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 26(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www.baeildo.com

전화 : 02-784-4478

팩스 : 02-788-3233

15회 『공인노무사』시험

제2의 “공인중개사 시험사태” 우려

- 2006년 8월20일 시행되고, 9월 25일 합격자 발표된 제 1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결과, 2차 시험 응시자 1,492명 중 122명만 합격(합격률 6.2%)

- 지난해 합격률 12.6%에 비해 올해 합격률 6.2%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

- 이는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를 보임.

※ 복수노조 도입,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진행, 차별시정위원회 도입, 노동위원회 확대 개편 등으로 노무사 수요 증가 예상

- 올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 절대평가를 빙자한 합격자 수 결정의 난맥상 △ 채점의 공정성 문제(① 시험출제, 채점위원의 비공개  ② 채점기준의 비공개 ③ 채점방식과 기간의 문제  ④ 답안지 열람청구의 불허 문제) △ 인력공단의 위탁관리의 문제점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행동과 법적 소송을 제기할 태세.

- 공인중개사에 이러 공인노무사 시험까지 의혹과 법적 소송으로 치닫는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이 도입하고 있는 적정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배일도 의원실에서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

-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함.

【붙임자료】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8월20일 시행되고, 9월 25일 합격자 발표된 제 1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결과 수험생들의 예상(복수노조 도입, 노동위원회 확대 개편 등의 노무사 수요 증가 예상)과 달리 지난해 131명보다 적은 122명이 합격

- 응시자 수와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수요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후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적정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필요성 대두.

【규제개혁위원회 34차 회의록 (99년 8월)】

선발인원은 각 자격사별로 설치되는 자격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선발인원 수, 선진외국의 예, 자격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5년이내에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 선발인원 수를 확대해 나감

ㅇ 공인회계사․관세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이상 확대선발

ㅇ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확대선발

- 1999년 8월 25일 제 34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과  2002년 2월 1일 제 9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2003년 제 12회 공인노무사 최소 선발 인원은 257명이었으나, 실제 선발은 61명(2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 : 9.0% )에 그치자 노무사 수험생들은 강하게 반발.

< 최소선발 예정인원 및 실적 >

자격사별		연차별 선발인원						비고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공인회계사	계획	500	600	720	864	1,036	1,243
	실적	505	555	1,014	-	-	-
세 무 사 (시험합격자)	계획	420	546	710	923	1,200	1,559	※( )내는 변호․회계사 겸업자 포함
	실적	406 (847)	549 (941)	656 (1,125)	-	-	-
변 리 사	계획	90	117	152	197	257	334	※( )내는 변호사 겸업자 포함
	실적	81 (337)	121 (335)	98 (500)	-	-	-
관 세 사	계획	140	168	202	242	290	348
	실적	156	423	459	-	-	-
감정평가사	계획	100	130	169	220	286	372
	실적	100	135	183	-	-	-
노 무 사	계획	90	117	152	198	257	334
	실적	128	136	204	-	-	-

※ 규제개혁위원회 91차 회의록 (2002년 2월 1일)

※ 선발인원에는 공무원경력자 자동자격인정자수 포함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였을 경우 공인노무사 합격자 수》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획	90	117	152	198	257	334	434	564	733	30%
실적	103	71	205	143	61	286	131	122	?

- 이에 현 서울시장인 당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오세훈 의원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의 해소와, 1998년 4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행정규제 개혁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보란 듯이 무시한 ‘노동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차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당시 권기홍(현 단국대 총장)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받았음.

- 그러나 그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문제제기에도난이도 조절 실패, 절대평가 이므로 자의적인 인원 수 조정은 절대 불가능함, 채점위원의 전권사항임, 소신 있는 채점을 위한 채점위원 비공개등의 답변만 반복..

≪공인 노무사 수 비교≫

구분	Ⅰ. 대한민국	Ⅱ. 일본	비율(Ⅱ÷Ⅰ)
①공인노무사 수	1,825명	29,460명	약16.1배
②인구 수	4,855만 명	1억 2776만 명	약 2.6배
③취업자 수	2,256만 명	6,329만 명	약2.8배
④공인노무사 1인당 인구(②÷①)	26,603명	4,337명	약6.1배 (Ⅰ÷Ⅱ)
⑤공인노무사 1인당 취업자 수 (③÷①)	12,360명	2,148명	약5.8배 (Ⅰ÷Ⅱ)

※ 200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등록자 수는 29,460명.

- 일본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등록은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2년간의 노무사 사무소 수습을 마친 후에 가능. 연합회에 등록하여야 노무사로서 활동 가능.

※ 사회보험노무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노무사까지 포함하여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의 합격자 수는 과거 10년간만 해도 33,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노무사 노무사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자 현황≫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대상	응시	합격	응시률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응시률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응시률	합격률
1회	71,696	45,785	15,087	63.9	21.0	15,087	12,621	118	83.7	0.7	118	115	111	97.5	96.5
2회	6,573	2,059	165	31.3	2.5	15,141	1,550	24	10.2	0.1	29	29	28	100	96.6
3회	3,768	2,426	343	64.4	9.1	446	314	30	70.4	6.7	31	31	31	100	100
4회	908	555	213	61.1	23.5	446	344	18	77.1	4.0	18	18	18	100	100
5회	622	409	124	65.8	19.9	262	192	44	73.3	16.8	44	44	42	100	95.5
6회	822	531	150	64.6	18.2	233	178	43	76.4	18.5	45	45	43	100	95.6
7회	812	570	133	70.2	16.4	251	196	35	78.1	13.9	37	37	37	100	100
8회	1,282	962	385	75.0	30.0	501	410	103	81.8	20.6	103	103	103	100	100
9회	1,018	793	293	77.9	28.9	586	475	71	81.1	12.1	71	71	71	100	100
10회	1,283	979	404	76.3	31.5	658	520	205	79.0	31.2	205	205	201	100	98.1
11회	1,364	1,035	420	75.9	30.8	702	564	143	80.3	20.4	147	147	147	100	100
12회	1,816	1,405	487	77.4	26.8	837	678	61	81.0	7.3	61	61	61	100	100
13회	2,188	1,650	412	75.4	18.8	849	674	286	79.4	33.7	286	286	275	100	96.2
14회	2,842	2,140	755	75.3	26.6	1,036	819	131	79.1	12.6	141	141	140	100	99.3
15회	3,950	3,072	1,330	77.8	33.7	1,954	1,492	122	76.4	6.2

※ 합격률은 대상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