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3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1. 외부기관 최초의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 펴내! - 참여정부 출범후 학술지원사업 큰 변화 못 느껴!... “그대로이다” 30.7% - BK21 사업이 대학개혁에 영향력 적어.... 부정적 견해 57.5% 2. 학진사업 중도포기로 350억원 세금 날려! - 대구대, 연차평가 미달로 사업탈락... 2년동안 12억원 쓰고, 반납액은 4,519원! - 주성대, 누리사업 탈락 모면하기 위해 7,80세 노인입학 시켜! ※ 사학연금관리공단 3. 사학연금, 2026년 고갈 위기! - 책임준비금 37조원 필요 4. 사학연금관리공단 전산망이 뚫리다! - 사건 축소 및 왜곡의도 강해! - 공단 가입자, 정보가 새고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5. 공제회 투자보고서, 허위작성 가능성 커! - (주)교원나라벤쳐 자본잠식 상태... 벤쳐투자 수익률 마이너스행진 - 또다시 304억 맡겨! 6. 교원공제회, 0.5%의 회원이 지배한다! - 69% 교사회원은 돈만내라... 대의원, 직군별 재배치 필요! 7. 공제회 주식투자, 비전문가 3명이 1조원을 관리한다? - 운영담당자, 순환보직으로 결정! - 투자사업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필요!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 학술진흥재단 >

1		외부기관 최초의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 펴내! - 참여정부 출범후 학술지원사업 큰 변화 못 느껴!... 그대로이다 30.7% - BK21 사업이 대학개혁에 영향력 적어.... 부정적 견해 57.5%

< 조사개요 >

o 대상자 : 학술진흥재단 연구사업에 신청했던 박사급이상 연구원

o 모집단 : 4, 104명(학진 협조)

o 표본집단 : 420명

□ 학술진흥재단의 협조로 학진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박사급이상의 연구자을 대상으로 e-mail서베이를 지난 10월 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조사했음.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학진의 위상

□ 참여정부 이후 학진의 학술지원사업의 변화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간 나아졌다 38.7%, 그대로다 30.7%, 약간 나빠졌다 15.5%, 훨씬 나빠졌다 9.1%, 훨씬 나아졌다 6.1%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로 느끼는 답변이 44.8%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한 변화방향>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훨씬 나아졌다	23	6.1
	약간 나아졌다	145	38.7
	그대로다	115	30.7
	약간 나빠졌다	58	15.5
	훨씬 나빠졋다	34	9.1
	합계	375	100.0

⇒ 참여정부 이후 학진의 학술지원사업의 변화방향에 대한 질문에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답변이 30.7%로 나타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 NURI사업이 새로이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BK21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변화의 정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됨.

⇒ 게다가 24.6%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2단계 BK21사업 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39.3%가 부적절 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BK21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

<2단계 BK21의 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적절하다	12	3.1
	적절하다	98	25.0
	그저 그렇다	128	32.7
	약간 부적절하다	84	21.4
	매우 부적절하다	70	17.9
	합계	392	100.0

▣ 정부의 BK21 사업이 대학개혁에 영향을 주었는가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큰 영향을 미쳤다	38	9.7
	어느 정도 영향	128	32.7
	그저 그렇다	120	30.7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0	15.3
	전혀 관계없다	45	11.5
	합계	391	100.0

⇒ 정부의 BK21 사업이 대학개혁에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대답이 32.7%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57.5%가 별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그저 그렇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 학진의 새로운 위상을 위하여

▶ 현재 학술지원재단의 연구비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나타나고 있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의 선정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 그러나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음. 소규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87.7%),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80.9%), 그리고 연구 평가 방식에 대한 다양성(57.8%)

<제안>

▶ 영국의 ESRC의 방식을 원용해서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

- 영국의 ESRC는 학술진흥재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사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선정위원회가 매년 5개 내외의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10년간 평균 5백만～6백만 파운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정된 연구센터는 사회과학분야 학자들의 협동연구 구심체 역할을 수행.

-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대개 15건에서 20건의 개별적인 관련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

-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동일한 연구 분야 아래의 연구 과제를 15건 - 20건 정도 묶어서 투자조합형태의 한시적인 가상연구센터 형태로 변환시켜서 지원을 하는 것

-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연구센터 아래에 묶여있는 15건에서 20건 정도의 연구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진행되게 하여, 각 기간의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 이러한 지원 방식은 위에서 공동연구의 장점과 함께 단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연구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연구비 사용에 대한 지정없이도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어,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에 대한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단기), 중규모(중기), 대규모(장기)로 나누어져 있는 연구과제로 인해 현재 소규모 연구사업의 지원 방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행 구조와 같이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비용 역시 몇 개의 연구 조합을 관리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수월성과 비용 감소라는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부분 서울의 유명 사립대와 지방의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방향에서 벗어나 지방의 소규모 대학의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연계하여 연구 과제를 구축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 대학의 연구자들의 진입 장벽 역시 낮아질 수 있음

2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 엉망! 학진사업 중도포기로 350억원 세금 날려!

- 대구대, 연차평가 미달로 사업탈락... 2년동안 12억원 쓰고, 반납액은 4,519원!

- 주성대, 누리사업 탈락 모면하기 위해 7,80세 노인입학 시켜!

□ 2004~2006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중 중도포기, 사고등 사업탈락으로 완료하지 못한 사업단 수는 총 657개임.

- 중도포기의 경우, 심사전문위원의 심의에 의해 사업비 회수여부 결정

□ 이중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이 433개로 전체의 65.9%를 차지하고 있고, 박사후연수과정지원이 9.7%, 학술연구지원 사업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 탈락사업단에 지원된 금액 403억 가운데, 회수된 자금은 51억이고, 351억은 회수되지 않았음.

- 이중 액수로 보면 NURI 사업이 총 224억이 지원되었다가 사업이 중단되어서 회수한 자금은 26억이고, 사용된 자금은 198억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선도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지원, 젊은 과학자 지원 유형 1, 대학 교육과정 연구 개발지원 사업에 투자된 10억의 자금은 모두 소진되어서 반납액이 없는 상황임

< 탈락사업단 수 현황 >(2004~2006.3 기준)

사업명	탈락 사업단 수	연구지원액	반납액	미반납금액
BK21사업	4	1,863,000,000	111,601,247	1,751,398,753
NURI사업	11	22,481,972,404	2,620,932,118	19,861,040,286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	433	6,754,200,000	757,037,098	5,997,162,902
박사후연수과정지원	64	1,310,719,000	301,000,057	1,009,718,943
보호학문지원	6	143,600,000	22,891,860	120,708,140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	1	300,000,000	0	300,000,000
학술연구교수지원	38	2,970,000,000	500,049,966	2,469,950,034
선도연구자지원	12	223,009,000	114,057,000	108,952,000
신진교수연구지원	7	85,500,000	57,500,000	29,500,000
신진연구장려금지원	9	64,800,000	28,800,000	36,000,000
유망여성과학자	11	901,000,000	91,741,465	809,258,535
인문사회분야지원	2	465,028,000	0	465,028,000
인문사회분야지원일반연구	1	280,500,000	60,075,275	220,424,725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11	990,000,000	87,636,772	902,363,228
젊은과학자연구-유형 1	2	248,805,000	0	248,805,000
젊은과학자연구-유형 2	3	185,000,000	23,000,000	162,000,000
지방대학육성지원	3	51,600,000	51,600,000	0
지역대학우수과학자	5	288,880,000	13,851,146	275,028,854
학술대회개최지원	10	33,700,000	33,700,000	0
협동연구지원	3	287,646,000	88,046,000	199,600,000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	2	85,000,000	0	85,000,000
동서양학술명저번역	6	149,020,000	133,700,000	15,320,000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	11	158,400,000	38,920,000	119,480,000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1	21,721,510	11,721,000	10,000,510
국내학술지발간비지원	1	680,000	680,000	0
총	657	40,343,780,914	5,148,541,004	35,196,739,910

< 반납액이 없는 사업 >

사업명	사업단수	지원금액(원)	반남급액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	1	300,000,000	0
인문사회분야지원	2	465,028,000	0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유형 1	2	248,805,000	0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	2	85,000,000	0
합계	7	1,098,833,000	0

<누리사업 연구지원 중단 상황>(2004~2006.3 기준)

소속	연구지원액(원)	중단사유	연구비 반납액(원)	반납사유
충북대 (나노기술(NT))	2,535,277,050	연차평가결과 지원 중단	402,955	연차평가 점수 60%미만으로 선정취소
제주대 (첨단관광)	1,303,744,026	상동	0	상동
춘천교대 (초등교육)	943,742,260	상동	6,165,843	상동
건국대 (중소기업)	817,493,330	상동	11,546	상동
계명대 (유아교사양성)	1,113,828,728	상동	32,214,214	상동
대구대 (아동 특수교육)	1,207,977,530	상동	4,915	상동
부산가대 (보건의료)	1,304,579,480	상동	1,778,745	상동
호서대 (디스플레이)	8,788,360,000	민원신고 결과 조치사항	1,469,166,230	고려대(협력대)증빙자료 허위보고
고려대 (기전융합)	1,104,010,000	민원신고 결과 조치사항	1,104,297,670	고려대 증빙자료 허위보고
예원예술대 (디지털 애니)	1,908,080,000	연차평가결과 지원 중단	1,250,000	연차평가 점수 60%미만으로 선정취소
광주대 (관광전문)	1,454,880,000	상동	5,640,000	상동
계	22,481,972,404		2,620,932,118

<문제점>

▶ 지난 3년간 탈락된 사업에 지원된 연구비는 403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자의 선정과정과 중간단계 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가장 많은 중도탈락수를 기록하고 있는 신진연구자선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개념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탈락 사유서와 Report정도로 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학진의 명백한 관리 부실임

□ 누리사업의 문제

▶ 누리사업의 경우, 2004년 사업 개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탈락 사업이 11개로 액수로 보면 총 224억으로 총 지원액 4천억 지원금 중에 약 5%에 해당하는 자금임. 그 중에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회수한 자금은 26억으로 198억원은 연구비에 이미 지출된 상황임. 2년 동안 198억을 쏟아 부어서 얻은 결과가 사업 탈락이라고 하면 사업 실행자에 대한 선정에 분명 문제가 있음

▶ 충북대학교의 경우 25억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반납액이 40만원이고, 제주대의 경우 2년 동안 13억의 자금을 사용한 반납액이 0원이고, 대구대의 경우 2년 동안 12억의 자금을 사용하고 반납액이 4,519원이며, 건국대의 경우 8억을 사용하고, 11,546원을 반납하였는데, 본 의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자금을 거의 소진한 상황이라면 사업이 완수가 되어야 할 것인데, 탈락이 되었다는 것은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음

▶ 호서대의 디스플레이와 고려대의 기전융합사업단의 경우, 모두 고려대학교의 증빙자료 허위보고에 의해서 누리 사업에 탈락하게 되었음. 누리사업 전체 반환금 26억중 25억원이 두 사업의 반환금으로 이렇게 증빙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상황

□ 주성대 문제

<사업단 구성>

구분	중심대학	협력대학
참여대학	충북대학교	청주대	충주대	충청대	주성대
참여학과	전자공학전공	전자정보 공학부	전기전자 정보공학부	전기전자 학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미디어과
	컴퓨터공학전공

< 3년간 예산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국고	4,200(147)	4,016(189)	4,016(182)
대응	955(30)	862(30)	844(30)
소계	5,155(177)	4,878(219)	4,860(212)

* ()안에 예산액은 주성대(협력대)의 지원액임.

<참여인원 현황>(단위: 명)

참여교수		학생
중심대학	주성대학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80	7	347(155)	3,074(0)	39(0)	9(0)

* ()안의 인원은 주성대(협력대)의 참여인원임

▶ 현재 충북 IT 인적자원 혁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중에 주성대학교의 경우에 정보통신과에서 NURI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2004년도 신입생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보통신과 30번학생의 경우는 1929년생(79세), 2005년 35번 학생은 1933년생(73세)등 고령의 학생들이 대거 입학되어 있음.

▶ 입학생의 상당부분이 노인이라는 것은 산업육성을 위한 졸업생을 배출시켜야 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주성대가 입시 등록률이 저조하자, 수학능력이 되지 않는 노인을 입학생으로 끌어 모아 등록시키는 편법을 시행한 것으로, 누리사업의 규정상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상되어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됨.

▶ NURI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로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성대의 경우 2004년도 신입생 현황자료에서 정보통신과 27번부터 54번까지의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1933년도생(72세)을 비롯하여 40대 이상이 과반이 넘고, 제일 나이 적은 학생이 1979년도생(26세)으로 되어있음. 2004년를 넘어 2005년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은 학술진흥재단의 NURI사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사학연금관리공단>

3		사학연금, 2026년 고갈 위기! - 책임준비금 37조원 필요

<현황>

□ 사학연금은 2005년 기준으로 교직원 23만명, 연금수급자 2만명, 자산총액 7조원으로 202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사학연금재정 장기 추계 예상치>

구분	기금최고시점 (최고 기금액)	재정수입 역전시점 (총수입 < 총지출)	기금 부족시점
2005년 기준	2017년 (15.9조)	2018년	2026년

□ 또한 책임준비금에 대한 산정 결과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사학연금재단의 책임준비금이 37조 7천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책임준비금 산정 결과>(단위: 억원)

구분	책임준비금	기금액	부족책임준비금
2004년 기준	440,760	63,235	377,525

* 출처: 사학연금 자체분석자료,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2026년에 자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추정치는 장기금리와 실질임금 증가율,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장기 추정 금리 - 5년 평균 예상>

장기 금리	2006-10	2011-15	2016-20	2021-25
비율(%)	5.8	5.3	4.7	4.4

- 그러나 2006년 10월 기준으로 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권금리가 4.57%로 이미 사학연금에서 예상한 예상치에 비해 1.23% 낮아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으로 볼 수 있어서, 2026년에 빠르게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이자율 하락이 연금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지급액 간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정을 취하지 않아, 현재의 재정악화를 초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장기 금리 역시 같은 방식의 실패를 예상할 수 있음

<이자율과 균형부담율 / 지급율>

이자율 구분	4%	6%	8.5%	10%	12%
균형부담률	47%	30%	17%	17%	11%
균형지급율	50%	60%	76%	122%	145%

- 현재의 균형부담율 17%는 이자율이 8.5%일 때 가능한 부담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자율이 4%인 상황에서 부담률을 17%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금의 부실화를 방치하는 것임

<문제점>

▶ 현재 사학연금의 재원 고갈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2026년은 5년 이상 장기 이자율에 대한 추정이 매우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라보면서, 예상되어 있어서 자금 고갈이 좀 더 빠른 시점에 도달 할 것임. 현재 2006년에서 2010 사이의 장기 이자율 평균을 5.8%로 추정하고 있지만, 올해 이자율만 보아도 4.57%로 이미 사학연금에서 예상한 추정치에 비해 1.23% 낮게 측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학연금의 자금 고갈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추정이 불가피할 것

▶ 현재 사채이자율이나 정기예금이자율 모두에서 연금액 수익비(받을 총연금액/낸 총보험료액)가 3을 초과하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유지. 특히 가입연령별 수익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에 가입연령이 젊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직종별 연금경제성(수익비) 평가결과>(단위 : 배)

구 분	사채이자율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비 고
'75년	2.75	4.45	- 기대여명,정년 가정 - 직종 : 대학교수,대학 직원, 고교 교원
'85년	3.86	5.22
'00년	3.67	4.09
총평균	3.43	4.59

<가입연도별 연령별 수익비 현황>      (단위 : 배)

구 분	27세 가입	30세 가입	35세 가입	평 균	비 고
'75년	4.13(7.37)	3.95(7.30)	3.52(6.12)	3.87(6.93)	- ( )는 정기예금이자율인 경우
'80년	4.61(7.73)	4.39(7.16)	3.86(6.51)	4.29(7.13)
'85년	4.62(6.63)	4.63(6.53)	3.68(5.14)	4.31(6.10)
'90년	4.26(5.46)	4.10(5.27)	3.96(5.11)	4.11(5.28)
'95년	3.51(3.51)	3.91(4.65)	3.92(4.70)	3.78(4.28)
'00년	3.58(4.11)	3.48(4.00)	3.56(4.09)	3.54(4.07)
평 균	4.12(5.80)	4.08(5.82)	3.75(5.28)	3.98(5.63)

▶ 또한 현재의 수급구조 체계에서 연금액의 균형이자율은 약 8.47%가 되며, 실질적으로 75년 수익비가 2.75인 것을 보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가 된 것은 ’97년 IMF 이후의 이자율 하락에 원인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분석해보면 연금액 수익비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산정을 이자율 등 경제변수와 연동시켜 유연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자율과 연금수익비 현황>(단위 : 배)

이자율 가입연령	4%	6%	8.47%	10%	12%	비 고
27세 가입	4.27	2.22	1.01	0.63	0.34	- '00년가입자 - 정년 퇴직
30세 가입	3.69	1.98	0.92	0.58	0.31
35세 가입	3.49	2.05	1.07	0.72	0.42

<연금부담률 변동추이>(단위 : %, 보수월액 대비)

구 분	96년～98년		99년～00년		01년 이후
	교원	사무직원	교원	사무직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6.5	6.5	7.5	7.5	8.5	8.5
법인부담금	4.0	6.5	4.5	7.5	5.0	8.5
국가부담금	2.5	-	3.0	-	3.5	-
합 계	13	13	15	15	17	17

▶ 현재 정부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8,850억 원이고, 매년 퇴직수당에 대한 공단 부담금으로 236억원 부담으로 인해 자산 운용상(부담금수입-급여지급 차액 운영분) 손실분 1조 7,792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공자급 차입을 중단하고 이차손실액에 대한 보존을 요구해야 함

<사학연금 공공자금예탁 현황 (단위 : 조)>

구 분	강제예탁 총액	미상환잔액	이차손실(현가)	비 고
금 액	1.65	0.65	0.88	- '04년말 기준

☞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에 이차손실 보전 요구를 했으나 거부되었음(참여연대는 공공기금 강제예탁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위헌심판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사학연금의 경우 미래부채 성격의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도, 약 37조 7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우선 충당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공급 측면에서 현재 구조인 연금 부담률 17%를 증가시키거나, 수요 측면에서 각종 급여 및 급여 대상자 감소와 급여지급률의 인하, 그리고 급여혜택의 감소와 같은 측면 모두 연금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구 분	1995년도	2000년도
비용부담률	13% ('98년 15%)	17%
연금산정기준	최종보수월액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연금인상방법	보수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시 ('96년 이후 임용자는 60세)	60세 또는 정년 도래시 (개정당시 20년이상 재직자 제외)
연금지급정지대상	일부 정부출연기관, 국가에서 임원으로 선임하는 기관	모든 정부출연기관 및 근로자․자영소득업자까지 확대 (2005.7.1 시행)

4		사학연금관리공단 전산망이 뚫리다! - 사건 축소 및 왜곡의도 강해! - 공단 가입자, 정보가 새고 있다.!

<사건개요>

□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인증서 해킹 연금대출 사건’ - 범인 검거(‘06. 7. 26 검거, ’06. 8. 4 구속 송치)

- ‘05년 11월. 대학 연금담당자들을 대상 해킹 프로그램 첨부 e-메일을 발송해 해킹프로그램 실행을 유도, 대출 실행에 필요한 대학명, 연금 담당자 이름, 접속 ID, PW, 인증서 해킹 빼낸 정보로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교직원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범인대상 물색하여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은행계좌 개설 뒤 연금대출을 받음.

□ 사학연금관리공단 해명자료

- 해킹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공단의 웹서버 및 인증서관리서버 등 홈페이지 운영 관련한 전산시스템 해킹당한 사실이 없고, 8개 학교 연금담당자 pc가 컴퓨터 사기수법(피싱pishing)에 걸려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해명하며, 피싱(pishing)수법만 인정. 4000여명 정보유출.

<사학연금이 밝힌 사고액 내역>        (단위: 만원)

구 분	대여신청액	지급액	인출액	회수액	잔 액
1 차	13,900	13,900	13,878	3,500	26,355
2 차	21,000	21,000	15,977
계	34,900	34,900	29,855	3,500	26,355

□ 사학연금 조치사항

- 수사의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06. 1. 14 진정서 접수)

- 공인인증서 갱신조치(‘06. 1. 14)

- 대여심사시 학교기관 및 교직원 본인에 대여신청여부 확인 (‘06. 7.31)

- 대여신청시 유의사항 안내(‘06. 7.27)

- 학교기관 IP주소 등록관리(‘06. 9. 4)

□ 성동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사건 조사

- e-mail을 이용한 피싱(pishing)수법으로 첨부파일에 해킹프로그램을 실행, 사학연금 대출관련 정보와 인증서를 확보한 다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이트 해킹하여 총 5,678명 개인정보 취득, 확보한 연금 대상자 개인 정보 중 명의도용 대상자 선정해 연금 대출.

< 성동경찰서의 사고액 조사 결과>(단위:만원)

구 분	대여신청액	지급액	회수액	잔 액
1 차	55,900	27,900	3,500	45,400
2 차	56,000	21,000
계	111,900	48,900	3,500	45,400

<문제점>

▶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밝힌 대출신청 총액은 3억 4천만원인데 비해, 성동경찰서가 밝힌 총액은 11억 1천만원이고, 대출실행액 역시 사학연금관리공단은 3억 4천만원인데 비해, 성동경찰서의 조사결과는 4억 8천만원.

-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항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밝힌 것은 4,000명이고, 성동경찰서가 밝힌 수는 5,678명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 측과 사이버범죄수사대 사건 진술이 틀린 점이 많음

▶ 그리고 이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건 축소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아니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발생한 사건의 정확한 숫자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의 반증

▶ 또한 사학연금관리 공단은 1차사건 후에 전산시스템을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범행이 가능했고 부당 연금대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관리 시스템상의 허점을 나타낸 것

▶ 2006년 현재 24만여명(244,098)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단순한 피싱 수법만으로도 정보 유출이 가능한 사태는 매우 우려할 일. 특히, 5,600여명의 가입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의 범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부실한 공단 측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책마련 필요

▶ 그리고 이번 10월에 발생한 대여상환금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하여 연금담당자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한 소속 학교기관의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발송된 사건이 발생

- 해킹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은 가입자들과의 신뢰를 통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가 나타난다면 가입자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상실

<한국교직원공제회>

5		공제회 투자보고서, 허위작성 가능성 커! - (주)교원나라벤쳐 자본잠식 상태...벤쳐투자 수익률 마이너스행진 - 또다시 304억 맡겨!

<현황>

□ 교원나라벤처투자는 코스닥 시장 침체 및 투자기업의 실적저조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신규투자금 부족에 직면하여, 중소창업기금 및 IBRD 차입금을 투자금 운영을 위해 차입을 2002년에 실시함

<교원나라벤처 주주구성>

주주명	출자금액(억원)	지분율
한국교직원공제회	186	83.0%
(주) 삼천리	13.5	6.1%
동성교역(주)	5.5	2.5%
대웅제약(주)	5.5	5.9%
기타	13.5	5.9%
합계	224	100%

- 2002년 11월 당시 회사채 80억, 중소기업창업기금 100억, IBRD 자금 21억으로 총 210억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2월 교원공제회가 123억의 자본금 증자를 단행하여, 91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교원나라 벤처 자본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자 산	35,634	31,031	24,305	23,836	23,777
부 채	19,848	21,974	18,067	14,240	14,228
자 본	15,785	9,057	6,238	9,596	9,549
이익잉여금	△6,439	△15,280	△16,078	△14,809	△13,381

□ 그러나 2002년 이후에도 자본 잠식 상황은 벗어나지 못했고, 2006년 현재 부채가 142억원에 달하고 있음.

<문제점>

▶ 현재 벤처투자조합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교원나라벤처투자의 부채가 142억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2005년에 교원나라 벤처 3호 투자조합을 304억원의 출자를 통해서 결성

<교원나라벤처투자 3호 조합구성원>

주주명	출자금액(억원)	지분율
한국교직원공제회	304	95%
교원나라벤처	16	5%

▶ 또한 2005년에 결성 당시 투자판단서의 총결성 금액이 1,0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20억 밖에 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벤처 분야에서의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자회사인 교원나라벤처만이 참여하여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잘못 판단

▶ 현재 벤처캐피탈의 상황에서 304억원의 투자는 대단위 규모의 투자인데 업무집행 조합을 142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는 교원나라벤처투자

▶ 교원나라벤처와 함께 결성한 1호의 경우와 2호의 경우 역시 아직 조합의 결산이 1년이 남은 시점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54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현재 투자심사 자료에 보면, “교원나라벤처투자는 2003년 이후 전자통신 및 바이오 벤처 기업투자에서 우수한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고 만들어져 있음

< 교원나라벤쳐 벤쳐투자현황 >(1997~2006)(단위:백만원)

구 분		국제1호	국제2호	교원나라벤처3호
조합현황	집행조합원	교원나라벤처투자	교원나라벤처투자	교원나라벤처투자
	조합규모	3,000	10,000	32,000
	운용기간	‘97.11.21 ~’05.3.31	‘00.5.18 ~‘07.7.17	‘05.11.11-‘10.11.11
	본회 출자액		8,000	30,400
자 본 현 황		1,039 (-1,961)	4,506(-5,494)	31,970

6		교원공제회, 0.5%의 회원이 지배한다! - 69% 교사회원은 돈만내라... 대의원, 직군별 재배치 필요!

□ 교원공제회는 2005년말 기준으로 회원 68만여명, 자산 12조 6,522억원 그리고 8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거대 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공제회가 회원들의 저축 구좌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인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그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될 것임. 이러한 주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공제회는 대의원이라 할 수 있는데 70만명(제도별 중복포함)에 이르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행 대의원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제회의 현행 대의원회를 살펴보면 구성원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시․도별로 서울 9명, 부산․대구 5명, 인천․광주․대전 4명, 울산 3명, 경기 8명, 강원․충남 5명, 충북․전북․경북․경남은 5명, 전남 6명, 제주 3명으로 총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7대 대의원의 직위별 구성을 보면, 평교사가 17.7%인 14명, 교장․교감이 40.5%인 32명, 교수가 8.9%인 7명, 교육공무원 및 퇴직한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기타가 32.9%인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 및 대의원 구성현황>

구 분	교 사	교 감	교 장	교 수	기 타	계
회원구성수 (구성비)	365,424명 (68.9.%)	1,480명 (0.3%)	943명 (0.2%)	95,527명 (18.0%)	67,344명 (12.7%)	530,718명 (100.0%)
대의원구성수 (구성비)	14명 (17.7%)	6명 (7.6%)	26명 (32.9%)	7명 (8.9%)	26명 (32.9%)	79명 (100.0%)

※ 기타 : 교육행정기관(교육장, 사무관, 연구원장, 행정실장 등) 및 특별회원

▶ 교원단체노조나 행정직 교육공무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확대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설립이 가장 오래된 교직원공제회는 여타 공제회의 바로미터로서, 또한 사회 환경과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제회의 의사 결정기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현행 교직원공제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는 현재 대의원수 79명으로 시․도지부로 구분할 경우 평균 5인에 불과해 다수의 회원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군별로 보면 교사회원은 365,424명으로 전체 68.9%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의원은 14명으로 17.7%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교장은 943명으로 공제회회원의 0.2%의 비중이나 대의원구성에는 26명으로 32.9%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등 대의원의 직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음

7		공제회 주식투자, 비전문가 3명이 1조원을 관리한다? - 운영담당자, 순환보직으로 결정! - 투자사업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필요!

□ 공제회는 99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혜택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공제회가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음

□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보면, 2006년 7월 말 현재 유가증권에 6조 5,64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중 주식에 직접투자가 14%, 간접투자가 27%, 채권에 직접투자가 44%, 간접투자가 5%, 금융상품에 6%, 대체투자에 4%를 투자하고 있음

- 이러한 운용 현황을 통해 7월말 기준으로 각 종목별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직접투자에서 1.3%, 간접투자에서 0.9%, 채권에서는 직접이 6.1%, 간접이 5.9%의 수익률, 금융상품이 3.6%, 대체투자가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를 보면, 2004년은 2,248억원, 2005년은 2004년 대비 6,659억원 증가한 8,907억원, 2006년 7월말 현재는 2005년 대비 518억원 증가한 9,42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등 매년 주식직접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식운용실적은 2004년 1.5%, 2005년 43.7% 2006년 7월말 1.3%의 수익을 보이고 있음

<최근 3개년간 주식운용 현황>

구분	보유규모	운용수익	수익률
2004년도	2,248억원	33억원	1.5%
2005년도	8,907억원	1,643억원	43.7%
2006년도	9,425억원	406억원	4.3%

<문제점>

▶ 공제회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직접투자 비용이 1조원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신입직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3명만이 투자업무에 직접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여러 자산운용사의 운용인력 현황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주식운용 48명 포함, 총 54명이며, 공제회보다 운용액이 적은 KTB의 경우에도 13명이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용자의 질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수적으로 문제점이 있음.

<자산운용사 주식형수탁고 및 운용인력 현황>

자산운용사	주식형수탁고 (억원)	운용인력(명)			비고
		주식운용	compliance	계
세이에셋코리아	19,000	12	4	16
PCA 투신운용	19,233	8	5	13
KTB 자산운용	7,535	12	2	14
KB 자산운용	29,352	17	6	23
미래에셋 자산운용	97,711	48	6	54

※ 주식운용 펀드매니저, 운용지원인력을 포함한 인원임.

※ 공제회의 경우, 주식운영 규모가 미래에셋과 비슷

▶ 작년 11월에 영남제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주식투자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이라는 사실에 놀라왔는데, 현재도 3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명의 투자 담당자들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공제회 내부 직원중에서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 공제회 간접투자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보면 혼합형 펀드의 상승률이 7.77%이고, MMF 상승률이 16.07%임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에서 0.9%, 금융상품이 3.6%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공제회에서 외부전문가 집단에게 자금을 위탁할 때,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낮은 수익률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위탁 운용을 할 때, 교원 공제회의 위탁 운용사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

▶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외부에서 투자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원 합의제를 기초로 한 투자심의위원회 두어, 투자분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