	25	0.2
반성문	12	6	18	0.1
학부모 소환		12	12	0.1
주의	3	6	9	0.1
경고	2	4	6	0.0
근신	4	1	5	0.0
기숙사 퇴사		5	5	0.0
보류	4	1	5	0.0
유예	5		5	0.0
서면사과	2		2	0.0
무혐의		1	1	0.0
배상	1		1	0.0
벌점누계		1	1	0.0
유기정학		1	1	0.0
정원 외 관리	1		1	0.0
전체	5,515	8,942	14,45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