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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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세  청  〉

▣ FTA의 확대에 따른 관세 행정 개선해야

- 교역량증대와 신속통관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따라,

-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단일통관창구체계로 개편해함.

- 우회 수출입 방지를 위해 원산지 관리제도 개편해야 함.

-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FTA 및 지역전문가 양성해야함.

▣ 밀수 가짜담배 단속 강화해야

- 담배 가격인상으로 담배 밀수, 특히 가짜담배의 밀수 폭발적

증가에 따라,

-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시중단속도 강화 해야 함.

1.한-미 FTA 관련

○ 관세행정의 세수 기능 약화.

※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EFTA, ASEAN 등이 전체 관세수입

규모의 77%차지. 이중 공산품의 관세수입이 약 60%정도로 모두 무

관세화 할 경우 약 60%의 관세수입감소 예상.

○ 교역량 확대, 관세지원(감면․환급)제도의 축소, 1세번 다세

율의 세율체계의 복잡화, 원산지 심사 수요의 증가 등 행정

업무량과 운영난이도 모두 증가.

한․칠레 FTA 발효 2년차에, 발효 전 1년과 대비하여 수출

은 2.3배, 수입은 1.8배 증가.

각 협정마다 세율이 달라 하나의 품목에 1개의 세율이 적용되던 체

제에서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체제로 전환되는 등

제도의 다양화로 관세행정 운영의 난이도가 크게 상승.

칠레․캐나다․미국 등은 자율발급제를, 싱가포르․ASEAN

등은 기관발급제를 채택하는 등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다양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및 원산지 사후 심사 요청 등 원

산지 증명 발급․심사량의 증가.

→ FTA체결국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특혜세율 등의 적정 여부

조사,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등에 따른 현지 우리기업의 지

원등 관세행정 수요자의 범위가 기존 수입자위주에서 수

출자로 확대.

〈 FTA에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 교역량 증가와 신속 통관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존재.

○ 통관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 koskinen의 연구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을 받기위한 행정비용이 수

출거래액의 1.4~5.7%를 차지한다고 분석.

○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 연계를 통한 절차

간소화와 제출서류 간소화.

‘06년 9월 1일 인터넷 C/O발급시스템 구축.

수출신고서와 C/O의 기재항목 표준화, 상호 DATA연계를 위

해 상공회의소와 MOU체결 등 업무연계 필요.

장기적으로 C/O 진위여부조회 등 특혜통관 및 심사기능이 반

영된 조약체결국가간 e-C/O 인증시스템의 도입 필요.

○ FTA 확대에 따라 특혜관세, 반덤핑․쿼터제한의 회피 등을 목

적으로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가능성 증가.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실추, 잠재적 수출자의 피해, 수출자체의 무산 등이

우려됨.

☞ 따라서 C/O의 발급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수출자인증제도(자

율발급), 공장등록제도(기관발급)등 C/O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수출자 인증제도 : 업체별로 C/O발급실적, 오류수정 비율, 상대국으로

부터의 확인요청 등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승

인번호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지원.

※ 공장 등록 절차

○ 특혜통관제도에 대한 세관직원 및 업체의 인식부족으로 매년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추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통관전담직원제 도입을 통해 전담직원에게 신고서가 자동으

로 배부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특혜통관 업무메뉴얼 작

성․배포 및 전담직원 집중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의 업무 전문

성을 제고 필요.

※ 업계에 대한 특혜통관절차 교육 강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령의 특혜 통관 절차를 단일화

함으로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필요.

《관계법령 특혜 통관절차 비교》

구분	관세법 및 한․칠레FTA관세특례법	FTA관세특례법
특혜신청 방식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수입신고 방식	서류제출 방식	수입P/L 방식 PAPERLESS 방식

☞ 향후 증가될 특혜관세적용에 대비 법령 간 서로 다른 특혜통

관절차를 수입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방식

(FTA관세 특례법 절차)으로 단일화 필요.

☞ 현재 1%대인 특혜관세 적용건수가 내년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FTA의 확대로 인해 우회수입 가능성 역시 증대

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위험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식품․의약품 등의 물품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전 검역 등 28개

법률과 35개 해당기관에서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이런

확인 건수는 ‘05년 약75만5천건 물류비용은 약 650억원이 소요.

○ 현재 관세청에서는 식약청, 수산물검사원, 식물검역소, 수의과

학검역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협회, 동물약품협회, 치

과기재협회 등 8개 요건확인기관에서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수입신고와 동시에 세관통관 단일창구에 일괄 신고하는 통

관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

☞ 이들 8개 기관에 대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이 안정된 이후 점

차 대상기관을 모든 수입요건 확인 및 검역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 아울러 업무범위도 수출까지 확대하여 간편한

수출입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국가물류망체계를 완성하여 운송, 보관, 하

역분야를 포함하고 이를 민간분야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관세행정차

원의 통관단일창구에 국내물류망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국가물류망

체계 구축할 필요.

☞ FTA의 확대, 세계화 추세 등의 환경변화로 관세행정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복잡화에 대한 대응과 수출․수입기업의 지원

을 위해 적정인원의 FTA 및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

※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보 → 교육프로그램, 통관직원전담제, 원산지

전문관 등의 제도를 도입 전문성 제고 → 상대국과의 장기세관직원

교환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정보와 지식습득 등 체계적 관리를 통

해 FTA 및 지역 전문가의 양성.

2.담배 밀수 관련

○ ‘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으로 밀수 유인이 발생, ’05년부터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

특히 가짜담배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한국담배가격 2.63달러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필리핀 16%(0.42 달

러), 베트남 27.8~38.0%(0.73~1.0달러), 중국 63.5%(1.67달러)수준.

구 분		‘04년		‘05년		‘06.7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접밀수	선원,승무원	19	6	48	163	25	50	92	219
	여행자	22	54	179	86	65	17	266	157
	화물가장	5	15	9	229	10	872	24	1,116
	기 타	9	3	10	4,612	3	6	22	4,621
	소 계	55	80	246	5,090	103	945	404	6,115
관세포탈		2	1,045	-	-	1	2	3	1,047
시중단속		7	41	15	141	28	302	50	484
계		64	1,166	261	5,231	132	1,249	457	7,646
가짜담배		1	568	1	5,927	6	6,087	8	12,582
계		65	1,734	262	11,158	138	7,336	465	20,228

《담배밀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현재 국내 담배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05년 기준 밀수

적발규모는 시장규모의 약 0.1%에 지나지 않지만 국내시장의

밀수규모는 파악되지 않음.

○ 세계관세기구(WCO)는 전세계 교역량의 5-7%(약5,120억 달러)

가 위조 상품일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배가격이 추

가 인상되면 밀수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예상됨.

※‘06년 2월-7월 6개월간 담배판매인 종로 조합에서만 모두

56건 293,161갑의 불법 담배를 적발 경찰에 고발하였음.

※ 현재 관세청에서는 담배를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의 밀수 주종 품목으

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06년 6월 이후 밀수 위험도 5단계(정상-

유의-경고-심각-위험)중 심각 발령중.

〈 대응방안 및 질의 〉

○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의 밀수주종품목으로 지정, ‘06년 8월까지

총 7차례 경보 발령하여 133건 50억원을 적발함.

※ 밀수동향관리시스템:주요 밀수우범품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국내

외 가격차, 수급량 등 품목별 밀수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밀

수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05년 5월 구축.

○ 가짜상품선별시스템(SPIDER SYSTEM) 구축․운영.

※ 기 검거사건에 나타난 해외 우범공급자의 화물이 국내로 반입시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화물선 선원, 선용품, 면세판매점에 대한 관리․검사 강화.

1인당 면세담배 3보루 이상 구매자 정보를 세관에 제출.

담배 과다반입자에 대한 APIS 정보 활용 및 정밀검사.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여행객에 관한 제정보

우범지역 여행자 및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X-Ray 등을 활용한

검색 및 정밀검사.

☞ 현재 국내 밀수규모가 추정조차 안되고 있으며 향후 담배가격

인상으로 밀수유인증가 밀수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무작위검사강화와 함께 예측시스템을 보완 우범자관리

강화가 필요.

☞ 통관단계에서의 적발은 한계가 있으므로 밀수유인을 제거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담배의 경우는 유인제거가 곤란. 따라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시중단속, 우범공급상대

국과의 협조가 필요.